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7개 담당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항상 우리 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9억 1,154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7.4%인 47억 4,616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2.55%인 1억 2,537만 5,000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9억 1,154만 원으로 6억 9,95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행복주택 규모를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변경 건립함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보상금입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 지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5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85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경상남도 역점시책인 미등기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인 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증명서 교부 및 열람의 법적근거 미약으로 인한 경상남도의 업무중단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사업 중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 85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KAIS단말기 구입을 위해 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900만 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사용 후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복주택건립 시설비 7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주택 규모를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변경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 질 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76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미등기상속인 조회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했어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호적등본하고 이걸 일괄조회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전국 호적등본 조회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가 된다 해가지고 그게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도비도 안 내려오고 국비도 안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동안 쓴 한 250만 원 정도 인건비 남은 잔액을 전부다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본인이 사업이 중단이 된 거는 아닌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권으로 하는 거는 중단을 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는 자기 것 신청하는 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어요?

네.

예산이라도 편성해가지고 좋은 사업 추진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복주택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넘어가면서 토지보상금 문제는 해결 다 됐습니까? 아니면 미진한 게 있습니까?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도소득세 관련한 거 1건하고, 하나는 묘지로 돼있어 가지고 상속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2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은 200세대 추진을 하고 있네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17년 4월 10일자로 국토교통부 변경승인을 받은 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200세대가 되고, 언제정도 착공할 계획인지 아직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12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 시설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나면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출산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이혜숙 감염병관리담당 이혜숙입니다.

박순림 진료담당 박순림입니다.

장운식 위생관리담당 장운식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예산액은 62억 3,467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2%인 57억 4,152만 7,000원, 행정운영비에 4억 9,314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13억 6,747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3,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일반운영비목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으로 770만 원을 증액하여 8,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목에 마천보건지소 지붕공사, 보건소 회의실 방송설비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목에 보건지소․진료소 에어컨, 백신냉장고, 안마의자 등 구입비로 3,140만 원을 증액하여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목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781만 5,000원이 증액된 6,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총예산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목에 6,97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목에 2,148만 원을 감액, 의료및구료비목에 5,480만 8,000원을 감액, 자산취득비목에 1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은 총예산 860만 원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은 함양성심병원 안심병동 병실용 침대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지원 일반보상금 암조기검진사업비로 7,152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여 1억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목 임신축하선물 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목에 신생아 청각검사 및 건강관리사업 지원비로 3,4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행복쉼터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하여 4,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1,6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 편성하였고, 산모한방첩약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극복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900만 원, 군비부담금 1,900만 원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산모신생아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아놀이실, 장난감대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체조교실 운영비로 660만 원이 증액된 7,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총예산 2,052만 원 내에서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보습제 구입비로 56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569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에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합니다. 우리군 치매안심센터는 현 보건소 부지 내에 377㎡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신축사업비로는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설계해서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 5월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9,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정신건강서비스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300만 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610만 원 증액해서 총 1억 8,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분석 방역소독 인부임은 1,69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2,1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응급의료시설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비 환자격리치료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 자산취득비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대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 질 의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심병원에서 안심병동 의료장비 도비지원이네 그죠?

네.

어떤 걸 지원합니까?

성심병원에 가면 안심병동이라고 2개의 병실이 있습니다. 병실이 12개 병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은 보호자 없는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하면 보호자 없이 간병인이 붙어 있는, 간병인 인건비하고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쪽에 침대구입비를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도비가 인건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장비지원입니까?

지금 이 예산은 인건비 지원이고, 이거는 장비지원이고 침대구입 하는 거고 인건비는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도비고 군비는 지원 안 해줍니까?

네,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지금 매년 지원해줬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지원해줍니까?

인건비는 계속 지원해 왔고요. 장비구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1년에 지금 신생아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2016년도에는 한 178명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116명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님! 임산부 축하선물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하선물을 하는데, 임산부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됩니까?

임신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과 동시에 임신부터 출산 그 이후로 또…

대충 축하선물은 3만 원짜리 뭐가 있어요, 5만 원짜리가?

내의하고 또 애들 수면속옷, 조끼, 음식 먹을 때 턱받이 같은 것 이런 것…

함양에 특산품 그런 거는 지원 안 해주죠?

