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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25

윤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조용상 예산담당입니다.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 T/F팀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610억8,232만2,000원으로 5억5,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급여 및 보험료는 도비보조금 예산변경으로 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 기획조정입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사업 홍보 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새천년 기념행사는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5천만원을 증액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년담빛축제장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70만원을 감액하고 담빛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군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한 3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규제개혁 역량강화입니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부서 평가 시상금 1백만원과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포상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신규임용수습원과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인건비로 2억3,636만9,000원을 증액한 20억4,1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8,201만5,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5억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사운영비 구체적으로 어디서 집행합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천년기념사업입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예.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명천년을 기념하고 담양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사무관리비라든가 특히 담빛장 조성사업, 또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념사업 홍보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예산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기가 닥쳤기 때문에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천년기념행사 6천만원 있었잖아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행사진행을 누가 하냐고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다시...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민간위탁금으로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래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행사운영을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데 전문민간에게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전체 민간위탁합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부분적으로 하게 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합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말씀해주세요, 계장님.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조달청에 용역할 것입니다. 제안해서 제안 나온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담빛경관 조명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새천년기념행사를 종합체육관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녹원 맞은편 종합체육관 부근에 천년기념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경관조명은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나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가 새천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 천년을 기념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1억원으로할 계획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경관조명 1억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저희가 제안을 좀 받아봤는데요. 1억원으로 경관조명 했을 때, 보통 서울의 백화점 앞에 있는 큰 트리 하나 했을 경우에 그게 3억원 정도 하더라고요, 멋지게 했을 때. 그래서 1억원이면 크면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어떤 식으로 경관조명을 할 것인지. 트리 하나 하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봤나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한군데 업체에서 받아봤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어디서 받았나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받아봤는데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현대백화점 앞의 트리가 굉장히 예뻐서 거기에 알아봤더니 그 트리 견적이 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억 가지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앞의 벽에 조명할 수 있는 것하고 부근에 작게 정원 같은 곳에 조명 약간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실질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서 경관조명을 합니까, 일반경관을 합니까?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예술적 가치를 좀 미화할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방금 설명해주셨는데 질의한 내용과 답변하신 분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정철원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기념행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실장님의 답변과 실무자 답변하신 것이 달라요. 그렇죠? 실장님 답변하신 것과 지금 실무자가 답변한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답변내용이 달랐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서로 답변하기가, 저쪽에서 답변 못하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4천만원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9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아까 조달청에 입찰한다고 했죠?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입찰내용이 뭐죠?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천년기념행사 용역대행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 계획서를 갖다가 여기서 설명해주면 되는데 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고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현재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행사가 현재 올해 것만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전체적으로 올해 추진상황을 봤을 때 30∼40% 진행이 됐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 30∼40% 진행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기획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천년의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T/F팀 팀장이니까 이쪽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뒤에 여기서 분야별로 나눠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올라온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은 분산시켰다는 것도 느끼죠? 저희들이 볼 때는 천년기념행사를 할 때 T/F팀장이 구두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모든 총 지시나 모든 것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분산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맞는 회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기획실장님한테 단독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018년도 천년기념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천년의 행사 갖고 질의를 하고 있지, 뭐 갖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우리 천년팀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팀에서도 종합적인 행사는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억 이상 예산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고 전부 다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죠? 이 분산시키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1년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분산회계 시키려 하지 마시고 모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부 모아가지고 T/F팀장이 관광과에서 할 수 있으면 관광과에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를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님, 제 말 틀렸을까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 갖고는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현재는 추경 갖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참 답변하시기가 좀 애매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릴게요. 사전계획서 조달청에 용역낸다고 했죠?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획서나 의뢰서 같은 것이 있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아까 뭐 받았죠, 견적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담빛축제장 조성입니다. 천년담빛축제장하고 담빛경관조명하고 명칭만 다른 것입니까, 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저희가 경관조명하기 위해서 당초에 담빛축제장으로 우선 명칭은 그렇게 놔뒀는데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선

윤영선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담빛축제장 하면 그 돈은 축제장의 전체적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년담빛축제장 조성 1억원’ 하면 축제장 조성하는데 1억원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축제장이 아니고 ‘담빛경관조명 1억원’ 하면 경관조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한 쪽으로만 몰아붙인 이유가 뭐죠?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저희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담빛축제장 조성을 했을 때 경관조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부기명을 조금 더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담빛축제장 조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이라고 하니까 축제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단순한 명칭으로, 경관조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와서 설명 다 하시고 위원들한테까지 승인 받아야할 사항인데 의원들한테...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로 몰아주기 위한 예산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천년담빛축제장, 담빛경관조명 결국 경관조명 한 쪽으로 몰아주기 위한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틀릴까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게 아니었으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셔야지.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당초에는 저희가 천년기념이기 때문에 천년을 기념하는 축제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답변 갖고 잘잘못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장소가 아까 우리 정철원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어디라고 했죠?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죽녹원 맞은편.
영선

