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 9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23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용만입니다.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순서는 예산규모,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총규모는 4,585억 7,575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266억 9,575만원 대비 7.5%인 318억 8천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067억 6,400만원보다 518억 1,1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927억 2,175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 대비 29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추경 대비 404억 3,5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658억 5,400만원으로 금년 2회추경 대비 25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추경 대비 113억 3,76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2회 추경예산 3,634억 3,575만원보다 292억 8,600만원이 증액된 3,927억 2,175만원입니다.지방세 2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억 3,66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2억 1,865만 7천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재정교부금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 19억 7,9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113억 2,4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입니다.제3회추경 재원은 지방세 등 7개분야의 추가 세입분 292억 8,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준인건비에 8억 3,03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8,654만원, 용도지정사업에 111억 3,646만 4천원, 지방보조금에 6,231만 6천원, 민간위탁금에 1억 2,59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군비포함 21억 26만원, 자체시설사업 98억 2,815만 2천원, 기타사업 51억 9,210만 2천원, 읍면 행정경비에 5,865만원, 읍면 사업예산에 9억 4,495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 및 감액예산 16억 7,649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1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기준인건비입니다.기준인건비는 일반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에 총 8억 3,03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행정경비입니다.행정경비는 2회추경 예산보다 6억 8,6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용도지정사업 111억 3,646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차입금상환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그 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사업에 총 87억원, 공기업 전출금 15억 3천만원, 공단 전출금 3억 4,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3,583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7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입니다.지방보조금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2개사업에 총 6,231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12페이지입니다.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민간위탁금은 제2회추경 예산보다 1억 2,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지원과 소관의 노인복지관 운영 등 2개사업에 4,49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2017 DMZ평화염원 자전거대회에 4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4,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21억 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7억 7,091만 8천원과 도비 12억 883만 3천원, 군비 1억 2,05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으로 13페이지 상단에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에 3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안전행정과 소관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5개사업에 총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지원과 소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44개사업에 총 2억 4,20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3페이지와 14페이지는 복지지원과 소관의 주요내용이 되겠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등 2개사업은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등 7개사업에 총 2억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의 DMZ 생물다양성 확보 등 5개사업에 총 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중간지점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등 5개사업에 총 5,77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축산과 소관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행정비 등 24개사업에 총 7억 6,79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4개사업에 총 1억 989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 지원 등 2개사업에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었습니다.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주거급여사업에 2억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 하단부터 19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8개사업에 총 4억 2,94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설사업입니다.자체시설사업은 총 98억 2,8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은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군부대 훈련장 6_7진지 부지매입 분납금으로 11억 1,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백학중학교 인조구장 조성공사 5억원, 왕산초등학교 인조구장 조성사업 3억원, 공설운동장 내 족구장 설치공사 1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간파리 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1억원, 도로제설용 장비임차 등 1억 800만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6호선 개설에 4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에 10억원, 경원선전철 연계도로 연천 중1-1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 소하천 보수보강에 총 9억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2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과 통일평생교육원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자체사업 예산은 총 51억 9,21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4페이지입니다.24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백학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매입 선납금으로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의 종합민원과 소관의 지적즉량기준점 관리사업에 총 8억 4,561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5,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5,865만원과 사업예산 9억 4,495만원 편성,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삭감분 16억 7,649만 1천원의 실과별 내역, 끝으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화재로부터 재난취약계층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자 추천,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6조에서는 지원예산 확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시행으로 연간 1억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3천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 방법, 신청, 결정 등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아동급식단체 신청 및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급식아동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따를 사항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아동보호 및 확대예방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해서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따를 사항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개장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5조에서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2조에서 예비객실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