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지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112-1 외 1필지로 총면적은 8만 7,356㎡이고 대장가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기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속한 행정재산으로 공사가 김해시로부터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괄승계 받을 당시에는 특별회계가 서로 달라 출자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토석채취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공사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사에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1차 허가는 몇 년간 허가를 했죠?

석산개발 말입니까?

예. 지금 봉림석산 하는 것 아니가?

이건 재산만 넘겨주는, 2023년까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 30일까지 26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1차 허가를 내줄 적에 몇 년간 내줬는가요?

그 사항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는 우리시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예.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난 뒤에 우리 개발공사로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용도는 상당히 괜찮을 건데 어떤 데 쓸 계획인가요?

앞으로 석산개발이 다 되고 나면 용도를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장도 미리 계획을 잘 짜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투자를 그 회사에서 했죠?

예.

기계시설이나 다른 것도 전부 그분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장비 전체가 그분 것 맞죠?

예.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분하고 계약이 안 됐을 경우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죠?

아무래도 새로 기계설비를 다 넣어야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대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득금을 너무 많이 안 챙길까?

원석대는 매년 봐가지고 정산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시가 최대한 수익이 많이 생산되도록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발공사에 전체적으로 이관해 주면 안 되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공사에 전부다 출자전환된 겁니다.

다 된 겁니까?

예.

남는 돈은 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공사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은 김해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가보면 석산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시의 부지가 되니까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를 잘했으면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 한 말씀하실래요?

평소 존경하는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발전과 모든 의회활동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보좌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유통산업발전법」제ㆍ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규제개혁 권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장의 인증과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안 제5조에서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를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임시시장 개설신고는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을 안 제17조에서,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절차는 안 제18조 및 제2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은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사후관리는 안 제26조에서 제3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조례 제정이 상당히 늦었던 것 같은데 늦은 사유가 있나요?

당초 김해시 운영조례가 95년 시군 통합 당시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다소나마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전통시장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운영상의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업무상 지연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가 계속 바뀌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건 대비해 봤을 때 인근 5㎞ 반경 내에 여러 개의 대형점포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들 육성을 위해서 시의 대응이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조례안으로 예정되어 있던 공설시장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특별히 계획을 하는 건 아니고 비예산 조례사항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기본조례안을 확정하고 그 안에 공설시장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늦게 실시하지만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해왔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시설정비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편성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적은 예산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걸로 판단되고 이후에 예산이 지원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소진되는 예산이 아니라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시설보완 전후를 체크해 보셔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늦게나마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고 내가 6대 때 발의한 내용이 대기업은 판매 쪽으로만 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먹거리, 서민들이 살 수 있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쪽으로 하자고 발의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6대 때 이야기했을 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이라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가까이 있는 내동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고 난 이후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보면 현대화를 하면서 점포입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법률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보고 안 되면 이걸 넣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종류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표준말로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에도 상설시장이 있고 5일장 형태로 하는 5일시장이 있습니다. 또 임시시장이 있고요.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로 보면 공설시장하고 일반 사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동시장은 사설시장에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시설현대화한 이후에 그분들의 횡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외적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상설시장에 점포를 얻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마트나 신세계 상생협력으로 돈이 이십몇억 나왔는데 갈라먹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죠? 게이트를 조성해 주는 것 같으면, 돈을 이십몇억씩 해준 것 같으면 거기에 처음부터 있던 할머니들 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자기들만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행자도로가 8m인데 2m, 2m 앞에 나왔으면 중간에 4m인데 그걸 자기들이 독점하려 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우선순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다니까.

할머니 부분, 현재 도로과에서

쫓아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들도 시장 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매대 부분을 설치하면 소방에 대한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는 현재 도로상에 2m 정도 점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매대를 했을 경우 소방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해놓은 것도 소방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지금이라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번쯤 거론을 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위에 게이트를 해서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대기업처럼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주차장이나 뭐나 모든 시스템이 안 따라가는데 그런 것 가지고“내 죽는다, 조치해 달라.”이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보행자도로 자체 내에서는 도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해서 일자리창출과 단독으로 하든지 이것 하면 도로과에서 하고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이 사람은 이 이야기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고 이 자체가 안 맞아요. 국장님 그걸 강력하게 가져오든지 떼주고 하든지 또 문제는 게이트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물주들이 김해사람이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됐을 경우에 세를 김해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세를 대폭 올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찾아서 건물주들에 대한 세를 올리는 규제 같은 것을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걸 맞춰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전반기 부의장으로 계실 적에 외동전통시장 관계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외동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이 되게끔 할머니들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그 부분도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이 그렇게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당시에 실제로 입점해 있는 상인들하고 노점상이라 할 수 있는 할머니들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들여놓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로과 또 소방 문제에 걸림돌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려서 종국적으로 할머니들이 입점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할머니 문제로 어떻게든 위쪽으로 올려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쪽에도 상인들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열여덟 분인가 있었는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장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소방 이야기를 하려면 게이트부터 다 뜯어내야 돼요. 자기들 2m씩 하는 그것도 다 없애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안 맞다니까. 소방 이야기는 하면서 게이트 쳐놓으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양쪽에 2m씩 끄집어내놓고 차가 어떻게 들어가? 또 열여덟 분 남았는데 돌아가시길 바란다.

아니

일본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건강상으로 못하시는 분이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건강상 이유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몇 분 안 남았다고 하면 일본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나는 문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여튼 도로과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외동 그쪽에 사랑의 거리에서 계속 연결되는 도로 있죠?

