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집행하게 되었으며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청송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상북도 인사에 따라 9월 22일자로 청송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최영숙 부군수님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김희관 문화관광과장이 중국 출장으로 인해 제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시설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문화관광시설 5개소에 전문 안내원 20명을 3개월간 고용 운영할 계획이며 청송백자재현 사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송백자 전수관 전문생산인력 2명과 마케터 1명을 2개월간 고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7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당초 2016년도 제221회 정례회에서 청송문화관광 발전 도모를 위한 출연금으로 16억7,300만원을 동의 받았으나 금번 추가 출연하는 7,500만원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사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 정책사업과 연계해 마련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경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일자리 마련으로 내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송백자의 생산성 향상 및 대외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출연안의 사업내용, 사업효과, 사업지속성, 선심성 출연 여부 등의 종합 고려하여 출연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산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추 생산 주산단지 시군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내 고추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구성은 전국 14개 시장군수입니다. 시군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협의회의 사업계획수립 및 고추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정부의 고추생산 및 유통에 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외국산 고추 수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공동 대응, 고추 유통 구조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방안 강구, 국산고추 애용을 위한 소비 촉진과 홍보 등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는 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한 관계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 고추생산 주산지 14개 시군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추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요건은 부합되며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 산업 보호를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본 규약 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협의회 구성 이전 단계에 관계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04년 7월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던 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2017년 7월 협의회 규약 안을 확정하여 법령상 설립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있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층 도약된 군정 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정부 추경에 의한 내국세 규모 증가에 따른 보통 교부세 증가분가 일반 조정교부금 확정분 및 지방세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04억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11억1,900만원보다 2.65% 증가된 9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83억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191억6,500만원보다 2.87% 증가된 9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321억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19억5,400만원보다 0.49% 증가된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4억8,200만원 증액된 97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2억6,409만1,000원이 증액된 133억4,370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 규모는 231억2,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68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2,5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1,736억6,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확정에 따라 24억7,08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현동면 창양리 가온마을 소교량 개체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억1,583만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20억3,483만9,000원이 감소하고 도비 보조금은 7억6,990만9,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950억7,406만2,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2,764억5,590만1,000원입니다. 지방채 및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및 댐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2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2억6,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000만원 감액, 재정 및 금융부문에 721만9,000원 증액 일반행정 부문에 2억6,50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강사 운영에 3,696만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에 4,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재해취약시설 정비 사업에 5억7,000만원, 청송도깨비 사과축제장 진입로 및 보행자 탐방로 정비공사에 1억5,500만원, 하천제방 풀베기사업에 2억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1,13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0억6,28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4억6,44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청송백자전수관 원료 적재 창고 및 작업공간 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 부문에는 12억6,133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신성리 한반도지형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원,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사업에 1억5,800만원 증액, 병풍바위 지질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부문은 3억6,76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4D 아이스클라이밍사업 2억3,000만원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3,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20억8,25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편성 내용은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7,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부문에 2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에 7억3,000만원 증액,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비 13억원 증액입니다. 대기 부문은 5,08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1억7,93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7,849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억4,285만7,000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반납금 3억3,123만원 증액입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7,817만2,000원 증액, 노인․청소년 부분은 5억5,6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억6,062만5,000원 증액,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원 증액 등입니다. 노동 부문에는 3억8,92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520만원 증액, 취업실무 전문가 양성 1억원,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1억5,600만원입니다. 보훈 부문에는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 부문은 3,29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6억8,7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6억7,14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 5억7,652만1,000원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1,6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2억7,74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농업농촌 부문에 17억8,80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에 3억1,830만원,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에 4억2,300만원,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1억원, 가뭄대비 긴급영농 급수대책에 1억7,000만원 등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은 4억8,94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에 9,891만6,000원 증액, 소나무명품화 사업에 1억6,000만원 증액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44억4,13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45억2,000만원 감액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도로 부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거장애목 제거 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은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행락철 교통대책에 4,300만원 증액,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23억9,28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14억4,000만원 증액,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에 4억원 증액, 진보버스터미널 편입부지 토지보상 등에 4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3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8,598만9,000원을 증액하여 최종 38억4,3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 변경 반영분 등의 한정된 재원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과 출산장려 및 관광활성화 대책 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문에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예산 3,511억1,900만원보다 93억1,300만원이 증액된 