애들 위주의 상품입니다. 애들하고 관련된, 신생아하고 관련된 물품을 주로 지급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마지막에 보면 응급실 성심병원에 아마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응급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응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응급실은 지금 성심병원 응급실을 얘기하는 거고,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기관까지는 지금 성심병원이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서,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일반응급실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응급기관이 아니고 응급실 때문에 지원해준다?

네.

그러면 2017년도분입니까? 2018년, 2017년도 분이죠?

네, 올해 예산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응급실 이제 지원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예산에는 예산에 없고 도에서 바로 지급을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것도 늦게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응급실이 군에, 함양에 유일하게 응급실이 하나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지금 이 해가 다 되가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몇 개월 남은 것 그거 준다는 말입니까?

올 1년 운영비입니다.

소급해 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소급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실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연초부터 줘야 정상이지, 벌써 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응급실운영비를 준다. 주로 이거는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무슨 비입니까,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나가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일단 국비지원을 국비가 우리가 내시를 받아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는…

응급기관은 국비가 되는데, 응급실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몰라도 응급실은 운영을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줘야 정상이고, 응급기관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국비나 기금 이런 예산은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하는 그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야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늦은 감이 있고, 맨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어디서 보관하고 어디서 사용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번에 구입할 거는 용추캠핑장하고 안의 농월정에 설치하려고 2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많이 구입해 드렸네요, 이걸? 그렇습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 보고 잠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말입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시설을 하는데 주차난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없으면 민심이 각박해지고, 민심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건축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옥상에 설치를 하든가 주차공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공간이 직원들도 차 다 갖다 대려 하면 못 댈 건데 차?

직원들은 차 안 들고 옵니다. 밖에다 대고 옵니다.

아니 그래서 안 가져오면 다행인데, 차를 어디에다 대도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수 직원들도 우리 공간에 주차를 하면 서로 편리하고 좋은데, 다시 그 건물마저 한 100평정도 거기에 설치를 한다하면 주차공간이 더 협소해 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소장님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648만 8,000원 증액한 19억 72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로 5,4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소공연장 난방시설 성능이 좋지 않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되어 1억 2,208만 8,000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프로그램홍보비 644만 원, 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 3,700만 8,000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 5,508만 원,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 2,356만 원이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209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공연개최 및 교류협력사업비 1억 원이며,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하단) ○. 질 의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08페이지에 우리 공연장 냉난방시설 개선하는 것 있죠?

네.

그게 보충하는 겁니까?

네, 좀 증설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냉난방이 약해가지고?

네.

그 기존에 있는 데서 좀 보강을 하는 편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이거는 경남문화예술회관진흥원 공고 2017-49호인데, 이거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상림에 야외에 영화 관람을 한 번씩 했죠?

네.

상당히 군민들 호응이 좋던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또 그거 마치고 안 합니까? 자주 하면 좋겠더만.

올해에는 세 번 했는데, 내년에는 여름에 한여름밤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내년에 더 증설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릴까.

한여름밤 상림도 좋고, 꼭 어떤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용추계곡이나 또 마천계곡에 그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미리 홍보만 되면. 특히 상림은 자주 많이 가니까 꼭 딱딱한 의자나 공연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참 자유분방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전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왔는데, 상림에 좋은 또 여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공연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한여름이면 관광객,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무동계곡이나 용추계곡이나 이런 데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내년에 휴가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그것도 한번…

