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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5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환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제2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위원님 외 두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또한 2017년 8월25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셨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재만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정영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위원장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보다 약 359억이 증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희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부위원장

이희숙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2회 추경이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영모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서 편성배경,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두 번째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는 주요검토사항과 세입세출내역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기여한다는 배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45,935,12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 증가한 일반회계는 308,538,817천원으로 기 정예산보다 12% 증가한33,062,897천원이 35,963,57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396,30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1% 증가한 2,900,67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 내용은 지방세수입 254,545천원, 세외수입 1,286,852천원 지방교부세10,894,796천원, 보조금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435,017천원, 시도비보조금 881,961천원 증액으로 3,316,97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잉여금)등 세입이 20,210,40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인건비로 보수 △585,018천원, 기타직보수 1,889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452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396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262,281천원이 감 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960,85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894,851천 원, 여비 62,988천원, 직무수행경비 1,335천원 재료비 △265,318 천원, 연구개발비 67,000천원이며, 경상이전은 국가보조금 변경확정내시 되어 일반보상금 890,005천원, 포 상금 3,000천원, 출연금 5,500천원, 민간이전 423,147천원, 자치단체등이전 22,076천원, 전출금 178,000천원이 증액되어 1,521,72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0,536,76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 시설비및부대비 9,631,233천원, 민간자본이전 302,027천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3,000천원, 자산취득비 300,501천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407,35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994,37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804,79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예비비 603,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102,519천원 반환금기타 2,099,27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으로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주민복지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설계비 요청금액이 39백만원이나 총사업비는 17 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 반영되었으며 축산과 전국체전 대비 장수 승마장 시설정비 사업은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4억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13 억 원이 되었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 반영되었고 다만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 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장수 작은도서관 물품 이동식 빔프로젝터 구입 2.5백만원, 번암, 천천 축구장 방송시설 설치 20백만 원은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 요구되었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주민복지실 노인 장애인 복지관 증축 설계비 39백만 원, 환경위생과 청소차 차고지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지 매입 149백만 원이 관리계획 승인 없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와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 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의 확정내시 변동분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었고 총 208건에 330억6,200만원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장수군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사업에 4,000 천원, 관내외 체납세 징수 여비 2,000천원, 체납징수 기여 공무원 해외문화 시찰 6,095 천원, 체납징수 기여 직원(공무직) 해외문화 시찰 1,905 천원 2017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200,000 천원, 가뭄긴급대책사업 지원 120,000 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0 천원 폭염홍보물 제작 9,500 천원, 무진장 3쿠션 당구대회 개최 3,000 천원, 장수가야 지킴이 운영 30,000 천원 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100,000천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건은 군정 홍보 광고외 35개 사업으로 5억이상 말씀드리면,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1,074,020천원, 장수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 건립 7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00천원 이상 감액편성된사업은 0∼2세 보육료외 5건으로 23억 2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주민복지실 0-2세 보육료 △384,615천원, 재무과 보수 △585,018천원, 환경위생과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하수처리장) 군비분 △640,374천원, 농업정책과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S/W △110,000천원, 축산과 포니랜드 조성사업 희귀말 구입비 △300,000천원, 과수특작연구과 제초제 없는 사과원 기반구축 △30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10,000천원 이상)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본예산 편성과정이나 기타사업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노유경유차폐차지원80400천원,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민간위탁금 50,000천원 환경위생과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비 지원(41가구) 40,000천원, 농업정책과 지역소득작목육성사업 지원 31,500천원,건설경제과 화재 단독감지기 1,000천원,보건사업과 장례식장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설치공사 130,000천원,보건사업과 장례식장 사무실 및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40,000천원,보건사업과 BF 본인증 지적사항 보완 공사 14,000천원, 과수특작연구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30,000천원,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번암, 천천 축구장 방송시설 설치 20,000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세입 증감 총액은 2,900,678천원으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증 35,000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1,412,32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증 46,001천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증 407,351천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 증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중앙제어시스템 유지관리35,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산서, 계남 배수설비 설치공사 120,000 천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3,000천원. 중계펌프장 안전시설 설치 56,434 천원, 하수관거 CCTV 및 녹화장치 구입 50,000 천원, 인공습지 정비사업 80,000 천원, 장수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109,770 천원, 장계(4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 195,990 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시설비) 25,438 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민간자본보조) △25,438 천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문성마을, 춘동마을) 38,000 천원,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57,400 천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미화원보수(퇴직금) 65,000 천원, 환경자원사업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72,000 천원, 자원화시설 시설장비 수리 19,364 천원, 반응조 송풍기 수리 23,000 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248,665 천원, 우분저장 창고 보수공사 13,000 천원, 가축분뇨처리장 인력운영비 13,403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 28,9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407,3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1,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적은 추경예산이지만, 선심성 전시성인 등 비효율적인 예산과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계상한 예산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쪽에서는 500만 원 미만의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0억8,500만 원보다 1억100만 원이 증액된 81억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효율적 조직 관리에 인사 조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특별인용면적 수당을 기존에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 보수등 전북사회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를 보조내시 감액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학교교육지원에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당초 6억7,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감액 내시되어 6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옥내마을방송에 시설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제전화방송 소프트웨어 구입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옥내마을방송시설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원격방송용 전화회선 요금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무선스피커 미 보급가구 보급 365가구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내마을방송시설 구축 2005년도에 구축된 천천면 쌍암 마을이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나서 3개 마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옥내마을방송 상반기에 실시한 옥내방송시설 구축사업에 잔액 분으로 7,900만 원을 감액한 6억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기타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도비보조 지원 집행 잔액 반납에 100만 원을 2016년도 원어민 영어보조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8억8,829만2천원보다 10억8,368만1천원을 증액한 129억7,1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담배소득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1쪽,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 재산분은 4,497만5천원을 증액한 1억7,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 소비세는 2억957만 원을 증액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도유, 군유재산 임대료는 93만6천원을 증액한 2,0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1,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는 8억을 증액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시도비 보조금 중 2017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시상금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한 1억1,2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8,550만5천원을 감액한 425억3,635만9천원입니다. 제정지원, 세외수입관리, 국내 여비는 신규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납세입 징수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 민간 국외 여비는 신규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회계관리 및 직원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5,45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50만 원을 증액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5억269만1천원을 감액한 309억7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신규로 1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식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 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6,600만 원을 증액에서 70억3,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지적공부관리에 도곽정비 사업으로 해서 4,2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신원 사치지구 조정금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무관리비 도로명 우편함 제작을 5,000만 원을 감해서 1억9,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 우편함 제작으로 1,1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기초번호판 144쪽,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1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건축 민원용 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 마을회관 신축 천천면 돈촌마을에 2천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고, 마을회관 보수는 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모정 보수는 번암 시동강과 천천면 광산마을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거 급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6천만 원을 감해서 중간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을 새로 내시변경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밀알공동 생활가정 그 앞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중교통지원 손실보상금으로는 1억7,800만 원을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군비가 깎고 도비가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운영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감하고 매 하단 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평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47쪽, 농촌버스지원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5,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700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426억3,400만 원 중에서 18억6,900만 원이 증액된 445악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증액되어 감액됐는데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 12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 120만 원 증액한 것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입니다. 1억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2대했는데 하반기 때 5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당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부분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에 8천4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 때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1억4,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 때는 기타 보상금이 적절하다고 위에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100대하고 추가적으로 50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사무관리비 노면 청소기차 청소용품 브러쉬 구입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으로 하는 내용 300만 원하고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노면 청소차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에서 2천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1,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차 차고지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지금 확정되지 못해서 수정안에 감액 계상을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생활 쓰레기 청소차 구입비를 매년 지금 구입을 해서 다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안내판 설치에 3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영농폐기물 영농 집하장에 안내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50만 원씩 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당초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8,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규모있고 또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고, 분리처리시설이 되겠금 합동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에 당초 4억3,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군비를 더 투여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칸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금년도에 당초 20대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1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전액 해소할 그런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9,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가 안 된 곳에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군도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 사업 5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저희들이 지원할라고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에는 지원 사업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뜬봉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연환경해설사 분에서 400만 원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 해설사를 추가 배치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을 9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그 밑에 외래어 퇴치사업에 90만 원 감액해서 잔여금액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책상, 의자 파티션하고 당직실 순간온수기 구입하는 내용은 뜬봉샘에 추가 공사로 인해서 숙직실하고 사무실이 지금 새로 증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 추가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당초 1,4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포획보상기간이 작년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특별회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8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상수도 중앙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당초 예산이 5천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부족이 발생이 되어서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애로가 생겨서 3,5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출부분만, 세입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 하수관 개보수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2억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서, 계남, 배수시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 설치가구하고 오류지역을 개수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3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하수처리장을 기술진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박곡하고 장척하수처리장 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개펌프장 안전시설 설치사업비하고 하수관거 CCTV녹화장치 구입 사업비로 각각 5,600만원하고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가끔 종종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휄스하는 비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를 측정할 수 있는 CCTV장치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습지 정비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공습지 장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데크시설하고 그 바닥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다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9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산서, 번암을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 물량해서 현재 물가변동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분에 대한 추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세 번째 칸에 장계 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앞장에서 설명 드리다 시피 장계, 계남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가 변동분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중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잇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내용 이것은 마을에 요청에 따라서 아래 위에가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도 기금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중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기금이 하반기 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계북 문성마을하고 천천 춘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기금이 2억5,7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증에서 환경미화원 보수에 6,500만원 추가 계상한 내용은 금년도 미화원 중에서 퇴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135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보다 31억1,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보다 51억4,500만원 증액된 30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행정추진, 건설행정시설비 간이 버스 승강장 설치비에 1,7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타보상금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에 1,0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자재 창고 비가림 시설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 제설기 10대 설치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시설비 도시 지역내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편성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시설비 장계 남동로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 증액된 5억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북동로 1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계 명진로 개설공사에 1억 증액된 4억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고경보시설 설치 시설비 터널 등 교체 및 설치비에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봉서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에 1,000만원, 필덕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이것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무진장 경계지역 해당되는 사업인데, 시설비로서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에 3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 시설비 6월26일에서 7월01일, 7월11일 집중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비 10개소에 2억4,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설비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4억이 증액된 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대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증액된 7억, 원대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증액된 7억, 송학골 농로교 설치공사에 신규로 2억 추가로 되었고 와동마을 진입도로 정비 공사에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정비사업비 시설비 군도 가드레일 설치 0.8km에 8,0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용배수로 확충사업 시설비 선창지구 용배수로 사업에6,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잉 사업비는 규제개혁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교촌마을 새뜰사업에 2억4,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에 2,700만원 감액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리계 수선비로 2,700만원 감액된 부분을 이쪽으로 2,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긴급대책사업비 시설비 가뭄긴급대책사업비 지원으로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비 산서시장 오수관 및 장옥시설 청소에 1,000만원, 장수시장 관리동 수도관 보수에 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취업지원에 5,400만원 증액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0쪽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2,100만원 증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사업 2,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번암 느티나무하고 하늘곳간에 대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7,600만원이 증액된 1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입간판 설치 및 보수에 3,000만원, 장계 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건립 시설비, 장수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에 7억7,700만원 이것은 사무실, 회의실,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감리비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2쪽입니다. 상단부에 도로관리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이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봉급을 지급함에 따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감한 예산이 되겠는데, 5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반환금에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5년도 간판개선사업에 5건으로서 2,700만원 증액하여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인데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97쪽, 국비 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쪽인데요. 저희과 소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 1억6,0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교촌마을에 1억7,000만원, 가뭄긴급대책사업비로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사회적 기업육성 5,7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 마을기업육성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인데 도로 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8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5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가뭄긴급대책사업비에 2,9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비로 1,2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교촌마을 2,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1,2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전입금인데 이것은 장수, 장계 농공단지 분양 수입금에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10억원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장수, 장계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에 2억7,700만원, 보존금 순세계 영여금으로서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183억3,200만원에서 35억6,700만원이 증액된 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 시설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이설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종합상황실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으로 신청사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임시 이전에 따른 이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장수 수분지구가 기정액 3억9,7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이 증액된 7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원흥지구는 기정액 3억원에서 3억3,800만원이 증액된 6억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분지구가 원흥지구는 국도비가 증액하여 변경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양삼지구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가 예산확보 등 사업으로 먼저 설계를 하여야 우선 지원한다고 해서 설계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된(청취불능)..(청취불능).. 온실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많아서 지원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계남 산직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4,000만원, 계북 압곡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4,500만원, 장계 탑동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6,500만원, 계북 매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원, 장수 구평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6,600만원, 산서 방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 산서 압곡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5,000만원, 번암 논곡배수로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7월중에 집중호우로 유실되고 침수피해가 있어 정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지진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추경 성림전 사용승인 사용 승인된 폭염 홍보물 제작비 도비가 교부되어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평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개정리 하류지역에 세월교를 재가상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대성방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덕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방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회관과 하루지역 주택과 농경지 구관에 침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개소사업비로 계상했고, 필덕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기존석축이 기초가 석축이 붕괴되어 복귀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천 구역내 유채꽃 식재사업으로 저희들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천 전체 환경조성을 위하고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장수천과 장계천에 유채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장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5,500만원과 금강하천계획 예방사업에 3억7,500만원, 섬진강 수계 하천재해예방사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억8,500만원, 금강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16년도 전국 122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 낙찰 차액에 대한 감액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반환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토양 및 수질검사비에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으로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6월 말경에 확정이 됐고, 8월 달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체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기금으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5,000만원 발생되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처리장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시설장비 수리비는 교관기 및 포장라인 장비 수리비가 발생이 되어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반응조 송풍기 수리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2,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개선 공사에 당초에 총 사업비는 8억이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와 2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우분저장 창고 보수공사를 1,300만원이 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분창고 설치 기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에 대해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무기계약 보수입니다. 무기직 협상 인상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끝난 제11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각 실과 담당 프로그램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소고기도 잡수고 힘 좀 나실 줄 알았는데 지친모습들이에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팀장님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가 예산심사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20분씩 드리고 부족시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볼께요? 행정지원과 김덕남 과장님! 설계서 3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 보면 일제전화 소프트웨어 5,000만원 우리 군청에서 방송을 하면 이 공간이 전체가 다 나온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마을단위까지 다 일제할 수 있도록..
규태

