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ㆍ제빙 의무화를 위한「자연재해대책법」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시행령, 표준조례안이 개정 시달되어 금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책임범위를 달리하여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책임순위를 정함으로써 인명피해,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자발적인 제설ㆍ제빙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둘째, 제설ㆍ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입니다. 공업화박편강구조 시설물 및 아치판넬 시공 구조물로 대부분 공장, 창고, 축사, 온실, 체육관, 시장아케이드 등 내부 기둥이 없는 조립식 건축물이 대상시설물이 됩니다. 아울러 시특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ㆍ2종 시설물 즉,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등도 대상 시설물에 포함됩니다. 셋째, 제설ㆍ제빙 시기입니다. 지역별 제설ㆍ제빙의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로써 김해의 경우 25㎝ 적설 후 추가 강설이 예보될 시 지붕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조문 변경사항은「자연재해대책법」및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건축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건축할 때 지붕을 평평하게 해놓고 앞으로 김해에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상기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유럽 이런 데 보면 눈 때문에 지붕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김해는 그런 것 안 하잖아요. 평평하게 해서 경주도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나? 건축과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자연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재난 관련이라도 집을 지어놨는데 건축허가 자체를 규제해버려야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안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립식 판넬집들이 다 문제인데

주로 조립식 판넬입니다.

그렇지. 이때 조립식 판넬 지붕을, 앞으로 이런 게 쌓이면 내려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줘버리면 안전도시과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을 보면 이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닌데 건축과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아직까지 김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오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 혹시나 이상기후가 오고 비도 국지성으로 100, 200 오니까 지붕을 허가 내줄 때 뾰족한 삼각형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안 낫겠나 싶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하고 협의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건축과에다 해야 될 것 같은 개념이 들거든요. 협의를 좀 잘해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박치우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조성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사고대비 때문에 하는 거죠? 설명을 잘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제안사유와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준, 변경계획안, 사례별 세분화 유형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계획의 내용입니다. 본 건은 과거에 관리지역의 일부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었고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해당 지역의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관리지역에 대해 세분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본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였고 2008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열람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라서 대상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3등급 지역과 4ㆍ5등급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1ㆍ2등급지와 3등급지 중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보전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1ㆍ2등급과 3등급을 기준으로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면적 1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모두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보시면 우리시 행정구역 면적 463㎢ 중에서 금번 변경대상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약 1㎢가 되었습니다. 농림지역 약 1㎢가 줄고 관리지역은 약 1㎢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녹지지역은 일부 3,000㎡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 설명하실 겁니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전설명도 많이 들었고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이소. 좀 더 줄여 주이소.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한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대상 전체현황을 보면 1㎢ 계획관리지역이 19만 6,000㎡, 생산관리는 74만, 보전관리는 6만 8,000, 자연녹지는 2400, 생산녹지는 59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사유지가 약 20% 정도 되고 국공유지가 80% 정도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변경대상지에 대한 등급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사례를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례 담안의 경우 기준면적은 1만㎡ 미만인 경우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5등급으로 나왔었고 인근 계획관리지역과 접해있고 현재 토지이용을 감안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이고 국유지가 7,000㎡, 사유지가 약 270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1만㎡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시면 토지적성평가는 3ㆍ4등급이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계획관리지역과의 정형화를 위해서 포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성도면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 안양의 경우인데 이게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근 토지를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전체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만㎡ 이상으로 생림면 생림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인근 지역의 토지 결과를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로써 이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현황에 따라서 결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하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역시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적성평가가 2등급이었고 인근 보전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 경우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따라서 같이 용도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1만㎡ 이상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는 2~4등급인데 인근 토지이용용도를 따라서 보전관리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1,200m 정도 일부 편입돼 있고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적성평가 등급은 3ㆍ4등급이었습니다만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가야 되지만 인근에 접해 있는 토지이용용도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자연녹지가 결정돼 있고 이 부분에 따라 자연녹지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나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최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 심의결과가 나오면 12월에 최종 도면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땅값 변동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땅들이 있을 적에 올라가는 부분은 괜찮아요. 농림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바뀔 때는 땅값이 하락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이용 활용도는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재형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사유지는 적은데 자투리땅, 그냥 놔두면 보존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 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도 잘해주셨고 의견청취안도 미리 갖다놨던데 너무 두꺼워서 내가 다 보지 못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안동지구 정비구역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 102번지 일원 8만 3,326㎡에 대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안동지구 정비구역이 2006년 지정 고시되어 2015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한 곳에 올해 3월 안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 4개 노선, 705m, 소공원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7년 3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경상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17년 8월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징부되어 법적 해제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정비구역 해제에 신중을 기하고자 국토교통부, 대구ㆍ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해제사유를 수집하였고 경상남도에 사전감사를 신청하고 감사 이행을 통하여 안동지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해제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해제 후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또한 시에서 투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지구 정비구역은 지정 전에도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현재도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하여도 용도지역이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가 안동지구의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유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로를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로 투자된 사업비는 특정인들의 이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시가 환수할 계획이며 납부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투자사업비 회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투자시설인 도로 705m, 소공원 1개소 중 아파트 건립으로 도로 580m, 소공원 1개소가 편입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투자비 64억 9800만 원 중 86%인 55억 7200만 원이 매몰됩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그간 물가상승분과 소외된 행정비용을 감안, 64억 15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보상비 45억 1500만 원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우리시 일반회계로 납부하고 잔여공사비 등 19억 원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토록 하여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전까지 납입하지 않을 시 우리시가 직접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지면적이 6만 3,463㎡, 건축면적이 6,119㎡, 10개동, 1,229세대가 건축될 계획입니다. 층수로는 21층에서 30층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도로 낸 것 있잖아요. 만약에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회수되면 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국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된다?

