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 조례 설명 후 이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남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1명에서 715명으로 24명 증원하고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직속기관 5급 3명을 4명으로, 사업소 5급 4명을 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631명을 65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예산소요는 5년간 약 3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위례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수요 반영 및 풍산동 등 5개동의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 증원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 정원이 많이 부족한 게 저희 하남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어느 정도 확충을 하면 지금 일이 폭주하는 부서라든지, 인력이 너무 부족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원이 가능한가요?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24명 증원을 추가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5개동에 대해서 복지동 신설할 때 10명이 배정되고요. 나머지 14명을 저희가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10월경에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지금 부서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업무가 조금은 지연되거나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에 대해서, 물론 복지동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지금 시급한 부서를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량에 따라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직원 채용을 하는 부분에서 업무량이 많은데 그런 데를 적정하게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정책 및 차량등록,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에 1개 과를 신설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분리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며 풍산동 등 5개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이동보건실 운영 등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과 신설, 교통정책 및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5개 소 추가 설치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 임원 임명 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면제도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임원후보자 추천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절차인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자체 의회 의결 및 고시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서 절차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약을 의회 동의절차 이행 후 고시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합법적 협의회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기능 및 조직, 회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합법적 협의회로 자리 잡고 시군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안 제3조 성실납세자 선정방법, 안 제5조 성실납세자 지원내용 등입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규제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 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가 되므로 동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성실납세자가 하남시에 기존에 또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어떠한 혜택 같은 걸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석
박건석세정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용어는 지방세법이나 조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해서 성실납세자로 대우하고 있는 정식적인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5조에 저희들이 대우하려는 내용들을 4가지 항목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하남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시군구에 특별대출금리 인하 등을 저희들이 알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성실납세자로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된다 하면 이러한 혜택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석
박건석세정과장
예, 1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납세풍토 이런 게 좀 바뀌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좀 더 성실납세자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을 수정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료 감면율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종전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전국규제지도 개선 추진계획 권장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분할납부 허용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제⋅개정 사항의 반영과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과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좀 한번.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혹시 우리 하남시의 청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계약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게 공유재산 관련 법령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들한테 감면해 준다든지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아직 없거든요.
외숙
문외숙위원
요즘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 공유재산을 수익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청년들이나 쉽게 예를 들자면 푸드트럭 이런 것도 그렇고요, 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법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또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이게 필요한 조례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체계에 부합하는 용어 사용, 안 제4조제11호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중 임면보고 사항, 기부채납 사항 삭제, 안 제6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 체계상 타당치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수탁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문에 보면 6조 2항 관련인데요, 임면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관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사회복지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독립채산제 그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관은 시가 하는 일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모든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려 보려고 하는 건데요. 2항을 삭제를 하는 결과가 제가 볼 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결국은 사회복지관 관장이 임의적으로 증감을 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직원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다 우리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우리한테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관장이 임의적으로 직원을 예를 들어서 증가를 시켰다고 했을 경우 차후에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직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차마 또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저희 승인 없이 직원을 더 쓰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규정이……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는데 그걸 그냥 쓴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지금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승인이 꼭 임면 그것만이 아니라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사람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무슨 협의가 되든지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쓰게 되면 그 예산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선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직원 수를 일단 늘려놓게 되면 복지관 자체적으로는 당장 인건비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 수가 이만큼 늘어났으니 예산을 좀 더 책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해마다 지속이 될 경우에 그쪽으로 집행이 되는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복지관에 저희가 연 초에 운영하는 방법 있잖아요.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를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자체, 지금 예를 들어서 홀트면 홀트 자체 예산 가지고 한다든가, 민생안정후원회 거기서 그거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시에서 최소 인원, 우리가 11명이면 11명,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추가로 더 쓰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승인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자기네가 쓴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한테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가서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추가로. 항상 최소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쓰는 부분은 자체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트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을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억 가까이를 자부담을 하고, 민생안정후원회 같은 경우도 5,000 받고 만에 하나 더 쓴다면, 기간제가 됐든 뭘 더 쓴다면 자체 예산 가지고, 우리 승인 받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건 제가 없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조항 개정, 안 제8조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올바른 근거조항으로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각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수요를 증가시킴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진흥 지원에 관한 대상 및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이하 제정 조례안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여건 조성과 이를 통한 관광수요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광과 관련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중장기 계획 하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통과됐던 게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스마트 길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저번 추경 때 관광 관련된, 브랜드 개발 관련된…… 아,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브랜드는 그쪽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도 계속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관광 진흥 관련되어서는 사실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부서가 문화팀에서 하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화관광.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관광팀이 몇 명이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4명.
