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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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박종선 위원을, 간사에는 서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서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장님과 서재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재일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반갑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국장님들, 직원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간사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원활하게, 원만하게 보조역할 잘하면서 3회 추경에 대해서 진행을 잘 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우입니다. 2017년 9월 8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1백 5십9억 원이 증액된 2조 2천6백 3십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천1백 3십5억 원, 특별회계가 5천5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4쪽 세입총괄현황과 6쪽 세출총괄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4개 사업, 2억 2천5백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대응한 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 국도비 매칭 사업비와 군공항소음피해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주요 시책의 추진과 중요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성과측정 등 피드백 강화와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 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국소, 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자라는 화성 건설을 위해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천634억 5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 4천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2과의 도세징수교부금 35억 4천523만 원, 징수과의 과년도 시세외 수입 16억 원,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8억 원, 관용차량 매각 및 불용품 매각대금 1억 4천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억 905만 원이 증가한 총 1천475억 3천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 1억 6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3억 5천727만 원, 회계과의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천5백만 원, 기배동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및 주차장부지 확장 공사비 19억 원, 송산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4억 4천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60억 9천281만 원, 민원봉사과의 송산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비 4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었던, 사회적공동체 과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국제화 여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1년에 해외연수 한번, 국내연수 전ㆍ후반기로 두 번씩 나눠서 의원 연수를 가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가 일천한 관계로 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상임위별로 과에 맞게 이러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라.” 이렇게 예산을 수반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그 문제는 의회사무국하고 각 시행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큰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치행정과요. 76페이지 보니까 교류 협력 강화로 인해서 평창올림픽 관계인 것 같은데 대회입장권 구입이 있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거 강제매각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강제매각이 아니고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지자체까지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시달이 돼서…….

재일

서재일간사

말이 좋아서 협조이죠. 그렇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평창하고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티켓 단체 입장권을…….

재일

서재일간사

말이 좋아서 협조이죠.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더 많이 구입할 수도 있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더 많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더 많이 구입해서 기왕 하는 것 전국에서 제일가는 것으로 구입해 드리지. 왜 1억 8천만 원만 하셨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단체입장권을 할 수 있는 것이 종목 제한이 돼 있고요. 또 예선이라든가 준결승 이정도의 입장권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1억 6천…….

재일

서재일간사

전국단위로 봤을 때 화성시가 총 1억 6천만 원 정도 구매를 한다면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유선으로 파악한 바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침이 이대로 내려왔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평창하고 자매도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배로 올리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더 올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추경이 3차까지 왔습니다. 연도별 추경예산을 갖다가 측정을 못합니까?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이 3차까지 한다는 것은 세정과나 징수과에 어떠한 준비가 미비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음 연도 것을 대비하면서 전체적인 세입 규모를 세목별, 연도별 징수 실적이라든지 지방세에서 실질 가능한 그런 범위를 설정해놓고 하는데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단계에서 부과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정확도를 더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회계과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잘 다뤄주실 것이라고 믿겠지만 94쪽에서 95쪽을 보면 기배동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및 주차장부지 확장공사, 알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배동사무소가 농협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 진출입로 선형이 안 좋게 되어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많이 위협이 돼서 노선을 피는 것 하고요.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부지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서 조성을 해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둘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더 산다는 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위치는 어디쯤 돼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조금 이따가 현황자료 드리겠지만 바로 인근에 붙은 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다리 밑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원칙으로 보면 원래 기배동사무소 자리가 거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용역 올라왔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건축할 때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농협하고 경계점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잖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토지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토지 교환도 있었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입구 쪽에 있었을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교환은 이미 했고요. 최대한 현재 여건에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동사무소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몇 평하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면적이 4,2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천 평 정도 되네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9억 원 올라온 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평당으로 19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대충 지금 보는 건데, 농지잖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가가 그 정도 가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7만 원 되고요. 탁상감정평가 한 것이 평방미터당 4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거의 두 배 정도.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 올려 주신 것이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두 배 정도요. 그 주차장이 확보되면 현재 기배동사무소 들어가는 정문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거기로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실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뒤쪽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뒤쪽이요? 거기는 하천인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니요. 뒤쪽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부지를 구입하신다는 데가 하천하고 경계 있는데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하천 정비계획 있고요. 옆쪽 쭉 펴서 확장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뒤쪽으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입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꼭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도로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렇게 뒷길로 해서 들어오지 말고 하천을 복개공사해서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 하천은 정비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재일

서재일간사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다는 그게 나을 거예요. 정비계획이 있으면 잘 됐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정비가 다 끝나면, 그쪽에 도로하고 하천 정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교량을 넣는다든지 해서 진입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진입도로가 거기로 들어와야 이용 가치가 맞을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서재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배동 청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부지를 확장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적지는 아니었고 거기에 땅값이 그 지역의 어느 곳보다 그렇게 좋은 입장도 아니었는데 땅값도 만만찮게 주고 샀다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처음에 실과소에서 올렸다 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서 “여기가 정말 적지냐.” 이런 것을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후에 지금 벌써 지하에 물이 차고, 거기가 천이 흐르던 지하인데 물이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선정 당시부터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공공건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입주하고 나서 두 번, 세 번씩 부지를 확장 매입해서 가는 것이 예산 낭비와 관련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줄어들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징수과 질의입니다.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세입과목에 있어서 사유재산에 매각을 많이 하셨네요. 매각 조건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도시공사 환급금 내용은 없고요. 변상금, 위약금…….

병수

조병수위원

자체 세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원, 이번에 3차 예산세울 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저희 항목에는…….

병수

조병수위원

항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원 안 들어왔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예산담당 안 계신가요? 12억 원 들어온 것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환급금 들어온 것, 됐습니다.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해서 세입을 덜 잡았었는데요. 국가에서도 공유재산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도, 적극적 매각과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라는 차원에서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증가가 돼서 30필지 정도 되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예산안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박종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3억 6,462만 원에서 13억 3,702만 원이 증액된 237억 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협력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8억 6,567만 원,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등으로 3억 3,2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5억 4,951만 원에서 22억 678만 원이 감액된 1,753억 4,2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입찰결과 낙찰차액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이음터 건립사업 50억 5,246만 원, 사드로 홈스테이 사업 중단 등의 사업계획변경, 집행 잔액 등 16억 7,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2억 4,450만 원, 국비보조에 따른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2,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화성아트홀 침수피해 복구비 8억 원, 용주사, 홍승인고가 등 문화재 보수비 5억 1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하반기 주요대회 입상 시 포상금 등 2억 352만 원, 2017 대한민국 바둑대축제 개최 2억 9천만 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세액 4억 93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억 1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화성시티투어 증가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4천만 원, 궁평종합관광지 황금해안길 조성 시설비로 8억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 단상 재정비가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나왔는데, 내역이 왜 감액된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센트럴파크 축구장 단상이 아파트, 학동초등학교 쪽으로 있다고 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상을 바꿔서 설치할 경우에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비 할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추진했는데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탄1동에서 통일된 의견이 안 나와서 아마 위원님들이 조정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센트럴파크가 조성된 지 꽤 됐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상당히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서로 상응되는 민원이 조성될 것 같은데.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단상이 위치가 바뀌다 보면 소음이 반대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소음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 있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물론 문화재 내부 안쪽으로는 관리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문화재 주변 정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신빈김씨 묘 같은 경우에 문화재로 관리하면서 공사하는데 진입로를 너무 협소하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과연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물론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입로는 공사할 때 문화재 주변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확보를 해주시고 정비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진입로 부분 확장하도록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은 어느 분들이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입구나 주변은 항상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47쪽이요.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4억 78백만 원 이상 증액을 해주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9월 22일자로 관광지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4만 5, 308평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적 분할측량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적수수료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당초에도 지적수수료가 예산이 됐죠? 기정에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점이, 지적 분할수수료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 금액은 25백만 원이고요. 대체산림조성비가 4억 15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또 한 가지 황금해안길 제부교차로 쉼터 조성이 3억 3천만 원 정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교차로 조성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제부도입구 들어가기 전에 교차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변도 정리할 겸, 그쪽이 둘레길의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니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미니공원 조성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교차로도 되고, 겸해서 공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토지매입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토지매입비는 몇 평 정도 하시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평수는 76평, 252평방미터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 원, 조경공사 1억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밑에 내려가면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해서 도이리에 조성하는 것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공단경상전출금이 75백만 원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향남 도이리에 오토캠핑장이 준공됐고요. 총 43면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의 최초 공공캠핑장인데요.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초 10월부터 개장을 준비했었으나 바로 11월부터 비수기로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무기계약직 한명만 고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내년 2월, 3월경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위탁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도시공사…….

재일

서재일간사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직접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한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시공사에서 재위탁 줄까봐 걱정되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정규직 한명에 무기계약직 네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오토캠핑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캠핑장으로써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관리동 하나, 취사동 하나, 주요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카라반 캠핑할 수 있는 큰 면수가 12곱하기12 5면이 있고요. 10곱하기8.5 38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접근성이 좋은 캠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저희가 운영적자 안 나도록 저희가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안정성이라는 말이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안전성하고 거기가 진입로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현재 진입로는 잘 확보되어 있고요. 차단기까지 설치돼서 당초 예약한 차량 번호가 아니면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진입로는 잘 확보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이 꼭 예약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사람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감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예약대로 하시겠지만 지역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화성시민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봤을 적에 43면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자율성 있게끔, 프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꼭 예약으로만 하시지 말고 일부 면면은 화성시 분들이 가족모시고 와서 여기서 놀다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원활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되고 위원님 말씀 따라 별안간에 오셔서 직접 예약하시는 분도 때로는 접수가 가능하도록 일정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은 일들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기능별 현황을 보면 구성비가 7.2%, 농림 해양산업, 지역개발 이런 데에 비하면 구성비가, 예산을 적게 쓰고 있거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담 잘 아시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봉담의 인구가 10만 명에 도달하고 있는데 문화 복지가 전무하다는 것은 아시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많이 열악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왜 일들 안 하십니까? 봉담도 해주셔야지, 좋게 받아주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구성비를 보면 7.2%밖에 안 돼요. 교육이 4%밖에 안 되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봉담에 그래도…….

