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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5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선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22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26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단·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년 컨퍼런스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제안 설명 드릴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관련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일부 추진함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동안 유성 같은 경우는 청년단체라든가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친구들 간에 네트워크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것을…. 원래는 저희가 1차 추경에 반영된 통합용역사업비로 3,000만 원을 해서 그걸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수행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서…. 그러느니 차라리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활동하고 경험했던 것을 함께 공유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자고 해서 청년 컨퍼런스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용역비를 선정할 때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용역비를 성립시켜서 의회에 제출하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사전조사는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7,000만 원 해서 지금 4,0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있고, 3,000만 원은 원래 청년 관련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행할만한 단체라든가 사람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그건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중간 검토 없이 편성해서 의회 제출해서 의결까지 받아갔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심사도 잘못한 거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때 당시는 제가 이런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잘못했고, 의회도 잘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한 가지는,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저희가 7월에 인구정책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은 전국적으로 기획부서에 설치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가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이 사실은 청년도 포함이 되는 것이 청년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는 기간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출산율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일부를 인구정책으로 가져와서 청년정책도 같이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논리라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인구정책에 관련된 걸 포괄적으로 개념을 따지면.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리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기획실에서는 큰 전반적인 기획과 각 부서의 각종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청소년 관련된 것들은 교육과학과나 이런 데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부서들이.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똑 떼서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러니까 청년업무는 일자리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기존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일자리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건 기획실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청년 컨퍼런스에서는 지금 설명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청년 컨퍼런스는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을 모아서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유성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한 것을 실시하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도 있을 수 있고 기획실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뒤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사업만 떼서 기획실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업무조정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을 떠나서 내년에는 민선6기가 7기가 돼서 시작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계획을 짜야 된다고요. 오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유성구가 인구는 무척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복지예산을 자꾸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소외된다고. 소모성 예산을 좀 줄이고, 환경요원이라든가 녹지, 공무원 이런 데가 그전 예산에 따라서 쫒아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만큼 못 쫒아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신규 이런 예산도 좋지만 이런 건 자꾸 폐지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지금. 전민동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포장한 게 지금까지 재포장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큰 도로 보이는 데만 깨끗하지 뒤쪽으로 이면도로 가보면 엉망이에요. 공원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고. 축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가 시점인가를 봐야 돼요. 무한정 해마다 올리지 말고. 내년에 첫 번부터 해 놓으면 4년간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가 축제 예산은 어느 시점이 최고인가 해서 그 물가상승률을 따라서 올라가야지 생각나는 대로 2억을 올렸다, 5억 올렸다, 7억 올렸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느 청장이 와도. 내년도 예산을 잘 짜야지 내후년도 예산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축제할 때 사람 많이 온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인원이 와서 즐기고 흡족하다고 하고 가야지, 사람에 치어서…. 교통이 엉망이다, 뭐다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만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내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 우리 해마다 시에 보조금 받는다, 국가에 보조금 받는 다고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 신청해야 더 받아주지도 않아. 이런 국화축제 같은 것도 계속 가수만 불러다가 노래만 부를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지속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는 데만 사람 수만 채우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정말 내실 있게 짜고. 기금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12개가 있는데 안 되는 건 없애든지. 주차장 잔뜩 세워놓고 뭐냐고. 이건 세우나 마나지. 주차장 확보도 못하고, 돈만 잃고, 딴 데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그게 상당부분 부담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내부경비 중에 저희 인력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력경비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저희가 긴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특히, 우리는 내년도 계속 사업이 도서관, 복지회관, 운동장 등 많잖아요. 보건소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데가 많다고. 그런 데다 자꾸 신규 사업 만들고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머리를 짜서 주변의 이면도로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녹지, 공원 이런 데에 치중해서, 또 무기계약직이나 뭐니 전환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 데는 신규 같은 사업을 지양하고 소모성 얘기는 좀 줄이고, 내년에 청장되는 사람이 또 올리고 또 올리다 보면, 4년간 계속올리고 8년간 하다 보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맞는 금액이 없어요. 예산이. 그렇다고 과장님하고 예산으로 싸우고 나서 의원들한테 사정하고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놔야 돼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인 증가했다고 그랬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정규직입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정규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인력을 한 명 어떻게 받았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원래 지난해 7월에 홍보실이 발족했는데요. 그때 인원 증가 없이 홍보실이 발족돼서
영진

