강승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농업경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 의결사항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2번 제안 사유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강진군이 지원하는 농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개정으로 현행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서 강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유효기간 개정으로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1월 31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개정조례안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5번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고 기타사항으로 신구 조문대비표는 5페이지에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를 보니까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일반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아니요. 주소지를 두고 농사를 본인이 지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강진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주변의 주거 지역에서 악취 및 해충으로부터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일부 축종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 1호에 관련법 개정으로 축종을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3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4호 주거밀집지역을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400m 이내의 10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400m 이내에 7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6호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주거 밀집지역 간 제한거리 기준점 명시입니다. 기존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인가의 부기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에서 가축사육시설 부지 예정 포함입니다. 경계로부터 인가의 부지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2호 가축사육 제한거리 개정으로 닭, 오리는 1,000m를 800m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종 변경 제한입니다.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축전 변경은 사육 제한 거리가 동일한 적종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 제3조 가축사육 제한 지역 등에 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 입법예고 이후에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은 환경을 보장해 주라는 마을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축사 주변은 악취 등 민원의 증가와 신축 예정지의 집단 민원 발생에 따라서 일부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대한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 예방과 주변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람과 밀접한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가 주인의 외면으로 버려져 가축과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유기 유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안 3조, 4조는 동물의 등록 내용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6조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 10조는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과 포획 사실을 소유자 등에 알리는 공고를 하고 보호 관리해서 반환하거나 분양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는 길고양이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중성화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 16조는, 12조는 피해 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13조는 동물 보호 관리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내용, 14조는 동물 보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15조는 등록견 인식표 부착 등 수수료, 16조는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각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243개 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현재 100여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유실 유기 동물이 생활권 주변에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