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사업은 어느 토지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16일에 주민센터가 인접한 아동동 351-7번지를 매입하여 4면에 불과한 주차공간을 16면으로 확충하였고 부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청사부지 관리를 위해 이번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351-6번지 240㎡ 73평을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설치, 설치현황, 설치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2대 신규 설치는 운정2동, 운정3동 민원공무원 증원이 예측되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예정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시청 및 읍면동에 총 6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민원업무 발급을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공서 19대, 다중이용시설에 15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이용률 고려,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 및 효과, 관리의 용이성, 도난사고 방지 건물 내 CCTV 설치여부, 민원 이용에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용카드결제 기능추가, 우무인 확인이 십지문 확인으로 기능이 향상될 예정이어서 이를 감안하여 구입시기를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광탄면 노후청사관리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995년 준공된 주민자치센터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내진보강공사와 더불어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창호 보수, 현관 이중출입문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옥내소화전 설치로 1억 500만 원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마장호수휴프로젝트 사업의 흔들다리 산책로 개통시기 임시주차장 면수와 사용가능한지와 주차대책 수립 및 인도설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호수 흔들다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은 기존 설치된 158면과 추가 시공 중인 73면을 포함하여 231면이고 임시 주차장은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여 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마장호수휴프로젝트 개장 후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2018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설치는 국지도 98호선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향후 주차장 확보 시 산책로와 연결하는 인도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금촌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운정한솔공원 농구장 바닥재, 금촌체육공원 족구장 바닥재 교체 등 시행하는데 그 중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교체, 족구장, 농구장 바닥재 교체 공사의 자세한 사업설명과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6년 공공체육시설 유해성 검출로 인한 언론보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전수조사 후 2017년 우레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지원결정으로 시비부담금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중 금촌체육공원 개보수 사업 주요내용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375㎡, 족구장 바닥재 교체 365㎡, 농구장 바닥재 교체 365㎡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조성사업은 월롱면 위전리 58-8번지에 월롱체육공원 부지 내 이용률이 낮은 배드민턴 1면과 철골구조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관리사무실과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창고 등과 2층에 탁구장 4면 등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월롱체육공원은 2008년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3면으로 조성되어 동호회 및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화장실 및 샤워시설, 회의실 등 부대편의시설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 시설 이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경기도로 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 계약심사를 거쳐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박재진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학교 다목적체육관 1개소 건립 대상지 선정여부와 향후 계획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파주시 학생건강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매칭사업으로 올해 2017년도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규모가 36개소 900억 원의 규모로 파주시에서는 1개소를 확정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며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조사와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에 따라 선순위부터 지원대상으로 9월 29일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앞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사업계획과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정상규격의 국기게양대, 깃봉 수량, 비정상 국기게양대, 국기 깃봉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공원은 15개이며 파주스타디움, 보조경기장, 교하체육공원, 내포리체육공원, 문산체육공원에 각각 국기게양대 1대, 국기 깃봉 3개씩 총 국기게양대 5개, 국기 깃봉 1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태극기 게양 5개소 중 무궁화꽃 금색도장은 스타디움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1개소 체육공원에는 현재까지 국기 깃대 및 국기 깃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운영 상하수도 요금 124% 증액사유와 2016년도 상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 검침기 고장으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확한 사용료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개월간 인정고지부과로 3,142만 4,000원 미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11월 인지되어 2017년 본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으며 현재 2016년 미납요금을 2017년 분납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납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상하수도 요금 상승 10%에 따라 향후 5개월 납부예상금액 4,979만 2,000원 및 2016년 잔여미납금액 1,220만 8,000원을 포함한 6,200만 원을 증액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이용인원과 안내원의 자격조건, 사전교육여부, 처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탄현맛고을 입구, 신세계아울렛에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1일 약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채용을 하지 않으며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26명이 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매년 마인드 함양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며 파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일 활동보상금을 7월부터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경비 중 연구용역비 증액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관 공통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중 1억 943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정책수립과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1,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는데 업무분장내역은 무엇인지와 현재 파주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신도시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서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인구정책팀의 업무분장내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정책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번 인구정책 중장기 수립 연구용역의 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장단점, 지역적 인구편차 문제, 서울과의 근접성, 농촌지역의 재생화 등 파주시 인구전략수립을 위한 환경분석 및 진단에 대하여 앞으로 파주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기조와 방향을 함께 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시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재정집행 우수부서 해외연수 관련 선발기준 등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대상 인센티브 1억 원, 경기도 우수 인센티브 3억 원을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우수부서에 대한 사기진작 및 내년도 신속집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선발기준은 69개 부서를 예산 현액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2017년 6월 30일 기준 민간 집행실적 20%, 신속 집행실적 70%, 예산규모가중치 10%로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그룹별 1위에서 3위 부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에서 12월 중 선발된 12명 내에서 자율 조편성으로 여행대상지를 선정하고 여행경비로 1인당 250만 원씩 총 12명,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교체하는 저화질 CCTV 11대 외에 추가로 교체해야 할 CCTV 대상은 얼마나 있으며 올해 동시 설비로 저화질 교체한 실적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화질 CCTV 교체대상은 총 162대이며 이번 추경으로 11개 교체 시 151대의 저화질 CCTV가 남습니다. 남아있는 저화질 CCTV는 가능한 2018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기능을 상실한 6대를 우선 교체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여행경비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나라마다 일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어느 이상을 해라 어느 이하를 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나라별, 여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전체적인 패키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유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50만 원이 제가 생각해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전체 금액을 올리게 되면 대내외적인 시선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래도 2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네, 맞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수당제로 하는 것이고요.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인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하는 사항이고요. 해설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열 번 정도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봉사의 규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문체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자체적으로 인상하기에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박찬일 위원님을 끝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9월 26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