예. 그 대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면 된다고 해서

다른 데에다?

예.

근데 까딱 잘못하면 회수했다가 다시 국비로 환원돼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챙겨보고 가운데 도로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또 지역주택조합이 도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원래 도로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시시설 결정을 하면 무상귀속이 따르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땅값도 쳐서 받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보상 나간 것하고 지금 10년 정도 지났죠? 그죠?

예.

우리가 매입해 들어올 때하고 지금 매매한다면 가격이 달라질 수 안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지금 평가한 금액입니까? 옛날에 들어갔던 돈만 일부 받는 겁니까?

들어갔던 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가 옛날에는 일반 토지나 주택용지나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지.

그러면 평가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보상했던 금액의 물가상승분을 합친 금액을 환수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조합에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평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도로로 됐지만 옛날에는 주거지였는데 지금 김해 땅값 상승률이 엄청 높거든. 그죠? 높은데 그때 당시에 들어간 비용에 은행이자를 계산한다면 이자로 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옛날에 거기에다가 투자 안 하고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땅을 더 안 사도 되고 지금 다른 데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데 도로를 낸다면 회수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했을 때 면적이 이 길이의 절반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만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받아야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 생각합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도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해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 당시에 투입된 돈의 물가상승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위에 가운데에다 녹지대를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헐값에 주고 그걸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을 자기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 지자체에서 물가상승률을 대비했다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받아봐야 진짜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정말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애들 놀이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 좀 해보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어째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광고물이나 디자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도 합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업무가 복합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시재생사업팀이 있잖아요. 팀장이 따로 있죠?

예.

건축과던가?

아니, 조용도 팀장이라고

아,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맞다. 나는 도시디자인과하고 지금 어방동하고 동상동도 도로를 내야 될 판인데 그러면 같은 팀에 들어있다 그죠? 내가 착각했네. 보니까 아까 전에 안동공단 저기도 아파트 들어서고 대동첨단산업단지 들어서면 어마어마해지겠다 그죠?

예.

어쨌거나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손해 안 가고 불평불만 없도록 잘 처리해 주이소. 우리도 의견청취 잘 들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개혁 위임조례 개선사항과 건축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시장과 담당국장으로 각각 지정되어있던 사항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개공지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비 규제개선 50선 정비대상이 위임조례에 포함된 사항으로 법령에 삭제된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감경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해 법령에서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전국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정비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 연면적 495㎡ 이하인 건축물은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령 신설사항인 건축감리비용기준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 세부제한기준 삭제, 대지의 공지 기준 개선ㆍ보완, 맞벽건축 기준의 완화와 같은 현행 조례에 대한 개선ㆍ보완사항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법령명 및 조문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과장님 지금 공공시설 도로 같은 것 내잖아요. 그죠? 옛날에 집이 들어있다가 도로 내고 자투리땅이 남으면 몇 헤베 이하인가 보면 100% 집을 짓도록 해주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예. 옛날에 60㎡ 이하가 되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이하짜리 땅이 있는데 집이 들어서있어. 그 집을 뜯고 새로 건축하려면 이미 공공시설로 날아가 버려서 집이 안 되거든요. 그 법도 같이 넣어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째 생각합니까?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아마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는 현행법령을 봐야 되고 안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서 일부를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특례라는 조항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는 되는지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뜯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는데 옛날에 60㎡ 이하는 대지 건폐율 관계없이 100% 짓도록 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법령에서 삭제돼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줘야, 앞에도 도시디자인과가 와서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하다 보면 도로 내잖아요. 그죠?

예.

내면 땅이 어중간하게 남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땅을 사 넣기도 어중간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동상동은 보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 60㎡ 이하짜리는 집을 100% 지을 수 있도록,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걸 넣어주는 게 좋지 싶은데?

근데 위원님 그것은 법령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문이 삭제돼버렸거든요.

보니까 그렇더라.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중앙에 법령 변경사항으로 한번 건의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해서 언제 해주는가? 지금 급한 사람들이 엄청 많던데?

