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이 이곳 회의장에 있는 것은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일부터 3일간 실시될 군정 질문·답변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지키시어 법과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6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동평 군수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생한 의정현황 보도를 통해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의 고장 서남해안 산업의 중추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단한 혼란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긴박하고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이야기하듯이 국론이 진보와 보수로 크게 나뉘어져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한미FTA 재협상 등 기존 질서와 가치를 이어받은 자국중심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정지는 물론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금지 등 경제적, 문화적 압박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실험이라도 하듯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원유공급차단, 선제타격론 등이 거론되고도 있습니다. 지금의 국내·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대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전동평 군수님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4대 핵심발전 산업 전격 발표, 2018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민속씨름단 창단, 모헤닉 게라지스 드림팩토리 착공,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 확정, 1000원 버스 본격 시행, 호남권 최초 드론전문교육원 개원, 군민과 약속한 공약이행 전국 최고등급 선정 등 군정에는 괄목할만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큰 초석을 만들어주신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영암군정이 앞으로 보다 더 큰 틀에서 내실 있고 원활한 군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지역과 연관된 사업을 발굴,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 대응전략수립 T/F팀을 구성하여 항공레저단지 조성사업,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단지 조성사업 1건만 반영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드론 등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전문교육원 개원과 항공레저단지조성 용역 추진, 경운대학교 항공 부대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접군인 고흥군의 예를 보면 전국 최초로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 보급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드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드론레이싱, 드론엑스포 등 드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진행을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국정과제에 발맞춰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인한 전남 서남권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무엇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 보다 더 큰 고민을 해서 좋은 결론을 얻어내야만 우리 군과 서남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 무화과산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무화과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작년부터 무화과 병과수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암 무화과 브랜드가치 상승 및 생산농가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무화과 재배환경이 변화되어 총채벌레, 탄저병 등 여러 종의 신종 병충해가 만연하고 있고 무화과 유통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유통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업자들의 손에 의해 가격이 들쭉날쭉 형성되어 농가의 손해가 가중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오래 전부터 질의드렸던 무화과 유통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무화과가 전국적인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고 무화과 시배지와 주산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암 무화과하면 떠오르는 캐릭터와 상징성 있는 무화과 조형물이 함께 한 무화과공원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무화과특구지정에 즈음하여 무화과 주산지인 삼호에 무화과 복합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매한 병과 처리문제입니다. 지금은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kg당 200원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은 액비로 재활용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대책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는 빠졌습니다만 내년부터 무화과재해보험이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2012년부터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3월 준공되었고 그 후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 보완공사를 통해 2016년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인 금년에도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음향보강공사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사 시 방문해보면 음향 질이 떨어지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대음향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이 2억 원을 추가해서 준공 후에 보강공사를 거친 음향이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게 원 건축의 문제인지 음향설비의 문제인지 또 임대 음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업부지 중 약 8400㎡정도가 아직도 어떠한 것도 신설되지 않고 계획도 없습니다. 풀만 무성히 자라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이 완전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습니다. 방치된 구역정비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MOU체결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2017년 8월말 기준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주식회사 티에치중공업 등 50개 기업과 체결하였고, 그중 투자를 실현하는 업체가 28개 기업입니다. 또한 진행 중 9개 기업, 포기 및 보류가 13개 기업으로 투자실현율로 봤을 때는 56%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0개 업체의 총 투자금액 3,854억 원 중 투자불가 업체인 1개 기업의 투자금액이 1,675억 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부지가 생태환경 1등급 권역 등으로 허가가 어려워서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MOU체결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투자협약체결 전 행정적으로는 제반규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MOU체결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5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영암군 전체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용역비 또한 11억여 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비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니 관리계획 재정비의 추진방향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보건지소 서부출장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삼호 보건지소 서부출장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배치되지 않아 영유아 및 독감 등의 예방접종이 불가능하여 삼호읍 서부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호 보건지소 서부출장소에 새로운 보건지소를 개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삼호읍 영산호 입구에서 시작하여 시종면에 이르는 영산강 뚝방길을 개설하여 관광 및 레저도로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 및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각광받는 영암의 또 하나의 관광지를 만드는 것을 질의하였는데 강변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한다는 답변만 와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나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좋겠지만 우선 자전거 도로라도 개설하여 관광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소상하게 추진계획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에 큰 힘을 쏟아주신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큰 희망을 품고 6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큰 성장과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친환경농업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박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속에 새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새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경제·복지·관광 등 9개 부서, 11개 팀으로 지역발전 대응전략 T/F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공동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 고대문화권 테마파크 조성, 항공레저단지 조성,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공모,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목포 신항진입도로 직선화 개설 등 8개 사업을 지역발전 대응전략 T/F팀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를 예측·분석하고 새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김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9일 발표된 국정과제 지역별 공약 중 전남지역은 8건이 선정되었고, 이중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남도 차원에서 8월 25일 100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시·군 신규 및 지역현안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전남도 대응과제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영암 민속씨름종합체육센터 건립, 영암 장애인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영암 야구장 건립,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무화과연구소 건립, 쌀 대체작물 메밀단지 조성, 전남서부혁신산단 조성, 대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수리조선 및 요트전문 해양레저산업육성,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추진 등 13개 사업, 1조 3,240억 원을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 자체적으로 218건의 국정과제 대응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중 우리 군은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F1 경주장 모터스포츠 메카조성,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원 설립, 연료추진 선박산업 기반구축,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영산강유역 역사문화길 조성, 전남형 웰니스 관광클러스트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 1조 3,8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 대응사업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218개 대응과제 중 사업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147개 사업에 집중하여 우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시 중앙부처와 국회, 전남도 등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핵심 추진사업으로 기존 조선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사업으로 지역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이끌고 있는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그중에서도 자동차 첨단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정과제 대응 전남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150억 원이 투입되며, 자동차 부품,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과, 수제차 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제 및 전기차 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삼호읍 용당리에 유치한 모헤닉 드림팩토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연간 200대의 명품 수제차 생산과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헤닉 게라지스가 최근 미국 내 유명 수제차 생산업체인 팩토리파이브와 아시아판권계약을 체결, 전설적인 미국산 슈퍼카 생산도 병행하게 되어 새로운 수출시장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여 8조 원 규모의 국내·외 튜닝시장을 우리 군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군에서 연간 3,000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도 실현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시 전남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F1 경주장 모터스포츠 육성사업과 함께 영암군이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 전남 서남부권 글로벌 핵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대응사업에 우리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찬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F1 경주장에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모터스포츠 메카조성, 이것이 지금 우리 군하고 거리가 멀어 보여요.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F1 경주장이 우리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또 국가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 군과 협조 하에 또 우리 건의 하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이익은 우리 영암군으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모헤닉 게라지스에서 수제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도에서 투자를 해버린 데는 제가 군민입장에서 보면 들러리 서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F1 경주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경주대회 같은 데를 가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데는 우리 군 땅만 뺏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인력지원이나 하고 이런 정돈데 앞으로 이건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의내용이 광범위하고 소소하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새정부가 시작을 했고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응 무슨 것을 해가지고 218건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조금 참고하셔서 국정과제도 중요하고 도 대응전략도 중요하고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종면 소재지 도로가 협소해서 도보하는 주민들과 각종 차량들이 뒤엉켜 사고위험이 상주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를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 차량등록 대수는 2,080대로 소재지권 공용주차장은 노상, 노외 포함해서 약 500면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재지 도로에서 도보로 약 4~5분 거리에 있는 시종터미널 옆 천변주차장 등에 130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소재지권에 주차장 부지를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적정한 위치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소유자와 매각 협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부지확보와 매입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투자협약 체결 전 행정적으로는 제반규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MOU는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서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투자규모와 지원 사항에 대한 약속사항을 담은 문서로 흔히 투자협약이라고 합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서이므로 협약 내용을 상호 요구해서 원활한 투자실현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서를 받아서 입지의 적정성과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절감 및 예방시설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여 실현이 가능한 기업 중에서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화 또는 기업방문을 통해서 투자실현에 장애가 되는 기업 애로사항과 기업동향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의 재정여건과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으로 투자실현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투자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이후의 MOU 이후 추진결과는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먼저 투자협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협약이 체결돼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투자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아주 적은 대장간 같은 데는 협약이 실행이 되고, 돈 좀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은 전부 포기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사후관리 잘못인지 처음부터 투자협약에 계획성 없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앞으로 잘 할란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한 가지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특화농공단지 이쪽 영암 쪽에 있지요. 식품 무슨, 거기 투자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쪽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기업체를 보면 거의 다가 식품에 투자하겠다고 협약했던 업체들이에요, 포기업체들이. 이것은 우리 공단이 잘못돼서 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왔던 겁니까 아니면 생색내기용으로 MOU체결부터 하는 겁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특화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MOU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갖고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했고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폐업도 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들한테 보고하겠소, 땅을 주겠소,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대부분 아마 자체적으로…….

