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7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유통담당입니다. 김종구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필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354억2천만원 대비 약 3.6%가 증가한 12억8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와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신문보급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사업이 도비변경 내시되어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사업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7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덕 운수대통마을에서 추진한 농촌축제 지원 사업비에 국비변경으로 43만6,000원, 그리고 농촌휴양체험마을에 대한 시설개보수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에 도비변경에 따라 2억14백만원과 유기농종합보험 지원 사업비 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비에 도비변경으로 2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생산 기반구축 사업인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84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2,4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지원사업인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비에 도비 변경으로 1,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에 도비변경에 따라 2,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인 친환경무농약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 1억37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15백만원은 도비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리밀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변경 내시로 2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발생했던 우박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농작물지원사업비에 성립전 사용에 따른 7,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사업인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에 국비변경으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변경으로 2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변경으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사업인액비순환 지원사업비에 국비변경 내시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경비에 도비변경에 따라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했던 한봉 지원사업에 여건 미성숙으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3,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을 위해 국비 내시로 운영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해충구제사업인 전기자재 지원사업에 도비내시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축산 다변화사업인 승마체험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8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질병방역관리사업인 공동방제단운영비에 국도비 변경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가축방역사업인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방역비에 도비내시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거점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비 성립전 경비로 3,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강화 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위한 도비내시로 2,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인증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3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인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에 도비변경에 따라 1,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해외 프로모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농식품가공 유통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내시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변경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농촌체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FTA폐업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반환금 5억22백여만원과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등에 도비 보조반환금 5,620여만원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7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보수사업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마을인가요?

봉산 방축마을이 되겠습니다.

봉산 방축.

예, 지붕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있고요.

봉산 방축마을이 어디를 말하죠? (〇농업정책담당 김용호 집행부 좌석에서, 기곡리 방축...)

아닙니다. 거기가 몇 년도에 지어졌지요? (〇농업정책담당 김용호 집행부 좌석에서, 2012년도...)

그러니까요. 한옥 지원사업이요.

농촌휴양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마을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직이 구성이 안 돼서 지정을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거기가 벌써 물이 새요?

예.

준공하고 거기 현장에 의원들이 3～4년 전에 갔을 때 바닥이 잘못되어서 다시 개보수해서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불과 몇 년도 안돼서 또 지붕이 샌다는 것은, 지금 보증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〇농업정책담당 김용호 집행부 좌석에서,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시설로?

예.

그러면 마을 시설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 다 준공해서 줬으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휴양체험마을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된 게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준공된 지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안 되고 방치해 놔두고 그 목적에 맞게 준공된 다음에 바로 건축하기 전에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한 것 아니에요. 준공하면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월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수입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 보수를 얼마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싸인 받아서 이 건물을 시설해준 것이에요. 사업이 그렇게 돼요, 시점이. 그런데 이행 안 해서 4년 동안 방치해뒀어요. 누가 손 안대고 놔두니까 녹슬고 전부 흙이 떨어지고 관리도 안하고 놔뒀다가 이제서 누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군에서 돈을 대주라?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번 시설개보수까지만 지원하고요. 앞으로는 휴양체험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체험마을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받아놔야 해요. 준공 때까지는 군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매칭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그 마을 자체에서 아니면 그 마을 가입단체나 그런 데서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안 받았나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8백만원, 8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습관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 준공했으니까 당신들이 준공한 다음에 운영해서 이익금을 내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그것을 문책해야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돈의 금액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설개보수까지만 지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담양군 전체가 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앞으로 계속 체험마을이 매년 갈수록 한 두 개 생기다 보면 10년 있으면 20개, 30개, 100개가 생기는데 그 비용하고 관리비를 군에서 어떻게, 공무원들 지방세로 봉급 주기도 부족한 판국에 그런 것까지 감당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절차적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집어넣어서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지 그래야 담양군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니까요. 담양군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진짜 가슴 아픈지 알아야 해요.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그렇잖아요. 군민들이 진짜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금 내서 방치해놓고 운영 안 되고 돈 5억 들어갔어요. 짓는데 5억, 5억 들여서 지었는데 쓸모없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이런 것은 진짜 서로가 내 돈으로 뼈아픈지 알고 아까운지 알고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〇농업정책담당 김용호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에너지이용 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있죠. 도비가 더 추가로 내려 왔나요?