한규태위원

마을에서 전체가 다 나와? 그러면 무선 인터넷..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핸드폰으로도 되고 그러면 어디서든지 방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일제전화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네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공중으로도 방송이 전파가 된다는 거요? 확성기까지도 연결이 돼나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일제방송하고 지금 마을방송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일제방송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하든지, 군단위에서 하든지, 면단위 연결해서 같이 하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어떤 지정된 데서 몇 군데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듣는 쪽에서는 확성기가 스피카가 크게 불륨이 나가나?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가정마다 있는 스피커로..
규태

한규태위원

가정용 스피커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산불 같은 것 할 적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런면 확성기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에서..(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마을에 가서 보면 지금 확성기에서 나가는 공개적인 방송이 하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 해서 각 집마다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이 시스템으로 두 가지 다 된다. 그런 얘기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일제방솔 할 때는.
규태

한규태위원

두 가지 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편리하게 잘 됐습니다. 빠진 동은 없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365가구.
규태

한규태위원

가구별로 아직 안 되어 있는 집은 있어도 마을은 다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잘 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좋고요. 가구가 빠진 집이 있으면 추가해서 빨리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애쓰셨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지금 세외수입 우수군 시상금 1천만원 타 온 것을 훌륭하니 업무집행해서 칭찬 드립니다. 1천만원 가지고 상을 타왔는데 업무에 적응해서 예산에 사용되는 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연찬회 일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이것 도대체가 그것 전체가 연찬비용으로 들어갔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요. 해외연수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전 도에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시상금 1천만원 받아서 시상금 중에서 일부 800만원을.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 800만원은 연수비가 됐고, 1천만원중, 200만원은 여비가 됐는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800만원이 해외연수비.
규태

한규태위원

해외연수비로 됐는데, 비율 율이 너무 많이 연수비에 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를 가는 것은 좋은데, 상 사업비로 받아오셔가지고 전부 연수비로만 사용을 하니까 조금 잔치의 느낌이 들어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읍면 직원까지 다..
규태

