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2건에 토지 5필지 6,300㎡ 감정가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시설 편입시설 매입계획입니다. 북면 월학리 367-1번지 외 총 3필지 3,553㎡ 1억 4,2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사업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상하수도사업소 어론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남면 신풍리 791-1번지 외 총 2필지 2,836㎡로 1억 6,100만원으로써 관내 군부대 및 택지개발, 관광객 수의 증가로 각종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어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하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수를 차집 하여 적정 처리 후 방류함으로써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재산내역과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편입계획 매입계획, 어론 공공하수처리 시설 사업부지 매입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월학리에 지금 3필지라고 하셨는데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밖에도 더 할게 있나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명근 : 환경보호과장이 휴가 중이라 환경자원담당 김명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김명근 :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써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본 사업에 크게 차질이 있어서 매입하게 되는 토지고요. 총 고시된 면적은 477,000㎡중에서 현재까지 3분의 1정도만 매입되어있는

앞으로도 매입할게 많이 있는 거예요?

김명근 :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김명근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매입 토지가 발생할 경우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연계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뭐 중요한 것이 가격이겠죠. 협상하는데 있어서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군부대아파트 신축공사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증축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물론 부족하면 증설하는 것이 맞는데 군부대아파트는 당초 지을 때 신축할 때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안 해요? 자체적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 걸러주는 차원....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어쨌든 재 시설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건 아닐텐데 기준에 어긋나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준공도 나고 사용도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증설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 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동안에 지금 보시게 되면 소양호 쪽으로 어론 천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어론 천으로 들어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다 소화를 못시켜서 그전에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가 옛날 것이라 그걸 잡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증설한다고 하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하면 증설해야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뭐 질의라고 할 건 없는데 월학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용지 하나가 분할을 해서 용지 편입하시잖아요? 367-1인가?

김명근 : 현재까지는 분할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 367-1필지를 보니까 열십자로 해서 저녁에 해서 18,000㎡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편입하는 거잖아요?

김명근 :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건 친환경센터하고는 관계없이 매립장 그쪽 이죠 위치가?

김명근 : 친환경에너지타운 바로 윗부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분할을 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폐기물처리장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인 거예요? 차후에 이걸 더 분할해서 더 매입해야 되는 위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근 : 농수산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협의할 때 분할하게 되면 국가가 분할된 면적만 매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라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저희도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지

김명근 : 토지가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워낙 넓은데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김명근 : 그런 것은 국유재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사실상 필요 없어요?

김명근 :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분할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워낙 광범위하게 강물처럼 연결이 돼있더라고요.

김명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냐 이거죠?

김명근 : 그건 구거 위치에 있는 토지라든가 지형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판단해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사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구거가 있어서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필요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분할해서 구입해서 일을 진행할 계획인데 국가재산은 분할 할 경우 전체 매입을 하게끔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하면 그렇다면서요?

김명근 :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명근 :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심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국유재산 협의할 때 관련된 부서하고 관련된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일부 구거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는 건데 결국은 다시 재 승인을 해야 되는 판단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김명근 :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국유재산협의를 자산관리공사하고 하게 돼있습니다. 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분할이 되게 돼있습니다. 분할된 면적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필요한 부분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근 :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전체 매입할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이 안 되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어론천 폐기물처리장은 당연히 늦은 감이 있죠. 빨리해서 빙어호 수질관리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기존에 있는 부대 아파트 군인아파트 용봉아파트인가요?

용봉

용봉아파트에 있는 처리시설을 폐기하고 직접 유입한다는 거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론리 오수처리장 하는 것은 당초에 기본계획 예정 부지하고 바뀐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신설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하수처리시설은 폐쇄하고 여기에 주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대로면?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우리 최덕용 위원님 걱정은 폐쇄시키고 내보내는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 하겠느냐 인데 군인아파트는 개인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전입전출하기 때문에 그건 국방부 시설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 문제가 협의가 되면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니까 그 문제가 확실하게 연결해서 오폐수가 우리가 설치하는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정수 시켜서 나갈 수 있게끔 추진계획 계속 잡아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