공지 내에 농공단지가 다 만들어졌었어요?

그 기간은 당초 2016년도까지는 되는 걸로 돼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됐죠, 농공단지가?

그것은 금년 상반기…….

아직도 진행 중이죠?

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갔다 오신 의원님들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그때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지 정립 문제라든지…….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포기하는 업체들이나 보면 전부 다가 지금, 전부 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80% 정도가 농수산물가공, 농수산물 그쪽에다가 투자협약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되고 있거든요,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면 농공단지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제 때 단지를 공급하지 못해서 이런 일은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뭡니까, 특히 농수산물 투자협약 했던 분들이 나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농공단지 이유도 아니면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개인처럼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문제 또 판로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검토되다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하고자 했어도 또 다른 여건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것이, 그래서 지금 이 MOU가 협약을 하는 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본 의원이 말했던 생색내기용 MOU체결이었지 않느냐. 우리 의회나 군민들한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특화농공단지 만들어가는 것을 입지조건도 안 좋고 무엇도 안 좋은 데다가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농공단지가 제대로 계획대로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됐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색내기로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런 행정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MOU는 말 그대로 투자협약을 위한 전 단계, 약속사항이지 모든 조건을 갖춰서 바로 일정시간 이후에 기업을 바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질의내용에 들어 있는 생태환경이 1급이어서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하고 가교라는 회사하고 MOU 체결 했었죠.