한규태위원

기왕 우수한 성적을 내서도 우수사례까지도 우리 군에서 했지요? 이 관련해가지고 상 사업비 받아온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도, 잔치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도에서 총괄계획을 세울 때, 상 사업비를 따와서 연수하는데도 비용을 일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징수사업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비용 일부가 들어가는 상 사업비를 사용계획을 세웠거나 금액을 높여서 세웠거나 그랬으면 좋아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수하게 잘 한 것은 일단 먼저 50%칭찬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상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전부 연찬비로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쉬움을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과? 설명서 9페이지 예산안 144쪽,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이 있는 중에 회관 신축사업은 돈촌 마을을 하나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회관보수는 하나도 없어서 질문 드렸어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 있을 것 같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회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들었는데, 회관 신축부분 돈촌 하나하고, 모정 도색과 보수는 모정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지는 아니다. 1개씩 2개씩 차곡차곡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관보수 부분도 수정 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한 내용은 다 갖고 계시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럼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정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해결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가 이번에 7대를 배정이 되어서 이 방법도 신청된 사람 추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직 공고를 안했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방법은 똑같고, 지난번에 2대 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대 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번에 어찌 배정이 많이 왔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희망을 했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많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기 자동차가 시내 권에서 아주 좋아 보여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산안 152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여기 설명을 하면서 노면정비차를 설명을 일부 했었어요. 노면정비차 그 사항에서 새벽 몇 시부터 운행하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새벽 5시~6시 그 정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새벽잠을 깨운다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하는 소리가 아침에 그것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장수시내 청소구역이 소재지는 어디, 어디 가서 하는 것인지, 새벽시간 대 낮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다른 장애물이 걸려서 못할 적에는 모르겠는데, 시작과 끝날 때까지 온 시간이 진동이 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잠이 일찍 깨니까 상관이 없을 테지만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지장을 받을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청소시간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침 일찍부터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 60대 넘은 사람들이야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굉장한 진동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시간을 하니까 그리고 그 차가 사례를 보면 시내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각까지 쭉욱 하는 것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보면,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153페이지, 공동집하장 7개소 5,000만원을 증을 9,000만원을 하셨는데, 집하장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열 몇 군데는 했는데 그 동안에 해 놓은 것이 울타리만 해 놓은데가 있고, 그렇다 보내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정 구역은 울타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일정구역은 비가림 시설을 해줘가지고 비를 안 맞도록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제차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또 그 안에다가 말하자면 형광등이니 이런 것들이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처리에 대한 애로를 느끼는 데가 있어요. 부지가 되는 데로 복합해서 사업을 잘 하려다 보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울타리 지붕이 없으면 갔다 모아 놓으면 날라야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고양이, 개 터뜨려 놓으면 날려서 청소해 놓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15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1식 했는데, 대기오염측정지가 현재 이것 말고 우리 지역에는 몇 개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다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군청 옥상에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만,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기상청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모니터링은 기상청에 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기상청에 하면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상시 발표가 되도록...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기상청에서 해가지고 발표한 것만 우리가 드는 것이고 운영관계는 결론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 계기판에 떠 버려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이나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은 상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도 같이 모니터에 같이 뜰 수 있도록 시설이 된다. 군청 옥상에다 이것을 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예산서 155페이지, 금년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중에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마리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실지로 피해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또한 피해보던 것을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봄철이 되면 목적기를 요구하다가 목적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목적기하고 포획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2개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기 사업도 매년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포획단을 당초에 24명~25명하다가 4~5명을 늘려서 포획단을 늘려주었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포획한 것이 멧돼지가 137두, 고라니 같은 것은 456두를 포획을 했어요. 그래서 758두 정도 포획을 했는데 이것도 더 잡아야 되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사체라고 할까요 포획한 멧돼지 수 자가 체류하는데 수치 확인은 서명보고 구두보고로 사진을 찍어서 놓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채다 표시를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누가 확인을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요. 꼬리를 가지고 오도록 당초에.
규태

한규태위원

끌어가지고 오도록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까치 같은 경우는 발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많은 마리 수를 포획을 했으면 상당한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피해보는 지역이 줄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 관리시스템이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저희들이 적정 개체 수에 3배 정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수백마리를 잡는다고 해도, 거기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많이 번식이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포획단들한테 주의 또는 어떻게 교육 등의 얘기를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야간에는 멧돼지를 포획할 수 없는 총기를 주간에만 주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야간도 나갑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냥개를 보통 4마리에서 8마리 정도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인가 해서 포획을 하다 사람을 물었지요.사냥개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위험성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관이었는데, 본위원도 산에서 있다가 위험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냥개가 6마리가 움직이는데, 주인이 그 개를 통제를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개가 흩어져서 돌아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사냥개는 물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 개는 지가 놀래면 지가 도망가는데, 사냥개는 공격 대상물이다고 생각을 하면, 물어보면 안 나와 버리는데, 인명 사상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라. 그런데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 보여요. 사냥하시는 분이 통제에 권내에 사냥개를 풀고 다니기는 합디다 만은 그 마리수가 4마리, 6마리, 8마리를 달고 다니니까 산골짜기를 들어가면 꼴짝기를 다 뒤져 바려요. 그런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할머니인가 누구인가가 사냥개에 물려서 혼났다고 하는 방송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이 예산 증액을 하고 저희들이 내일부터 앞으로 두달 11월26일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개최 수를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293페이지, 옥내 배수시설 40개소, 하수관거 40개소를 하는데 이것 개인 부담인가요? 근본적으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잖아요. 신규는..
규태

한규태위원

신규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신규는 주택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수처리구역에 있었는데 사업이 빠진데가 있어요. 설계에 빠진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넣어서 저희들이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기존주택에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지고 그것 연계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해 준다 그런 얘기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설계에는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준가 하는 구분가리가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한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수읍내는 사업이 기존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위원

다 해주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신청할 때는 개인이 해야 돼요. 여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장수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장계, 천천, 계남, 산서, 번암 이런데 보면 사업비가 빠져 있는 대가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생긴 데가 산서, 천천, 번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계, 계남도 관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쪽은 이 비용으로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수 소재지하고 장계 소재지는 기존에 다 했으니까 자비로 해야 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자비로 해야 돼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93페이지에 설명서 13쪽에 보면 관거 속에 CCTV를 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정 장치나요? 이동 장치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이동식이에요. 저희들이 관거가 늘어났는데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이 관거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니까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불명수가 많이 들어온 것도 처리하는데 수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지만, 하수가 새 버리는 수. 역으로 생각하면 새 버리는 것이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들어오면 불명수인데 나가면 누수 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수에 누수하고 불명수 부분을 갔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로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연막실험을 해가지고 연기를 넣어서 새 나오는 것을 측정해서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학적인 장비가 1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이니까. 하수관거 발통 달려가지고 들어가는 것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니까 여기에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수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토양으로 오염시키는 것도 똑같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쪽 방황이나 이쪽 방황이나 누수를 방화하거나 불문수를 방화하거나 2가지 다 해결은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장비를 사는 시점이 지금이라도 다행이기는 하는데 좀 늦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행입니다. 불문수하고 누수를 꼭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건설경제과 185페이지, 간이승강장 관련해서 해야 될 때에 내역은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중에 한 군데만 질문을 해 보고 더 있는지, 들어있으면 좋겠고, 안 들어 있으면 챙겨 보시라는 말씀으로 할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마을명은 장척지역 내이고 위치는 판둔 앞에 훈훈한 동네 다리 막 건너서 13호선 국도변에 거기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는 왕대 승강장하고 판둔 승강장이 주변에 밭이 따라서 판둔 승강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승강장을 훈훈한 동네를 출입하는 진. 출입을 하는 내방객들이나 주민들, 직원들은 그쪽으로 가서 차를 승. 하차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막 다리를 건너가는 그 자리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자리에 가로등과 이 페이지에서는 아니지만, 가로등과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한규태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으면 나중에 보충 질의를..
규태

한규태위원

한 가지만 하고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여기 트랙터 제설기는 트랙터에다 해가지고 겨울철 제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지역 트랙터로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으로 할 적에 관리기형 제설기 구입계획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셔 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서 요청한 트랙터가 제설기가 다 배급이 되면 그때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관리기형 제설기는 트랙터 제설기 트랙터 산말에다 교체해서 달으면 되는데, 관리형 제설기는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히 행정지원과장님! 옥내마을 방송시스템 있지요? 그 중에 쌍암 마을이 ,,(청취불능).. 여기에가 당초 마을에서 빠질 리는 없는데 고장이 나서 새로 해 주는 것입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 마을은 2005년도 자기 마을에서 자담으로 구축을 했던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되어가지 낡아가지고..

정영모위원장

마을에서 2005년도에 했을 때는 마을 실내방송 시스템은 안 되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방송으로 해 줘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때 수변구역 사업비로 해가지고 마을 자담으로 했었거든요.

정영모위원장

수변구역 사업으로 했는데 실내방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야외방송으로 했습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때도 집집이 다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같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는 유선 선으로 무선으로는 안 되고 유선 달아서 했던..

