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곤충산업의 산업화와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기 위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기존 2m에서 0.5m로 완화하고, 안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7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적용대상을 2013년 2월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한정하고, 각 시설의 규모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점용료 조정산식 기준을 10/100으로 정액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점용도로 감면 기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른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의2에서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안 제45조에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정에 대한 건폐율 완화하는 특례적용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의2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별표에서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손괴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작업시간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감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자의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전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