윤영선위원

죽녹원 맞은편이죠? 영구시설입니까, 일회용 시설입니까?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일단 영구시설은 아닌데 저희가 벽에 경관조명 트리 형태라든지 했을 때는 영구시설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속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어느 정도 시설하고 철거한다는 이야기죠?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이 서울의 현대백화점에 있는 것과 동일시 볼 수가 있을까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전혀 다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전혀 다르죠. 지금 쉽게 표현할게요. 담양 입구에 들어온 크리스마스 트리, 1년에 얼마씩 들어간 지 아시죠? 몇 번 사용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조명이란 것은 엄청난, 지금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타 시군 전부 다 철거대상입니다.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고 조명하실 때 영구물인지 조명에 대한 계획도, 위원장님! 기간, 예산, 계획서 제대로 받아서 이 예산편성에 임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부풀리고 줄여도 연구용역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캘래야 캘 수도 없습니다. 또 답도 없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2억65백만원이 어디에 쓰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금 각 실과소에서 소규모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용역이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소진이 다 됐고 최근에 한솔페이퍼텍 이전 연구용역이라든지 대전 1, 2지구 지열시설 용역 등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릴게요. 1원짜리 공모사업,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까지 전부 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요. 이규현 위원님, 없으세요?
규현

이규현위원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올해 우리 군이 그래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새천년기념사업에 대해서 오늘 본예산 때도 다양하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담양의 어떤 역사에 스친 새천년을 재조명할 수 있고 또 미래상을 설계해나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념행사사업에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증액 됐잖아요, 목을 변경하고. 5천만원 증액사유가 뭐였죠?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새천년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우리가 시기가 닥치면 3회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미리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소요 안하면서 몇 개월 동안 잠재우는 것보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3회 때 올린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조형물 설치라든가 캡슐제작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은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이