병수

조병수위원

많이 좀 쓰세요. 농림 해양 같은 데가 10%가 넘고 사회복지에 24.8%씩 나가고 그러는데 교육문화에서 구성비 좀 높이셔서 지역에 일들 좀 하셔야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봉담 들어가시면 입구에 조그마한 건물에 문화회관이라고 들어가 보셨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생각하셔가지고 봉담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일 좀 해주십시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퇴직하기 전에 준공식 볼 수 있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현재 이음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체육공원도 진행 중이니까요. 위원님께 만족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화성아트홀 침수피해 복구공사비가 8억 원이 올라왔네요.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유앤아이센터 공연장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체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요. 공연장을 우리 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여성가족재단,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하고요. 저희는 수해 복구에 대한 부분에서 공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여성, 어디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여성가족과,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하고.

병수

조병수위원

원인 규명이 나왔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그쪽에서 원인 규명 중에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

인재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오작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꼭 예산 들여서 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산 들여서 복구하고 난 다음에 후,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연에 대한 문화시설이 주민들한테 향수할 수 있게끔 시설복구가 시급하게 요구됐으니까 그것은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관련 업체에 요구해서 받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

요구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는 시설 위탁해서 공연장만 하고 있어서 수해복구만 진행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여성가족과에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이 예산 삭감시키고 여성가족과에서 올리라고 하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병수

조병수위원

이것은 삭감시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데…….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진행 과정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산 세워서 복구하게 되면 나중에 피해보상, 소송문제도 유야무야해질 것 아닙니까?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확실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이리 오토캠핑장 사업은 전부다 끝난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홍보도 하시고 바로 운영하실 건데, 오토캠핑장으로서 입지가 맞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일단 시민들은 아파트 공간이라든지 밀집된 데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업에 있어서 목적이고 위치나 환경의 입지가 맞느냐 이거예요. 거기 나무 한그루라도 있습니까? 빨간 토지 위에 다 투자해서 인위적으로 오토캠핑장 만든 것 아닙니까. 오토캠핑장은 자연적인 환경 속에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뒤늦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손님들을 위한 교육장이나 연수원 짓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사업하면 사업도 성공할 거고, 이제는 화성시도 어떤 공공성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가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는 자리예요? 나무도 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야만 오토캠핑장으로서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오픈하고 운영해서 거기 사람 오겠습니까? 지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면 참 좋은 위치에 많은데 여기 화성에 오겠어요? 햇빛가리개 하나 없는 이런 곳에 나무 한그루 없고, 물이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병수

조병수위원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산 투입이 더 되면 돼요. 인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신중하게 모든 사업은 환경에 맞춰서 하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최대한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사업 100%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안타까워서.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참고로 위원님, 기본 조경이 있었고요. 산림청에서 백 그루를 무료 기증을 받아서 더 추가로…….

병수

조병수위원

산림청에서 나무 백 그루 얼마나 갑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마세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 백 그루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예결위 위원님 두 분이 부재중이어서 보완 설명도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문화예술과요. 2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올린 것 있죠? 용주사 석축 및 담장 정비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용주사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용주사는 전통사찰이고 대웅보전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이기도 해서 용주사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정리 사업을 하나로 해서 석축과 담장 무너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보전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보수할 경우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또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석축이나 담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사찰 보전정비 때문에 그 주변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일부 도비를 조금은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비 내시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받으셨으면 얼마라도 도비 내시가 되시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용주사 본 건물은 보물로 지정됐고 본 건물 외 부대시설은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주사 석축 부분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도비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 다른 사업, 도로과에 가로등 LED공사 특조금으로 받고 이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대체해서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셔야 되는데, 3억 원을 도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전용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대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38쪽을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내시를 해주셨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급여 있고 퇴직금 있고, 대회입상 포상금에 대해서 기정이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3억 7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1억 4천만 원 이상 포상금이 증액됐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가 6개 팀, 8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럽니다. 대회 출전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규정이 돼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3단계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직장운동부도 규정이 돼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데 이것이 별안간에 1억 4천만 원 정도가 올라갔으니.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올해 성적이 좋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 아니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추가가 1억 4천만 원이니까 기정에서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기정이 2억 3천만 원?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2억 3천만 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은 다 되고, 1억 4천만 원 이상의…….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못 준 것이 있고요. 하반기 입상 예산까지 해서 편성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서 구입 있죠, 도서 구입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대로 도서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시립도서관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목록이 선정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선정위원회가 몇 명 계시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전부다 시립도서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만 구입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주로 그렇게 구입하고요. 또 시민들께서 제안도 해줍니다. 그러면 제안 도서도 고려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도 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에 의뢰합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문화재단에서 시립도서관 전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그쪽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별도로 개입을 안 하고 오직 시립도서관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따르신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 부서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자꾸 대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교육협력과 15페이지에 동탄2 중1 이음터 건립 공사비를 책정하셨는데 완벽히 집행이 끝난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 올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불용액을 줄이고자,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결과 낙찰 차액에 대한 것, 올해 집행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선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울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불용액으로 넘기기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이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입찰결과에 따른 차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금액이 원래 크니까, 26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을 연말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부득이 삭감해서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 효율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되죠. 예산 효율 말씀을 여기다 쓰시면 한참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11억 28백만 원 정도의 불용액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낙찰 차액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당해 연도에 세출 가능한 것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또 한 가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추경을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13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위해서 기정이 4억 원인데 96백만 원 예산 삭감이에요. 이런 것은 간단한 건데 왜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수영체험활동 지원이에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런 것은 충분하잖아요, 간단간단하실 텐데.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이것이 3학년 생존수영 사업인데 시비가 4억 원이고 교육청에서 4억 원을 낸다고 그래서 8억 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 주고 교육청에서 4억 원 가지고 자기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4억 원 보조금 받은 것 다 집행하신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재일

서재일간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4억 원가지고 거기 인원도, 제가 그 기록은…….

재일

서재일간사

교육청에서 자료 받으시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받으시잖아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투입이 돼야 되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부족해요. 애들 숫자는 많고 수영장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득이 하반기에도 희망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학교를 그만큼 제외하고 그래도 남는다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관도 1억 5천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예산 편성할 때 산정 분석을 잘했어야 됐는데 조리원이라든지 미화원 이런 사람들의 인원을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인건비가 부득이 많이 남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과도하게 예산 편성해서 삭감되는 거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관광진흥과에서 화성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기정 2억 원에 1억 4천만 원을 추경에 담았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화성시티투어가 해가 갈수록 발전이 돼 가는 겁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그동안은 의제21, 2015년도 12월에 명칭이 바뀌어서 화성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현재 맡고 있는데요. 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어떤 계획을 갖고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의제21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보면 인근 시에 있는 분들도 “화성시티투어를 하니까 재밌더라,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시티투어가 명소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이전 추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앞장서주시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군공이전대응담당관께 질의 할게요. 화성시 4대 일간지라고 하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주요지방지 이렇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4대 일간지를 통해서 군공항 반대의견을 피력해본 적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인 광고나 이런 것 보다는 언론기고라든지 저희가 하는 행사에 대한 보도,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고를 많이 하셨나요? “부적절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보지를 못한 같아서.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고한 적은 없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위원장님이 몇 번 내셨고, 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이 언론 인터뷰나 기고 내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언론 기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는 그런 내용도 “화성으로 이전은 반대한다.” 라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언론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시민소통관과 협의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인들도 화성시에서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니까, 대응담당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원이 아니고 대응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원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자가 수입된 것 보면 예산은 조금 있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만 원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예산은 조금 있다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당초 본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25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 대응이라든지 각종 행사지원,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언론 대응 잘하고 계시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일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고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광고를 제작해서 캠페인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군공항이전대응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공보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런 부분에서 연계를 가져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화성시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봤을 경우에는 수원시보다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제가 느끼는 것만큼 느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마 화성시에 들어가는 신문을 본다면 일주일이 한두 번씩 꼭 게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경우에는 대응팀이나 공보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조금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적절치 못하게 활용을 못하는 그 입장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없어요. 게재도 잘 못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을 잘 찾아주셔야 될 부분인데, 잘 찾아보시겠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 쪽에 전문직도 선발을 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공감대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 이후에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매주 보도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마주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치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군공항이 화성시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민간 전문 감사관 자문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올해 재위촉해서 열두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환경, 기계 등 해서요.

병수

조병수위원

전문 직종으로?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주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 관외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네, 됐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올해 예산이 26억 원 되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현재 몇% 대응에 사용했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 집행된 금액은 9억 원 정도가 나갔고요. 11억 원 정도가 나갔고 계약되고, 그런 부분을 보면 15, 16억 원 정도가…….

병수

조병수위원

남아 있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니요. 지금 집행 진행 중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10억 원 정도 지금.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정확히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정확한 것까지 말씀…….

병수

조병수위원

몇%?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1억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계약돼 있어서 돈이 아직 안 나간 부분이 거의 17, 18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업이 끝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병수

조병수위원

그것까지 하면 17억 원 정도 된다, 이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일단은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 중인 것이 그 정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10억 원 정도 미집행 된 금액이 남아 있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거의.