진희
박진희위원
4명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업무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소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투어…… 여기 보면 내용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해야 하는 사업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네 분이서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것까지가 다 가능할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조례안 내용들을 보면 사실 관광객 유치 사업 또 상품 개발 홍보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건 네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안을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광두레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하시면 그쪽에서 관광 쪽이나 브랜드 쪽이나 기획 쪽만 담당으로 하는 직원이 한 명 하남시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다가 희망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묶어서 일자리든 뭐든 사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두레사업하고 연계하셔서 직원을 1명 받으시면 그분이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조금 하셔서 하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재팀 같은 경우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직원이 사실 적어요. 그래서 학예사를 내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학예사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사실 TO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예사가 꼭 한 분 계셔서. 사실 문화재 일은 전문용어도 너무 많고 공무원분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예사분이 꼭 한 분 계셔서 여러 가지 문화재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부 예산 관련된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예사를 내년에는 정말 꼭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 하남시는 관광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타필드 들어오면서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도 한 부분이 있고, 위례길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상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례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제정을 할 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시민 불편사항을 갖고 조례 제정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데 저는 시행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관광객 유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고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현재 관광과 연계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길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누구나 위례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례길을 전부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현재 관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역사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하남시 관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첫 발을 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스마트 길이 위례길하고 연계하시는 부분이에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실 위례길이 벌써 저희…… 제가 연수를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그 부분을 활성화하겠노라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남 시민들만 걷기대회 할 때 활용하는 거지 외부에서 전혀 와서 활용하는 부분도 없고 또 오셔서 우리 시에 경제적인 부분, 도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사업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간에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하남시에서 활용 가능한 관광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혹시 구상이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인근 시보다도 문화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성산 거기도 저희가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일단 우리 사적지인 이성산성.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례길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스마트폰 위례길 관광하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통계자료 같은 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료를 남긴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남시의 문화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정, 이것도 완벽한 조례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기초적인 관광 자원에 대한 활용을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웰빙안내지도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확인을 하시는 김에 위례동이 안내지도에 빠져 있는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우리가 관광코스로 해서 스마트 길이다, 위례길이다 해서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코스 투어를 하기 시작하면 조금 소홀하기 쉬운 곳이 있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는데. 고골 100번 종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외부인이 서울이나 성남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차, 교통이 첫째는 없다 보니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100번 종점에서 잠실까지 연계할 수 있는 투어버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냐면 배알미 쪽을 놓칠 수가 없어요. 배알미에서도 스타필드나 이렇게 해서 관광투어 할 수 있는 시작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지 말씀이 없으시고. 또 미사동이요, 미사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버스길이 나 있어서 미사동 안에 쭉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뚝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되어 있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광코스로서 시작하는 거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영준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례동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소홀해요. 위례동에서도 보면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계속 위례 둘레길 식으로 마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어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례길을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남한산성 그쪽이라든가 배알미 쪽 이런 데도 차근차근 검토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에 물론 투어하는 관광버스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남시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우리 하남시에 오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검토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이나마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에 우리 시도 이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양평, 가평 이 주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식물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치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환경기초시설에 초선 때 식물원을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지방세 세수를 좀 증대시켜 보자. 스타필드가 조금 있으면 입점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하남시는 그야말로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다. 스타필드만 보고 돌아가지 말게 하고 식물원도 들러서 아이들하고 연인들이 와서,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해 놓았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묵살당했어요. 어차피 조경사업비가 몇 백 억이 투입이 되는데 조금만 더 투입을 해서 식물원을 만들었으면 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으면 정말 하남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텐데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혹시 과장님 생각에 양평이나 가평 거기서 1년에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 시군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어느 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안 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또한 정책적으로 이제부터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시가 지방세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재산세라든가 담배세나 관광레저세 외에 저희 시에 들어오는 지방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실 하남시 아니면 우리 시도 물론 포함되지만 각 지자체에서 그런 볼거리라든가 또 아니면 그 볼거리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장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 뭘, 예를 들어 식물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얼마 전에도 남양주에서 다산문화축제라고 있었지요. 거기 보니까 정말 다산문화축제를 보러 오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남시의 이미지도 많이 상승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4, 5년 전에 이렇게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환경기초시설 들어섰을 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저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묵살당했거든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양평, 가평보다 교통이라든가 모든 자연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와서 하남시의 지방세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이것은 집행부가 연구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의안번호 1847호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 18조부터 22조까지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24개 시군이 있습니다. 미지정된 시군은 하남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현재 15개 시군 21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20조에 위탁기간 5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첨부서류인 신구대조표에 3년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무팀하고 자료가 오가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난 완화,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사회적기업을 당연히 육성해야 하고 센터가 필요하지만 지금 원도심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일자리 창출, 좋은 말 다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사회적기업 운영을 했지만 검토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에 사회적기업은 몇 개가 있는지, 뭐가 제일 시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검토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인증기업이 하나 더 생겼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는 하나하나씩 해가고는 있지만 아까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남시가 사업적기업 육성이 많이 힘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곳 인증이 2개, 3개…… 2곳이 왔으니까 4개가 된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늘지 않고 있지요? 