3,604억3,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91억6,500만원보다 91억5,700만원이 증액된 3,283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5,4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321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억8,500만원, 특별교부세 2,500만원, 조정교부금 2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의존 재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국고 보조금은 16억3,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7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순감액은 8억6,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세입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의존 재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에 배분하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사업 시행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세 증가분을 편성한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과 체육활성화 지원, 고용창출 증대, 문화관광 군정추진, 관광기반 확충 및 진흥,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군민 보건의료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편성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추경에 맞게 금번 추경 재원의 약 30%를 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보화 교육 강사와 응급실 전담간호사 채용사업과 같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보다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시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근로 취약계층의 소득향상 기회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 사업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 변경 등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외 20개 사업이며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과 추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증대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감액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대상자가 없어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 외 8건으로 48억1,000만원이며 이 모든 사업은 국도비 확보 노력과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의 사장으로 인해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킴은 물론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적극 개선해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52건에 53억4,000만원으로 추경재원 93억1,300만원의 57.3%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D 아이스클라이밍사업, 신성리 한반도지형 탐방로 조성공사, 조사료 유통센터 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사과자판기 구입설치 사업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과자판기 구입 설치 사업은 설치된 자판기의 매출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과자판기 추가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 성립 전 경비사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평생교육사업 지원 1건으로 4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조정한 예산을 또 다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액이 경미하더라도 사업 목적의 합리성과 재편성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과 지방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 노후생활 안정지원, 문화관광 추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및 재해 재난대비 대책 추진, 서민생활안정,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민지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추계를 잘못 판단하여 추경 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편성한 것과 삭감 조정된 일부 사업예산의 재편성은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군은 대규모 영조물을 동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과도한 군비 부담이 재정 건전성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조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모 사업의 경우 정책 공유 차원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세원 발굴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604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83억2,200만원, 특별회계 321억1,0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가 98억4,966만원, 특별회계는 9억6,3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4,329만2,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8,200만원 증액된 97억8,2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2억6,409만1,000원 증액된 133억4,370만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1,000만원 증액된 1,736억6,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6,583만9,000원 증액된 77억1,583만9,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억6,493만원 감액된 950억7,406만2,000원입니다. 35페이지 세출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은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강사 운영에 3,696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72페이지입니다.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에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600만원 증액된 2억1,95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외 5,000만원 증액된 2억4,36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D 아이스클라이밍 사업에 2억3,000만원입니다. 전국 생활체육등반대회 및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선발전 개최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520만원 증액된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실무전문가 양성에 1억입니다. 청년인턴지원 사업에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4,285만7,000원 감액된 36억378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증액된 5억9,64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억6,062만5,000원 증액된 35억7,29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반환금에 3억3,123만원 증액된 5억6,652만8,000원입니다. 다음 총무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백자재현 사업에 전수관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시설 안내 코디네이터 5,000만원입니다. 청송백자전수관 원료 적재 창고 및 작업 공간 설치 공사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8,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성리 한반도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원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풍바위지질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원 증액된 16억원입니다. 청송백자 공방동 체험시설 증축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계곡 지질명소 방향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업과 138쪽이 되겠습니다. 2030 리더 창업자금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생산단지 시설확충 및 개선에 9,92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에 3억1,830만원입니다. 사과자판기 구입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사업에 4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및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교통대책에 4,300만원 증액된 1억6,160만4,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국토공원화사업 풀베기 등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에 7억3,000만원 증액된 18억8,000만원입니다.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비 13억 증액된 24억4,586만원입니다. 소나무명품화 사업에 1억6,000만원 증액된 3억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위험 임목 제거사업에 7,000만원 증액된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변 정비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 사업에 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도깨비 사과축제장 주차장 진입로 및 보행자 탐방로 정비공사에 1억5,500만원입니다. 하천제방풀베기 사업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시거장애목 제거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입니다. 주산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긴급영농 급수대책 사업에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14억4,000만원 증액된 63억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4억원 증액된 1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 소로 3-18노선 버스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보상금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2017년 한옥건립지원 사업비 1억6,000만원입니다. 설티마을상수도 가뭄대책비 사용 수도관 용수로 관로 설치에 7,000만원입니다. 청송시장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15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실 전담간호사 추가채용 인건비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항공 방제단 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6차 산업 발굴에 6,75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농산물판매소 운영에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대운도작품 보수보존처리 및 재설치 용역감리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에 대해 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분이 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4,000만원 증되었는 것하고 마지막에 농촌휴양단지 매각분 2억2,700만원 이게 뭔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저희들이 현재 가는 추세로 봤을 때 4억원 정도는 더 걷힐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추계가 되어서 올라 갔는 겁니다.