병수

조병수위원

직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직원이 4팀, 11명 정원으로 돼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

11명, 작은 팀은 아니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작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응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3월 27일자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동안의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나름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대응팀에 주문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응팀이 3월 27일부로 11명이 예산을 26억 원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외부에서는 대응팀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관님은 공직자로서 공직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오점 남기시면 안 됩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대응팀에 많은 분이 방문을 하시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제가 마이크 안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는데 그때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에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외부인 손님들 방문하고 그럴 때 개인 카톡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직자 마지막까지 하시는 동안 공직자 생활 중에 어려운 일 맡으신 건데 오점 남기시면 안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이 너무 중차대하니까 현안을 흐렸습니다. 하여튼 대응담당관님께서 애써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담당관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복지국장님이 국외출장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료수입, 그 외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3.2%인 85억 4,238만 원 증가한 2,735억 8,20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68억 5,295만 원 증가한 4,598억 8,420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24% 증가한 517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담 해밀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으로 18백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5억 6,012만 원, 주거급여 사업에 6억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6% 증가한 1,045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5억 6,355만 원을,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에 2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6% 증가한 526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억 4,381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7억 2,378만 원, 동탄 아름드림센터 건립사업에 56억 8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7% 증가한 318억 6,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사업에 9억 88백만 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사업에 1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 증가한 2,181억 8,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인권강사 양성사업에 3천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38억 2,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1% 증가한 9억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신고포상금 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복지정책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북부권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매송 그린벨트 해제 개발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방향과 계획은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매송, 비봉에 삼화지구 경계 부분에 저희가 500평 정도 시설사업 부지로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정확히 매송입니까? 비봉입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비봉 삼화지구.

병수

조병수위원

비봉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계획을 잡고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봉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가진 것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봉담은 현재 계획된 것은 없지만 봉담 축산시험장 부지가 조성될 때 LH공사나 맡은 부서와 협의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병수

조병수위원

지금 조성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저희한테…….

병수

조병수위원

지구 지정까지 다 했고요. 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구 지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나 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추가라도 하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과장님이 협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봉담에 부족한 시설 아닙니까? 찾으셔서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검토 좀 하시겠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가라도 건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여성가족과 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화성아트홀 침해피해 복구공사비로 8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이것이 8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 갑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피해 보상내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10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나온 금액으로는 13억 원으로 들었고 이번 추경에 8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글쎄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질의ㆍ응답할 때 1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총 예산 금액 문화예술과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원이 질의하면 답을 하실 적에 “추경에 8억 원을 세우고 총 공사비는 12억 원에서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8억 원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가서 5억 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해서 총 금액을 보고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답을 받을 적에 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올해 공사비용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불용액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잡고 내년에 만약에 5억 원을 추가로 잡을 거였으면 전체적인 금액을 아까 답을 하셨어야 됐는데 답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자연적인 어떠한 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란 말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래서 그 대응, 대책을 잘 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우선은 문화예술과에서 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10월 말쯤이면 확실한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13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는 에덴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배상청구 계획을 최종 통보 보냈고요.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공제회에 건물재해복구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소송관련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선 예산반영을 해서 보수가 되겠고, 후는 보상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지금 이 사고가 4월에 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루속히 공연장을 복구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피해 현황에 대한 것은 용역률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복구를 한 다음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소송에 있어서 완전한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10월 말에 소송제기 예정인데 같은 과끼리 업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4월부터 현재까지 문 닫고 있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앞으로 계속 닫을 생각은 없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하루속히 복구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문화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가는 주민들 간에도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시민의 말은 무섭고, 지금 행정하시는 것 보면 4월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소송제기를 여태까지 안 하시고 10월에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에 뭐하셨느냐는 것을 제가 비유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 피해액이 정확히 나와야지…….

병수

조병수위원

4월이면, 지금 정도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사이 피해 산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에덴복지재단과 1차, 2차, 3차, 이렇게 미팅을 가졌고요. 처음에는 에덴복지재단에서 방재실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정말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이 카메라 잡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방이 한참 진행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나와야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미 에덴복지재단과는 그간에 저희가 거칠 수 있는 관계는 다 거쳤고요. 금액만 나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현재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10월 말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

4, 5, 6, 7, 8, 9, 10, 7개월이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7개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앞으로 몇 개월 더 못 참겠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병수

조병수위원

소송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가지고 복구사업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예산 12억 원, 13억 원 투입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소송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사고 현장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파손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떨어지면서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사진이라든가 또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지 현장 보존이 이렇게 공사하기 전 상태로 보존이 돼야만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사할 것은 다 조사해놓고 관계자들이 증빙 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송 제기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하루속히 시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요. 질의ㆍ답변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봉담해밀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1층으로 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서,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18백만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시설 규모는 지상1층인데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이면 200평이 안 되는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는데 18백만 원씩 들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18백만 원이 처음에 저도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설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략적인 것을 저희가 설계부서에 의뢰해 봤더니 그 정도 나와서 일단…….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할지는 몰라도 규모가 좀 작은데 거기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18백만 원이라면 과하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호실 별로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방 아니면?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조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요. 저희도 처음에 과한 것으로 봐서…….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냥 건물만 지어져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리모델링 설계용역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유앤아이센터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에서 화성시에 위탁경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화성시에서 총 몇 군데를 위탁하고 있는지는 조사해 봐야 될 일이고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변상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되니까 에덴에서 화성시의 위탁경영하고 있는 데에 총 액수하고 횟수하고 그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추계를 해봤는데요. 유앤아이센터나 모두누림센터 보면 입장료 수입이 맨 처음 기존 수입추계보다 감소됐어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신에 사용료 수입은 추계액 보다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입장료 수입이 적은 것인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입장료 수입은 1일 입장료입니다. 수영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루에 3천 원을 내고 하루씩 하는 것이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정기적으로 회원권 끊는 것은 입장료 수입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료 수입이 점점 줄어요.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은 회원제로 하면서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모두누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에 개장해서 유앤아이센터의 50%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입장료 수입이 예상보다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입장료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추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적절하게 이것을 편성해 줘야지 나중에 수입 지출에도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16쪽에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이전 건물매입 건 올라와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자단기 청소년쉼터가 현재 봉담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사항이에요. 이전에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나눠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 나눠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이전 건물매입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건물 매입이 7억 1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건물 매입만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봉담에 동남메리트 옆에 지하1층에 지상4층 상가 건물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3층에 3칸, 3, 4, 5호를 통으로 터서 쉼터로 이전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비가 있어요. 매입비는 토지분이 있고 건축물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박스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말씀 중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건물만 매입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에서 건물 7억 원 중에는 토지 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토지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수료도 5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전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촉탁수수료하고 부가가치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되게 나왔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2억 원이 좀 넘어가고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에는 설계비가 들어가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원상복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먼저 봉담에 쉼터를 임대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거든요. 금년 12월에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나오게 되면 거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 또 새로 이사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 설계비 해서 2억 18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사비용은 또 따로 잡혀있으니까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이사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왜 자꾸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단기쉼터라는 곳이 가출 여자청소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임시보호기관인데요. 이것이 2015년부터 해서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금년 12월로 끝나는데 건물 자체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14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평 조금 모자라는 면적에 14명이 꽉 차서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 자체도 남의 상가건물 2층을 빌려서 들어가다 보니 매일 비가 새고, 또 아이들 화장실 하나, 욕실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아침만 되면 전쟁터죠. 여자애들이 화장실 하나, 욕실 하나 가지고 14명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요. 이전을 하면서 임대를 했더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다시 원상복구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사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내용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제가 매입비나 건립비 같은 것을 보면 용역이 제대로 돼서 올라오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예산 추계를 잡을 적에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돼서 올라오겠지만 나중에 건설비, 건축비 같은 것을 반환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추계를 제대로 못 잡아서, 과도한 금액을 잡아서 이월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만 해주셨다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요즘에 와서 이러한 여성쉼터가 기피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쪽이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내리로 들어가는 도로 바로 옆이에요. 동남메리트 아파트하고 내리로 들어가는 그 길옆에 있는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덜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 비용 1억 35백만 원 삭감되고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면 청소년 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여비해서 1천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사항입니다. 청소년 해외벤치마킹 비용은 대상지를 일본으로 해서 화성시의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또는 날로 늘어가는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청소년 팀들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기존 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 다 삭감하는 이유는 금년에 청소년올림피아드 행사에 겹쳐서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은 일이 중복이 돼서 전부 못 갔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편성해 놓은 것은 못 갔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화성시 실정에 볼 때 담당 공무원들이 선전지를 가서 배우고 와야 화성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화성시가 선진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분야는 정말 열악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조직 자체도 그렇고 날로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현재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금 전에 서재일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 단기쉼터의 운영 사항이 어떻습니까? 아까 14명 있다고 그랬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단기쉼터 정원이 총 14명인데 14명이 꽉 차 있어요. 면적은 50평이 살짝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시설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임대한 건데 매일 비가 줄줄 새고, 이번에도 금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정말 비가 줄줄 새서 밑에다가 받쳐 놓고 생활하고 있고 빨래를 널어둘 공간이 없어서 거실에 빨래를 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하루속히 이전을 시켜주려고 저희가 작년부터 애쓰고 찾았는데 건물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 건물 3층을 통으로 사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우리시 복지국 예산이 26.84%로 46백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인데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우려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광민 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51억 7천9백만 원이 증액된 483억 6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2억 3천7백만 원이 증액된 1,344억 9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16억 6천5백만 원이 증액된 113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정부 일자리정책의 선제적 대응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역할 강화에 따라 일자리센터 내부시설 구축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9천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 예산으로 14억 3천8백만 원이 증액된 143억 4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6천만 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대비 13억 8백만 원이 증액된 670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지원 사업 12억 7천7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으로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억 8천6백만 원이 증액된 293억 6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7천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4천8백만 원,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백미리 어촌 체험마을 리모델링 사업 포기로 인하여 기정 예산대비 1억 5천8백만 원이 감액된 124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체험테마 공원 조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2천만 원, 도리도항 결정용역 1억 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시설보수공사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특별회계를 지금 제가 보니, 특별회계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특별회계 예산액을 기정액 보다 증액 편성해주셨는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출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70%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70% 정도는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 집행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주요 원인이 제가 2년 동안 판단해 본 결과는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잦은 변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사업 변경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을 신청해서, 이것이 보면 5km 반경에 있는 마을 주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을에서는 “내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받게 되면 사업 통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승인을 받고나서 나중에 경계에 변화가 있어서 마을에서 변경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됐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특별회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경기 그린헬스 하는 특별회계가 있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 부분 집행내역서 주실래요? 경기 그린 것만 주시면 돼요. 다른 부분이야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농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네요. 쓰고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떠한 효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고요. 못자리용 상토 지원 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 보조 사업인데, 보조사업과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기 전에는 산에서 주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산림에서 상당히 환경 피해도 있고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14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00% 보조고요. 단가,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병수

조병수위원

농정과장님이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못자리 기간이 끝나면 못자리 옆에 상토가 산더미 쌓여있는 것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가 바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상토 공급되는 부분이 쌀 쪽도 있지만 원예 쪽도 일부 있어가지고 아마 사용 시기에 따라서…….