정영모위원장

유선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같이 전자식이 아니고.. 구형으로 되어서 다시 해 준다. 그 마을이.. 그러면 다른데 수변구역 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쌍암 마을만 했을 리는 없잖아요. 다른 마을도 안 했었습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 후 2014년 이전에 하기는 했는데 수변구역 사업비로 해가지고 천천이 25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그 동네는 마을 자담으로 했었던 같아요.

정영모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난 지금 2~3년 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장수군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고장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따져서 이렇게 우리가 보수를 해 주든지, 구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옥내방송에 지금 여기 끝나면 몇 호나 설치가 안 되는 것인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안 된 것이 365가구가 어디 어디나면..

김용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별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마을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가 365가구가 빠졌었어요.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가구들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되는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집들이 있잖아요. 거리가 그런 집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하나, 둘씩 빠진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도 총 가구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마을에 빠진 것은..(청취불능)... 될텐데, 지금 마을하고 거리가 많은 지역이 되어가지고 못한 가구들이 될 것 아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6월 말 준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1~2개씩 빠진 것까지 동네에서 멀리 있는 것까지 조사를 되어가지고 365가구가..

김용문위원

그런데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산에다 송수신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아녀요. 무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녀..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원거리 안테나를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데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반인영 마을회관에서 4km이내까지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사안에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용 스피커 안테나를 설치를 하면 다 방송이 송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다 될 수 있어요?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가령 산 넘어 에도 되는 것이에요. 산 넘어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기능보강 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되면 우리 군이나 우리 읍면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할 때 너무나 긴급해서 한다든지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방송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장님 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제대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기존에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에 설치됐던데 이번에 문제없어요? 그때 보고할 때 아파트 설치됐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파트에는 2,000만원 옥내마을 방송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올린 2,000만원 속에서 그 것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김용문위원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냐고요. 가능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가능해요. 일제방송이 가능하게 그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김용문위원

그러면 일제방송이 언제쯤 될 수 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일단은..

김용문위원

확보가 되면은 원래 그럴 수 있습니까? 10월 말 쯤 해가지고 신청사로 한다고 했는데 그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해가지고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2,700만원 여기에..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이것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한 것을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면적이 늘어나면 그 금액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금액에 자기 토지보다도 더 빠져나가면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김용문위원

아니 조정금이라고 해가지고 2,7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는 6,400만원을 하고, 내 주는 것은 2,700만원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세워서 지침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도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아서 징수라고 하는 것은 줘야 돼요. 민간인들한테..

김용문위원

캡이 생긴다는 얘기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2,700만원 캡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아니요. 제 땅인데,

김용문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총괄적으로..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전체가 내 줄 돈이 2,700만원이에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땅 값을,..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내 주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김용문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먼저 내 준다는 얘기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산이 서면..

김용문위원

예산이 서면 먼저 내준다는 얘기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지역에 대한 ..(청취불능).. 먼저 하겠다는 얘기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다 돈이 나가고 받아들이면 공부정리가 완벽하게 되지요.

김용문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몰라가지고 2,7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은 땅값을 주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 똔똔히 맺어야 되잖아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렇게 안 돼요. 국. 공유지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이 더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속에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개인한테로 가면 우리가 받아 들여야 돼요. 6,400만원을 받아들이고, 2,700만원은 내 주고.

김용문위원

나중에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143쪽, 홍보용 공동주택 우편함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번암면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독 주택들이... 그런데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이 주택을 지은 분에 대해서 같이 했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만 우편함을 제작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군 예산이라도 새로이 주택을 짓거나 파손된 우편함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대를 해 줬어요. 해줬고 공동주택인데...

김용문위원

해 줬는데, 새로이 신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개중에는 고이 적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거에요.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144쪽,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 지금 우리 장수군에 회관 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9개 마을요.

김용문위원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회관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등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전혀 이런 것들을 받지를 못하고 있단 말여요.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어떤 마을에 큰 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당장 부지라든지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못한 것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큰 방이 있다든지 하면은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이장하고 개인하고 어떤 계약서를..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아무튼 9개 마을이니까 그런 것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3,100만원 정도가 증이 됐네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이것 버스비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김용문위원

아울러서 남원에 갔더니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단일요금제가 2천원씩 받고 있잖아요. 탔다 하면은 2천원여 남원 시내버스 그렇다 보니까 남원 시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아마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잘하면 반영이 됐을 것이다고요.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단일 요금제 2천원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350원 받다가 2천원으로 올라 버리니까 시내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원여객이 우리 장수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7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5,0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비가 이번에 3,7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 146종이에요. 추경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비 지원은 보니까 41가구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가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분은 지붕개량비를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없던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큰 문제점은 없어요. 다시 지붕을 개량하시는 분들한테만 주는 것이니까 개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니까.

김용문위원

여기는 완전히 집을 철거하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철거는 안 됩니다.

김용문위원

슬레이트 철거지원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내리고 다른 것으로 할 것 아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람이 없어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41가구 중에서 나머지 100여동은 지불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를 다시 철거를 하고 지붕을 다시 개량하는데, 만약에 140가구가 했는데 왜 41가구 밖에 안 되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주거시설만 하고 축사나 이런 것들은 축산산업이 많아요. 그것은 지원하게 되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넒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지원을 안 해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41가구는 전부다 주택이고, 나머지 100여동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주거용에 대한 것은 지붕개량도 전부다 지원이 다 됐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 정정을 해 드릴께요. 위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146동이고, 밑에 41동이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잖아요? 146동은 그냥 치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비용입니다. 슬레이트를 수거해가지고 오는 비용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다 가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146동이고.

김용문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슬레이트는 우리가 전부가 해 와야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릴께요. 그 중에서 주택인 경우에 다른 것으로 이것을 지붕을 유지했다. 그러면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요. 주택인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허물어 버리고, 신축하겠다. 하고 그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안 해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100여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사에 된 것만 해당이 되는 얘기요. 나머지 41동만 주거용..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41동만 주거용이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주거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155쪽, 유해조수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침 9시에 내줘가지고, 새벽에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2시에는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일 아침까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야작업을 해야 되겠다. 총기를..

김용문위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얘,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익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멧돼지 아무리 많이 잡고 고라니 많이 잡아도, 수입적으로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늘어나는 양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 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청취불능)..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니 많이 잡아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포획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295쪽, 인건비 6,5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퇴직자요?

김용문위원

동화댐 관리 내에 있는 어떤 분이 퇴직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187쪽요. 소규모 시설 복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2억4,000만원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재난과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조사가 덜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수해는 별도 없었어요. 작년에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조사가 덜 되어가지고 있는데 가 있더라고요, 이 관계는 서로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는 비가 적게 와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어요.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입니다. 이장님들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 해가지를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입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트랙터 유류비 지원되는 것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 관계 그 분들 교육을 시키고 조금 더..(청취불능)..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는 잘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설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랑 건설과에 해당되는 분들이 교육이나 또는 현실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해서 제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민원과장님! 설명서 10쪽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일원에 정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뭐가 달라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여기는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여기에 CCTV가 아주 세밀하게 안심 벨이라고 해서 애들이 어려울 때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되는..
희숙

이희숙위원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던데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저희들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목에다 걸고 하는 것은 그렇고.
희숙

이희숙위원

길가에 어디 같은데 안심 벨을 설치한 것이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가로등 같은데 안심 벨이 있어서 위험하면 언제든지 누룰 수 있도록..
희숙

이희숙위원

뛰어가서 누르는 것이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집에 어디가도.. 그런 것 다 하던데..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그런 것은 별도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이 어디를 벗어나면 전화로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장수 초등학교 근처에서..(청취불능)..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렇지요. 향교 있는 쪽에서
희숙