함양도 알리고…

영화상영하는 업체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함양도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예산은 336억 3,07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335억 4,272만 4,000원, 행정운영비 8,799만 6,000원으로 8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9억 4,860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부족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6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예술단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중 창원국악관현악단 공연비는 성립전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화제작에 따른 시설비는 토산, 흙으로 된 산입니다. 토산설치 여기에는 토목하고 전기․수도․위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디지털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함양유교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 중 함양물레방아골축제 지원비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사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사업은 기업이 문화예술분야에 일정부분 지원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래놀이체험장 정비사업 중 시설비는 전래놀이체험장 주변 조경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래놀이체험장 비품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정비 분야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8,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84페이지입니다. 오담고택 진입로 담장공사 3,000만 원, 등구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7,000만 원, 풍천노씨대종가 사당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물보수를 위해 함양향교역사인물홍보관 설치비 등 4건에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함양향교역사인물홍보관 설치에 3,000만 원, 논개묘 안내판 설치 및 의병추모비 보수에 2,000만 원, 안의 광풍루 조명설치사업에 2,000만 원, 목은 이색선생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고운광장 관리사업비는 80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역시 고운광장 시설유지보수비 중 잔디광장 정비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및 천년교 데크도색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태서의병장 생가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중 상림공원 입구 정비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 등의 지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시설의 긴급복구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비문화탐방로 화장실 보수공사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운기념관 건립사업은 내삼문, 화장실, 내부시설과 조경 등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중 상림공원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는 10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소모품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무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7,000만 원과 농월정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시설보완에 필요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민여가캠핑장 집기비품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비 중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운영비는 지원 재원을 지특에서 기금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지리산 당흥마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곡유원지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시설결정(변경)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족운영비는 3,9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기금보조사업비 5,121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비 7,682만 4,000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K리그 경남FC 함양군홍보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사무실 및 관람시설 정비에 3,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은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탁구회관 주변 환경정비에 2,500만 원, 90페이지입니다. 호연정과 관덕정 등 궁도시설 정비에 7,000만 원, 마천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 원, 마천 의평체육공원 정비에 3,500만 원, 유림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 수동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 원, 안의체육공원 조명시설에 1억 2,000만 원, 서하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 마을단위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볼칸막이 등 안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그리고 연암체육관 헬스기구 구입을 위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천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비는 당초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지원사업으로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연암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서 기금 2억 4,000만 원과 군비 1억 300만 원을 합하여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은 문화가 강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2페이지 우리가 성탄절, 기정에 500만 원 매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가탄신일이 있죠? 거기도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17년도에는 크리마스 트리를 제작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양대 종교에서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야간으로 우리 시가지 쪽하고 우리 군청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공연을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주안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방문객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에는 500만 원 석가탄신일 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에는 별도로 특별한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대 우리 종교행사 때에 동일한 수준의 그런 사업지원을 해가지고 하나의 축제 쪽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그럼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 날에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리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도학교, 과장님 이거 그 때 간담회 때 저희들 의원님들이 3월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으면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추경에 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균관대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기회에 또, 마침 우리 정주상 총장님이 총장을 하고 계시는 그 시기에 가능하면 당겨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꼭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세나사업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 메세나사업이 대상은 우리 관악단, 다볕관악단 공연하고 관련된, 행사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경상남도 기업이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하고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남 메세나사업 지원단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년도에 보면 죽 전국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도 했었지만 이 관악단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기반이 잘 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군비 1,500만 원을 보태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악경연대회 때 과장님께서 그 때 설명할 때 도비를 확보한다 그랬는데 도비확보 못했죠?

네, 도비확보 못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82페이지 중간에 안시성 토석 쌓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주된 지역도 아니고 촬영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촬영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을 한 1억 가까이, 9,000만 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옵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저희들 부담이 없는 게 일반적으로 영화촬영을 하게 되면 10억대 이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군 여기 토산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 영화중에서 클라이맥스 20분 정도 촬영영화상영 시간대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9,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여기에 배우들하고 스텝하고 150명 정도가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저희들 조건이 9,000만 원 지원을 하는 조건이 전체 숙식을 함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아마 5억 정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래놀이체험장 있죠, 83페이지 중간에 여기 안의 율림인데, 이게 거의 잘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안 돼 있던 곳 아닙니까, 전래놀이체험장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5,000 또 추경에 1억 5,000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 갖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설은 거의 방치가 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주변조경하고 주변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기간이 끝나면 매각처분하든지 해야지, 그걸 안 되는 걸 계속 투자, 투자 지금 매각처분한다고 해서 5억 받겠습니까? 내가 봐서 나도 부동산이지만 뭐하려고 계속 갖다가 다시 본예산 3억 5,000쓰고 말지 또 추경까지 1억 5,000 갖다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예정된 오시려고 하는 분이 이외수 선생인데, 이외수 작가의 어떤 역량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 지역에 미치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외수 작가가 안 오더라도 시설물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외수 선생이 온다하는 확정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돼 있습니까?

