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시현 의원이, 부위원장에 배용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허시영 의원이 부위원장에서 사임하고 박세철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보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제게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이며, 다른 한 분은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공원에서 일본 거류민단 지도부를 폭사시킨 윤봉길 의사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늘 제 자신을 담금질하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2019년 월성동 609-11번지에 새로 신축될 월성1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예산 60억 원이고요. 1층 면적은 330㎡입니다. 월성1동은 1993년 인구 1만8,000명 시절에 340㎡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월성1동의 인구는 22개 동 중에서 진천동 6만8,000 다음에 4만5,000명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만8,000명인 시절에도 1층 면적이 340㎡이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2.5배에 달한 지금에도 1층 면적이 330㎡는 현실에 맞겠습니까? 신(新)청사를 짓는 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좁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실이 왜 이렇게 좁은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달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을 살펴보니까 직원들이 7.5∼7.6평에서 7.2평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좁고요. 더군다나 보조요원 7∼8명의 면적은 계산되지 않은 면적이며 더군다나 대회의실 200명을 0.8㎡, 너무나 좁습니다. 1층 면적이 좁아지면 그 중요한 복지시설도 덩달아 좁아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지금 진천동 동사무소는 너무 좁아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리 월성1동 동사무소는 200평 이상으로 지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예술을 가미한 볼거리가 있는 청사를 짓기를 기대합니다. 경북도청처럼 한옥청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609-11번지에는 1년 전부터 상가가 조성이 되어서 금요일만 되면 젊은이가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이 좋다는 뜻입니다. 저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150평 기준으로 해서 7층까지 건물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층, 6층, 7층은 달서구 최초로 임대사업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달성군 화원읍사무소는 7·8층까지 지어가지고 7개 층 임대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3.5%로써 세수확보가 우리의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로 짓는 데에 56억7,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다고 해서 주저앉을 일이 아니고 정말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집행부가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우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장기 공휴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전방에 총안구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좀 피곤해야 백성이 행복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60만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운영위원장 안대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직원 추천대상,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인사내정 사항 서면통보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행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제3조]에서 승진규모 등을 의장에게 통보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수정하고, [제6조제2항]에서도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들어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 정부의 주요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과의 명칭변경 및 구(區)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局)명칭 변경에는 “도시안전국”을 “도시창조국”으로, 과(課)단위 명칭변경에는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행복나눔센터”를 “행복나눔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경관과”는 “도시재생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외 일부 직제 순 변경과 신규 팀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달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45명에서 1,15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사유는 총무과 국공유재산팀, 문화체육관광과 별빛캠프T/F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위생과 영상물관리팀 등 4개 팀 신설 및 필수인력 보강을 위해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인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에 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 법령 및 조문 변경,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월성1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달서구 월성동 609-11번지 주식회사 삼호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 지상4층 규모로, 총 60억 원 예산으로 2017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성1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청사는 1993년 준공되어 대지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 되어 인구증가에 비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는 월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로 2004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매입에 따른 소유자 동의 절차 등이 매우 용이하고 주변 토지가격 보다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까지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4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구청장은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구가 추진할 기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현행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맞춰 구가 추진할 자치행정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이는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가 구현하려는 일련의 노인 복지 정책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달서구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은 물론 기금 대출 이자율 조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지원 대상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여금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처럼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하는 조례일 경우 부칙 조문에 시행일 규정만이 아니라 대여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등 관련된 규정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취지에 맞춰 달서구 관내의 아동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관내의 아동들이 보다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춰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발달을 해치는 각종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전 예방 계획의 수립 등 각종 행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신고를 위한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적절성,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할 별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바 제정안 조문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23조]의 조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달서구 조례에서는 동 자구를 삭제함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 본리권, 성서권, 송현권에 각 1개씩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이들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의회로부터 사전에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아이 어린이집 외 2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을 향후 공립으로 전환한 후 그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난 7월 말 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5년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황순자 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인2·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에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 나목에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안은 모법으로 제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수혜적인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상충하여 한 차례 정회를 통해 열띤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반환사유를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위탁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감독 분야에서 부패유발 및 특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탁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민원인이 억울하게 주차비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의계약 근거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여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하여 위탁료 산출근거 및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위탁료를 매년 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정한 위탁료가 책정되도록 개선하고,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상수익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수탁재산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관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상황 보고의무 거부, 위탁료 지연 납입 시 등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세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계약의 명확성을 구현하였습니다. 별표 부분은 본문 조문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다른 조문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주요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 [제10조제1항]과 같은 항 [제5호], [제6호] 및 [제2항]의 내용 중 “해지(또는 해제)”문구의 괄호를 삭제하여 “해지 또는 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의거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의 건은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로 2017년 9월 1일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간위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시와 타 구·군에서도 민간위탁을 채택하고 있으며 민간위탁형이 사업운영의 유연성,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업무가 구청과 센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센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서 우수한 인력확보로 우수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운용에도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있어 조그마한 국공유지와 방치된 개인소유 부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하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탁기관을 공개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모집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도시재생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박병주 의원께서 질의와 토론하겠다는 발언 신청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과 발언하실 분은 모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의원, 손을 듦)

(의석에서) 의장님 토론할 내용을 보고 질의를 신청해야 되지, 지금 당장 질의합니까?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아니!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신청하는 것이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신청을 합니까? 들어보고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토론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과 달리 자신의 찬성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 찬성 구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자. (박병주 의원, 손을 듦) 박병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을 받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손을 듦) 황순자 의원이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의석에서) 반대토론을 들어보고 지금 바로 의결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대토론을 들어보고,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신청해야 됩니까?

예.

(의석에서)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도 신청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내용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지, 문제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이의를 신청합니까?

반대토론, 찬성토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토론에 대해서 박병주 의원님의 반대토론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찬성토론을 하든지 해야 되지, 반대토론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에 의원님들이 신청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재령 의원님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토론 신청하신 박병주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찬성토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발의한 조례 배경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먼저 법제처 법제자문관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후 조례 발의 시 박병주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법제처 자문관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제4조1항]을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제정 근거입니다. 여기에 자문관님의 답변입니다. “이 때에도 법상의 재난에 한하지 않고 그 밖의 각종 사고도 규정하고 있으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입니다. 물론 아까 박병주 의원님께서 법제자문관님의 그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병주 의원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사회재난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등에서 기본법령에 맞지 않다. 모법에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재난이라 함은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축대를 내진설계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안전점검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사회재난, 박병주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사고 시 이것은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그 대형 화재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대형 화재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점검 2회 실시, 준비되지 않은 재난 취약계층 대상에 이런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병주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잣대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각자 법리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박병주 의원님께서 그 논리 주장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처 자문관의 법학박사님께서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보시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의 재난이 아니므로 제명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재난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문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정의하는, 재난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만을 의미하는지요?” 여기에서 전문가님의 답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임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그러한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아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규모 이상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재로 제한하면 폭발 등은 제외되는 건가요? 어쨌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 [제3조]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난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재난의 의미를 박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독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이란 그 법에서 정의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일어날 경우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재난(災難)이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합니다. 재난이라는 의미는 규모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입법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의 자문관님의 이렇듯…,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병주 의원님이야말로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박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병주 의원님의 반대토론, 황순자 의원님의 찬성토론 두 분을 들어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의원, 손을 듦) 박병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