이희숙위원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관리를 그래서 그런 것에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에.. 또 다음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이것도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밀알 있잖아요. 교회 앞에 거기 약 260m를 노인들 안전 위주로 해서 차선도색하고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여기 말고 다른 곳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올려가지고 도비를 따왔거든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많네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앞으로 노하리 쪽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경제과장님! 설명서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지금도 그러면 간이버스가 몇 곳이나 남았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도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30개씩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개소씩 되고 있구먼요. 현재 전체적으로 관내가 8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간이버스 승강장 80개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간이버스 승강장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15개소가 설치되어 있구요. 금년도에 추경에 2개가 더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지금도 앞으로 들어설 계획은 몇 곳이나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금방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훈훈한 동네 같은 경우는 전혀 없던 시설이 있었는데,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인근에서 자꾸 타기를 원하지만, 거기 판둔하고 거기하고는 불과 50m밖에 차이가 안 돼요. 50m도 안 되는 거기에 또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효율적으로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관리 보수비는 연 얼마나 들어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노후 됐을 때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LED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신형에서 구형으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태양광으로도 했는데 그것도 많이 고장이 안 날 것 같은데, 고장이 많은가 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러 불상사들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 관리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민 대다수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구요.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그런데 이번에는 7곳 설치하는 것인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니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추경에는 2곳을 하고 기존에 5곳을 올리셨다고 그 말씀이시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본예산에 5곳이 있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설명서 3쪽에 보면, 전기자동차가 5대, 추경에 5대가 확보가 됐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5대를 올린 것이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총 1년에 7대가 확보 된 것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제법 많은 차가 확보가 돼서 군민들한테 이것이 사고자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것은 추첨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래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하라든가 그런 것 공고를 내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공고내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여기는 모르고 다른 곳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는 여기 민원실 앞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민원실에도 있고, 한전에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요. 개인 가정용도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첨이 된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5군데는 예산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2군데는 차 사가지고 하고 있고,
희숙

이희숙위원

2군데는 군에서 운행하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개인입니다. 5명이 더 줄 것입니다. 예산 승인이 나면 사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을 홈페이지에 띄우시는 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도 띄우고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희숙

이희숙위원

제가 홍보를 잘 못봐서 다른 곳에서 와서 장수군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사실 여쭈웠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14쪽에, 인공습지설치를 했는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보수에서 앞으로 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방문객들이..안전시설이나 그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뺑 돌아가면서 데크가 되어 있어요. 일반 바닥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바닥 데크가 노후되니까 빠지고 그래요. 우리도 난간이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 주려고,
희숙

이희숙위원

방문객들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차만 다니고 다닐 때는 거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연꽃 필 때는 상당히 많이 오고.
희숙

이희숙위원

습지만 찾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또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1년에 몇 분씩이나 오시는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방문자 명단 같은 것은 없고.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144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이번에 천천 돈촌마을?

오재만위원

거기는 그 회관 쓰던 자리에다 거기를 대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서 같은 데는 감액이 됐어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이것은 회관 보수인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오재만위원

이것 예산세울 때, 그 현지 확인 안 해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했는데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모정보수로 돌렸습니다. 시급한 대로 예산 증액은 없고, 부기만 바꾸었습니다.

오재만위원

신규마을 같은 데는 회관은 얼마 주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6천

오재만위원

6천해 주는데.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자부담을 많이 해야지요?

오재만위원

자부담도 해야 되고, 터도 다듬어야 되고, 신규마을회관이면 거의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없는데 마을회관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일정 균일하게 똑같이 주는 것도 형편성 맞게 준다고 할 수가 있지만, 다른 형편성은 집을 짓게끔 해줘야 한다. 돈이 없어서 개인농가 가구에서 몇 10만원씩, 100만원씩 집행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빛을 내야 짓잖아요. 그 후 대책은 없어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관이 없는데도 9개 마을로 되는데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해 놓은 데도..6,000만원 일 것 같으면 기초 닿은 데만 하더라도 6천만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천천 양명동 같은 경우에..터가 없고, 구입할 수가 없어서. 구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구입은 했어. 상당히 험한 곳에 구입이 되어가지고 한 번 현지 확인을 해 줘야 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52쪽에 보면, 아까 청소차 차고지 영농폐기물 집합 부지매입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에 한 곳에 하려고 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을 현대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차량대수도 옛날보다 늘었어요. 면별로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우선 한군데씩이라고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금 저희 환경문제 쪽에 필요한 것이 청소차가 다 확보가 되거든요. 내년가면 다 확보가 되고 또 하나는 청소차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될 물품들을 야적을 해야 될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읍면별로 그래서..

오재만위원

마을마다 이렇게 크게 창고까지 설치될 수는 없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면단위에 하나입니다.

오재만위원

면단위에 하나라고 하면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미화원들 쉼터도..

오재만위원

차고지하고 폐기물 쓰레기는 어차피 가항 쪽으로 가야되니까 폐기물은 중간 집하장이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면단위 중간 집하장인데, 그래도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7개 읍면 중에서 지금이라도 확보한데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지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마을내 공동 집하장 하단부에 공동 집하장 활성 지원해가지고 9,000만원 3억6,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할 계획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20개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휀스만 해 놓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재만위원

지붕이 없으니까 눈, 비올 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날리고, 또 비올 때는 폐기물 쌓아 놓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좀 돈을 더 보태서라도 좋게 하려고.

오재만위원

본 위원이 한 지가 한 2년부터 얘기를 쭈욱 해 왔는데, 한 군데도 안 되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보되어 있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같이 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거기 일부 돈 얼마 안 들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바닥 곤 그리 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지금 보면 바닥 곤 그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마을에서 멀리 안 가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하더라도 위치가 저희들이 잘 선정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 하더라도 전부 비가림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면은 영농 폐기물을 크레인으로 집어가지고 가야 돼요.

오재만위원

영농 폐기물하고 마을공동 집하장하고 틀려요. 같이 하면 안 돼요. 공동 집하장은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 또 영농 폐기물 작은 것 그것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처마 밑에 하든가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눈, 비가 올 때는 바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쓰레기가 물들이 해가지고 종이류 같은 것은 처지고 쓰레기 같은 것은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흘러내리고 다음에 상차할 때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평 정도에다가 가림을 딱 해서 놓으면 간이 분리수거까지 돼요. 거기다가 공병이라든가 경계 유리 같은 것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그런 것은 2평정도 크면 3평, 거기다 하면은 설령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것은요. 그리고 쓰레기가 청소차 영농폐기물은 그것은 안 돼지요. 그래서 공동 집하장은 본위원은 그때부터 쭈욱 얘기한 것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고, 영농폐기물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붙여서 할라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붙여서 만들겠다.

오재만위원

옆에다가 해서 찝게 작업해서 가져가 겠금 해놓아도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전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는 구분해서 지붕을 해야 됩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생활쓰레기..

오재만위원

가운데 들어가지 분리수거 다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그 옆에다가 영농폐기물을 할 수 있는데 하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전부다 지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고려를 해야 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마지막에 설명 드린 부분이 정확합니다.

오재만위원

생활쓰레기 나온 것은 지붕을 해야 되고, 영농폐기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1억4천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시범적이라도 하반기에 적당한 희망된 부분으로 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면별로 하나씩은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153쪽에, 슬레이트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붕만 슬레이트만 가존하고 지붕이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위에 것인가요? 41가구는 지붕개량사업비로..(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자부담으로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오재만위원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자부담으로 다시 지붕개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밑에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41가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사람들.. 금년도 본예산에 20가구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41가구에요. 그래서 내년에 미루지 말고 예산 세워가지고 다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잘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 집을 슬레이트를 걷어냈어요. 씌우려고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행정목적을 달성을 못해요. 그대로 존치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수입 가정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해 줄 것은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해서 지붕까지 해 주고,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들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차상위라든가 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해주면 좋겠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본인부담해서 하고, 한 번 검토한 번 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오재만위원

154쪽, 뜬봉샘 생태관리 운영관리에 자연환경 해설사가 지금 없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있어요.

오재만위원

지금 있는데 또, 3일60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상된 부분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설사가 3명이 있는데 1주일에 1~2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말이면은 관광차가 5대 정도 이렇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근무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요.

오재만위원

인원은 그 인원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양성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근무시킬 것 같으면 그 분들도 365일 공휴일 빼고, 쉬는 날 빼고 다 인건비를 줘야지 이쪽에서 조금 줄 것 같으면 다른데 가서 취업도 못하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분들은 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오재만위원

몇 일에 한 번씩.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조금 개인별로는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3명이니까 그런데 주말에 손님들 많이 오니까 그런데는 다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그것을 보람으로 상당히 생각하고 있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부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오재만위원

그러면 출근일수에만 맞춰서만 주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애기를 했는데, 유해 조수는 많이 잡아도 더 늘어나 바로 마을 집 주변까지 와서 조류 그 대책을 세워져야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적으로 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재만위원

그런데 생태계가 중요하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필요 하냐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지금 산 밑에 있는 ..(청취불능).. 바로 인근에다 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못 먹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 수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군 만의 피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안하고 해서 우리군은..(청취불능)..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농사를 완전히 버려버려요. 또 농사가 다 수확기가 되면 와서 버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농작물 피해 보상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이상의 답을 내 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동안에는 포획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더 주더라도 방법은 그렇습니다. 목적기 사업은 목적기 사업대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농작물 보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못 됩니다.