예, 더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당초 40㏊ 계획했는데요. 예산적으로 했더니 8㏊정도 추가로...

이 시설은 참 좋은 제도예요. 농민들 더구나 생산단가가 낮아서 소득이 굉장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대체작목이 하우스 작물인데 하우스 작물에 꼭 필요한 것은 다겹 보온커튼이잖아요. 요구는 많은데 못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세웠어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도 안 맞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취소됐을 거예요. 그러면 국비, 도비 가져오는 것을 연말에는 반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3년 보조받아서 신청자가 있는데 걸러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반납하느니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완화했으면 좋겠다.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개선사업도 정산 짓고 나면 차액을 가지고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후순위 대상자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결격사유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25백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전재원인데 어디 기관으로 나가죠?

축사시설 2농가인데요. 기금사업해서 농가에서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한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2농가를 해도 당초에 도에서 작년도에 가내시했던 이후에 변동사항들이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거든요. 금액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가 13%라는 것은 자부담이 13%라는 그 말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가 10%, 융자가 7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13%는 뭐예요?

융자비용까지 포함해서 13%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세부 산출근거를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융자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고 이랬을 때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 사람의 형평성이라든가 판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이...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은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로 해놓으니까 자부담이 13%인지 아니면 농가가 그런지 모르잖아요.

예, 보조가 10%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8천만원, 25백이 증액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설명 해주시고.

예.

,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사업 전기 자재 있죠. 해충을 유도해서 거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해충퇴치기입니다.

도비, 원래 이것은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렇죠. 어차피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비가 750만원인데 군비가 17백만원이에요. 몇 농가에 어떻게 지급할 것이죠? 한 농가에 시범적으로?

산출기초는 630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절반씩?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죠?

죽녹원에 보시면 해충퇴치기 있잖습니까. 해충을 모아서 안으로 유도해서.

유도하는 것, 등불처럼? 동그란 것?

예.

하우스에 그렇게...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축사에...

축사에, 실효성이 있나요?

일부에서 검증했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보여주기식 보다도 하나를 하려면 큰 것으로 축사를 해보려면, 크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그마한 것 하나씩 달아줘봐야 무용지물이에요. 그 넓은 축사에 작은 것 하나 놔둬봐야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농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효과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소에 현재 도에서 가내시해서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서 중점적인 도비사업은 최소한 도 보조 지원금이 50%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만 도에서 모 어떤 사람들이 생색내서 갖고 와서 여기 전통사업한다니까 줘라, 사업비는 1억 들어가는데 돈은 1천만원 보내 놓고 나머지 군비 9천만원 대라? 이것은 안 받아야 해요. 알았습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명색이 도비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누구 누구해서 올려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도비에서 돈 14백만원 2농가에 줘 놓고 7백만원씩 군비는 28백만원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불문하고 도비가 14백만원이면 최하 군비는 14백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조정해줘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도에서도 돈을 내려 보낼 때 ″아, 담양군은 도비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 돈 더 줘야 되겠더라.‴한 농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8백만원은 안 돼. 제가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 같으면 대환영을 해요. 자체에서 선정해서 전통식품 생산경쟁력이라든가 소득경쟁력 사업으로 하려면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모 사람들이 인심 써서 갖고 와서 주면서 14백만원만 갖고 와서 28백만원 군비 대라?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가장 절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도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계획을 보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 50%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에서 공모사업 하면서 그런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군은 어정쩡하게 없는 예산으로 도에서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너희들 안하면 이 사업 안 주련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매칭해서 넣어주라.