권영진위원

총 몇 명이에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지금 13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 홍보실이 독립한 이후에 변화된 게 뭡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전에는 기획실 안에 있었는데요. 홍보실이 들어오면서 언론계하고 홍보계하고 전산계 3개 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산계가 회계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홍보실에 들어오면서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모바일앱이라든지 그런 것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고 있고요. 저희 홍보실은 첫 번째로 예전에 기획실과 같이 있을 때랑은 다르게 홍보실장 중심으로 해서 언론기관과 유대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부서에 대한 홍보지원을 그쪽에 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신청에 따른 홍보를 저희가 했는데 그런 걸 아예 없애고요. 문의 오는 대로 저희가 능력껏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전에는 기획실 내에 계로 있었다가 지금은 실로 하면서 사무관이 팀장이지 않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언론기관이라든지 홍보 관련한 기관하고 접촉하는 범위가 더 높아지고 넓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높아졌다는 뜻은 뭐예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아무래도 담당 수준에 있으면 예전에 기획공보실장이 예산이라든지 기획실 업무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활동이 조금 좁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실장 단독체제라 언론기관에 있는 부장급이나 국장급까지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만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직제가 확대 개편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 많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확대 개편 되는 것만큼 역할과 업적이 틀려져야 된다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여 져야 된다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장비 하나 사고 그다음에 국외홍보물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에다 담겨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 목적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도 고려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국화전시회를 앞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국화전시회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지금 계 단위도 아니고 실 단위로 확대 개편됐으면 그런 건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렴 홍보물이라는 게 뭡니까? 800개를 개당 6,000원씩 해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잔여기간 동안 쓸 예산인 겁니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내년에도….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에는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이번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결정할 건데요. 올해 배부를 하고 연말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뜻이에요? 질문 요지하고 벗어난 것 같은데. 올해 80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고, 내년도에 또 구입하실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성립해서 의결되면 9월은 끝나고 10, 11, 12.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 800개가 소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4/4분기니까 4곱하기 8해서 32. 3,200개를 추가 구입할 계획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올해 사무용품으로 구입을 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사무용품? 자체 쓰려고 하는 사무용품이에요? 아니면 홍보물을 사무용품 형태의 것을 구입해서 배포하려는 계획이에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를 들면 데스크매트라든가 출장용 서류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청렴 홍보물을 기재해서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스티커 형태로 해서 붙이고 인쇄한다는 뜻입니까? 혹시 샘플 있나요? 어떤 계획이에요? 이거 검토할 때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샘플 있어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샘플은 생각만 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려는 거예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책상에 까는 매트가 있습니다. 이 매트 위에 청렴 하자는 마크를 새겨서
영진

권영진위원

(책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있는 도안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구분 지어서 제품별로 한다는 뜻입니까? 이 디자인 도안을 적용시킨다는 뜻이에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종류가 몇 종입니까? 지금 답변한 건 책상 위에 까는 그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출장용 가방도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출장용 가방은 누가 쓰는 겁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실 직원들이?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아니요. 전체 직원들이 사용을 할 거고요. 민간인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배포가 곤란한 실정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용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그래서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걸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걸로.
영진

권영진위원

한 종으로?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올해 전 직원한테 배포가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10시4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청렴식권제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식권제는 제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 느낀 건데요. 직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점심시간 외까지 계속 대화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전에 계획 없이 민원인이 오셔서 점심시간 지나서 얘기하다 보면 12시 반에서 1시 이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청렴식권을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자연스럽게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이 동행해서 식사를 하게끔 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원인을 우리가 식사제공 해도 괜찮아요? 민원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일 텐데 담당직원과 가서 우리가 밥 사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식사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3, 5, 10이 있는데요. 3만 원 이내에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어떤 일 때문에 온 거거든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민원 보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같이 동행해서 식사하는 건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10시4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 두 가지하고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21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반환금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반환금 해서 세입으로 잡았잖습니까? 이 두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사유에 대해서. 이게 세입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됐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남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학생 수가 당초 2만 3,724명에서 최종 2만 3,040명으로 68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금액에 대한 예산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감소인력이 684명, 그럼 몇 프로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88%인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오차를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네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반환금. 이게 당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221쪽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육성사업 반환금 있잖아요. 1,186만 8,360원 반환을 했는데, 반환을 한 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사업이 줄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업 규모가 3개 업체 재정지원이잖아요. 마을기업.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개 기업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당초?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당초에 사업 총 예산은 보조금이 5천만 원씩 1억 5천이고, 자부담이 3,483만 1천 원인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각 5천씩이었어요? 매칭펀드는 아니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순수 국비로 5천만 원
영진