11월에, 지난 우리 물레방아골축제 때도 와가지고 11월에는 이사를 오겠다 하고…

확실히 온다고…

그냥 허언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시면 8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좀 지나갔는데…

네, 8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문태서의병장 생가주변 정비사업인데,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종친회나 어디서 그걸 관리하는 쪽이 없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꼭 관리를 합니까, 그걸?

저 시설이 거기가 해발이 높다 보니까 시설을 하고 나면, 겨울이 지나면서 어떤 바닥포장 부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동안에 정비를 통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우리 똑같은 이야기인데, 문화재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당초부터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계속 시설만 해놓고 뒤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그 분 뜻을 기리면 규모가 크고 웅장해야 그 분 뜻이 큰 거는 아니에요. 조그만 비석 하나라도 우리가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문화관광사업이 돼야지, 억지춘향 같이 시설만 크게 해놓고 뒤에 관리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태서의병장 생가주변도 관리를 좀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가보니까 서글프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함양향교 역사인물 홍보관 설치는 어떤 함양향교를 빛낸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해당 됩니까?

아무래도 향교가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됐던 선현들 25분을 모시는 영정사진하고 또, 그분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설명을 한 그런 자료관으로 설치를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25분밖에 없습니까?

거기 하려면 더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공간하고 그리 배열을 해봤을 때 그 정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정확하게 좀 꼭 그리 모셔야 될 분이 있다라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그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 보통 동방 18현 하기도 하는데, 25현에 분류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하면 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좌우측에 보면 동편서편 이렇게.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7페이지 우리가 백무동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거, 이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그게 83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알배기처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거 놔두면 안 됩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하려 합니다. 지금도 협의는 안 해주는데 수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놔두는 게 좋겠던데…

그런데 거기가 바로 입구가 돼가지고 해주시면…

80평?

83평.

83평, 거의 100만 원꼴이네 그죠?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상림잔디공원 정비사업이 본예산이 2억인데 추경에 3억 5,000이 더 왔어요.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뭐 정비할 게 있습니까, 상림 잔디공원?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는 오른 쪽에 필봉산 밑에 있는 고운광장은 기 잔디밭 조성을 하면서 안에, 내부에 배수시설하고 또 스프링클러하고 돼 있는 걸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리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각종 행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에 매립했던 게 다 망가져서 새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로 전기, 통신, 급수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 나중에 행사도 행사지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 용역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재공사 안하도록 해야지 또 공사하고 망가지고 공사하고, 본예산은 2억인데 추경에 추가로 또 3억 5,000을 더 투입해가지고 한다하는 자체가 공사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용 이상한 공사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상림 쪽에도. 완벽하게 공사를 좀 잘해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예나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한 공사를 하는데? 아무튼 잘 검토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으로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볼링장 하나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올 때에는 볼링장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볼링장 하나만? 그러면 족구장하고 그거는 다 진행 중이죠? 족구장 다 완공됐습니까?

그거는 사실상은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준공이 됐어요? 볼링장은 이제 준비할 거고 그죠? 그러면 인라인 내나 그 자리에 하면 다른 자리는 안 되고 그 자리에 꼭 해야 됩니까? 자리가 없어요?

네, 그 시설이 철거를, 아시겠지만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규모 주차장은 어디 만들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다듬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상당히 큰데요, 면적이. 축구장 2개하고 보조축구장 하고 나오면. 그 안에 지금 주차장이 있느냐고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안에는 주차장이 현재 수영장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거기 딱 쳐다보면 왼쪽에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들어갑니다.

인라인협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예 전혀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죠?

협회는 살아있는데 내나 김재웅 전 의장님이 회장님인데, 안 그래도 협의를 했더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군비나 국가의 세금이 또 손해를 많이 보고, 다시 또 그걸 없애버리고 또 볼링장 한다는데 볼링장도 사실 그래요. 하고 안하고는 우리 동호인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지어놓고 인라인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올는지도 의문스럽고, 사실 지금이야 볼링 함양에 없으니까 물론, 부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도 함양에도 한두 번 볼링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개인도 영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산청도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이거 직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은 또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갈 계획인데, 이것도 도비 재정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장소나 이런 게 좀 가깝고 시내는 할 수 없겠지만 주차문제가 들어가는 입구라서, 또 입구를 다른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파크 전체로 봐서 입구가. 그거 말고는 입구가 없지요, 수영장 입구 말고는?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삼휴 올라가는 승마장 가는 그쪽이 정면이 됩니다.