이런 도비지원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2농가에 42백만원가지고 전통식품 경쟁력사업 이 돈이 몇 억, 10억 이상 투자될 것인데 이것은 그에 대해 간에 기별도 안가요. 이것은 보여주기 식 예산이에요, 그리고 선심성 예산. 실질적으로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에 이 금액이 소프트가 안 돼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시설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품의 일부 개발이라든가 포장재 개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미 이런 사업들은 전통식품에서 전부다 국도비 받아서 현재 시설물을 다 완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규모 시설쪽에서는 국도비를 보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다가 소프트사업으로 또 도비로 해서 경쟁력 강화, 말이 경쟁력 강화 좋죠. 거기다가 포장재라든가 광고 선정비라든가 홍보비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시설해줬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더 이상은 군비나 도비에 손대지 말고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익을 창출해서 만들어야지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특정사업에, 특정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도비사업을.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렵니다. 123페이지, 우박피해 있죠. 7,905만원입니까?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지원해준 것입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융자는 아니죠?

예, 대파대라든가 그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박피해가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고, 도청에서도 왔다 가고 여러 군데서 수없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실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국가에서?

아니,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건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립전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융자예요, 지원이에요?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약대하고 대파대, 그 다음에 생계비 일부 그렇게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우박피해 관련해서 별도로 비닐 파손 교체비용하고 축사 슬레이트 교체비용 저희들이 군비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는 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융자는 농업진흥기금 일부하고 거기서만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살짝 해놓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서 와서 별도의 지원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농가들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화 와서 물어 보고 지금도 물어보고 신경 좀 써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박피해, 태풍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시설물이라든가 축산인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파괴돼서 많은 돈들이 국비나 지방비가 또다시 보수로 투입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때. 태풍에 대한 군에서 농가재해보험을 10%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 조건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줘라. (〇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 기준지침에 포함해서 보조금 집행할 때 보조금 피해보험 안 들면 보조금 못해준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누차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시행 안 되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 또 지급하는데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또 돈 타령하고 있고 국비가 내려오네, 안 내려오네. 지방비가 있는데 없네, 있네, 왜 안 해주냐 이런 시비가 걸리잖아요. 두 말 할 것 없이 그 지침에 보험의무가입증명서를 갖고 왔을 때 보조금 집행해주고 아니면 보조금 집행 안 해주면 돼요. 시설하우스나 뭐가 됐든 간에, 간단해요. 뭐 10%, 20%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제도화 하면 간단한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내년부터 보조금 나갈 때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그것만 하나 첨부하면 돼.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 어려운 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긴 합니다마는 보조사업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하는 안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 있냐면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군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돈 주고 하면 의무사항 해라마라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피해가 있을 때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 요구를 하느니 우리는 못해주겠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내년에 검토해서 법률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바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했던 학생승마체험 3년째 계속 반환되고 있어요. 6년째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국회에서 말산업육성법이 통과되면서 그 예로 승마라든가 말 육성, 말에 대한 학생체험이라든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사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내려 왔어요. 처음에 담양군에서 할 때도 3년 동안은 잘 됐습니다. 서로 하려고 난리였어요.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했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학생승마 그때 처음에는 직장인까지, 일반 군민들까지 다 체험하고 싶다는 사람들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몇 분 한 사람 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난리였어요, 더 해주라고. 그런데 지금은 돈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됐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학생들 희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도에 처음 수요조사를 했을 때 90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배정이 90명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인원으로 배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작년 말에 90명 배정해줬는데 이게 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다가 그나마 59명으로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희망자가 90명이면 예산이 90명분이면 그에 대한 30%를 더 추가로 받아요. 예시를 해줘야지. 이 테두리 범위 안에 됐는데 혹시 추가자가 모집될 경우는 그 후순위로 해주겠다 하면 돈이 남을 일이 없지.

이 문제는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학생에게 승마체험이 얼마나 좋다고요. 동물하고 교감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인원은 최대한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소화해서 담양군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승마로 인해 또 다른 마음정신이라든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경마장 이야기를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벌써 5～6년 된 것 같네요. 경마장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어디 두 군데 나가죠? 어떤 시설로?