오재만위원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도 좋은 머리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님! 트랙터 185쪽 밑에서 네 번째, 트랙터 제설기를 부착을 해야 할 대상 마을은 파악이 됐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총 80개를 가지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계속 들어오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래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30대씩을 요청 하는데 예산상 10대씩만 배정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또 문제는 옛날에는 거기에서 살지 않았던 산골짝에다가 집을 많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그 전에는 뒤로 안 갔는데 지금은 집을 지을라고 하신 분들이 서너 분이 있어요. 거리도 멀어요. 한 1km~2Km거기도 해 줘야 할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은 늘어나고 행정에서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는데, 어느 기발한 대책을 하나 마련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186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개 마을이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위원

2개 마을이 있고 또 187쪽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4개 마을이 있고 이름 붙이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본예산 세워 지도 못한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보면 마을에서도 보면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요. 면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과연 과에 전달하고 면에 전달하고 하면 거의 다 어렵게 되고, 부결이 되고, 내년 봄 예산에 미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들은 형평성이 안 맞다. 마을 명까지는 여기에서 겨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송학골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오재만위원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지요. 해 주는데 해 주면은 지속적으로 했던 데도 또 해줘야 된다는 이 얘기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풍족하게 해 주면 좋은데,

오재만위원

본예산에 지금 가용재산이 있어서 세운 것 같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소를 시키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다른데도 해 달라고 하는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만 하다 보니까 맞질 않다. 그러면서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안전재난과장님! 196쪽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해예방사업비 언제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 지역요?

오재만위원

재해예방 지역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청취불능).. 등등해가지고 사업이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오고..

오재만위원

종합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군비잖아?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군비요?

오재만위원

3억6,900만원 군비란 말여. 그러면 이름 붙이기 달려있다는 말이지, 이것도.. 그리고 이것은 197쪽에 중간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것은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던, 이것도 당연히 군비기는 군비인데, 상당히 3억6,000만원이 ..(청취불능).,7억이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피해지역이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재해예방이 목적이... 소하천에 따라서..

오재만위원

시설물 소하천은 말은 안 하고, 여기는 수해가 피해 났으니까 군비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는 아직 피해지역은 아니고 예방측면에서 세워주는 예산이거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재해예방사업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번에 6월~7월 달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1시간당 20~30m갑자기 내리는 비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했거나 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오재만위원

수해피해가 나서 했던 것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계남 산지 천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이 한 100m정도가 이렇게 쭈욱 무너졌고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대상된 데가 이번에 다 해줬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다 확인 받아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해줘야 맞는데..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서 전부다 읍. 면장들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오재만위원

확인 받았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오재만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이것이 공모사업이네요? 이것 계속 공모사업이 유지되나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장수 초등학교 다른 학교에 해야겠네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기회가 되면..

김종문위원

이것 초등학교 위주인가요? 아니면..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초등학교 위주입니다. 향교하고 해서 전체 군청 청사..

김종문위원

사업자체가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초등학교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 성질이..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것이구먼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 조금주고 군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맞습니다. 30%로. 군비 70% 보태서..

김종문위원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다른 학교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청취불능)..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인공습지와 관련된 것은 비점오염원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야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오염을 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라. 향상하는 말씀이지만 비점오염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 점은 참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사업은 언젠한다고 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공습지요?

김종문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요. 금강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하수처리장이 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계처리장, 하수처리장은 금년도까지는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증설하는.. 금년 안에는 발주해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한 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끝나면 그때 인공습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그것 증설하는데 금강유역청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70%는 국비, 27%가 기금 3%가 군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시설 보완하는 것은 전체가 군비로 추경으로 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군비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감에 대한 효과는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공습지 당연히 있지요. 데이터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김종문위원

유인해가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습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표창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김종문위원

장수군에 이것 하나 밖에 없잖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수사례로 지금도 평가받고..

김종문위원

장수군에 필요로 하는 데는 몇 군데로 파악을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다른데는 소규모이니까 별 의미는 없고, 장계가 증설이 되고 나면,

김종문위원

하수처리장 있는데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장 밑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장계하고 장수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증설되고 나면 장계도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 부지는 되어 있잖아요? 할려고 하는 예정지는 되어 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김종문위원

증설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산도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발주하면 돼요.

김종문위원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습지를 조성할라고 하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습지는 별도로 또 발주해야 되고, 처리장은 해 놓고 처리장대로 하는 것이고,

김종문위원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처리장은 확정되어 있고, 습지는 아직 못하고.

김종문위원

할라고 하는 부지는 사유지이겠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국비 매칭으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금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설명서 5쪽에 보면 이것 트랙터 제설기가 신규 사업으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트랙터 제설기는 당초에

김종문위원

앞에다 붙여가지는 것.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총 필요로 하는 마을 수는 파악했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80대를 가지고 있어요. 80대를 가지고 있는데 각 마을 법정리로 따진다고 보면 아직도 110여개가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대씩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형평상 10대 정도씩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하시는구먼.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는 80대 1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분을 하면 90대 그런데 앞으로도 110여대가 필요하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30대씩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유류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유류비 안 받을 때이니까 달라고 한 사람 줘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 분들은

김종문위원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전혀 안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더 올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이 저희들이 일일이 몇 월 일날 했다고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개인의 얌심에 맡겨야 될 부분인데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 안내는 부분들도 있는가 봐요. 완만하게 관리 되다 보니까 제 때 안해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부작용이 발생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 마을에 가지신 분이 성의껏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치워져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아침을 잡수고 나오셔가지고 늦게까지 안 되는 부분이..

김종문위원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을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기존 배부된 트랙터에 대한 고장 같은 관리 시스템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겨울 미리 대비해서 일제출장을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고치고 녹이 스런 부분은 녹 제거해서 페인트를 다시 칠했고요. 그런 부분은 잘 보강할 수 있도록 비닐이 구입해서 씌워 났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것 사실 쓸 수 있게끔 보통 요새 눈들이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밤에 심야에 내리고 아침에 쌓이는 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빨리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를 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차원에서 본다면..(청취불능).. 안 주고 하는 것도 행정적인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단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설명서 8쪽을 보면, 터널 등 불량 하는 대를 교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가재터널하고 장안터널, 장계터널 3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등이 1,600개가 붙어있는데, 그것이 옛날 등이라 전기료도.

김종문위원

이번에는 친환경 등기구로 일괄 교체 시키는거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할 수 있는 LED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고장율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무래도 LED는 다른 전기에 비해서 수명도 오래가고, 빛도 밝고 현재에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총 파악해 보니까 1,600등이 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번에 교체를 다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순환도로나 이런데 서는 터널이 정말 조도가 너무 낮고 불량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면 아주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친환경 등기구로 교체를 다 하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휴가철에는 많이 켰었어요. 지금은 뜸하길래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력 소비률이 적은 LED로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18페이지 봅시다. 장수 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를 건립한다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한870되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실제 실용도가 낮아요. 장계 농공단지 말하자면 이것 사무실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집짓기만 해 놓지 실질적으로 장계 농공단지 경노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는 활용이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천천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장계?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계 쪽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활용하시려고 노력들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장수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이거든요.

김종문위원

장계 농공단지 사무실로서 사용되고 상근자는 없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상근자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도 상근자 없을 것 아녀?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니까

김종문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지. 장계 농공단지도 사용을 안 한다든가 맨날 잠가져 있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수 농공단지 그쪽에 이미 들어오신 분은 그런 것을 선호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들이..

