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강근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근환 입니다.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9월 25일 집회하여 9월 29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도 9월 18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9월 19일 인제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1일 인제군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7년 9월 15일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9월 18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최종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안녕 하십니까. 최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종열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두 건의 시설물은 군에서 설립하고 인제군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인제군문화재단과 재계약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여초서예관은 인제군 북면 만해로 154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867㎡이고, 전시 및 소장품 348점과 집기류 등 226점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은 인제군 북면 만해로 1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041㎡이고, 전시 및 소장품 8,456점과 집기류 등 275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계약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중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그 동안에 관리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9년말까지이며, 위탁의 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프로그램 등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 소요경비로 2017년 기준 4억 6,900여만원입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제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 규정에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3일 1차 정례회 이후 회기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 위탁 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계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요경비 지원액이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4억 6,800만원 정도가 다음 재계약해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2개 시설 지원비가 4억 6,800만원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전에 보면 20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4억 1,000만원 정도 더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현재 지원액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서 예산액이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동일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17년 기준으로 4억 6,000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15년에 4억 7,000 16년에 4억 3,000 17년에 4억 6,800정도 지금 2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설명하실 때는 비슷하게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사실 2015년도에는 4억 7,000 2016년도에는 4억 2,000 여기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것은 어떤 요인이 있어서 줄어든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전시라든가 각종 행사에 국도비를 좀 확보해 오면 군비부담이 좀 줍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와 운영비는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노력을 더 해서 일반 전시나 행사비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어쨌든 잘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3년이내에 날짜를 12월 연말로 일괄 하시겠다는 얘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21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회기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러니까 3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 돼야만 되는데 지금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미 인정을 하시고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아직은 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늘려나가고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016년에 전국에 123개 박물관중에 여초가 최우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어쨌든 재단에서 그래도 경험이 있는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만 과연 이를테면 여초기념관이나 시집박물관이 특히 시집박물관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에 문인들 행사라든지 등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국내외라도 어떤 다른 데서 오는 행사들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기호
이기호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근거가 3년 이내로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못 찾겠던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5년이내에 하도록 돼있고요.
기호
이기호의원
네 사회복지시설도 규칙에 5년까지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3년으로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저희가 맞추질 못해서 그런데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에 3년 이내로 현행 규정이 돼있어서 앞으로는 그걸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지금 2개 시설을 재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그런데 여초 서예관은 2014년도 4월 7일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2014년도 4월 7일에 6대 의회에서 그리고 한국시집박물관은 7월 29일날 저희 7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동의안을 했는데 갭 차이가 110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계약일이 같은 건 왜 같아졌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아마 준비기간 여러 개 해서 2개 시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글쎄 그게 그랬으면 아예 같이 나와서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승인받은 날이 넉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행정 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게 일정이 미뤄졌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를 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이게 산하기관이 아닌 곳에 주게 돼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인제군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별도로 재단법인....
기호
이기호의원
재단법인인데 출연기관이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출연기관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를 받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출연기금을 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리감독을 하는데....
기호
이기호의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은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 조례는 조금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거라 보여지고, 조례 10조에 보면 반드시 공증을 받게 돼있거든요. 계약한 곳과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공증하고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공증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공증을 하면 이게 재산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서 라도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어차피 재계약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차후 좀 조절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같이 맞추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춰 가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그건 그렇게 맞추는 게 맞다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 재산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누차 때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선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6대 정기우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46개라고 하더라고요. 46개 시설이면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따지면 양이 어마어마 하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가 예전에 PX만 하다가 국군복지단을 만드니까 복지시설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민간사업에 침투하잖아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 빨리하셔서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재산을 위탁동의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할 문화재단이사장이 군수죠? 군수님을 제외한 문화재단 직원들 여기 올라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진중하게 물론 위탁을 받는 부서니까 참석을 하고 안하고가 옳다 그르다 단정 지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세는 되어 있지 않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의태자권역 농산물가공체험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의태자권역 농산물가공체험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산물가공체험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남 2리 마의태자권역내에 총 사업비 4억 4,4700만원으로 조성된 농산물가공체험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기 조성된 다목적센터, 녹색농촌체험관,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 이용을 극대화 하고 각종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의 부재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판매로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소마을 영농조합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시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수익허가 시설물 현황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53번지상에 일반 철골구조의 건축물로 연면적은 267.3㎡가 되겠으며 소득 및 체험시설 용도에 농산물 가공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계획으로 피 허가자는 용소마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허가대상은 상남면 상남리 53번지 지상건물 267.3㎡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간이며 사용수익허가 내용은 농산물가공체험장 운영관리 전반 및 지역농특산물 생산, 가공, 전시, 판매와 연계된 농촌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면제코자 하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의회의 동의 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의태자권역 농산물가공체험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지금 마의태자권역에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농산물가공체험장을 무료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용료 감면, 이것 뿐 아니라 관내에 사용료 감면해서 농특산물체험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게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네.

엄윤순의원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잘되는 마을은 잘되고 있고요. 일부 마을은 갈등도 생기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도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판매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들 소득은 물론이고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점점 공동화가 빠른 지역으로 속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설들을 적극 유치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지역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결국은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은데 과연 정말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국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투자해서 지어놓고 지금 이게 계약이 5년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네.

엄윤순의원
그러면 지금 시작할 때는 제가 여러 군데 우리 지역것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용두사미예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새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마을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국・도비 따다 사업완료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까지가 업무 끝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안돼서 정말 거기에 품목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판매업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조합원들끼리 마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가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일부 마을에서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마을단위로 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에 불신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부의장님 의견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의식을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불신의 씨앗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에서도 투명하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서로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욕심보다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상대를 좀 배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것 뿐 만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소양호 밸리마을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도까지 국비를 확보해 놓은 인제읍 덕적리 두메마을 그 다음에 천도 1리에 평화생명 사과마을이 아직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미 계획된 마을까지는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민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돼서 조금이라도 보탬 되려고 행정에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정말 높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과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물론 100% 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사업을 따서 일단 갖다 설치하고 마을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공감하시죠?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네.
의동
한의동의장
그거 인정하시죠?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네.
의동
한의동의장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랫동안 쭉 겪어왔던 사안인데 사실 한번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벌렸던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이나 연초에 시간이 나이면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장점과 단점을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면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 정기등청일 때 보고를 해 주셔서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방대하게 펼쳐놓은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사후관리가 너무 안돼있는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로 인해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네.
의동
한의동의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전수 조사를 다해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마의태자권역 농산물 가공체험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252억 9,4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4,020억 3,100만원과 비교할 때, 5.79%인 232억 6,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4억 8,700만원이 증가한 3,598억 6,0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47억 7,500만원이 증가한 65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3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 6억4,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55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7억 1,000만원이 증가한, 총 18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억 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4억 3,100만원, 교육 분야에 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억 9,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6억 8, 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억 1,000만원, 보건 분야에 10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억 3,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 9,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 6,2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6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8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100만원이 감소된 총 3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30억 4,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억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억 8, 800만원이 증가한 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및 기타분야에 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순복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강순복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윤순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43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