지난번 보조금 현지확인 때 갔던 기업체 세아푸드하고...

어디?

창평 세아푸드요. 그리고 담양읍의 유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버섯재배 가공 판매하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시설장비는 어떤 시설장비를 말하나요?

세아푸드는 2단 분쇄기, 3단 이물질제거기가 해당되고 유담은 저온저장고하고 진공포장기, 분쇄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나갔을 때 다 포함 안 되나요? 1차 지원할 때?

5년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담 20%입니다.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그렇습니다.

자담 내역을 표시해주고 설명해주셔야지요. 세부목에 자담이 있으면 표시를 해줘야지 왜 표시를 안 했는지.

전체적인 사업비로는 있지만 예산서에는 자담이 기재가 안 되거든요.

왜 자담이 기재가 안 돼?

예산액에는.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자담이 얼마, 융자가 얼마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자담이 얼마 없이 전액 도비, 군비인지 모르잖아요, 사업내역을.

전체적인 사업비 확충계획 구조가 도비 40%, 군비 40%, 자담이 20%입니다.

현재 경제과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자담에 대한 매칭비율이 세부항목에 다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자담이면 자담, 융자면 융자 몇 %, 몇 % 부담 표기를 해줘야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청년일자리 7명 있죠. 청년 마을로 사업하고, 청년 내일로 사업. 마을로 사업하고 내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일자리 사업 확대정책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사업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청년마을로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서 마을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청년 내일로 사업은 공공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로 사업 같은 것은 청년을 파견해서 마을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데 청년이 파견해서 하는 역할이 주로 무엇이죠?

전남도 차원에서 마을에 해당된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또 시킵니다. 마을 컨설팅이라든지 마을 자원을 어떻게 해서 활용, 마을 발전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인데 마을의 현안문제점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컨설팅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또 2차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인지?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접근하지만 풀뿌리공동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접근해 갈 계획입니다.

교육은 며칠 동안,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고요.

교육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이 속에 전체적인 교육은 인건비를 50% 정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돈 230만원에 대한 7명에 12개월 1억93백에 교육비가 포함됐다는 그 말이에요?

기본급이 2백만원정도 되고 교통비 30만원 정도 해서 230만원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컨설팅자로 만들어내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기관에다가.

월 2백만원 기본급을 주지만 교육기간에는 2백만원이 아니라 50%인 1백만원을 준다...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요.

도에서 교육비가 확정돼서 도에서 교육을 다 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이 돈에서 교육한다니까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교육비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지.

집행은 이 돈에서 집행하고 전체적인 교육사업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물어보기 전에 설명을 해줘야지요.

예.

교육을 시키는데 군에서 시키는지 도에서 시키는지, 교육 내용은 무엇이고 며칠간 시켜서 도 내로 파견해서 컨설팅 받을 것인가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아, 이런 사업이구나...

지금 도에서 추경도 이제 막 확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가내시로 시·군에서도 도의 중점 일자리 사업에 맞춰서 편성해서 하반기 11월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히 여기에 저희도 발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내려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남녀 상관없이 나이가 35세까지예요, 39세까지예요?

39세까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대상에 한해서?

예.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진짜 마을에 파견돼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괜히 교육만 받고 마을에 왔다갔다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분들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마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마을가꾸기라든가 아니면 농업의 새로운 창출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대안제시를 해줘서 마을주민들에게 모여서 회의하고 공청회하고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마을의 단합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을 보면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30명 89백만원 이런 사업은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해당 과에서 8월 중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확대 보고회를 했어요, 사업발굴을. 44건에 대해서 발굴보고회를 하고 기본시책하고 신규시책 약 20여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참조해서 저희 과가 도하고 연계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녹지과와 연계가 된다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그쪽으로 다 이전해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일단은 여기서 하고 시행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조경관리사 양성교육은.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예,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드론 전문인력하고는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해서 할 사업입니다, 조경관리사 양성교육사업은.