병수

조병수위원

원예도 그렇고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농정과 직원 분들 현장 나가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자리 끝나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 비료 주는 것 농작물 끼얹지 않고 차로 받아서 쌓여 있는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토양개량제 얘기 하시는 거죠?

병수

조병수위원

상토 먼저 이야기하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 된다, 이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가가 수의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상토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농협을 통해서 주는데 기준을 잡고 말씀하시라니까, 농지 평수에 기준을 한다든가 뭐의 기준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토가 남을 리가 없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기준은 1포에 40미터짜리인데요. 1포 당 4,750원에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70%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30%은 자부담 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

보급하실 때 말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헥타르 당 30포씩…….

병수

조병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남아서 쌓여 있고 그래요. 지금 농정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보조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생활이 바뀌거나 그런 점도 없이, 한번 비율을 보세요.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산에서 농정과 효율성 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 내지 보조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막 쓰고 계신데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상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도비, 시비 내려와서 하네요. 경기미 고품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화학비료는 덜 주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많이 줘서 밥맛을 증가시키는…….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화학비료 안 쓰면 여기 지원 사업하는 내용이 뭐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RPC 쪽으로 지원을…….

병수

조병수위원

RPC 쪽으로 포장지 나가는 것이죠? 포장지 나가는데 무슨…….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요. 도정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을 시설 개선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것 해주는데 어떻게 고품격 경기미 생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생산ㆍ유통 쪽으로 같이 이렇게 넣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고품격은 빠져야죠. 기계시설, 장비해 주는데 고품격 경기미 생산입니까? 차라리 유통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포장지도 지원하고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포장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포장지는 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고품격 생산 쌀 질이 좋아집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시의 햇살드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병수

조병수위원

브랜드해서 가격 낮추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포장지 해주면 가격을 많이 받습니까? 유통업 하시는 분들 그만큼 능력 없어요? 제가 알기로 화성에 유통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정비소하시는 분들 전부다 경제적으로 다 탄탄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 제가 복경위에서 일을 했으면 많을 것을 더 자료도 준비하고 보고 더 많은 질의했겠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만 하는 건데, 예산 쓰는데 있어서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 2백억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1백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빼면 실질적으로…….

병수

조병수위원

이것은 대답했어요. 경기미 지원하는 사업이 고품격 경기미를 생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병수

조병수위원

여기 도비 내려온 것 쓰여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도비 10%, 20% 받고 우리 예산 70%, 80% 쓰잖아요. 왜 자꾸 도비 얘기를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사업명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병수

조병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인 농민이 혜택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육가공하는 기업하시는 분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원받고 보조 받으면 그분들이 어떠한 가공비에 있어서 농가한테 어떻게 하면서 해줍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로컬푸드 사업하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로컬푸드 사업을 계속 확장하시는데 앞으로 화성시가 유통 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로컬푸드 지금 9개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더 이상 안 늘리고 농협에서 앞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

9개까지 계획이 있으면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5개 운영하는데 농협이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두 개 정도의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요. 점점 갈 수 록 확장이 되다 보니까, 9개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면 화성시 농민의 9개 지역에 농산물을 전부다 보급시킬 수 있습니까? 생산해서 전부다 납품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겨울에는 텅텅 비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

병수

조병수위원

외부 물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관내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앞으로 감사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감사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질의하는 바와 자꾸 상충돼서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해양수산과요, 페이지 218쪽을 보니 석천항 화장실 설치공사가 당초 3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기정에 2억 86백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석천항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신규로 설치를 계획하고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즈음에 아시다시피 우정일반산업단지가 표면화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된 관계로 입구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저희 화장실 자체를 신규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관리상 적합하지 않아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취소했고요. 1년에 한 번씩 임대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치하는 걸로 하시다가 우정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우정산업단지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행정사항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 시기는 좀 있어야 됩니다만, 어차피 지구지정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없는 입장이라 석촌 어촌계하고 협의하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219쪽을 보면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관리비용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관계없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래서 3억 원 예산 자체를 여기서 삭감하고요. 이것이 내년 봄까지 임차하는 용역비용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2,040만 원 관리용역이라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재일

서재일간사

용역비가 아니고 임차를 하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임차비용이죠. 임차하고 관리용역까지 같이 포함 되어 있는, 청소까지.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관리할 사람 용역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한 항목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텐데, 어느 부분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삭감을 시켜놓고 또 한 가지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올려주신 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기존 신규사항은 예산을 삭감하고 새롭게 임차용역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주민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정산업단지가 지금 고시가 안 됐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아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조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정산업단지가 언제 어떻게, 시기가 불투명 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잘 드려서 차라리 산업단지 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개선 하신다고 그랬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올해도 가뭄이 계속 돼서 사실 수도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못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예산 갖고 힘들어서 그런 건지, 사실 구석구석 소규모 밀집지역이 있는 데는 서너 군데만 돼도 수도 연결이나 상수도 연결이나.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만약에 현장 확인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왕림에 공단에 있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 진입로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갈등만 생기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개별입지해서 소규모 밀집지역이 관내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범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구거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토지 매입해서 새롭게 확장하는 건은 저희 과보다는 도로과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이 그 과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목이 협소해서 사유지 있는 분들이 막으면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자꾸 그러니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왕림공단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과하고 그 점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면 그쪽이 너무 힘들면 국도우회선이 돼 있으니 거기서 들어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창현

이창현위원

수도 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밀집지역 그리고 도로가 제대로, 현황도로만 갖고 간신히 하는데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 파악하셔서 지원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혼자서 힘들면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업지원과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경제정책과, 병점 중심상가에 홍보물 설치인데 이것이 화성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설치입니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병점 중심상가에 상점과 상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과 상인의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용 LED간판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LED간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보면 이정도 돼서.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가로 5미터.