법인이 추가로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늘어난 것은 법인세에 대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기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징수 되었는 추계가 그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계가 된 것은 도로공사하고 수력원자력 그쪽에서 금액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추계를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7%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 4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촌휴양단지 있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휴양단지 매각한 매각 대금입니다. 부지 매각 됐습니까? 그 수입금입니다.

매각했는데 매각 부지가 어디쯤 있는 거죠?

옛날 볼링장 있는 위에 필지하고 전에 판매장 하던 삼각형 있는 우측하고 두 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과장님! 항일의병기념공원 주변정비 있잖습니까?

예.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흘러내렸는데 보수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우선 보기 싫어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선 보기 싫으면 업자에게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미하고 해서 일단은 업자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때 지나가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느냐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업자도 있었습니다.

업자에게 당연히 그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흘러내리면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되는가요? 안 되지요? 그런 것 감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잡부 시키듯이 그렇게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당연히 해당 시공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살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7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노노케어 이 부분인가요? 나머지 모든 활동들도 다 증액된 건가요?

모든 활동이 다 증액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올해 초에 22만원으로 증액 되었잖아요?

예. 8월부터 27만원으로...

예.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27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예.

모든 사업 유형에 모두 27만원으로 증액된 것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죠. 20만원 받는 사람이 많은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익형 사업, 시장형 사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받는데 어떤 분은 20만원을 받는다. 어떤 분은 22만원을 받는다. 어떤 분은 27만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서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0만원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노케어만 27만원인 걸로 알아서 여쭈는 겁니다. 확인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바로 오늘 내로 주십시오. 각 사업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받으시는 급여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신규 추경해서 신규 일자리 100명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10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가...

예.

언제부터 늘어납니까?

8월 달부터 지금...

8월부터 늘어났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2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을 당초 예산에 6,000만원 했다가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보다 150%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조금 적게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명콘도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개통 이후에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대명콘도 들어서고 대명콘도가 6~7월 되면 준공 된다는 것도 다 알았고 고속도로는 작년에 개통되었는데 그걸 감안 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할 적에는 사전에 올렸기 때문에 연말에 개통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수요를 판단할 때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요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 직원들이 수요 판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저가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150%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시설 안내 코디네이터 20명 해놓았는데 이건 그럼 금년에는 이렇게 3개월이지만 내년도에는 1월부터 써지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읍사무소 앞에 관광안내센터 각종 시설에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안내를 못해서 최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연중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5개 파트별로 2명씩 교대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저도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가이드북 있잖습니까? 1억6,000만원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4,000만원이네 1억4,0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가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물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러면 1억4,000만원어치 한번 쌓아볼래요? 종이...

여기에 저희들 관광안내도 잘 아시다시피 지도 같은 것도 있지만 책자 같은 것도 많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 데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수가 종류별로 한 10가지가 됩니다. 외국판도 있고...

10가지가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하실 때에 잘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4,000만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린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기반시설 공사하는데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계획하고 조금 달라졌습니까? 원래 그 계획안에 들어간 겁니까?

일부 내용이 조금은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50% 더 플러스 해버렸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앞에 두 분 의원님 하신 것과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조금 전에 관광코디네이터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명을 올해 나머지 3개월간 내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들은 다 지역민들 확실합니까?

예. 지역민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도 관광안내처럼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질을 또 겹쳐서 하고 또 그것 하시는 분이 겹쳐서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안 되고 관광객들이 불평불만이 하도 많아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분 같으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만으로 지질해설사는 지질해설사만으로 숲해설사는 숲해설사 역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어떤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것 아시죠?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역민에게 공고가 정확하게 나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에 대해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것을 접해보고 뿌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홍보물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겹쳐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종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해서 하나를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홍보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짓수만 너무 늘려놔서 겹쳐지는 내용 이것저것 그런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것 저희가 예산이 50%가 증액된건데 솔직히 말해서 의원간담회 같은 것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하다보니까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증액되고 그러면 이미 시작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고 해주는 것 이런 것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늦게 하다 보니까 상수도도 인입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3억 든다고 했다가 2억5,000 들면 뭔가 덕을 본 듯한 느낌이 들지만 2억 든다고 했다가 3억 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속였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농업인회관 수리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집기가 1,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원래 당초에는 농업인 회관을 수리하고 집기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수리를 해 보니까 그 돈으로는 집기까지는 못하고 수리 자체도 다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이번에 집기 구입하고 하는 것을 올린 겁니다.