조정이천년기념사업팀장

저희가 조형물 설치와 캡슐 설치는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천년기념광장을 조성해서 거기 안에 다 넣는 게 좋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담빛창고 앞으로 역사공원 조성하면 그 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예산에...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천년기념사업에 세부적인 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서라든가 현재 진행했던 절차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죠? 추가로 신규사업이 발생돼서 공모사업 부족했던 예산사업들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 한번 하셔서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새천년기념사업을 총괄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번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구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 박원희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정애 생활보장담당.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4억9,744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658억9,0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백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23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차량 지원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4대 16백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환경공단으로 지급예정으로 1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푸드뱅크센터 운영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관련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과 장애인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자동차 표지교체비용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취약계층 보호·복지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총 2억24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터 까지는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관련 증액,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관련해서 증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은 에 모두 다 증액 계상된 것이고, 감액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장애인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에 있는 이 사항들은 모두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합해서 2억249만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 추진관련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3,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취·창업지원과 지역자활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자활사례관리사 운영비로 1,114만원을,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2,64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1,52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은 식사배달 대상인원이 계획인원에 비해 105명이 감소하여 1억1,50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사자인원도 계획인원에 비해서 감소해서 실비보상금 1억2,6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6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일자리사업 추경의 일환으로 당초 680명에서 68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2억4,680만원, 시설부대비 530만4,000원, 총 2억5,21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신규등록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은 정부 일자리사업 추경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와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으로 6,04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사업은 객사 일부 경로당건립추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은 TV, 냉장고 등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는 시니어(노인)합창단 경연대회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힐링푸드카페 개설운영은 10월부터 카페운영을 위해서 바리스타 등 인건비로 1,37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찜질방 운영사업은 창평면 목욕장 운영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021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급여는 1억88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가급여는 8,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자체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3,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남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6,73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27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30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18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부모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수당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부모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도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10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산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자활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전체 4건에 대한 국비 반환금 2억8,64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도비 집행잔액 전체 6건에 대한 도비 반환금 1억7,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2,664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2,0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74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변경내시에 의거 9,48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70만원,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향군인회관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재향군인회관 사무실 신축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2012년 2월 달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럼 5년이 지났네요.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체사업 몇 개 뺀 나머지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이라... 늘 저희 이야기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수요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고, 또 지방여건의 재정을 고려해 볼 때 힘들고 어려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역할에 더 노력해주시고요. 담양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최저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나숙자. 스포츠산업담당 윤영진. 문화재담당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담당 문병호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7억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억2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비 3천만원, 장원관 법면 보수사업비 2천만원, 송진우고택 및 용화사 주변정비 등 문화재 정비사업이 1억68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 천년 군민 1000인 합창 페스티벌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비 1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전 국민 관심 제고와 성공개최 염원을 위해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에 따른 경비 5백만원,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소규모 및 마을단위체육시설 지원사업비 도비 3천만원, 동계전지훈련 유치 지원을 위한 도비 6백만원, 남면 장원관 주변 법면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회승당, 하중당 화장실 단청사업비 국비매칭에 따라서 국비 7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오층석탑 보수·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보수 자문료 5백만원을 보호구역정비설계 용역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송진우고택 및 용화사 주변정비를 위해서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송진우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비 2천만원, 향토문화예산 보수정비에 따른 창평향교 홍살문 설치 및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1개 사업 33만3,000원, 도비 반환금 2개 사업 48만1,000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창단 45백만원, 1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천년 군민 합창 1000인 페스티벌이 당초에 우리 과에 15백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 너무 과중하다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이 처음에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15백이 있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45백 있었죠.
지금 여기 목록에 보면, 내 것 예산서가 잘못돼 있나? 담양군 천년 군민 1000인 합창단 페스티벌 해가지고 기정액이 45백, 15백이 삭감돼서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전에 것이 다 없어졌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나머지를 보건소에서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보건소에 떠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15백만원을 떠넘긴 게 아니고 사업비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답이 틀린 이유가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좀 애매해서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1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예. 담양 천년기념 군민 1000인 합창단 운영 1천만원 삭감이 돼 있고, 넘겨보면 3천만원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담양지명천년기념 군민 1,000인 합창단 운영 및 합창부 음반제작해서 3천만원이 따로 올라와있어요. 운영한 거 1천만원 여기도 삭감이거든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넘긴 부분은 162페이지 담양지명천년기념사업 보건소 소관 연구용역비 담양지명천년 군민 1,000인 합창곡 제작해서 15백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용역비다, 그 말이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연구용역이라 하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물어볼 것이 없네요. 넘겨줬으니까 거기 가서 따져야 되겠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천년사업으로 열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중하다 해서 조정해가지고 보건소로 사업자체를 넘긴 겁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천년의 사업은 한 군데에서 해서 그 T/F팀에서 전부 쭉 주관해서 하다가 일이 많으면 각 부서에 이 업무는 그쪽 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쪽 과에서 맡아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서도 원래 가려면 T/F팀으로 와야 됩니다. T/F팀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보건소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 예산편성에서 무언가 전부 분산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내년도에나 지금 추경이나 천년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는 전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천년사업 문화체육과 소관은 열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번 추경에는 이것 넘겨준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천년사업에 대한 예산이 총괄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릴게요. 올해 ′17년도에 천년의 사업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갔던 모든 예산비용이나 예산 세웠던 금액이나 지출액,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내년도 편성에 대해서 정기에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 예산자료를 싹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박인종. 식품위생담당 송선례.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계상액은 15억8,95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67억8,221만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특색 있는 관광산업 진흥비 16억6,523만8,000원으로 먼저 가마골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잔디광장 화장실 노후배수로 정비공사 8백만원, 추월산 쉼터 보수공사 5백만원, 쓰레기 보관용 론놀박스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으로 어린이프로방스 매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5,79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프로방스 공공운영비 9백만원, 메타랜드 연못 수초제거 및 준설작업 9,100㎡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비비로 5천만원, 메타세쿼이아랜드 국유재산 91필지 2만3,736㎡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수로는 7,18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번 계상된 11억원은 메타길 토지매입비로 총 14억원 중에 메타길만 그동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군으로 완전 매입화하기 위해 1단계로 우선 11억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로시티인증 명품화 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 8백만원을 삭감하고 슬로시티 살수차량 운행 인건비 및 유류대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로시티 해설사 활동수당 440만원을 삭감하고 슬로시티 홍보요원 활동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장 인건비를 목변경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누정 가사문학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풍류 남도나들이 계속사업으로 지난 8월 송금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3억9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는 담양읍 구도심 상가활성화 차원으로 공간이 확대되고 기간이 11월부터 1월까지 기간연장으로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금년 처음 개최함으로써 각종 트리 및 LED 등 시설물 제작비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간이 늘어나고 해서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용마루길 임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용마루길 화장실 등 관리도로 개설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할 수 없어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행정 실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외정책연수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좋은식단 실천용품 제작비로 84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도비사업비가 변경되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2016년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잔액반환금으로 국비 320만원을, 도비는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만 해도 의사과에 계셨는데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에서 2억을 계상했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단순히 축제하는데 날짜가 가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시설물을 메타프로방스에서 담양읍 시가지까지 설치를 해서 복합적인 것이 소요돼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도시인근에 대나무축제 외에는 겨울에 할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도시인근의 광역권 인근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겨울철에 관광객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전남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보성녹차밭 외에는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우리 담양만의 메타라는 큰 자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이고 또 기간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가지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구 시가지의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당초에 기간을 짧게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좀 늘어나고, 또 좋은 LED라든가 트리 이런 시설을 일주일만 하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이 좀 늘어나고 구 상권까지 활성화차원에서 좀 늘어나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LED, 그다음에 마켓부스, 소망등 또 약간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런 비용이 소요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전남 보성의 녹차밭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거기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에 대한 소요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은 짰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방금 정철원 위원 질의가 계획서를 주라고 했는데 이번 주로 예산편성이 끝나잖아요. 계획서가 그 안에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종원