예.

싸고 편안한 먹거리,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는 것만이 내외동 재래시장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외동전통시장의 중앙이 아니고 측면에 공간을 확보해서 할머니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또 할머니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는 말 그대로 난장판 내지는 어질러져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외부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열여덟 분이나 몇 분 남은 할머니들이 일부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처럼 말 그대로 사람이 북적북적하게, 백화점과 반대적인 현상으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거리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너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야 된다니까. 도로과 말고 일자리정책과로 해서, 남포동 국제시장입니까? 저녁 되면 당면거리라고 걸어놓고 완전 사람 사는 게 그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장사 안 돼서 맨날 죽는 소리하고 안 하게끔 만들어놓고 참나 답답해요. 하여튼 국장님 이것 할 적에 야무지게 해서 강력하게 도로과하고 새로 만들어 볼랍니까? 도로과하고 일원화해서 그런 시장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봅시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골목은 보행자도로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일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걸 연구 한번 해봅시다.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게이트 A/S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료를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통상기준이 최하 10년이지만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A/S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A/S기간은 계약에 의해서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지났죠?

예. 외동은

예산이 엄청 들어가겠던데 벌써 엉망이 되었던데 나중에 이야기해 봅시다. A/S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규제완화 권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1조에서 제3조 그리고 시장의 개설과 개설기준,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 사용허가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김해시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정취지 설명 잘 들었고요. 제정조례안에 보면 김해시 전통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공설시장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해시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은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조례에서 질문드렸는데 공설시장 개설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사실 기존 전통시장 외에 새로운 공설시장을 시에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했더니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새벽시장 아시죠?

예.

김해시에 유일한 새벽시장인데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고 지금 한 귀퉁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시장 하나 해서 정상적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새벽시장 하나를 공설시장으로 개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을 설치하고 개설하려면 사실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새벽시장을 공설시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과제로 남아있는데 같이 의논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만큼 공설시장 외 여러 가지 임시시장이 있고 한데 새벽시장은 기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안 24조1항에 보면“사용자는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첨부물 관련 법령 발췌서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대개 조례에 보면 연관된 법명이 기재되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어떤 법을 명명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한 법은 특별법 하나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썼습니다.

상인회 구성과 관련된 건데 법명을 명시해주는 게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관련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도 명명이 되죠?

아닙니다. 법령은 특별법 그것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식품위생법도 나오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 연관된 법은 이것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법무팀을 통해서 법리심사를 할 때 큰 논제는 아니라고 검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에서야 당연히 그 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소위 말해 공설시장 개설을 위해서 이 조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법을 명명하는 건지 명확히 들어가는 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기존 조례인 김해시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있고 제3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 공설시장은 3개소입니다. 장유전통시장, 진례전통시장, 진영전통시장 세 군데입니다.

별표1에 있는 정기시장 이 세 곳을 말씀하시나요?

예.

과장님 그러면 전통시장은 김해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에 지금 세 곳 시장은

공설입니다.

제외된 건가요?

그렇죠.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전통시장 중에서도 대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에 나와 있는 장유, 진례, 진영은 공설이고요. 나머지 외동, 동상, 삼안, 삼정동에 있는 시장은 사설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김해시에 지정된 전통시장

총 6개소라는 거죠. 그중에서 공설시장이 3개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국가의 지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통시장 내에

사설이 있고 공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설이라면 부지가 김해시 소유로 되어있는 시장이죠. 우리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지가 김해시로 되어있는 공설시장은 장유시장, 진례시장, 진영시장 이 3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가 민간인 소유는 외동하고 동상하고

삼방시장.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새벽시장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물어볼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는 물어볼게요. 여기에 다 명기된 대로 안 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설시장 같은 경우 3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많이 걷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세 군데에서 걷히는 세외수입이 2000만 원 맞죠?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가 2000만 원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고 실제 걷힌 금액은 2900만 원

결산하게 되면 900만 원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표대로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대형매장도 물론 중요하고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연구 강화를 통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예산 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등에서 그 출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인 48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됐을까요?

저희들 혜택으로는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세무직공무원들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TV나 라디오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세정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부료 요율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이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분히 다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야기해 봐야 답변은 뻔한 거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토지현물 출자 및 유가증권 취득,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토지현물 출자입니다. 앞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생림면 봉림리 산196번지 일원의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생림면 나전리 산112-1번지 외 1필지 임야 8만 7,356㎡입니다. 대장가격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위 토지는 당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이었으나 재산인 사유로 당초 출자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일반재산으로 용도전환되었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로부터 출자 받아 운영 중인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삼계동 1519-13, 면적 3,388㎡,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도로부지입니다. 김해북부 현대아이파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7년 4월 21일 노선 폐지되었습니다. 김해북부 현대아이파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규정에「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3항에 공동주택 건립부지 전체 면적 1만 8,324㎡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시행자인 김해북부 현대아이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거죠?

예.

그런데 각 추진부서에서 설명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안 오셨네요.

아까 동의안 제출하고 동일한 건이라서 아마

그러면 위원님들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매각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신 겁니까?

예. 아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불용도로가 되는 거죠?

예.

현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 김해시에서 아파트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안에 있는 토지매입가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부지 금액이 낮게 책정되면 그 부분마저도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같이 협조해서 도로 건설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로 했죠?

예.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