권영진위원

3개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반납한 거예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집행 잔액입니다. 일단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5천만 원을 주거든요. 각 마을기업 한 개소 당.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도 신청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산출기초하고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집행 잔액 정산을 받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정산 받을 때 사업계획서와 당초 사업계획 산출 근거가 있을 테고,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정산 받을 때 세부 자료에 따르는 그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반환금이 발생된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재료비라든지 집행이 부적정한 것,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나머지 잔액은 반환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추진단에서 우리가 별도의 기구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반납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에서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반환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딱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보통 회계적으로 약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약하지.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라고. 추가적으로 더 쓴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지도해 주면 이런 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건 좀 잘 해 주시고. 세출에서 인센티브 받은 거 있죠? 뭐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난 7월 24일 날 매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일자리공시제에 대해서 평가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연속 8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8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강제 배부가 된 건데요. 8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자율항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역량강화사업비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7천은 어디에 들어간 건가요? 사전사용 한 게 3천 있고, 나머지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3천만 원은 엄마학교 취업·창업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있는 거예요, 그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학교인가 그거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올린 겁니다. 227쪽.
영진

권영진위원

227쪽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엄마학교는 어디 있어요? 맨 위 상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해서 인센티브해서 사전사용 3천만 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4천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 4천만 원은,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8천만 원이 한 번에 내려왔는데,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좀 많이 더 받아오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발굴한 담당은 인센티브가 있나요? 관련 직원들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담당자 국외여행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한 명 보내고요. 장관상 수상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장관상 수상했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축하합니다. 그게 어느 분이에요? 장관상 누가 탔어요? 우리 단장님이 탄 건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억 정도 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에, 매칭사업을 하는데 한 1억 2천 정도 그 동안에 부담을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 없이 순수국비로….
영진

권영진위원

축하합니다. 고맙고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 도서관이 왜 새는 거예요?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신성마을 작은도서관하고 희망마을 작은도서관이 여름 장마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201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하자보증기간 3년은 2016년에 끝났고 2년 정도 더 지났는데, 하자 원인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정확하게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장마에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도서관 옆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런 영향은 없어요? 햇빛이 쨍쨍 들어야 되니까 항상 음침하게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신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낙엽 같은 부 분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게 4년 만에 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사를 그렇게 하면 큰일이지.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일단 하자 부분이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설계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공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하자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서하고는 항상 얘기를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도서관은 민간인한테 다 맡겨 놓은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감독자가 없잖아. 책이 나갔느니 안 나갔느니 그런 감독만 하지 건물에 감독은 없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 관리부서가 평생학습원에 있으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옥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있나. 건축직이라도 해 가지고 누가 돌아보면서 검사도 해 보고 해야지 3년, 4년 만에 자꾸 새면…. 한번 새면요. 방수해도 또 새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이번에 방수공사하면서 철저하게 시공해서 다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공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평생학습원이나 건축직이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민간인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 하나만 물어볼게요. 12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금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1,500이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관이 2016년도 5월 4일 날 개관하는 관계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감안해서 예산 세웠던 거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예산으로 세웠는데, 일찍 개관할 걸로 예측했는데 늦어져서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탁금이 9억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개월 치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4개월 치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4개월을 예측을 못했다는 건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다계상된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부득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정예산이 편성이 돼야….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추경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도 삭감을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난 5월에 결산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건 유념하시고 이런 게 발생 안 하게 해주세요. 사전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걸 반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못 걸러낸 측면도 있어요. 편성단계에서 이런 건 잘 편성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성립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소관 상임위도 잘못된 거고, 예결위도 잘못된 거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살림을 잘 하셨는데, 전체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옥에 티 같아요.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