그러면 군 자체에서 현재 양성교육을 시킬 사업인가요?

예.

도에서는 안하고?

예.

인원 30명 모집해서?

예.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비까지 다 8천만원 안에 포함됐나요?

예, 교육관련 예산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 포함됐다고?

예.

그런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현재 기 55백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져 있죠, 맞나요?

이 금액은 장애인콜택시라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저희한테 7월에 이관됐어요. 여기에 2천만원만 추가한 이유는 55백만원은 다른 위탁금 금액입니다.

어떤 위탁금, 주민복지실에서 55백만원이...

아니 그 금액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액이거든요. 우리 예산에 편제된...

이것은 뭐죠, 55백만원은?

김영중 교통관리용역...

관광지라든지 주말에 교통관리하는 용역비, 인건비입니다.

55백만원은?

예.

그러면 그 용역비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아니요. 저희가 부기를 하나 넣었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금액은 합산될지언정 부기가 하나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설이라고 써줘야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더 추가로...

아니 기정액이 0이고 예산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늘어난 것 입니다. 원래 그 부기에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어떤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할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라는 말을 안 붙이고 조례 입법예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것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서 표기를 했습니다.

2천만원이 지원센터 운영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인건비.

인건비?

예. 이번에 차량 1대를 구입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

예.

인건비가 1년치예요?

아니죠. 3개월치죠.

3개월치?

앞으로 더 충원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3개월, 2천만원이면 몇 명 인건비예요? 1명 아니에요?

1명입니다.

1명인데 2천만원이에요?

1명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예.

그러니까 설명을,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저는 별도로 센터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인지, 사실은 인건비인데.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네요. 포함된 금액이 2천만원, 맞아요?

예.

담당계장님?

김영중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때 해줘야지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장애인복지센터 그 기금의 돈으로?

예.

거기에 돈을 줍니까?

줘버립니다.

민간위탁이니까 거기로 주지요. 정산은 여기서 받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드론 활용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죠.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섬 바다가쪽으로, 대간척지, 대규모. 그런 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농약 살포 그런 것들이.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드론 전문교육을 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까 김정오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방금 활용도 이야기했죠? 다른 활용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예산편집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도 정책실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친환경농산유통과와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간척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 농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십시오. 바닷가 쪽이 내륙지방 보다 빨랐더라고요, 드론이. 그래서 우리도 빨리 접근하자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경관리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격증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있던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과거에 산림자원과에서 했어요. 지금도 해봐요. 꾸준히 일자리 창출로 그 분들을 보내요. 특히 여름에 교육을 보내더라고요, 2주 동안.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더라고요. 큰 것은 아닙니다. 2급 3급이지. 아까 김정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자원과 이 부분도 협력을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과거에 일자리 갖고도 서로 협력하시던데요. 계장님, 잘 아시죠? 산림자원과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창평에 버스 303번 종점 군부대 앞에, 군부대 근처에 그분이 땅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어요. 군부대 대대가 2개입니다. 훈련대대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급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거기를 지난번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황태호씨, 이병노씨. 그분들한테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기가 막혀요. ″알았습니다.″하고 꼭 금방 해줄 것 같이, 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제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온 분들의 이야기예요. 화장실 하나 없어서 세상에, 종점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땅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안 해요. 화장실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봐서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화장실인데, 조그맣게 지을 것인데.

거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포도축제 하는 기간에 돌아봤는데 거기를 화장실하고 기사쉼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마지막 발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녹취록 다 떠들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과거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땅까지 준다고 해도 돈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천만원 할 것인데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고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해주십시오.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군비 30억7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7년도 예산액은 357억2,0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등 단속의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그린벨트 단속차량 구입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군청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를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편익시설인 쉼터, 화장실, 모유수유실 등으로 활용코자 개보수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면 한재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객사리 주창지하임 구간에 5억원, 만성 1구에서 만성 2구 연결구간 3억원 등 총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가산리 쉼터 조성공사 외 17건과 마을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총 9억4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공동마을회관 리모델링 외 9개소에 대하여 총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연화촌 진입로 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3억9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있죠. 그 사업이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돌아오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디 어디 돼 있죠? 그것 아니죠? 이건 자체사업 아니에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방금 설명을 농촌마을 사업이라고 하기에... 거기 올해 어디 하고 있죠?