박종원위원장

기본계획서는요, 방금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류를 위원님들께 이번 임시회기 중에 제출을 하여 주시고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바로 지금 제출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메타프로방스 어린이프로방스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그쪽에도 이렇게 관리요원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57백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매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매표소 한 군데 생기면 교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별도로 매표소가 생겼습니다. 검표요원까지 따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린이프로방스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또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현재는 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어린이프로방스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험을 위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잖습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입구에서 매표소가 있어가지고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표도 끊어야 되고 또 체험료 별도로 내야 되고 이중이네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체험료는 민간위탁자가 받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린이프로방스를 들어가는 자체의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메타랜드가 메타길 어린이프로방스에서 또 통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지 메타길로 연결이 됩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다 연결이 되니까 필요하다 이거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에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가 위쪽에 보면 2백만원씩 해서 8개월간 지급이 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2백만원씩 그 밑에 보면 250만원으로 느닷없이 인상됐는데 이렇게 인상된 배경이 뭔가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여기는 4대보험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그러면 4대보험을 지금까지 안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포함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살수차량 운행 인건비라 해가지고 두 명분의 월차수당이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3개월씩 돼 있잖아요. 급여 3개월, 월차수당 3개월, 두 명에 대해서.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아니, 그럼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증액된 개념으로 되니까.
계장님 설명하시는 그 부분은 위쪽에 나와 있는 급여나 월차수당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선

윤영선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내에 할 계획입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현재 오늘 기본계획을 합니다마는 일정이나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2억 돈에 맞춰진 계획이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마이너스예요. 금년엔 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

윤영선위원

잠깐만 묻는 답변만 하시죠. 2억에 맞는 계획서가 오늘 구성이 된다, 그 말이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오늘 일단은 일정이라든가.
영선

윤영선위원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맞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1억이었는데 1억은 적을 것 같고 1억을 더 늘리다보니까 의회에서 자꾸 브레이크도 걸고 계획서 내라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계획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거 두드려맞혀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질의 더 해 볼까요, 사무장 인건비 얼마예요? 37일간.
운영비가 8백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 달을 쓰든 뭐하든 4대보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왜 창평은 250만원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계획서들이 자세히 나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다보니까 3억도 되고 4억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들어와야 의회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메타프로방스 축제를 하려면 축제다운 축제 쭉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줄이고 맞춰서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막상 처음에 계획도 없이 1억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1억 더해서 2억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 LED 읍 어디에 시설할 거예요?
LED는 프로방스 쪽이죠?
소망등만 2km 대나무축제에서 쓴 거 갖다 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2천만원이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나와서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삭감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족하니까 3∼4억 더 하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예산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기본계획되면요...
영선

윤영선위원

예산은 진작 2억 올려놓고 이제 기본계획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회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 이게 통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2억 자체에 1억 더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할 테니까 니들이 따라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실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고 상가를 살리려면 이번 대목에 장사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본적 있어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차원에서...
영선

윤영선위원

이미 망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정철원 위원이 자꾸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라온 것 같은데 어차피 올라올 것 같으면 제대로 세워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날짜가 진작 통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세운다는 이야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1억이 문제가 아니고 2억, 3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틀려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정확한, 이거 봐서는 내가 눈 감고 하래도 3초 안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거 안 보고도 계획 만들어내라면 만들어내겠어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돈에 맞추다보니까 또 돈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 변명 같은 소리하지 마시고, 시가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공연프로그램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날짜가 진작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계획서 본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죠. 정철원 위원하고 몇 번 의원사무실에서 이야기 한 걸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짚어주고 그랬으면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지, 오늘 계획 세웁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조금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본계획서는 최근에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선

윤영선위원

저도 방금 확인했어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혹시 우리 메타축제 상인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죠?
개인상가는 본인들이 꾸며내는 거다?
우리 읍의 구도심 상가 시너지 효과를 연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탬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해나가고 있는지.
메타축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기대할 거예요. 오늘 광남일보 신문에 프로방스와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를 문득 봤었는데 이런 기회가 어려운 시기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겨울축제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비록 이번에 처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겠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큰 경제중심축에 보탬이 된다면 모두가 다 원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축제준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멋지게 겨울축제로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저희들도 기대해 보고 또 심도 있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