예.

37번째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신자료에 의하면.

예.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는데 우리 영암군의 행정이 이렇다는 거죠. 거기가 지금 투자규모가 땅덩어리도 크고 투자금액도 16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생태환경이 여기가 이런 법이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이 한 회사가 MOU, 아까 질의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약 40 몇 퍼센트가 이 한 회사가 그만둠으로써 헛짓거리 해버린 거예요, 헛것 협약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교에서 영암호에다가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투자했던, 약속했던 그 부분은 당초 이게 농촌기반공사 소유 관할지역이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관련 협의 서류를 협의했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군은 확인도 안 하고 맞장구를 쳐줬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이게 가능한가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협약체결하고, 사진 찍고, 방송에 내보내고, 주민들 붕 띄우고, 어떤 경우는 거기가 태양광 설치할 자리냐 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몽롱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본 법 조항도 안 살펴보고 어떻게 MOU체결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MOU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이행절차가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전체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군에서 볼 때 MOU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 법 조항도 검토를 안 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변명만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것은.

MOU는 모든 구비 서류를 갖춰서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검토한 후에 하도록 돼있는데, 이 환경영향이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사후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투자하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올리기, 생색내기용 MOU나 이런 투자협약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우량기업들이 왔을 때 MOU체결하고, 홍보하고, 자랑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10몇 억 원했다고 해놓고 기본 바탕도 조사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군민들이 봤을 때는 생색내기용이고 이런 거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달려가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가서 보면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예.

기본 이 정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MOU를 체결하기 전에 그 어렵다는 환경법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이런 것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또 지역에 가서 한 번 지역민들하고 설명회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는 기본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더니 또. 이런 것 한 가지도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우선 홍보나 치적쌓기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MOU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암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영암농협하고 MOU가 체결돼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주로 사업을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영암농협에서 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1차 제조하고 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정식적으로 계약이 되고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이전에 한 번 예산 확보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5개 기업에서 8개 기업이 지금 블록을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2개 업체가 3개 블록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하기로 하고, 이 주에 도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아마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월출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자는 지역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게 설치가 당시에 됐더라면 지금 영암읍이라든지 이런 관광이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는 저희가 기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산성대 사이에 2.14km를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996년 시작은 이때부터 했습니다. 1월에 삭도 설치 군민 의견조사를 해서 당시에 80% 정도 군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4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2012년 6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환경부에서 해상형은 한려해상을 내륙형은 설악산, 지리산을 최종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사업대상지는 환경단체 반대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고 당시 7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월출산은 공원삭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서 시범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충을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재정비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2일에 다시 보완제출을 했는데 이때 환경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문체부는 적극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부부처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 후로 이제 환경부에서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분석해서 이후에 한번 검토해보겠다, 우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이 7개 중에서 3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그러면 하나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풀어주자고 해가지고 설악산 양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났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일부는 사퇴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돼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이 하나마저도 사실상 무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또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방향이 이제 새로 또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정책방향을 조금 더 검토하고 환경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문화관광부하고도 협력을 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변경보완 했던 서류를 가지고 국립공원 가이드라인이 새로 정리가 되면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원계획이라든지 노선 검토 등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립공원에 한해서 대단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정부에서 인허가 문제를 취사선택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나 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되어가고 있고 완화해주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영암군도 상당히 희망이 있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제일 먼저 한다면 우리 월출산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 정부에 비하면 시대적인 지역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중앙부처 입안자 들이나 또는 온 학계나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그것이 긍정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 영암에게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잘하시겠지만 또 일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그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그런데 처음에 민선6기 시작할 때는 공약 내지는 캐치프레이즈로 군민들한테 상당한 희망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랬겠지만 상당히 무관심 내지는 등한시하고 관심 밖의 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 군민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크고 6기 집행부가 성의가 없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수님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가깝고, 총리하고 가깝다는 그런 자랑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 군민이 바라고 또 필요하고 보탬이 될 만한 일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케이블카 설치는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영암 경제도 달라지고 관광도 달라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대회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과 영암실내체육관 주변에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 이후 안전난간 설치, CCTV, 음향개선 공사 등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사업부지 중 약 8,400㎡ 정도는 공터인데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삼호읍 권역 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비 45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154억 원 등 총 2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470㎡의 규모로 건립, 2016년 9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11,4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준공 이후 이용객의 안전과 운영상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한 경위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완료 후 개관을 위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다목적체육관 관람석이 경사도가 37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계단이동 시 지탱할 수 있는 안전봉과 의자 착석 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4,2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의 다양한 행사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음향장비 사용 시 소리울림이 지속되어 음성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하울링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벽면의 흡음보드를 부착하는 음향개선공사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7월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완료 후에 9월 8일 볼링대회 개막식 행사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를 했는데 음향이 많이 개선돼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각종 체육경기 시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채광으로 인해서 구기종목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만 암막커튼을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도 2018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농구경기대회 준비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호읍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방지, 이용객의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24대를 설치하여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삼호종합문화센터 이용 시 불편했던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어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사용할 계획이며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부지 중 공터로 남아있는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주차장 사이의 부지로서 부지면적은 약 8,900㎡로 2012년 4월 영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축구장 예정부지로 계획되어있으나 최근 삼호 지역민들의 건강한 체육레저 활동을 위한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우리 군의 수영장 현황을 보면 영암국민체육센터와 달물실내수영장, 현대 삼호 한마음회관 등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호읍 권역은 현대 삼호 한마음회관이 삼호읍 소재지 권역에서 약 12km, 대중교통 이용 시는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향후 사업부지 인근 반경 1km 이내에 신규아파트 건설로 약 2,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의 개발여건 분석 및 타당성 검토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내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2,000㎡, 레인길이 25m, 6레인 규모로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시 사업비가 약 60억 원, 연간 운영비가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군민들의 스포츠 수요 충족과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삼호읍에 실내수영장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행정이란 말씀 많이 하죠?.