지난번 읍·면 순회할 때 건의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용들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군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각 읍·면에 수백 개씩 있잖아요. 이 사업들도 금액이 크니까 한 면에 하나 정도씩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해요. 한 면에 계속 반복적으로 치중되는 것이 많아요. 소외된 면은 군민과의 대화 때 해봐야 1건도 없어요, 1～2년 되어도. 꼭 하는 면만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똑같이 담양군민의 민원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줘야지요,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 1천만원, 2천만원 하나만 넣으려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 보면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짜리를 그냥 한 면에 두 세 개씩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는 말이에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주세요. 군민과 대화 때 받은 것들은 조정을 해줘야 해요. 각 면마다 어렵고 군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들이 다 질문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방 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고 나면 1～2년 안 해주면 저희들한테 문의와요. 왜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냐, 이렇게. 올해는 이미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것들은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할 때는 면에도 상의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상의해서 어떤 것들이 시급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꼭 한 마을에 중복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정오 위원님을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공사를 급한 곳은 안하고 이렇게 나가냐 이런 식으로, 얼른 봐도 우리가 다니니까 알잖아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정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이 급한데 왜 이쪽 먼저 한다든지,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되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문제는 추경에 올라와도 과연 올해 끝나겠냐 이 말이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에 세워지고 통과되면 빨리 설계 들어가서 올해 안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십시오.

먼저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4억4,613만8,000원이 증액된 91억5,4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사업 일환으로 도시생활권 숲 정비를 통한 경관관리와 산림 내에서 벌어지는 자원의 수집·활용·가공을 위한 사업단운영으로 인건비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 숲가꾸기 사업의 사전설계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315만3,000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장비 구축 및 예방홍보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8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경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새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 정책으로 2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원에 대한 인건비 1억2,737만6,000원, 작업도구 및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 방제장비 구입비 1천만원 총 1억4,73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0일 우박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도비 121만6,000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계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015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2억5,629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반환금으로 1,160만9,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송진현 임업후계자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실행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판넬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로 변경실행은 물론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적으로 되어 있어 농업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낙찰률 잔액과 농업법인이 실행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추연욱, 김정오,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255억1,669만원에서 제3회추가경정 18억3,811만원이 증액된 273억5,48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주 지진발생 이후 재난재해 예방활동 등을 위해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719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변동없이 과목을 변동하였으며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자 기타보상금 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도·군비 매칭사업인 풍수해보험료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진발생시 군민들이 손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군비 매칭사업인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 시설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폭염관리대책 사업비로 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지역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북예비군 훈련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4천만원을, 예비군 중대 통합계획에 의거 대덕면, 창평면, 무정면 중대본부를 통합하여 통합중대본부를 무정면에 확충키로 확정됨에 따라 무정면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5백만원을 계상하겠으며 예비군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입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해 구 88고속도로 도로부지 매입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개설사업으로 봉서 교차로 개설, 램프 2개소, 교량 2개소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에 6억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인 고서면 금현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31백만원, 금성면 외추리 농로개설에 6천만원을, 남면 연천리 농로개설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월산면 화방리 배수로 정비에 6천만원을, 수북면 정중리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인공폭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월리, 고서면 원강리, 금성면 봉서리에 있는 직수암거 보수 및 수중모터 펌프 수리와 중형관정개발 5개소, 송수관로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 등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국비, 군비 매칭사업비 3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사업으로 담양읍 양각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을, 수북 고성, 궁산리 농로포장 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월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군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시설비 6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천관리 관련업무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 지원사업에서 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천제방 사리부설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6년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집행잔액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대전천, 창평천, 오례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은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풍수해보험료가 8백만원 1식인데 어떤 건가요?