김종문위원

처음에는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 사람들 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정보도 입수할 수도 있고 지금 마이다스가 같은데도 거의 일반인이 출입이 어렵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전문수입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제재를 하잖아요. ..(청취불능).. 그런 방문자들이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문 잠가놓고 상근자도 없인 건물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무용지물이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장수 농공단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잘 되는 데가 기업 들어와 있는 것은 천천이나 장계가 비슷한데 천천은 그런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한 8억 가까이 들어가 잖아요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부지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입구에 요지에 다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능동적으로 협의체가 있을 것 아녀요. 거기에서 잘 이용을 하고 최소한 도로 형편 따라서는 그런 회비를 이 양반들이 내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것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 건물 자체도 무용지몰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천천은 잘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면 문제점이 무언가에 접근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서로의 어떤 소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몇 번 가보면 잠가져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취업정보센터 최소한도로 거기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야지 방치하고 있으면..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인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김종문위원

서로 그렇게 뭔가 위기적으로 업체들도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방치해 두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필요성이 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여기도 건립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특이나 기존에 있는 장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최소한 도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돼요. 그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가급적이면 다른 동료위원님이 했던 부분들을 취해가면서 말씀해 가면서 말씀드릴려고 설명서 10쪽을 보면, 유채꽃을 심는다고 공지에?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장수천 군청 옆에 있는 교촌에서 하비마을 끝까지 하고 장계는 시장 앞에 넓은 고수부지 있지요 둔치 거기에다가 우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김종문위원

좋은 발상이신데, 이 자체도 유지 관리하는데 의문점이 있는 것이에요. 유채꽃 이것 봄에 피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개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0월에서 12월까지 유채꽃을 갔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봄에 피게 한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9월에서 11월 사이 10월에 저희들이 파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요.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해서 그 이듬해 3월에서 5월 사이 꽃이 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적지 않는 터 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유채꽃을 하면 월래 유채꽃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짜는 것 아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기름도 짭니다. 기름도 짜고 보기도 하고,

김종문위원

보기만 하자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봐서 열매가 많이 맺었다든지 하면 또 수확의 개념도 있겠지요.

김종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 이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읍면에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 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이것이 유채 기름도 짜는데 이것이 제주도 같이 관광차원 보다는 공지를 뭔가 보기 좋게 경관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하천은 우리 삶이 중요하잖아요. 장수천을 보더라도 이번에 퇴줄도 제거하고 정비를 하니까 보기 좋잖아요. 시원하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 과에 맞는지는 모르는데, 나름대로 요새 트렌드 식으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장계를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 놓았어도 호안 블록 있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호안 블록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거기도 잡풀이 무성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호안 블록 내에 있는 저희들이 철쭉인가 뭐 심어 놓았던 것 그것 말씀하신가요?

김종문위원

그런데도 그렇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풀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느 센터 구역은 짐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주변에 사시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또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데서 이미지가 오는데 것이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장계천만 보더라도 그런 최소한 보기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돼요. 기왕에 유채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장수 천과 장계 천에 우선적으로..

김종문위원

시범적으로 한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관리자랄지, 또 볼거리랄지, 이른 것이 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김종문위원

기왕에 시범적이니까 좋은 생각이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느 특정 부위는 정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수처럼 보면 지금 논개사당 가는 길이 가장 빈번하게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주위에 어디 일정 부분은 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시사철 뭔가 유지될 수 있는 겨울에도 겨울에 맞게 이런 부분들까지 구상을 해서 꼭 꽃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축제가 끝났잖아요. 고생들 많으셨는데, 특별하게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구역이 없어요. 먹고 즐기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는 흥미와 유발이 안 돼요. 이번에 많이 왔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부서는 다르지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제가 최근에 한 2년간 파견근무를 왔다 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2년간은 보질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예전에 보면 줄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끌어 땡기는 감성을 그 좋은 부지와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전라북도 축제가 3군데 4군데 따볼 되어서..

김종문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냐?

김종문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분석하고 격차적으로 나오면..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제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구한데, 말하자면 그런 하천도..(청취불능).. 그만큼 빈번한 요구 가는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관례가지고 해야지 국가적인 사업이 오면 하천 정비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방치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일자리 노인 어르신들 기력이 쇠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다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시내하고 말하자면은 장수읍내 장계면내 소재지 권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니까요 이것 한 번..

김종문위원

필수한 세대가 필요하고 한 데는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계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이 자리에서 빌어 말씀드리지만, ..(청취불능)..그런데는 정말 집중적으로 뭐가 나갔는가 뭐가 시설물이 훼손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가지고 이런데도 장수읍 그 주변에는 허술함이 없게끔 하는 어떤 관리가 최소한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그것 상징되는 그런 뭔가 한데는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도 사업비도 예산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김종문위원

장계 같은 경우도 좋게 다리 엄청나게 설비해가지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읍면 소재지 가시권, 하천 내에서는 풀도 자주 배고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야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오는 분들도 아 정말 그것 하라도 딱 오거든요. 필이 꽃이다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냥 풀 해주면 옆에가 다 누워 놓으면 풀만 있는 데가 되어 버려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바로.

김종문위원

한번 차량이 투입해가지고 다 베어주면 걷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시권에 들어 있는 데는 정말로 좋은 해 주면 그 만큼 효과적이지 않느냐 유채꽃 축제 사업과 관련 되어서 대안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옥내마을 방송하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신이 불량한 집은 실외안테나를 달았더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량하다고 하면은 불륨한 줄여 놓은 상태이거든요. 볼륨만 줄여가지고 코 맹맹한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 짓만 한다고, 최소한도로 볼륨이 중간정도에 어떠한 볼륨에서는 제대로 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신이 불량한 실외안테나라도 한 4km정도는 전파가 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외안테나만 구비한다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것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다시 그런 수신 불량하는 데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내년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옛날 공동창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만 한다. 말씀하셨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주거지로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을 창고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 볼 의향이 없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슬레이트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거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까지 넓히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마을 공동창고 옛날에 새마을 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창고 이런 경우에는 지붕개량이 일부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는 본위원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관계는..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마을 공동창고로 이용하는 데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을 경우 이것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아까 ..(청취불능)..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트랙터 로다로 밀어봤더니 도로로 파손될 뿐 아니라 로다가 다 달아버리더라고요. 3~4번 밀어봤어요. 동네를..혹시 거기에 로다에다가 단단히 고무판 부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요.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판만 구비가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마 일대 안 받고 하는 분이 있을거에요. 마을에서.. 그런데 하고 싶어도 밑에 로다가 다 달아버리고 또 차량 이런데도 딱 걸리면 붕괴가 되어 버리고 방지턱 같은데 그래서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동네마다 다 못해 주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간 동네 같은 경우는 유류비 안 받고 그것만 밑에 로다에 다가 단단히 부착해가지고 공포만 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본위원도 할께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시스템 문제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환경자원소장님! 물어 볼게요. 243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마을 모정개보수 사업있잖아요. 그것 개인주택 태양광 발전 하는 것인가요?..(청취불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에는 3개 마을인데요 장계 원금곡 같은 경우는 공동 20kW 태양광 맞춤시설을 하는 것이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발전하면 자가용으로 쓰는 것이요. 사업자로 해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거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사업자용으로 해서 돈이 나오면, 공동기금으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공동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마을에 1개 마을만 해주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 마을은 보일러..(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 자가용으로 발전을 하면 자기 시설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전기 발전된 량을 집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자용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전에다 납품을 하면 에너지에다 납품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것가지고 마을기금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변지역 마을이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이 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4개 마을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4개 마을 다 5,000만 원씩 2억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원금곡에서 100,000을 가지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원래는 5,000만원인데 작년에 동정마을이 먼저 1억을 썼고, 올해는 1억 자리를..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2개 마을을 올해까지 주면 되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는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규태

한규태위원

해준다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서 다른 마을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옥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 태양광 보일러시설로 설치를 원했고, 저희도 이 부분은 공동..(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청취불능).. 4개 마을 공통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다음에 안전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426만 원, 도비,군비300만 원 해가지고 3세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가정 지붕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주택용이고,
규태

한규태위원

개인주택용을 자가용으로 쓰는 것?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해당이 돼나요? 신청하면 다 돼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한 사람에420만원이니까 150만 원, 대략 1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140만원을 개인주택용에 신청을 하면..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파악하기로는 개인주택이랄지라도 전기요금이 한 10만원 이상 나와야 태양광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지 전기요금1~2만원,2~3만원 3~4만원 나와 가지고는 맞지 않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질문한 요지는 신청하면 각 농가만 다 배정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요지인데,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됐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청사 준공식은 언제쯤 있나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준공식은 한다면 내년을..왜냐면은 보강공사까지 한 다음에 해야 하니까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입주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10월 중순되면 될 것 같았었는데, 전기 부분을 한 20일간 돌려봐야 한데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 갈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10월 중순 이전까지 10월..(청취불능).. 시운전 때문에 입주는 그 후로 미루어진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준공식은 내년에 한다면 한 겨울에는 못할 것 아녀 2월까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가 잡힌 것은 보강공사가 내년 2월말내지 3월 초 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게 준공식이 내년 6월4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준공식이 과연 가능 한 것인가? 그것 일정 조정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한 겨울에 못한다는 조건, 그 다음에 6월13일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앞전에 준공식 못하는 관련, 일정 조정하는데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요. 그 앞전에 할 것인가 그 시기를 넘길 것인가 그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요. 신경을 안 쓰면 준공식을 못하거나 하고 소리 듣거나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정 조정하는데 앞에 있는 일정이 한 겨울에 1~2월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미리 짚어 주는 것이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다음에 그 주변 인도 공사 있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학교주변 인도 공사에 지금 진행되는 상태로 봤을 때, 차선이 지금 서쪽은 안 하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양쪽 다 해요.
규태