예.

책임행정, 책임행정, 꼭 체육과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게 준공된 지 정확하게 날짜 상으로는 얼마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은 작년 상반기에 됐는데 저희들이 준공식은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도 4건에 대해서 수리, 뭐라고 했습니까, 정비했습니까? 보수공사 했지요.

예.

보수공사라고 봐야죠.

보완공사.

보완공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이. 우리가 발주했다고 그럽니까? 공사업자한테 완공을 떨쳐주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음향을 했으면 하울링 현상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그게 준공이 안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완공이?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설계하고 준공과정에는 하자가 없었고요.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하울링 현상에 대해서 보면 보완공사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200억 원이나 투자해서 하는 시설에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공사발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는 뭘 해서 준공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4건씩이나 보완공사를 해야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저희는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캐치하지 못한…….

관리권만 지금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운영관리권만? 지금 이게 잘못됐으면서도 준공을 떨쳐주는 부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잘못이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켜서 주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또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돼서 보강공사를 하고, 어떻게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면서 관람석 경사도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발주하고 준공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체크하지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공사 후에…….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만 하고 계시죠?

예,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보완공사를…….

그러면 보완공사를 지금 체육과에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보완공사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설계는, 준공하는 과정까지는 이런 것을 그때 진행했던 저희 공무원들이나 감리나 이런 부분이 아직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런…….

감리는 따로 있었습니까?

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인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책임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관람석에 앉아있는 각도도 잡을 줄 모르면서 무슨 감리를 하고 무슨 시공을 하고 해요. 과장님한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요.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2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게 관람석 각도 하나 못 잡아서 오픈해놓고 바로 보강공사 들어간다, 어느 군민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얼척없는 행정 아닙니까?

예, 본 공사 완료 후에 저희들이 일찍 체크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했으니까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해서 하는 것은 잘했어요.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런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제 의원님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당초 공사에 이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이만큼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 단지…….

뭐가 별도 예산이 투자가 돼요?

설계 변경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예산투입이 돼야 맡고요. 단지 하자는 아니었고 하자였으면 본 공사했던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하자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에 미반영되고 놓친 것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것을 하라 해야지. 200억 원 사업발주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뭔 행정에서 해놓고 이해를 해달라. 아까 보세요. 어느 과에선가 있었잖아요. 특화농공단지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짚을까요? 도시개발과에서, 질의하지 마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난전지구 택지개발 해놓고 지금 몇 년째 어떻게 방치해놓고 있어요. 체육관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돼있으면. 그다음에요. 이게 우리 영암군은 책임행정이라는 게 완전히 실종되어버린 것 같아요. 체육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설계했을 때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서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공사 하나 이걸 무엇을 못 하고, 또 감리는 뭐하는데 감리비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런 데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죠, 잘못됐으면. 그다음에 지금 그 내년 본예산에다가 2,200만 원 확보해서 나대지로 남아있는 축구장 부지를 수영장으로 바꿀 것이 가능한가, 그런 용역을 하신다 했잖아요. 다른 용역은 안 시켜도 일찍일찍 잘 하는데 작년 군정질의 때 이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라도 세워서. 왜 그렇게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당초에 축구장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축구장을 원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실내체육관으로 변경되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볼까하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6레인을 설치하면 그게 몇 종 경기장으로 속합니까?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육상하고 달라가지고 몇 종이란 것은 저희들이…….

아니, 보통 국제경기장은 8레인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국제경기장은 8레인 50m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영암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25m, 6레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맞춰서, 또 지금 현재 부지면적도 그 정도 되면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지금 25m, 6레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m, 6레인으로 했을 때 대회를 치르면 도민체전까지 치를 수 있습니까?