풍수해보험료...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주세요.

통합방위 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 반영했습니다. 수북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이 많이 낡았고 또 여러 번 통합방위에서 이런 사항이 논의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북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4～5년 전에 예비군 훈련장을 옮긴다고 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몇 번, 지금 두 번째 연기됐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때 답이 오기를 2020년까지 옮기는 것으로 답변이 왔어요, 연장되는 것으로. 거기에는 대단위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바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매일 사격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곧 옮겨야 되는데 화장실 신축을 4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지금 화장실이 없으면 모른데 기존 있는데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잘 알아요. 노후화 안 됐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곧 내일 모레 옮겨야 하는데 현재 여기를 다른 데로 안 옮기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첨단문화복합단지 1,500세대의 민원을 감당 못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화장실을 4천만원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2년 더 하자고, 제가 그것이 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정면이야 여기는 환경개선사업 통합방위로 해서 여러 군데 중대본부가 무정면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한다는데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북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있는 것도 현재 치워야 할 판국이거든요. 굉장히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가축이라든가 총소리 때문에 소나 돼지가 임신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이설문제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꼭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회 핑계를 대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비군 사격훈련장 이설관계 민원도 현재 발생되고 또 국방부에서 답이 2020년까지 예비군 사격훈련장을 옮겨주는 것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2년 더 쓰겠다고 해서 4천만원을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증설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예산낭비고 그렇다 그 말이죠,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봉서교차로 개설해서 6억9,650만원이 2개소 교량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교량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쪽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국도24호선 담양에서 순창 가는 도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이미 설계가 이런 것들이 안됐나요?

당초 설계할 때는 IC구간이 순창에서 담양으로 진입하는 방향을 램프관이 설계에 반영 안됐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건교부에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 구간을 같이 양방향으로 교차로를 해주라고. 그 부분이 어렵게 협의해서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5조에 의거 IC를 신설할 경우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설을 허용한다는 사항으로 기재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50%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아, 이것이 지금 50% 사업입니까?

예.

원래는 14억입니까?

예, 그렇죠.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현재 50%라고요?

예, 저희가 50% 부담해서 기재부에서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주라고 계속 건의해서 어렵게 반영됐습니다.

참,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지자체에 50%를 떠넘기고 이것은 이개호 의원님 찾아가서 이개호 의원님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없는 돈, 군비 추경 때 7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고. 그러면 충분히 설계변경해서 물론 처음에야 설계가 잘못됐다고 했겠지만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증축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에 50%를 떠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거든요.

위원님, 처음부터 반영됐으면 저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2013년부터.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도 사업비를 더 추가로 승인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삭감하고 다시 이개호 의원님 만나서, 의원들이랑 만나서 협의하면 안 될까요?

그때 의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현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인데 이개호 의원님이 힘이 막강하신 분인데 돈 6억으로 국비사업을 군에 없는 지자체에 매칭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때 익산청에서나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 올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개호 의원님 사무실 통해가지고, 국회보좌관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나와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했는데 50%예요?

예,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휴...

사업을 거기에서는 안 해주려고 했어요. 변경도 안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 구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에 대전천, 창평천 몇 개 천을 재해예방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예, 재난관리금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하천을? 설명을 해주세요. 포크레인 동원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본예산에는 많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끝까지 해야지 괜히...

깔끔하게 준설하고 해줘야 해요. 도로하고 똑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 창평을 한다면 대전면까지 갈 것 아닙니까. 광주는 물론 영산강까지 가고 수질부터 나빠져요, 대충 건드려 놓으면.

10억, 20억 세워서 천답게 가꿔야 해요.

대대로 다 긁어내고 보가 무너진 부분도 다시 재정비하고 해서 완전히 갖춰야지 또 하고, 또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