창현

이창현위원

병점 중심상권만 선전하시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인에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갖다가 병점 중심상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실 건지, 아니면 화성시 것도 통합해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홍보까지 같이 하실 것이냐.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우리 행정의 모든 것을 홍보하고 중심상가의 상가 홍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병점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니네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주가 홍보를 위한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 홍보를 병점 중심상가에 하는데 병점 중심상가 중점으로 하실 것이냐,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전체적으로 뉴스 전광판을 만든다는 뜻이네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우리 행정 홍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뉴스 그걸 만든다는 뜻이죠?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소식 다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농정과 질의할게요. 조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토나 석회석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규산질이라고 토양개량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규산질, 석회석도 같이 하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은 마을단위로, 아니면 농민들이 신청하는데 적정 시기에 다 살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시기적으로 공급을 제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논을 4월 정도면 다 갈고 전부다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그 시기에 임박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공급도 시기를 잘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노력해 주고요. 농정과에서 그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한 농사 끝나고 12월 정도에 토양개량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수차 하는데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토양개량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들어오는 해가 있고 어떤 때 보면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있고 항상 일정치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일치…….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이것도 규산질이 됐든 석회석이 됐든 연중생산일 거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논에 뿌리는 것은 일찌감치 겨울에 들어와야 되고 밭에 뿌리는 것도 역시 봄 작물부터 해야 되니까 겨울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추수 다 끝나고 나서부터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또 보관상 문제도 있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까 조병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쌓인다, 농가에 가서 공급이 논으로 안 나간다.” 이런 지적을 중앙정부도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공급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옛날에는 무작정 논 면적에 의해서 일괄 배정했는데 요새는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 이장 회의나 이런 회의에 꼭 이것을 홍보물을 내려 보내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낭비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농업 정책에 퍼주기 식이다, 쓰지도 않는 것 막 갖다 준다.” 이런 인식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내년부터는 노상적치물 거의 없는 거죠? 올해 홍보 다 끝나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양만 신청받기 때문에 아마 옛날 같지 않아서 양은 줄어들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주문에 의해서 하는데 적정한 시기에 살포를 못하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토도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면적 당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치우던지 빨리 살포를 하든지 홍보를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축산과와 관련돼서, 각축전염병 예방 관리 예산이 17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단순 우리시의 예산만 이렇고 국도비 내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에 170억 원으로 잡은 것은 아마 금년 연초하고 작년연말에 AI가 발생돼서 그 보상금 국비가 92억 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국비 92억 원 포함해서 173억 원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11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포상금이라는 것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보상금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AI와 구제역은 연례행사인데 그것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해는 없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에도 전염병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만, 1종은 법정 전염병으로서 국가사무입니다. 그중에서도 구제역은 다행스럽게도 백신접종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축산과 내에서는 상황실 운영을 하고 농가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주 소독도 하고 겨울철이 되면 철새가 돌아오게 되면 철새도래지라든가 축산농가 모임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요즘 잠잠해진 것 같은데 계란에 살충제 성분인가요? 뭐가 들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살충제 파동이 지난 8월 15, 16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샘플링 조사 해보니 피프로닐, 비페트린 이런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 사실상 피프로닐은 우리나라에서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받지 않았고 다만, 비페트린이라는 것은 동물의약품으로 정부에서 지정해준 살충제입니다. 그런데도 부적합 농장이 36농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치가 0.01밀리그램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0.018밀리그램 나왔습니다. 앞으로 산란기농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동물의약품을 쓰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축협 본점이 수원에 있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축협조합원님들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여기 화성이 제일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물론 금융하고 비교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합원님들은 화성이 많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래서 축협 본점이 화성으로 이전하는데 축산과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서 남양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수협도 화성으로 내려왔고 축협도 화성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남양타운 개발 토지 중개역할 정도를 했는데 LH공사에서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입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축협 입장에서는 원래 수원, 화성, 오산 축산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오래전부터 수원축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데 수원축협에서도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라든가 사양관리 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화성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수원축협에도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화성호와 연계해서 화성호에 복합축산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해양수산과 과장님, 우리시에서 치어 방류를 어느 정도 하나요? 지난번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초가 없고 그래서 치어가 바로 충청권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성 앞바다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 치어방류사업비는 9억 8천만 원 되고요.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바다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어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방류사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여기 보니까 124억 원인데 이 예산이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족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 관광과와 관련이 있는 일이고 먹거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어족자원이 있어야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엊그제 김 양식이 성공도 해서 좋은 일인데, 주변에 여기 망둥어 낚시대회도 하시더라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곡항에 망둥어가 많이 나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이 철이기 때문에 그 철에 맞춰서 아마 마을단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초를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심어 넣을 수는 없고 어망으로 해서 집지어 주는 것 뭐라 그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데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고기가 이 주변에 많이 머물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공어초 자체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요. 어류 방류는 저희들이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어초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경기도 해역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6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박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확정액 374억 82백만 원보다 48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22억 8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와 2012년도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등 집행 잔액으로 인한 세외수입 4억 3백만 원이 증가 하였고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에 지방교부세 4억 원, 소하천 제방보수사업 보안등기구 교체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12억 5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6억 7백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10억 75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확정액 3,121억 18백만 원 보다 증가한 305억 22백만 원이 증가한 3,42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 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 및 구호정비 등에 기확정액 428억 41백만 원보다 46억 78백만 원이 증가한 47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분야는 도로개설 확충과 기존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확정액 1,878억 31백만 원보다 214억 99백만 원이 증가한 2,093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분야로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제공 등에 기확정액 278억 55백만 원보다 9억 24백만 원이 증가한 287억 7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분야로 시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확정액 517억 88백만 원보다 32억 35백만 원이 증가한 550억 2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로 체계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하여 기확정액 18억 2백만 원보다 1억 83백만 원이 증가한 19억 8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시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확정액 20억 57백만 원보다 6백만 원이 증가한 20억 6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 요지에 부합하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공사가 몇 군데 정도 추가 예산에 올렸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회 추경 외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공사 완료된 입찰 잔액을 삭감해서 그 잔액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사업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ㆍ보수 공사 하는 곳이 한 40, 50군데 되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70, 80군데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45군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도랑치고 어떻게, 가재 다 잡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은 공사 웬만한 것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농사에서 벼베기가 아직 안 끝나서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기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농번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농번기 모내기 이전에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또 벼베기 이후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보면 공사하면 벼베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기 지나서 겨울에 주로 공사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농로가 됐든 수로가 됐든 하자는 틀림없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요즘 워낙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서 그런 것도 잘 간파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후에 조치하지 마시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로과 하수관로 되어 있는 준설공사 하는 것에 영 반대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도 겨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들어가느냐, 여름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도로과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산을 미리 줘서 정말 비가오기 전에 1월, 2월, 3월에 해라. 봄비 오기 전에 시작해도 괜찮다. 그렇게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꼭 비가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소용이 없지. 그렇게 되면 진짜 도랑치고 가재도 못 잡는 거예요. 역발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이번에 한번 그런 계획으로 내년부터, 올 가을부터 그렇게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워낙 가물고 한해 대책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 하셨잖아요. 우리 화성에 저수지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한해 대책으로 여러 군데에서 물을 다시 상류저수지로 끌어 올려서 내려가게끔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것을 사전에 준설에 대한 것을 지금 국도비를 받더라도 미리 겨울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또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국도비하고 특별재난기금으로 떨어져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10군데 정도 준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그거에 대한 것은 바로,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추진이 될 사항이고요. 공사를 빨리 끝내서 물을 잡아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올해와 같은 그런 형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 건설과에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한 이것이 국도비나 특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기러기 한평생이다. 아까 말씀대로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화성시의 예산이 말로는 2조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휘두르는데 이정도 계상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특별재난안전비를 별도로 크게 잡아서, 이제는 이런 데도 같이 재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교통정책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봉담읍에 LH 학교용 부지 있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잘 협의가 안 됩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협의는 저희가 별도로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봉당읍사무소를 새로 짓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담읍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이후에 나중에 검토를…….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읍사무소 언제 짓느냐고요. 봉담읍사무소 지어도 최소한 3년 이내에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주차장부지로 협의를 아직 안 해보셨다, 직접적으로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안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분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직접 관계자 되시는 분이 협의해 보셔서 가부 결정을 해야지 다른 곳도 알아보든지 아니면 읍사무소를 빨리 신축해서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봉담 읍장님을 만났었거든요. 만났더니 그 부분이 일단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검토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국도43호선인가, 어쨌든 지하를 하면서 위에 지상부분에 노상주차장이 나중에 설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그 안을 주세요. 어떻게 저것을 할 건지, LH 부지로 할 건지 아니면 뭐가 힘들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안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도로과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구축, 도로 좀 어떻게 원활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도로과하고 저보고 협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로과에 “도로가 부족하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보고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왕림리에 조그맣게 공단이 있습니다. 봉담 왕림리에 산 쪽으로 소규모 공단이 있어요. 왕림공단이라고 하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왕림리에 산 쪽으로 향남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소규모 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가 열악해요. 도로가 사유지와 같이 편입이 돼 있어서 기존에 도로는 2미터, 3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유지까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갖다가 도로과에서 확보해 주셨으면, 안 되면 국도우회선이 새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승마장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맞아요. 승마장 있는 데, 그쪽 소규모 공단.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승마장하고 그 앞에 공장하고 사이에 컨테이너 놓여 있는데 거기는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직접적인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마을안길 예산 자체를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간에는 봉담읍에 재배정 해주면서 슬라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봉담읍에 받아서 마을안길사업 자체를 하고 그 공장하고 승마장 올라가는데 까지는 좌측에 배수관로가 1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흄관으로 교체하게 되면 지금 폭 자체가 3미터, 4미터짜리 도로가 한 5미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교행 하는 것으로 하고, 국도 쪽으로 연결하려고 수원 국도하고 협의했는데 국도 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연결 자체는 불가한 것으로 와서.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되고 나서 2년 후에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협의가 가능하지 못한 거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자동차전용도로라 어렵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봉담~송산간 민자고속도로 IC가, 그쪽 길에 또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IC에 간접 영향도 끼치고 하니까 그쪽 연결 자체는 힘들 것 같고 마을안길사업으로 해서 사용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현 도로 상황을 호전해 주시면.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 현황 사항 자체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봉담읍장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간이 짧아요. 그 입구에서 조금 지나서 중간에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거기만 하면 되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토지 매입 자체는 법정도로의 토지매입으로 해야 되거든요. 비법정도로의 토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이 어려운데 그거는 봉담읍하고 공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도 질의할게요. 조그마한 공단 같은 것 활성화시키려면 교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공단을 관통하는 그런 마을버스라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냐면 봉담 덕우리에 덕우공단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도 관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마을버스라도 있었으면,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 까지 하루에 3회 왕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그것가지고 부족 할 것 같아서, 물론 현재는 수요가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해서 다니다 보면 수요가 점점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선형변경을 덕우공단에서 넘어가는 가재리로 넘어가는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덕우공단에서 가재리 국도하고 접하는 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선형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면.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거는 봉담부터 해서 발안, 팔탄 북부우회도로까지 설계가 완료 됐고요. 금년 연말 정도에 서울청에서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 자체는 국도를 확장하는, 서울청에서도 현재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량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창현