하여튼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돼야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일단 법령이 삭제돼서 안 되도록 돼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찬회라든지 가끔 기회가 있으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부다 불법이 되거든. 어째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 60㎡ 이하짜리가 20평 이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건물을 지으면 허가 내면 열몇 평 정도 지어지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달아내야 되는 목적이 되는데 차라리 60㎡ 이하짜리는 건폐율을 옛날에 있던 법령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듯 한데 연찬회 되면 건의해서, 그렇게 해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사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 공공으로 나가는데 그 집들이 자투리가 돼서 있는 집은 잘라내고 보수해서 그대로 살면 돼. 그러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려면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짓잖아. 그죠?

예.

옛날에는 골목길 위에 집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서 집이 안 되는데 지금은 길이 났는데 집을 좀 깔끔하게 지어서 살고 싶은데도 이 법에 걸려서 집을 못 짓거든요. 연찬회 해서 이 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보니까 그 밖에 모든 건축물에서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이 조항이 단독주택 관련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조치 같은데 개정안에는 빠졌거든요?

아까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나 그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넣으면 되겠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도 큰 도로 지을 때 사면을 떼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바꿨죠? 내가 그 소리 한 번 들었습니다. 우선 놔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도시재개발사업하고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용역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네.

이것은 조합에 임원들이 해임이나 유고 시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조합운영이 안 됐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조합은 3분의 1 요청을 받아서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말썽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 조합이 만들어지면 비대위가 구성돼서 서로 싸움이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더 크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처음부터 법정대리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안 나은가?

1차적으로는 조합원들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고 6개월 이상 운영이 안 됐을 때 직권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해놓은 사항입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하다 보면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 그죠? 이런 부분이 적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안을 들었으면 내가 공부를 해올 건데 못 해왔는데도 이 부분은 상세히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 사업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합임원이라면 조합장인데 조합장 유고시에 한다 이 말 아닌가? 그죠?

예. 조합하고 이사하고 감사하고

사실 이사, 감사는 한 명씩 없어져도 관계없는데 조합장은 한 명이잖아. 조합장 분쟁이 생기면 대다수가 서울이나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순조롭게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싸움을 걸어버리거든. 걸다 보면 서로가 이쪽저쪽에, 옛날 말이 있거든요. 할매 떡도 싸야 먹는다고 여기는 돈 많이 준다 하면 남의 것이 크게 보여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게 돼있어요. 조합장 자리를 놓고 싸우다 보면 서로 법정분쟁이 붙고 그러면 법정분쟁 중에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인가?

예. 6개월 이상 지나가면 내나

법정분쟁이 붙어서 6개월 지나갔는데 해임되지도 않고 보통 보면 자기들끼리 비대위하고 법정분쟁을 하잖아요. 그죠? 법정분쟁이 붙으면 공사 진행이 안 되거든. 그럴 때 외부인을 투입한다 이 말인가?

일단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있어야

근데 3분의 1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적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직권으로

3분의 1 요청이 있다면 계속 바뀔 수 있거든. 비대위라는 게 서울 보면 조합을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나가서 이주 대책을 세우는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조합장을 하겠다고 나서서 여러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서명 받아 가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스톱시키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체가 결원이 됐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글쎄 내가 이 부분을 맡아서 일 해봤거든요. 한 5년 동안 엄청난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줄 알았으면 책자 뒤집고 공부해 보고 오늘 여기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을 텐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혀 안 쳐다보고 왔는데 사실 재건축ㆍ재개발은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많이 치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류해놨다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규제사항 자체에서 장기적으로 조합 운영이 안 됐을 때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조합 운영이 정 어려우면 시장이 강제적으로 선정하겠지.

조합장이 일을 하다가 유고되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표류하게 되고 막 엉망진창 되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간 것은 새로운 선장을 하나 뽑자는 뜻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잘 되게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 조합원들 중에서 대리를 하다가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데 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차고 가버리면 조합원들 혜택이 하나도 없는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라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갈 확률이 억수로 높다고.

무조건 끌고 가는 사항은 아니고 조합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에 조합장들이 고생해서 해놓으면 그걸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 업무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 해봤으면 이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 해버리면 오히려 말썽이 더 납니다.

그렇다고 안 뽑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자동으로 뽑게 돼있어. 왜냐면 조합이 진행되려면 조합원을 소집하고 공고 내서 뽑는데 법정다툼이 있을 때만 시간이 길어지거든. 만약에 법정다툼이 없고 조합장의 비리라든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물러났을 때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바로 뽑게 됩니다.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고 대의원이 뽑아지고 이사진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해 가는데 만약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합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조 위원님 말씀처럼 안에 내부적인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합 운영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하다 보면 장기표류가 돼버리고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다독거려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억수로 많은 건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한번 의논해 보죠.

일하는 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어려워져버린다니까. 조합 자체는 조합에다 맡겨서 조합원들이 쉽게 나가야 되는데 분쟁이 없는 조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추가 개정돼서 지금 새로 신설돼 있습니다. 원래 없던 게 이번에 신규로 해서 다른 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에 이 부분을 빨리 선언해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염려하시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죠.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고 합시다.

정회 원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