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 박원희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정애 생활보장담당.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4억9,744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658억9,0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백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23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차량 지원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4대 16백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환경공단으로 지급예정으로 1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푸드뱅크센터 운영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관련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과 장애인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자동차 표지교체비용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취약계층 보호·복지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총 2억24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터 까지는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관련 증액,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관련해서 증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은 에 모두 다 증액 계상된 것이고, 감액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장애인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에 있는 이 사항들은 모두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합해서 2억249만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 추진관련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3,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취·창업지원과 지역자활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자활사례관리사 운영비로 1,114만원을,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2,64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1,52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은 식사배달 대상인원이 계획인원에 비해 105명이 감소하여 1억1,50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사자인원도 계획인원에 비해서 감소해서 실비보상금 1억2,6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6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일자리사업 추경의 일환으로 당초 680명에서 68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2억4,680만원, 시설부대비 530만4,000원, 총 2억5,21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신규등록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은 정부 일자리사업 추경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와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으로 6,04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사업은 객사 일부 경로당건립추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은 TV, 냉장고 등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는 시니어(노인)합창단 경연대회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힐링푸드카페 개설운영은 10월부터 카페운영을 위해서 바리스타 등 인건비로 1,37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찜질방 운영사업은 창평면 목욕장 운영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021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급여는 1억88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가급여는 8,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자체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3,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남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6,73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27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30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18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부모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수당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부모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도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10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산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자활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전체 4건에 대한 국비 반환금 2억8,64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도비 집행잔액 전체 6건에 대한 도비 반환금 1억7,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2,664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2,0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74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변경내시에 의거 9,48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70만원,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