예, 전남체전도 치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죠?

아니, 물론 전국체전을 치르지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체육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죠. 어떻게 6레인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러요.

수영연맹의 승인만 맡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 기왕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국제대회까지는 몰라도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돈을 또 6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왕에 60억 원 든다고 하면 10억 원 더 보태서 국제적인 경기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영암에 있는 것이 6레인에 25m짜리니까 새로 짓는 것까지 6레인에 25m로 지을란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지면적에 50m, 8레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25m로 해서 8레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상을 저희들이 25m, 6레인으로 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검토를 하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인으로 경기장으로 기준을 하시지 마시고 국제경기를 최소한 치를 수 있도록 이런 규모로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운영권만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체육과가, 보완공사하고 잇는 체육과한테 이걸 탓하기는 너무 뭐한 것 같고, 이거 준공 떨친 부서나 발주한 부서나 전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로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질의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의장님이나 우리 강찬원 의원님 말씀에 첨언 하고 싶은 건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과나 질문을 하고 심의를 할 때에도 항상 기초, 처음 출발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업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서 건물 짓고 시설을 하려면 설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런 특수한 음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특수하면 그 설계를 하는 데 어떤 설계경험이 있다거나 실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기준을 정해서 설계를 맡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무시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에 행정감사 한다면 그때 설계한 회사 이런 시설을 하는 데 경험이 경륜이 있었냐 없었냐, 또 자격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이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과장님, 말씀 맞죠.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는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발주를 했고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통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할 때는 공사나 설계는 실적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이권 개입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죠, 비싸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시행하면서 어떤 자격여건을 제시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끔 만들려면 그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만들어내면. 아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하자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시작단계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것을 공감을 해요. 강찬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이 이런 식으로 다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성과계획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써야 되고, 견주어 봐야 되고, 그래서 차질이 없게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간다한 거 여쭤봅시다. 화장실을 아침에 몇 시에 오픈을 합니까?

어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삼호문화체육센터.

거기 종합문화체육센터 내부에는요. 화장실은 저희 직원들이 출근하면 오픈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가 아침에나 저녁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산에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놨고, 같이 소통하라고. 그런데 제가 보통 거기에 가면, 요즘은 조금 캄캄하더만요, 여름에는 훤한데. 다섯시 반에 저도 산에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거기 가는데, 가면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닫아져 있으니까 어른들이 다니시다가 체조하시다 보면 대변은 그렇지 않은데 소변 같은 경우 자주 보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오픈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한 번 그 과에다가…….