정면이고 다음에 그리 또 길을 낼 겁니까? 공동묘지 건너편으로 해서 바로 낸다는 말이죠? 지금 운동장 체육관 뒤로?

네, 그 쪽으로 길이 현재 실내체육관 쪽에서 거기도 탁구장 앞으로 해가지고 길이 납니다.

지금 있는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로 나면 사실 주차장이 좀 좁아요?

현재는 좁습니다.

그렇죠? 만일 거기다가 인라인이 없어지고 볼링장이 생긴다면 진짜 지금도 약간 좁은데 또다시 좁아져요.

거기 볼링장 그 부분은 실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볼링장이 사용하는 면적은 총 1,000평인데, 한 3분의2니까는 600평 정도는 볼링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평은 주차장으로 앞쪽으로…

계산적으로는 400평이 나와도 잘 안 나옵니다, 건물 짓고 나면 주변 보면 사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11년도에 준공 됐죠? 한 2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준공한 시설이 그 시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거둬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인라인 할 때도 동호인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많이 쓸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사용, 지은 시설인데 그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인라인스케이트 그 당시에 지을 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볼링장은 전수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잘 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지 마시고, 수치상으로든가 이런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마 그 당시에는, 설치할 때는 붐이 일어가지고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종목 특성상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다시 볼링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인근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 볼링장이 없는 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영,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때에 아마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만 둔 것을 다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운영하는데 따른 수지하고 분석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인근에 거창․합천․산청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윤은 남지는 않지만 적자는 나지 않는다. 단지 시설이 좀 경과하면서 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운영비면에서 좀 부담이 가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시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수지분석은 양호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거창에도 민간이 해갖고 그것을 감당을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거창 관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창에는 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는 12~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은 제가 알기로 2개밖에 없습니다, 동호회가. 벌써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거창은 인구만 해도 벌써 우리 함양의 몇 곱인데, 수지분석이 거창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00만 원 흑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 2,000만 원이 흑자인데, 그 흑자는 결국은 거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빠진 상태에서 영업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창을 보니까는 거창이 14개가 있고, 우리 함양군이 4개 클럽이 있습니다.

2개가 갑자기 늘었나 보네요?

함양BC, 물레방아BC, 군청 철쭉BC 또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거창이 보니까는 한 달에 한 1,8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보면 5~6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보니까 수지분석이 한 달에 수입은 1,800만 원 정도 되고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수익은 9,200만 원 정도가 산출된 걸로 나타났는데, 인근에 함안하고 합천․의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흑자가 난 걸로 그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결산 기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클럽 수가 더 안 늘어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한 20~25명 정도 매일 사용한다고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수입이 1억 4,7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 면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인근에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포함 안 됐잖아요?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운영비가 보면 인력이 기술자하고 관리직하고 사무직하고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가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하면, 연중하면 8,200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기사용료하고 기타 부대 운영비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산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한 시기가 언제죠?

그 때 보고를 드린 게…

4월 13일에 우리 간담회 했어요. 성립전편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그 뒤에, 그 시점에 재정건의사업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거의 확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도비 받아놓고 성립전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추경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문제점 하고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말씀을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성립전편성 시기가 의회 보고한 것보다 일찍이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렇죠. 도비를 확보를 한 게 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안 됩니까?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군비부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도비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으면 실제로 예산편성은,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1차 추경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은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해야 되는데 협조를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또, 추경편성 할 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지리산조망공원 수탁자가 누굽니까?

김윤호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호 씨가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실제로 위탁자 명의는 김윤호 씨 여동생…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시죠. 그 여동생이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김윤호면 김윤호가 해야 되지 왜 여동생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탁계약자 이름이, 그 대상자가 김윤호 씨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운영도 그러면 그분이 하고 계세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리 실제로 직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축제기간이죠? 그 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 사진도 보내드렸고 그랬는데 그거 조치했습니까?

네, 그때 바로 조치를 정자에 있는 탁자 다 치우고 현수막하고 이런 걸 다 걷어냈습니다.

확실해요?

네.

밑에 해먹도 달아놓고 밑에 개인 그거 다 치웠어요?

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평소에 지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탁받으신 분이 직접 경영하지 않은 곳이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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