수리도 덜했다는데 집기하고 1,4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수리는 거의 마쳤습니다.

수리는 됐고...

예. 그 중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기 구입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거는 나중에 요구했습니다.

사과협회 자리에 전에는 그 자리가 농업경영인 사무실이었잖아요?

예.

농업경영인이 썼을 때는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에어컨 밑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에어컨 해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지금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40쪽 연꽃단지 집수정 펌프 고정공사인데 이거는 기존에 논물을 쓰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물을 쓰는데 아시다시피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퍼 올리면 전부 다 밑에 걸림망에 청태나 이런 게 들어오고 수시로 걷어내고 새로 또 푸고 해야 되는 반복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청태 같은 것들이 못 올라오도록 밑에 땅에 묻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기존에 논을 했던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수원이 부족해서 넘어댈 수 없는 악조건 때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논농사 어떻게 지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고여 있는 물이라도 당겨서 쓸려고 하니까 고정하는 거죠. 지금 사실 물을 막아서 수량이 충분하면 물을 막아서 보를 통해서 제대로 수문만 열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기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에요. 우박 피해 국비지원대상 2농가 복구지원금으로 올라 와있는데 이건 물론 도비입니다만 2농가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농가가 어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4월 22일 우박은 진보 괴정하고 그쪽만 왔습니다. 그쪽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농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피해율을 산정해서 30% 이상 나온 농가 2농가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이름은 누군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박 온 농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몇 농가 정도입니까?

예.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고하기는 15㏊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5농가요?

아닙니다. 15㏊...

15㏊ 그러면 거기에 재해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물론 장단점도 있고 취약점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사과에 우박 맞아버리면 안 아문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경이나 저쪽에 보니까 벌하고 이런 게 와서 다 파먹는 그런 형태가 되던데 보험을 든 농가는 보험 적용 요율에 따라가지고 혜택을 보면 되겠지만 보험 안든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대라도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예비비가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다 확정이 되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지원해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부에 두 농가하고 지경에 한 두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재해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겠고요. 도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 하는 대로 하지 이미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 사전에 입은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결부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농가들만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봄에 입은 농가는 그래도 아물어서 나은데 지금은 거의 즙 짜러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선례로 남기면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사태가 오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사과자판기 구입 있잖습니까?

예.

자판기 우리가 총 몇 대입니까?

현재 52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월 한 500에서 600상자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7,000상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글쎄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고 원래 저희들이 자판기 설치는 판매 목적보다는 홍보 목적으로 설치되었거든요.

물론 홍보 목적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아침을 안 먹고 거기 가서 사과 1개로 대체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 요구가 있고 해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장사가 될 만한 곳 또 홍보가 많이 될 만한 곳만 골라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5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하시는데 지금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해줍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인 농가별로 했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2억을 세워서 집단 시설 지구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참고적으로 FTA 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많이 신청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올해 예산이 군비가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가지고 추가로 집단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인 농가들을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지금 기존 시설을 해놓았는데 멧돼지가 밑에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단 부분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멧돼지가 땅 파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서 뒤집어 버린대요. 뒤집어버리고 다 들어온다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 밑에 연결대를 전부 연결하는 게 맞답니다. 농민들이 전부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 범위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실 때 가로대까지도 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미터당 1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주대로 사업비를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대 하나가 그것만 해도 1만1,000원 됩니다.

예. 한번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7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병행해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밑에 보면 하천이 있잖습니까? 중평 보 위에...

예.

거기에 보면 하천이 아니고 산이에요.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검토를 해보고 제거를 해야 된다면 제거를 해주시고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18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2016년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도비 집행 잔액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18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20쪽에요. 사과가공체험센터 내부시설 보수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임대준 곳 아닙니까?

예.

임대준 데 맞습니까? 작년에 왜 예산이 안 올라왔죠?

내 줬는데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사과밭 자동으로 빼기 위해서 벽을 허문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사업소 소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4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