화장실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민회관 옆에는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화장실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도 가서 밖에서 일부 화장실만 오픈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높낮이가 너무 많고, 규격이 폭이 너무 크고 해가지고 건물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그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오픈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저 밑에 있는 정자 하나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옆에? 그 옆 주변에 야외화장실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 정자 옆에 부분은 관리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야외화장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화과 병충해 대책과 유통센터 건립계획, 무화과공원 조성, 무화과 복합연구소 설립, 무화과 재해보험료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무화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화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고온다습한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무화과 총채벌레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영암의 대표과일인 무화과의 품질 저하로 영암무화과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 감소 등 무화과 총채벌레로 인한 무화과 명성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무화과 병과수매와 무화과 병충해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지난 9월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오는 9월 29일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무화과 병충해 방제대책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에도 무화과 병과수매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매한 병과의 액비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또 무화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총채벌레 침투 방지마개, 천연방향제, 석회유황제 등 사업을 추진하여 무화과 병충해 방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유통 공판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설된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총 27개소로 중앙도매시장이 6개소, 지방도매시장이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순천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동법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에 따라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 운영 중에 잇는데 개설자라든지 경매시설, 경매사, 중도매인 등을 갖추고 경제성이 확보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무화과 산지공판장은 단지 단일작목이라든지 또 연중이 아닌 계절출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무화과 산지 경매시장 개설에 필요한 컨설팅용역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 공원, 일명 에덴동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공원 조성은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 관광단지 일원에 2017~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시배지 조성, 무화과 동산,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공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지특사업비를 신청해서 무화과 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무화과 복합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복합연구소 건립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남과수연구소와 중복된 시험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무화과 연구소 건립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 군수님께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 무화과 연구소 건립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무화과 실증 시험을 위하여 작년부터 금년까지 무화과 연구동, 무화과유전자원포를 조성하고 연구사 1명, 전문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무화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과 주산지역 삼호읍에 실증시험포를 조성하여 무화과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화과 재해보험료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 도입품목으로 선정된 무화과 재해보험료는 현재 NH농협손해보험에서 상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농식품부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또 금융감독원 인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하면 11월부터 상품판매가 게시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판매가 되면 해당 농가들이 보험혜택을 보도록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무화과 산업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암군 명품무화과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충해 방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총채벌레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른 봄에 싹이 나올 시기에, 꽃이 필 시기에 전 지역에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총채벌레 관계는 이주 29일 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T/F팀이 삼호읍에 가서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겨울부터 방제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관련한 예산을 금주 중에 협의를 마쳐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공원, 우리가 일명 에덴농원이라고 에덴동산 이것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시죠, 용역을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 들어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소 쪽이 지금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화과 병충해 연구라든지 이거 생산하는 데 연구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이. 그런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저장기간이라고 합니까?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쪽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과로 판매를 했을 때 일주일 정도 보는 것을 한 2주나, 3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행을, 우리 농산과장님이 바뀌셔서 이런 답이 나온가 모르겠는데 무화과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삼호에다가 실증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전담연구소나 전문가가 삼호에서 거주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후도 다르고 여기 덕진하고 삼호하고 기후가 많이 다르거든요. 덕진은 해풍이 잘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덕진에 있는 토질과 삼호에 있는 토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실증시범포를 만들어놓고 연구를 한다고, 정말 공허한 메아리만 들리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삼호에 실증시범포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하고는 협의가 돼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이거 매번 했어도 무슨 출장해서 가서 보면 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실증시범포는 꼭 삼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화과특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상대로 주 홍보를 했죠. 농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십니까? 2015년도에 무화과특구 지정이 됐는데 지금 2017년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특구자랑은 간 데마다 온 공직자자들이 다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이게 특구인데 무슨 147억 원을 쓰네 150억 원을.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은 전부 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147억 원이 우리 주머니로 들어와서 농가들이 뭐 할 수 있는 돈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니, 삼호에서 읍장님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농가들은 특구가 뭐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죠. 돈 140억 원 가져다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고. 이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고 들떠서, 특구지정이 경사는 경사입니다. 그런데 온통 150억 원 가져다 우리 삼호에다 뿌리는 경사인 줄 알고 그렇게 홍보가 돼있어요. 이것 바로 잡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계획을 해서, 이제 3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지정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특구로 된 무화과를 이번 기회 놓치면 아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다 기회를 놓칠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답변주시는 이 내용만이라도 착실히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특구는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 5개년 계획으로 132억 원을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했다가 현재는 보완해서 147억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속에는 국도비 포함, 또 자부담금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금액으로만 당초에 읍장 할 때도 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홍보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무화과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빠뜨림 없이 일일이 거론하고 지적하고 또 대안을 물어보고 계신 데 대해서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삼호읍에 2년 반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을 익히 알고 계시고 또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오신 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이렇게 잘 추진을 그대로 쭉 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과 처리에 대해서요. 