이창현위원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것도 계획은 돼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쯤, 빨리빨리 되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도 준공되는 2020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재설함을 갖다 놓는다든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중교통과도 공단에 들어가는 버스는 확보했는데, 물론 수요에 비해서는 횟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다보면 그만큼 수요도 공단이니까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따복버스라고 해서 수원역에서 석포공단 쪽으로 가는 버스가 개설돼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봉담읍 쪽에서는 팔탄 입구에서 팔탄면사무소 이쪽으로 가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덕우공단을 관통해서 가도록 건의는 올라왔었는데요. 그 버스 자체가 대형버스이다 보니까 발안가는 길에서 올라가는 고도가 높은 그 부분하고, 또 그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좁아서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거기다 투입하면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버스 정도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선형이 교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관통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꾸준하게 많이 왕복해 주시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도로과, 사실 여기에 건설이나 도로나 예산 산출근거에 이렇게 보면 정말 장황하게 숫자노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예산은 통 예산이다. 통으로 잘라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시키면 몇 십억씩 증액시켜야 되고 삭감시키면 몇 억씩 잘라내야 되고 안 그러면 예산 자체를 기정을 했던 걸 경정해 버리고 완전히 잔액 소멸시키고 이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과에는 올해 아마 각 도로 연결 개설공사라든가 이런 개설공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워낙 안 해줘서 이번에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님부터 간사님 전체적으로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봉담 쪽에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서신면도 많고, 어떻게 이번에는 중부, 남쪽으로 전부다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런 거는 아니겠죠?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동쪽 자체는 군공항피해지역 대체사업으로 해서 동쪽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도로 47곳 중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이 설계가 28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보면 설계하는데 두 달 걸리지만 실시계획인가 받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3회 추경 때 설계비 자체를 반영해서 내년 2월, 3월 정도에는 보상을 주고 늦어도 6월 달에는 공사 착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설계를 마무리하다 보면 6월, 7월이고 보상주다 보면 공사 조금하다가 동절기에 맞닥트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3회 추경 때 설계비를 조금 많이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위에 들어보면 전에는 화성시에서 설계하고 보상을 받을 때쯤 되면 기러기 한평생 비슷하게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화성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보상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속전속결로 하다시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국에서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당히 노력하셔서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보통, 여기 보니까 68쪽에 서신 소로-1호선 외 5개 개설공사가 서신중학교에서 하는 건데 기정이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당초보다도 보상 자체가 너무 잘 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보상이 잘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잘 되는 지역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은 추경 때 감액을 시켰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더 달라는 지역은 그쪽에 예산에 조금 더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동탄신도시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LH동탄2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그쪽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활용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본 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는 사업이 서부지역 어느 정도 끝나 가면 동부지역도 중부지역도 잘 간파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서 다른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79쪽에 보안등기구 교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보안등 설치 사업 3억 원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방도 309호선하고 그 외에 지방도에 나트륨으로 되어있는 자체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위에 보면 78쪽에 농어촌 지역 협소도로 피양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로가 6미터 이상 돼야 건축허가가 난다면, 사실 마을안길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도로는 굉장히 좁은데 피양지를 만들 수 있는 데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만약 동네를 지나서 가는 길에 건축사업이나 공장, 이런 사업이 인허가가 난다면 도로 피양지를 사전에 만드는 것은 어떨까. 꼭 허가 나고 끝난 다음에 화성시에서 시비로 피양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소모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은 사업자가 대신해서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양지가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늘 그런 것들이 와 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할 거고요. 허과민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장이라든가 1종 근생 이상은 4미터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협소도로 자체는 저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폭 3미터였던 도로들 자체가 균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금년도에 피양지를 추가로 15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답변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88쪽에 통합교통정보센터 개소식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11월 29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만약 센터가 들어오면 그 안에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책과하고요. 대중교통과, 도시안전센터로 이번에 명칭이 개정됐고요. 전략사업과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이 들어오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4층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시설 같은 것은 관계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90쪽에 보면 광역교통 정책수립해서 병점~봉담간 철도노선 용역 조달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용역 결과는 10월 13일 용역 기한이고요. 작년 10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병점~봉담간 철도노선 검토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환승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건이 있고 국철1호선 병점, 서동탄, 동탄역 복선전철화 방안, 그렇게 세 지가 나왔는데 전철 부분은 1안, 2안이 경제성으로 봐서는 0.4내지 0.5 정도는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트레미로 할 경우 0.7내지 0.8 정도로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환승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5개 역을 했는데요. 어천역, 향남역, 송산역 같은 경우는 일반 환승센터로 하고 남양역, 야목역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 형태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한 국철1호선 병점에서 서동탄, 동탄역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경제성은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 시행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현재 그쪽에 계시지만 사실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쪽에 계신 분들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개선사업비로 13억 원 정도 계상하셨고 이번에 3억 원을 더 경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 아마 동부지역이니까 나중에 제가 동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로 비보호 줘야 될 곳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은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교통정책위원회에서나…….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심의위원회.

문섭

오문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12시 30부터 30분 정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비보호를 줘야 되는 곳은 주지 않으면 2차선에서 1차선은 자회전을 줘서 같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비보호를 안 주니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기산사거리에서 새로 짓고 있는 SK아파트 정문 앞에 가시면 자회전할 수 있는 표시를 해놨는데 자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비보호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회전해서 갈 사람은 하루 종일 서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진해서 다른 곳에서 유턴해 오고 이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한번 교통망 체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이런 관계는 국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거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단속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담금에 대해서 그 금액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은 주민들, 시민들 내지는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 얘기가 교통단속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내고 벌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면 그쪽으로 써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교통시설물 쪽으로만 가버리니까. 그러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차장 모자라서 늘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화성시에서 어떻게 세워주느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신도시 쪽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탄이라든지, 봉담, 향남, 남양이라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동탄2신도시만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이 1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6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일단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안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처럼 특별회계 자체가 원래 2백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40억 원 남겨 놓고 다 매입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동탄2도 6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향남2에도 7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계속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탄신도시나 향남신도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도 하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 문제로 인해서 관련된 허가 건물 낸 사람들은 동부 쪽에 연간 44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청에 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특히 동탄은 주차장 시설이 이번에도 준비가 된다면 동탄과 향남을 제외한 중부권에, 구 도시권에는 원래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머리에 이고 방안으로 들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대책은 세워줘야 된다. 도로에 세워놓으면 보통 9시까지, 10시 정도 돼야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9시만 돼도 주차단속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시설이 없는데 어디에 세워놓느냐.”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밤늦게 세워놔도 주차딱지 끊어서 과태료 내는데 그 과태료를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시에도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이번에 공영주차 시설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주차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동부지역에는 국장님께서 담당과하고 해서 택지 내에 거기도 하고 있고 또 개발사업소에서는 차 1대 세울 수 있는 땅 찾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참 고마운 일이다, 차를 1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의 땅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주차시설 만들겠다는 개발사업소의 얘기를 듣고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오늘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정책과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중교통과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늘 이것이 이슈가 되고 늘 말이 많고 하는 건데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이 수입에도 들어온 것이 있고 운수업계에 손실 보상을 해주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부담금은 97개 노선을 다니는 버스 82대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61억 원을 64억 원으로 해서 3억 55백만 원 올리는 건데 1년에 64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인데 올해는 약 3억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화성시민이 운영하고 있고 시민이 쓰고 있는 화성시에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콜비 지원해 주는 것 화성시 전체 택시운송사업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동부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부 쪽으로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만, 지금 택시업계도 여건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긍정적으로 서부권도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화성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화성시에서 재원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행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가 없을 것이고 해당 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은 “내가 똑같이 화성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는 왜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브랜드 통합에 등록이 돼야 되고 여기에 협조사항이 왔을 때 여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 규정사항이 있는 것인지, 저는 들으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이 난감할 때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서부권이라든가, 병점 일부 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으로부터 1천원에 해당하는 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리요콜 같은 경우는 시민으로부터 콜비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실부담금을 1천원은 다 못해주더라도 400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는 그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이 단체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택시에 대해서는 손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손실 1천원 속에 400 얼마는 개인 콜비고 나머지는 단체의 운영지원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나머지는 버스.

문섭

오문섭위원

버스 말고 택시도 있잖아요. 그 관계 한번 찾아봐야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많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지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콜비 1천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업성, 사업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일당을 제쳐놓고 매일 적립금을 화성시에 갖다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 택시 같으면 회사에 돈을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봉급을 가져가려면. 그런데 이분들은 그 대신에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콜비를 시민한테 받는 거란 말이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시민한테 받는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주행 금액을 낮춰서 1천원으로 맞춰야지 같이 비등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렇게 정리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1천원을 드리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준다. 명목상은 굉장히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말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브랜드 콜하고 통합된 대하고 안 된데 관계, 여기에 덧붙여서 교통정책과 하고 담당부서 전체다 들으셔야 될 겁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센터건립 부지조성을 하고 있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지금 필요합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택시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택시기사들을 위한 센터를 현재 우리가 부지를 사서 짓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용어 차이입니다만, 택시쉼터라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동 뒤편 무슨 아파트 앞쪽이라고 들었는데 화성시에서 센터를 지어서 쉼터를 만들어서 화성시의 택시운전사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몇 분이 쉰다는 용역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택시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고요. 인근 시, 이를 테면 수원이라든지, 용인, 하다못해 오산 같은 경우도 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 걸맞게 저희가 쉼터를 설립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4년 전에 수원시에서 쉼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분이 쉼터를 원하는 곳은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잠시 쉬고 손님들 대기하면서, 그런 곳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큰 대형 센터,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일부에서는 기사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닌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기사 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쉼터 거기 가서 운전하다 말고 거기 가서 쉬고 앉아있고 담배피고 커피 먹고 나오겠느냐는 이런 얘기지. 서부에 있든, 동부에 있든 사람들이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소규모라도 좋으니 정말 기사들이 편하게 잠시 휴식을 취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게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센터를 안 지었겠습니까? 기사들이 없어서 안 지었겠느냐고. 땅이 우리보다 누구말대로 작기 때문에 안 지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다수 들어본 결과는 그것을 하고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그걸 듣고서 참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제 얘기가 전적으로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면서 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자 분들은 다니면서 다 들어보실 것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사 분들하고 들어보고 얘기한 결과가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해 달라. 그게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센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18억 원 들어갑니다. 18억 원이고 2층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쉼터 기능으로 운영할 거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인택시가 3km 반경에 다 모여 있거든요. 아무래도 동부권에 택시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사실 서부권에서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른데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 자체를 그분들한테 넘겨줄 겁니까? 쉼터를 만들어서 기사 주최자들한테 드릴 겁니까? 아니면 관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관리는 아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위탁사업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위탁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니까 별도로 위탁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러한 문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동쪽에 해놓으면 서쪽에서 “우리는 뭐야, 우리 쪽은 왜 안 해줘.” 그러면 동탄은 ”왜 중간에만 해, 우리는 뭔데.”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 현장에 남양이면 남양, 봉담이면 봉담, 이런데서 같이 하자는 거지. 거기는 특정인들의 모임단체밖에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기사 분들이 한가하게 일 안하고 거기 앉아서 휴식만 취할 분들은 다른 데서 취하지 거기 가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서동탄역사운영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아직도 주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9억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손실보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2014년도에 7억 1천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15년도에 8억 35백만 원 정도, 그런데 2016년에 6억 9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2016년도 예산을 담아 놓은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렇죠. 1년 운영 상황을 보고 수익하고 비용…….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것이 30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코레일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금도 손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세상에 손실보전금을 30년 해주겠다는 이런 계약은 좀.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동탄하고 동탄역을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덕원 선이 서동탄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동탄에서 동탄역 1호선 자체를 연결해 놓으면 그쪽도 계속 적자나는 부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인덕원 선을 예상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인덕원 선하고는 별개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코레일하고 협상해보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따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만약에 손실이 보존되는 대로 계속 30년 동안 우리가 손실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서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손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과장님 MOU 체결하신 것 주시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2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잡았는데 이거를 161억 원 삭감 했네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동탄2.