한규태위원

서쪽 편은 연차로 차례대로 팔 것인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이쪽에 군청하고 그 사이 말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거기는 회전교차로 하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 밑에 누구 집이냐면. 김영준씨 집 앞에 이발소 앞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이발소 앞에 건너편만 하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를 얘기하는거요. 건너편만 하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 나갈 때 좌측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우측만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불편함이 안 생긴 것인가 그 얘기 하나이고, 거기를 인도를 만들었을 때, 차도가 완공 1차선에 완공 2차선이 나오는 것인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 원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 차선이 다 나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원래 한 가지 예상한 것인데, 해 놓고 나면 불법 주차가 될련지 모르지만, 기존에 인도를 안 했을 때, 양쪽 측면에 주차를 해 놓는 양쪽에다 차량을 됐을 때, 차가 원만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해 놓고 나서 양쪽에 차를 못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거요. 대책 세우시라고요. 교통 쪽하고 민원과 쪽하고 그것 대책 세우세요. 회전로타리는 한다고 했는데 어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금호타이어
규태

한규태위원

그전에 회전로타리 그림이 안 그려져 있던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할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왜냐면 땅 파놓은 것으로 봐서 미리 물어보는 거요. 일 하다가 진행할까 싶어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회전로타리 그 자리 들어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회전교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현재 그 현지를 봤을 때, 회전로타리가 안 만들어지는 여건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할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 일단 여기에서 회전로타리 문제, 그 다음에 인도를 만들어졌을 때에 양쪽 교차되는..(청취불능)..차량 문제 거기 만들어 놓고 계속 딱지 물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발소에 있는 앞에 도로 그 공간이 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54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자연환경 해설사가 기간제네요? 한 분당 60일 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는 수당씩으로 줬어요? 해설을 한 번 해 주면 그렇게 줬는데, 상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아까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양질의 해설사 양성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접근을 꼭 연구해서 다른데 선진국이나 가보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 해설하고 하잖아요. 미트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아는 상식도 많고 그러므로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쉽게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양질의 그런 해설사들도 양성을 해줘야 한다.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꼭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가지는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수 시상금 1,000만원 받으셨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여기에서 기여공무원 해외문화 시찰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군내 징수팀입니까? 아니면 읍면직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읍면직원까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읍면직원까지 그런데 금액으로 볼 때, 읍면은 세정평가 연하장 150만 원하고 세외수입 보상 150만 원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2회씩 4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읍면까지 챙기셨다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군에서도 애쓰시지만 읍면 세무담당들까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적다고 하면 좀 더 확보하더라도 해서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장수지구 4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장계지역 눈을 닿고 돌아다녀 봐도 공사시작을 안 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음에, 현지확인 갈 것인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장소가 안 보이고 아무도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 사업장요?

정영모위원장

예, 지금은 계남 쪽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계 어디 쪽에 하는 것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는..

정영모위원장

..우리 팀장님 아시면 한 번 팀장님 설명 좀 해 봐요?
수도

하수도

팀장 정병인 ..(청취불능)..

정영모위원장

선형도로 뭐가 있으면 선형이 잡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안길은 하고 있다고. 겨우 하는 것이 지금 마을 하수 중간 집행로 그것만 해 놓고 세면으로 발라 놓기만 하고 있지, 다른 지역에 전부 금덕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후 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1년이 넘도록 사람 하나가 보이지 않으니 주민들이 전부 뭔 공사를 하냐 얘기요. 그 것 챙기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덕리 얘기하신가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지난 4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26억에서 12억이 증 되었고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이 17억인데 1회 추경에 10억이 증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발주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일모레 겨울 돌아오는데도 있는데 이것 설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계약이 문제입니까? 그것 돈 1,000만 원,2,000만 원 자리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주 원인은요 토지를 갖고 계시는 승낙자들이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서를 안 주는 것이 문제예요.

정영모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그것은 일단 잭겨 놓고 제대로 토지 주 승낙 받아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성사가 돼야 될 것 아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묶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3건을 묶어 놓으면 3건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본예산은 다 됐고, 1회 추경 예산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사업설계 들어가기 전에 토지 주가 승낙한가 아닌가 해서 많이 토지 주가 승낙 안 해 준다 배제 시키세요. 다른 사업도 할 것 많은데 토지 주 승낙 받겠다. 해가지고 1년 기다리고 주민들은 될 줄 알고 이번에 된다. 가령 조그마한 추석 전에 된다고 하면서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추석 전에 마을 좀 반듯하게 하려고 하니까 왜 이것이 안 됩니까? 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트랙터 살 제설기 있잖아요. 이것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읍면 소재지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지금 변두리 마을은 그래도 나름대로 쓸기도 하고 다 합니다. 치우기도 그래서 덜하는데, 읍면 소재지가 문제에요. 위험하기는 읍면 소재지가 더 위험합니다. 왠고하니 차들 받쳐놓고 뭐하고 쌓여가지고 다져져 버려가지고 치우덜 못해요. 그래서 읍면 소재지 대책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되면은 읍면에다가 제설제를 확보를 해서 거기라도 우리 미화원들이라도 동원시켜서 미리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냥 다져져가지고 있어 놓으면 눈이 안 와도 그대로 응달은 그냥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가 있어요. 소재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설작업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가능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1톤 차가 1대 밖에 없어가지고 장수, 장계지역만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많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 했는데 지금 장계 관리사무소가 지어놓은지 9년째 꼭꼭 문 닫아 놓았어요. 그 넓은 땅에 건물 다 지어놓고 그래서 신축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건물도 활용을 안 하면서 자꾸 건물만 지을라고 하는 것도 문제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확보 했으니까 무조건 한다. 이런 논리가지고 예산집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실속있는 것을 차려나가야지, 기존에 농공단지도 가령 취업정보센터이면 활성화 된 쪽에다 갔다. 놓아야지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 막말로 해가지고 장수 농공단지가 2개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저것 언제 분양될지 미지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지금 현재 3군데는 분양되어있고, 3군데는..

정영모위원장

3군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업센터 하나를 하더라도 활성화 된데도 있고 지금 농공단지 안에 건물 본 뒤에 지어놓은 건물이 10년째 평펑 비어서 있어가지고 다 수집해 놓은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접근을 한 번 정도 둘러보면서 접근을 해 주세요 좋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일제점검하고 장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올 뿐 들이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있냐? 없냐? 언제나 계획이 되어 있냐?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영모위원장

상주인력도 문제요.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무튼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유채꽃 있지요? 지금 늦가을에 뿌리실 것입니까? 내년 봄에 뿌리실 것입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10월 달에 저희들이..

정영모위원장

2가지가 있는데 뿌리는 것이 있고 요새 신품종이 나와서 봄에 뿌리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달 가능에 파종을 해가지고 가꾸시겠다. 그 얘기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주변마을 지원 사업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5,000만 원씩 2억씩 해가지고 10년이 됐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저하고 우리 태소장님이 모 군수님한테 2~3번 거절당하면서 만들어 낸 돈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5,000만 원씩 10년일 것 같으면 마을에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주문한 것이 지금 장계지역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고, 천천 지역은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연평 권역 하는데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버려서 어차피 피해는 2군데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계속 4개 마을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도 확보를 하더라도 장계, 천천면에 면 사업도 조금씩 증액을 해줘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4개 마을만 쭈욱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을 그 면에 타 면에 마을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그쪽 마을을 우리가 집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자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해 준 것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법적검토를 하기 어려운 점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그래서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꼭 4개 마을은 넣고 이쪽에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마을에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5,000만원씩 해가지고 매년 하면은 들어온다. 해가지고 전에는 안 되니까 아까 말따나 올해는 나 안할 테니까 내년에 1억을 줘 3년째 하면 1억5,000만 원 사업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마을별로 조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가 실지로는 그 공용사업이 아닐 것 같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사업지라고 하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지로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지원 사업 성격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이쪽에..(청취불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공익적으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줘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보다 무주나, 진안보다는 형편없이 적게 들어간 것이에요. 실지로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까지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애쓰신 줄 압니다만, 자꾸 시점 따라서 변화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