병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병과를 폐기물이나 쓰레기로 처리한 것보다는 효소, 액체, 무화과 액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다며 오히려 그것도 큰 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화과 액비로 만들려면 시설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도 따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만일에 실천에 옮겨진다거나 성공이 되면, 무화과 병충해 내지는 무화과 재배하는 데도 큰 영양제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충해에 대해서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어디에 버리기도 힘들고 공해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부담이 가서 예산만 그냥 맥없이 소비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병과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무화과에도 좋고 땅에도 좋고 우리 결과에도 좋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요. 두 분 의원님들 의견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또 내년부터는 액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오늘 박찬종,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7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매일시장 입구까지 통학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암여중·고 학생들 및 주민들 안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학교 정문부터 매일시장 입구까지 통학로 정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왔고요. 현재 8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문화배움길이란 명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황사 지구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계획 그리고 현재 활용중인 주차장을 상가 지구로 변경하고 현재 주차장을 상가 아래쪽으로 이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황사 집단시설지구 해제는 실은 환경부에서 2009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기로 되어있는 타당성검토에 의해서 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보전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도가 2010년 9월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되면서 발생한 용도지역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관광발전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2011년 11월 발주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약 73,934㎡인데 이것이 지금 드린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 달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약 52,000㎡가 되고요. 4층 이하 최대 20m 높이의 1,2종 근생시설과 집회시설, 참고로 관광이용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도로를 하나 내는데요. 그 도로 외에는 전부 다 그 땅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민간사업자 개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용지를 상가지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또 해당지는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립공원 해제가 우선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도 그 주차장이 총 해서 18,000㎡ 정도 되는데 이 주차장이 환경부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매표소를 아래로 내리는 문제를 사전에 지난해에 이미 검토를 했는데 우리 개신리 기찬장터 앞에 농업진흥지역이 10필지 정도 23,000㎡ 정도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문제를 2016년 당시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이미 도에다 건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때도 현재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다시 한번 협의하고 또 국립공원 측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천황사 지구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의 추진방향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미 군기본계획을 2015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에 부합 여부를 판단한 후에 또 주변 여건이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변경입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락지구신설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형성 등 새로 마을이 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취락지구로 이미 되어있더라도 새로 옆에 어떤 공장이나 들어서면 어떤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면 취락지구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식의 현재 용도지구 검토를 변경 중에 있고요. 용도구역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좀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및 변경 조건을 고려하여 존치 혹은 변경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해제했을 때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내외에 걸친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이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해서 역시 토지적성평가나 환경평가 같은 전략환경평가는 거의 다 일치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내부의 새로운 계획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군계획시설 정비는 영암군 계획시설이 현재 우리가 지정된 것이 1,24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미집행 시설이 661개소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비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61개소에 53%, 개소수로는 그럽니다만 면적으로 하면 한 8.4%가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약 8,49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잠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군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쳤고요. 앞으로는 11월 중에 정비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열람공고와 의회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3월 중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영암군 군기본계획상 한 번 의회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0년 인구계획이 21만 명으로 설정돼있습니다. 이 21만 명 중에는 자연적 증가가 한 5만 4,000명이고요. 사회적 증가가 한 15만 6,000명인데 그 중에서 15만 6,000명이 대불산단하고 기업도시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도지구 상향의 민원의 주를 이룹니다만 현재 우리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과다하게 분포되어있어서 지금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용도지역 축소를 계속 공고하고 있고요. 특히 시설과 달리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절대 받아주지 않고 아예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도 아예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영암읍이나 삼호읍에 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 배분을 해주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배분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목포신항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대불산단이나 삼호지역은 그쪽 생활권에 맞게 우리가 지금 그쪽에 사회적 인구이동에 맞게 현재 삼호지역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이쪽 10개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도에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등은 대부분 시설공사가 실은 우리 군에 완료되었고요,지금 완료가 안 된 것은 자잘한 도로들입니다. 자잘한 도로들인데 이 미집행도로의 경우 가구 및 획지를 연결하는 국지도로가 주를 이루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맹지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폐지할 경우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폐지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 자연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때까지 남겨둘 그런 생각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실과소, 읍면, 각 지역 주민들 여론까지 해서 향후 우리 군에 반영할 사업이나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을 사업을 주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봤고요. 현재에도 조사 중에 있고 현지를 확인하면서 금년 10월에서 11월 재정비 안을 완성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거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 우리 군관리계획이 우리 군의 청사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간 뚝방길에 우선 자전거 도로라도 개설하여 관광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뭐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미 영산호에서부터 세한대까지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뚝방길에 나있거요. 거기 세한대에서부터 시종까지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포장은 안 되어있으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만약에 이것이 영산강이라고 한다면 담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군의 뚝방길을 전체적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새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전라남도 대응과제로 영산강 유역 역사문화길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도 한번 관련해 보고 또 도의 지방도 담당이나 아니면 하천담당, 또 우리 관광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구체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삼호 대불대학교 앞에 범실목 뒤에 산, 아파트 짓는다고 파헤쳐놓고 바람불면 날리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런다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그런 지가 한 3년 지났는데 취소하려면 얼른 예치금 갖다가 복구해서 무산시키고, 그러지 않으려면 얼른 짓든지 하든지 그라제, 그렇게 해놓고 계속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을 현재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본인들은 취소 한다 안 한다, 그 말도 지금 하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독촉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려면 취소해버리고 얼른 예치금 갖다가 복구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산 그렇게 다 민둥산으로 만들어놓고 봄, 여름, 가을 바람불면 휘날리고. 그거 알아갖고 가부간 어떻게 매듭을 지을란다고 확실히 좀 물어봐가지고요. 안 된다고 하면 취소해버리던지 그래가지고 마무리 지읍시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언제나 해주실 랍니까?