종선

박종선위원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삭감해서 주차장 매입 하겠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취지가 맞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원래 그런 용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물론 중요하죠.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헐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원래 그런 용도로 있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금 도심 한복판에 특장차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주차가 돼 있어서 승용차를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 말고 이러한 대형, 물론 그 차들의 차고지 증명은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든가 허름한 곳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도심에 대형차가 주차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라든지 특장차 같은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 차들의 밤샘주차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1개, 남부권 1개, 서부권 1개 정도로 해서 위치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같은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설치를 하셔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속도를 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원천리천에서 황구지천으로, 대황교를 통해서 황구치천으로 오는 원천리천 정비 사업인가, 이 간담회를 동부출장소에서 했었어요. 수원, 화성시에서도 오셨던데 이 황구지천을 통해서 “원천에서부터, 수원에서부터 진위천 저쪽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아마 원천리천이라고 지방하천인데 수원시에서 도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무슨 협약, 공모해서 책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그 사업을 대행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리천부터 해서 황구지천으로 가는 것,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인가, 어디서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사업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서촌부터 황구지천을 거쳐서 평택호까지 가는 것 자체는 서울청 하천과에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원천리천 자체는 수원시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 당첨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자지구부터 수원을 거쳐서 황구지천에서 평택호까지는 서울청에서 자전거도로 자체를 설계한 상태이고요. 그 설계한 상태에서 수원시에서 원전리천를 설계하면서 그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붙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해를 주민들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거리 도로 표지판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명 자체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동탄 지역은 웬만한 사거리에는 지역 표시를 거진 다 해놨어요. 구 태안 지역에도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사거리 지명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혹시라도 점검이 가능하다면 화성시 전체를 보고 사거리 지명,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경찰에 연락하면 도로에 무슨 사거리 이걸 물어보는데 사거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대로 몇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은 또 모르는 거야. 경찰들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덜 된 데가 있어서, 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명 주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사거리 도로명이죠, 교차로명.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교차로명 밑에 사각표지판로 돼서 교차로 명칭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에 따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교차료 명칭 자체는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찍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사고가 나서 딱 얘기를 했는데 찾아볼 수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관심 있게 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통순경들이 어딘지 몰라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3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 중에 주민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봉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지상에 주차 공간 확보 문제 같은데요. 이분께서 문자를 받으셨어요. “000님의 8월 10일 접수 건의 공통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부패제로 클린화성” 보내신 곳은 369-2439인데요. 무슨 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369 자체는 시청 전화가 다 369이고요. 2439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전화는 담당직원 전화로 나가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과인지 민원이 확인 부탁한다고 그래서, 민원 넣은 사항은 지상에 주차장 확보를 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차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67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2.75%인 597억 163만 원이 증가한 3천221억 3천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대비 0.05%인 3억 6천214만 원이 감소한 650억 8천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4.38% 증가한 21억 2천1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춘도시 정책한마당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0.54% 증가한 196억 4천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행사운영비 2백만 원,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 추진 포상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9% 감소한 95억 4천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드론스쿨 운영비 3천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34% 증가한 220억 4천8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출동수당 및 유류비 지원을 위하여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63% 증가한 24억 7천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공모사업과 따복사랑방 조성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으로 2천만 원과 3천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4% 감소한 92억 4천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의 집행 잔액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니까 아주 듣기 좋은 정책한마당, 아주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데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에 대한 예산 사무관리비가 2,27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구에 인구가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딘가 했더니 광주광역시 광산구하고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해당이 됩니다. 평균 35.8세, 36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도시니까 세도시가 같이 모여서 공통의 보육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시에도 전파하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젊은, 싱그러운 도시라니까 새삼 기분이 좋습니다. 늘 나오는 화성시의 문제점꺼리,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소리 나오니까 좋기는 좋은데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젊고 싱그러운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화성시에서 그만큼 동선을 이렇게 잘 오려가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입안해서 내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여기 와서 자기 앞날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2세, 3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음만 젊다고 되는 것 아니고 도시가 젊어가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젊은 신세대들은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시할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어떤 방향 말씀을?

문섭

오문섭위원

방향 설정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광산에서 했을 때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가서 발표한 것이 화성시는 창의지성도시 이런 부분도 추구를 많이 하니까 보육보다는 교육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광산에서는 보육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들 사례도 발표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도 듣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하고, 그다음에 저희 계획으로는 나머지 오산도 한번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묶어서 각 시군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그때 도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어떤 장소에 정치적인 포럼을 하는 장소에 갔는데 요즘 신세대들이 얼마큼 연령이 낮아졌느냐면 17세, 18세 아이들이 정치포럼에 참석했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데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그런 젊은 세대가, 싱그러운 세대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한다면 우선 걔네들이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 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학업 문제가 있을 거고 직장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령이 차면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육이고 교육은 걔네들이 여기 와서 생활 거주지로 해서 안식처를 만들어놓고 이 세대를 같이 함께 갈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동네밖에 더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동탄이 젊은 세대들만 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이 서부에 현대나, 기아나 그래도 옛 우리 농촌사회, 어촌사회에 있던 분들보다는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고향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면 결국은 대부분은 뭔가 여기에서 살아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학술용역이라도 한번 줘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장장하게 얘기한 겁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뒷장에 30쪽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나왔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인데 정규직이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단시간근로자가 대표적인데 우리시의 그 인원이 한 290명 정도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만 60세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전환을 해주는데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방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돼야 될 범위에 대한 문제, 또 그분들 했을 때 우리가 채용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취업 범위, 그러니까 전환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어 나오는지 관계 법령 내놓은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받았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정규직으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 괜히 인권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설령 정규직으로 갔다가 내년에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원할 거예요. 내년 퇴직하더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이 예산과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하고보자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직자를 18만 명 뽑는다는데 그분들은 또 뽑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 수에 적합하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규직하고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은 현재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해서 신분 안정을 해준다는 것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데로 두고요. 정규직이 현재 우리가 이번에 승인이 나면 2천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그것대로 우리가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그것에 의해서 행자부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는 12백억 원 정도를 인건비로 써라.”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해서는 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했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면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인권에 관계되지는 않게끔 누구나 다 거기에 해당돼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전환이 된다는 건데 거기에 제한 두고 제한 두고 해버리면 그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탕발림 밖에 안 되잖아요. “정규직 시켜줄게.” 말은 해놓고 보면 예산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을 먼저 던져놨어.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기대할 건데, “난 정규직으로 간다.” 그런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규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분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는지, 그것도 우리 화성시에서는 각별하게 고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노동의 문제니까 화성시 공무원노조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얘기도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요. 안 나오지는 않죠. 누구나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전원 다 시켜주는것이 좋다. 예산만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어요. 말을 던져 놓고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왜 던지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 범위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거죠. 엄청날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298명 그 정도 되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290여명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하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성인지해서 예산 운영을 해서 약 14백만 원이었는데 2백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국도비 확보 공무원 성과시상금을 주는데 보통 국도비 재원 조달하시는데 공이 크시는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되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대략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2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런 분들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도비 받아오시려고 도청 앞에, 행안부 앞에 몇 달씩 가서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몸 버리고 마음 버려가면서,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성과금을 많이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10억 원 가져온다면 한 1억씩 턱턱 줬으면 좋겠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관련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더 상향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들 늘 이렇게 옛날에 도 앞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줄 서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저는 같이도 있어봤고요. 그런 이야기할 때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것이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재원 조달이 좋으니까 자생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없는, 가평 저쪽으로 포천, 연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 "국회의원 만나야죠, 정부 부처 만나야죠." 아주 저녁에 녹초 돼서 들어와서 그런 걸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확보하시는 분들한테는 성과금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1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드론체험장 위탁운영을 기정에는 5,643만 6천원을 세웠는데 경정은 전액 삭감시켰고 그 밑에 드론 저변 확대 사업해서 새로이 3,870만 원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삭감된 드론체험장 위탁운영은 송산그린시티를 시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사업비를 대고 건립해서 올 9월경까지 준공을 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또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3억 원 정도에서 5억 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올해 안에 설계 나오고 내년 봄에나 준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탁운영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살려둘 수 없어서 삭감하고 관내에 초중고 각 학교에 찾아가는 드럼교실을 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쪽에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드론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애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부권역에 서 그런 대회도 크게 한번 열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막상 보니까 의외로 삭감이 됐고 밑에는 찾아가는 스쿨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수자원공사, 내년에 확실하게 스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내년 3, 4월까지는 시설이 준공될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는 체험장 외에도 전문면허시험장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나 직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 직원들도 드론에 관한 행정 수요가 많은데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서 행정에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소극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동부지역에 한 도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대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잘 진행돼서 이 꿈이 실현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건지,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 잠깐 보니까요. 산출내역서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 부대비용으로 3천만 원 예산을 더 증액시켰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난 5월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될 예정이고 향후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 할 즈음해서 기공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독 시설과 5개 시 공동형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화장장, 납골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시 공동형 장사자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공식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시만 갖고 있는 특화묘역이라든지 자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비용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말씀 중에, 기본설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공모방식으로 업체 진행 중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3천만 원을 증액하셨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3천만 원 갖고만 운영해 보시지.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공사부분의 설계는 저희 업체선정 방식이 일반 입찰방식이 아니라 기술제한심사로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존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행사시에 5개 시 내빈들을 다 초청하고 특화묘역에 문화예술체육인들을 같이 모셔서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원화 시켜서 따로따로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공사 장사시설 설치 부대비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장사시설 설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이 가는 거죠. 행사비로 얘기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기공식, 준공식은 전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행사비로 3천만 원을 더 올리셨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담당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난 안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안전직급 계열이 어떻게, 안전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난에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시장님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화성에 큰 재난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시장은 여기 누구누구까지 다 부를 수 있습니까? 시장이 재난 안전 책임자이니까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소방서장, 경찰서장, 유관기관, 군경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소방서를 우선으로 전부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집행자가 사실 시장이 제일 우선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교육이 됐든 군이 됐든 다 함께 이렇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책임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런데 사건 유형에 따라서 화재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임무수행하고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서 뒷수습을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재난 안전관리을 위해서 방제사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이제처럼 119가 주가 돼서 일은 한다고 할지라고 거기에 총체적인 책임은 거기 장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다. 자동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기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 법적으로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보면 안 하더라는 거죠. 화재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터지고 난리가 난거야. 그러면 소방서에서 먼저 한다고 그래서 시청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장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에 대한 것은 재난조직법상 그런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 같으면 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지방은 어차피 시장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대해서 우리 화성시는 그걸 제대로 입안해서, 정리돼서 조직이 편제로 돼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재난사, 방제사 이런 분들 자격 기준은 공무원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특별하게 그 지역에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저희는 방재안전직이 3명이 있습니다. 방재안전직이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그 직원들은 계속 그쪽 분야에 전문분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면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 하다못해 지난번에 재난 문제하고 자연재해하고 나누어 졌을 때 그 때도 똑같이 그런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에도 세분이 계신다니까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교육은 바쁘지 않으면 가서 일주일이라도 받으시는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알기 있기로는 방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성시에 세 분밖에.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방재사 자격증까지는…….

문섭

오문섭위원

방재사 교육 내지는, 물론 현재 건축이나 토목 쪽에 있는 사람은 재난안전 기술 자격 다 있잖아요. 또 안전관리 문제에 돼 있는 사람들은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으니까, 방재사 쪽으로 갖고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전을 다 관리하는 건데, 그렇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군에서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화성시에 특히 이번에 안전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어차피를 방재사 쪽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편제에 따라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공직자 더 뽑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서 실장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런 건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상급기관에서도 안전 전체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전보제한도 두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방재안전직이…….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안전청이 생긴다는 건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 급으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재난관리청 같이, 안전관리청으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듣고 교육하면서도 얘기 나왔던 거고요. 재난 대비하는 장비가 여기 보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장비임차 운영비가 3천만 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거는 화재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소방장비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장비임차료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안전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관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돼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안전관리에 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 시에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연락해 주는, 우리가 특히 핸드폰으로 비상 긴급 저거는 오잖아요. 화재라든가 아니면 폭우라든가 기후변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문자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각 읍면동으로 어떻게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는지.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판단을 해서 음성으로 자동으로 전화가 갈 수 있게끔 안 받으셨을 때는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다 보낸다고 했을 때 몇 분이 누가 전화를 확인 안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읍면동, 소위 말하면 동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통해서 전달체계도 해주고 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소형 아파트, 마을회관 이런 데는 다 할 수 있는데 대형 아파트는 같은 데는 전달 체계가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집집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몇 군데 도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것이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방음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이렌이 울려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내부 방송망을 연결해서 사이렌하고 방송을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타 지자체는 그것을 일반 읍면동까지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음성 확성기로 충분하게 전달사항을 시민들한테 다 돌려가면서 얘기를 전달해줄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그 시스템을 관리사무실에서 전달을 받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가정집에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화성시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정된 데가 포항시고 몇 군데, 여기 안전정책과 팀장님이 시행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 들은 것도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화성시에는 그런 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짜 아파트는 아무도 몰라요. 전달이 안 됩니다. 사이렌 소리도 못 듣는 거고, 그러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요. 요즘 아이들도 다 자기 핸드폰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성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문섭

오문섭위원

연구 다 나왔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다 나왔어요. 시행만 하면 돼. 지금 민간 쪽에서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마인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화성시에 그런 것을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만약에 지진이 오면 어떻게 대피할 거냐. 우리 화성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용인에서도 그렇게 사고 있었는데 그때 난리난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화성시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먼저 선진대열에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해보시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두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주신 것에 있어서 저한테는 부족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찍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공무원 성과시상금이 있는데요. 아까 20여명을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차등 지급으로 하겠죠. 그러면 개인입니까, 과로 나갑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개인한테 나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차등지급 했을 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준상으로 따져보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금…….

병수

조병수위원

8천만 원 예산가지고, 지금 예산 8천만 원 가지고 예산에서 지급한다면 최고 금액이.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보니까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금액에 따라서 개인이 얼마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수

조병수위원

아직까지는 최고 금액이.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략해 보니까 한 사업 당 29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직원 간에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과로 나가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심사표가 세부적으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

심사는 하겠지만 직원간의 불합리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업무상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시행해도 화성시 공무원들 간에 불합리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불합리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불가피하게 업무상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걸러질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그다음 전략사업과 이것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 과내에 13명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한백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한백산에 대해서 몇 명이 근무하시고 있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건립에 3명이…….

병수

조병수위원

행정 자체가 다 끝난 겁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최종절차가 남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아직 안 끝났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안 끝났으면 현재 공사에 대한 발주, 입찰도 안 본 상태 아닙니까. 이거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최종.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최종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이거 언제쯤 실시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기간 협의가, 날짜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우리시에서 빨리하고자 일을 추진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환경청 협의가 수원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협의가 되겠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일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제가 답답한데 담당자는 더 답답하겠죠.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사회적공동체과요. 61쪽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2억 14백만 원 정도 증액 됐는데, 이 사업이 요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에는 사회적기업 29곳 중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되고 있는 기업이 14개의 32명이 일자리 지원 받고 있고요. 전문인력 같은 10개 기업의 16명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8명의 인건비가 마련되기 위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세출 예산에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일자리지원사업을 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개인 당 얼마 정도 지급 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반적으로 전문 일자리지원사업은 월 2백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자리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은 최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최저인건비가 얼마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최저인건비로 해서 4대보험까지 해서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렇게 교육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정확히 사업소를 찾아갈 수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거는 개별 사업장들이 채용하는 거고요. 취약계층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체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간사

제 얘기는 사업이라고 들을 수 있겠는데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재일

서재일간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에 투자해서 그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직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적성에 안 맞아서 이직률 발생하면 다시 결원을 보충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 기업 당 5년 동안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 5년 동안에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기업 성장의 발판을 거쳐서 이 분들이 지원이 끝나더라도 고정적인 일자리로 남을 수 있게 열심히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국비지원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국비 70%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총 예산을 보면 4억 71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정도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창출사업에 맞는 예산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선정된 기업은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구인구직 활동을 해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올해 총 몇 명이나 하셨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38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38명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 48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48명이면 더 충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봉부에 승인을 받은 것이 24개의 48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시에는 48명 티오를 받았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자리지원사업을 더 해주고 싶어도 사실상 기업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치 않은 기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자리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스컴이나 방송을 보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꽤 오래됐죠. 이런 부분이 너무 포장이 돼서 광고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과연 이 혜택이 얼마만큼 시민한테 가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부처들이 많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사회적공동체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직업을 구인하기 위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여기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4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어디로 가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10월에 프랑스하고 덴마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사회적경제 해외선진지 프랑스하고 덴마크라고 하셨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화성시장님 수석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프랑스에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10월에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이 있고요. 그때 프랑스에서 공동포럼과 정책토론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방문 예정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덴마크에 가서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협동조합…….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덴마크 정부나 프랑스 협동조합이 최초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한두 군데 가시는 것이 아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시장님은 또 임무와 역할이 있으니까요. 화성시의 자치단체장이니까 여러 일을 하셔야 되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시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다녀오신다면 예산을 갖고 활용성 있게 배워갖고 올 수 있겠지만, 시장님 빼고 가시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방정부에 대표로 같이 가시는 부분이라 제가 가지마시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하여튼 연수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예산 갖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지금 예산이 꽤 되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오늘 예산서에 보다시피 전체 예산이 24억 원이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전체 예산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기금 예산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기금 예산을 적극 활용을 하고 계신건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적극적 활용하려고 계속 연구하고 사회경제와 계속 소통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거진 삭감했어요. 왜 이렇게 전부다 삭감이 들어가 있죠? 전부다 줄였어요. 왜냐면 정보통신과가 사실 말 못할 예산 추계도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모르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워낙 IT 기술 쪽이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남나 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주로 입찰 잔액 금액을 삭감했고요. 금년 말에 후문에 안전도시센터가 이관될 텐데, 이관 계획이 없으면 고쳐서라도 쓸 사항 같은 경우는 굳이 고쳐서 사용하기는 그렇고요. 또 현 시스템에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용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이사를 할 건데요. 교통정책과와 재난안전과해서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전해서 통합 플랫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주신 4억 2천만 원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뉴시티 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통합 플램폼은 기존 시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기존 인프라 깔려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미디어보드라든가 상하수도 센서라든가 기타 신호등 제어기라든가 등등해서 부속은 계속 교체하면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면 정보통신과의 예산 보면 전부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도 내용을 딱 주면 “이것이 뭐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몰라요. 전문지식에 대한 것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상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걸 다 예산상으로 통 예산, 여기는 또 통 예산이 안 올라와요. 정보통신과는 건설이나 도로나 그쪽처럼 통 예산 오는 것이 아니라 세부 가산 몇 원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건설 쪽은 이렇게 산출근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 더 업을 시켜서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거기 예산 심의하는데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충분하게 공부해서 내년 예산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전체 보니까 다 이렇게 예산 삭감했더라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입찰 잔액.

문섭

오문섭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