제가 금주 중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잘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서. 퀸스빌 2차 분양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호송을 받고 지금 재판소장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00만 원 과태료는 부과했고요. 다시 한 번 부과하기 전에 현재 청문 절차를 밟아서 여하간 해당 업주하고 주민들이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 강찬원 의원님이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전에 한옥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난전.

제가 그 부분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고, 지금 58필지에 대해서 분양 공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것이 오리무중 되어가지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우리 영암군 예산만 수장돼버리고…….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낭비가, 우리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없도록 여하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째 희망은 보입니까?

지금 전화는 거의 하루에 1통, 어쩔 때는 2, 3통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설계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그런 그 지침을 좀 완화해달라, 우리가 판 다음에 바로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설계도 하고 뭐도 하려면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이 너무 촉박하게 돼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완화를 해주라, 이 부분은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일을 해야 돼.

예?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요즘 땜빵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공 못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원래 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아니, 책에 나온 용어 말고요. 그냥 우리 듣고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이야기합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예?

예, 예.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원칙은 그렇긴 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고요.

예.

그런데 관리계획을 했을 당시에 2020년에 인구계획이 영암이 21만 명, 지금 6만 명도 지탱하기 어렵고 금방 5만 명 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지금 재정비한다든지 다시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먼저 말씀드렸던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법으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애초에 아주 좋았습니다. 대불공단이 활성화되고 기업도시가 되면 인구 21만 명이 영암으로 모일 것이다. 그런데 인근에 나주시를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와도 인구 15만 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허구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기업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1996년도에 대불국가산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되는 순간에 2009년도 계획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불국가산단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한 15만 명 정도, 5~15만 명 정도 봤거든요. 우리가 기업도시가 25만 명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줄여가지고 2009년도에 한 것이 그 정도인데 이번에 관리계획 앞에 먼저 청사진을 그린 것이 기본계획이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2015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2016년 7월에 완료하면서 거기에 담은 것이, 그래도 줄인 것이 21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재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택용지가 진짜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구하고 너무 안 맞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자르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삼호 같은 데 몇 개 필지 주인들을 만났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을 만났는데 여기는 당신이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꿉시다. 자연환경지역으로 바꿉시다. 니들 패죽일란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면 한번 이게 종상향이 된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가가 이미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기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도 영암읍이나 아니면 학산 쪽에 주택용지를 만들고 상업용지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단 한 필지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군 계획을 어떻게 하냐, 나 이것은 정부에다 지금 건의하는데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마음대로 좀 잘라주십시오. 가령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된 뒤로 10년 이상 지금 안 한 데는 진짜 정부에서 봐서 강제적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민원인,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게 좀 해주십쇼. 영암읍에 그렇게 공공용지나 아니면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를 늘리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삼호에 100만 평에 주택용지가 남아있는데 무슨 40만 평의 주택용지가 남아있는데 무슨 놈의 주택용지를 늘려주라 하냐,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엊그저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 이장님들 4분이 저한테 쫓아와서 왜 공업용지를 아직도 안 풀어주고 거기 있냐, 공장이 안 들어서면 아파트라도 짓게 해주라.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올렸는데도 잘랐고요. 저희가 그 뒤로도 계속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논쟁하고 싸움을 할 정도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됐건 못 됐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는 영암군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왜 그 질의할 때 마다 관리계획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청회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쓰겠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요, 봤을 때는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삼호중공업 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예, 맞아요.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네, 뭐 그렇게 돼가지고 웃기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맹지가 많잖아요. 헬기 없으면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인구 21만 명에 맞춘 도시계획 때문에 앞으로도 풀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관리계획 승인까지 전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문제점이랑 5가지 항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시계획 시설 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고요.

현장을 찾아다닌 말씀은 얻어맞으러 다닌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도시지역으로, 근린생활지역으로 묶여있는 놈을 자연녹지로 묶읍시다 하면 그 땅의 지주는 좋다고 하겠어요. 여태까지 묶여있었던 땅을.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토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니,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잘한 도로 같은 거 해제하고요.

아니, 도로 같은 것이야 하고.

용도지역 변경만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전라남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어렵지요.

예.

도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도, 몇 차례 가서 부결당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앞으로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뭐 법 찾지 말고 우리 말로 알아듣기 쉽게.

제가 그것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10년 이상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있어가지고 전혀 개발이 안 된 곳은 정부에서 강제로 잘라주라, 그런 것을 요청을 첫째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연찬회 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군의 인구는 대부분 다 삼호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인구에 의해서, 그 사회적 인구 변동에 의해서 삼호지역이 굉장히 많이 종상향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타 지역, 타 읍면에는 영향을 주지마라. 왜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영암읍이나 학산에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못 늘리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보세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항의를 하는데 지금 저기 전라남도가 외국에가 있어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합니까? 삼호지역 별도로 하고 영암군지역의 도시계획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주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삼호도 용도에 맞게 좀 찢어주라, 이런 내용인데. 아니, 민주당 도지사에 민주당 군수에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이거 하나를 못 풀어요?

그것은 국계법에,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시·군이 가끔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계획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하나마나 앞으로 이 그림이 나와 봐도 보나마나 이게 또 뻔한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법적 업무라고 해서 돈을 십 몇 억 원씩 쓰고 이렇게 하고 해도, 결국은 우리 군민 사유재산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정말 정작 짓고 싶은데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도 국계법을 보면 너무 답답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집행부에서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죠.

용도지역 변경은 특히 겨우 가능한 것이 아까 체육시설지구 묶어진 데 농업진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거 그렇게 완전히 계획이 확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행정하고는 관계없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저희들은 개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분과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이거 해야 돼요? 꼭 관리계획을 해야 됩니까?

이거 법에가 정해져…….

법에 정해진 법적사항이니까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구수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강제로 정부에서 용도지역 축소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한테도 강제로 축소를 왜 안하고 있냐고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싹 해제를 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습니다.

용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현재 일몰제가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 합니다만 용도지역 부분은 「국토기본법」상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이 계속 분류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전국의 주거용지는 우리 총 국가인구의 얼마에 대해서 주거용지는 얼마, 녹지는 어느 정도,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분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우리 군민들은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 질의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답이 없는 거 알아요. 상위법이나 무슨 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돼있었다. 이런 것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 영암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하고 하지도 않을 사람들은 엉뚱한 근린생활이나 주거용지나 뭐, 뭐, 뭐, 그런 걸로 가지고 있고 개발하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그래서 상당히 군민들의 뭣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간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올 것 같다고 하시니까 내려온 다음에 한번 더 다시 논의해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