물론 홍보 열심히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이 좋은 말로 하면 되게 좋은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사회적기업을 다시 신규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7곳 빼고 나머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겠지만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4곳이고, 예비 사업적기업이 몇 곳이 있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2곳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조례 통과할 때도 이게 수정발의되어서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는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조금 늘면 그때 다시 하자라고 해서 아마 저희 의회에서 수정발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급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센터가 생기면 내년에 갑자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5개, 6개로 늘어날 수 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으로 와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되고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해아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센터 필요하지요. 여러 모로 다 필요하지요.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도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기업협의체가 얼마 전에, 1년 정도 됐나요, 생기기는 했지만 지금보다는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잘되거나 지금보다 너무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 해도 제 생각에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 시에서 예산 주시는 것보다 경기도나 정부에서 받는 게 더 많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증이,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이 되면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2곳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센터 설치가 제가 볼 때는 시급해 보이지는 않아요. 센터 설치보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님들과 지금보다 조금 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따복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6개 사업이 하남시 게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좀 늦게 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에서 이번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도 그쪽 부분을, 마을공동체사업을 굉장히 예산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와서 공모를 해 보고 하니까 많은 홍보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한번 이런 사업이 지원된다 하니까 지금 미사지구나 위례지구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시가지도 여태까지는 그런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지금 마을 자체가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이라도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발굴하는 지원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센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은 다 공동체, 마을 시민들이 직접 하는 모든 사업들이 대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따복공동체하고 사회적기업은 약간 다릅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센터를 설립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센터를 설립해서 바로 하기 전에 그전에 뭔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몇 개 정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희망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산수반에서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6,000만 원만 들어가면 이 센터가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6,000만 원 예산수반에 올렸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센터가 운영되면 2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저희가 지방전문경력직 나군 3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센터를 한다고 하면 청 내에 둡니까, 외부에 둡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경기도 시군의 상황을 보면 위탁한 게 13개가 되고요, 자체로 운영하는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로 하고 싶으십니까, 위탁 주고 싶으십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는 저희가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고용해서?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고. 직원들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에서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타 시군의 운영실태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효과가 안 나타나는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의지가 보이니까 이 문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 이 사회적기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몰라서 못 하고 어떻게 예산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합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약간 중복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잖아요. 저번에 심의 열렸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거하고 이게 조례가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센터라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경제과장은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의안번호 1848호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반 및 불일치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안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위원 수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인원이 조례에 지금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으로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협의회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경제과장은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의안번호 1849호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반영 정비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은 2017년 4월 법제처에서 입법컨설팅을 거쳐 저희한테 전달된 표준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없어진 내용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이 없어졌고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그다음에 상인회 정관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상인회의 서류를 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내용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의 수입⋅지출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도 공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 1년에 1번씩 상인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내용도 삭제를 하여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신구대조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정시장 관련되어서 저희 하남시 조례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상점가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신규 조례가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조례대로 해당이 되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기존의 조례대로 해당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 조례대로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부칙 쪽에 그 내용을 두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기존 조례에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마 이번에 다시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인정시장은 상위법에서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희 구도심이나 이런 데가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사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상점가를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래도 저희 시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많이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아무래도 우리 몇 개 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하면 많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어떠한 규정을 잘 정하셔서 이 업무량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상점가의 기본취지랑 맞지 않는데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잘 짜셔서 상점가 육성을 저희 하남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철욱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첨부자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의2를 신설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29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29조의2를 신설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했습니다. 안 제5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58조의2와 제60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법령을 정비하면서, 조례를 하면서 13조, 14조에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넣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배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13조 중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조건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시의 재정 부담의 완화 등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조례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만들어놓은 조례입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조문은 그전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올릴 때 과장님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 안 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걸 소홀히 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47조 3항에 상환기간도 틀리지요, 그렇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료 찾음)
승용
김승용위원
채권. 지금 여기에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이거를 갖다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꿔달라는 거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왜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냐고. 의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우리 모든 집행부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 만약에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주려고 하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못 하겠다고 안 해 주면 저희 위원들한테 섭섭함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거 늦게 해도 되는 조례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 조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안 해줬다고 저희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잘못한 건데 위원님이 안 해주셨다고 저희가 섭섭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조례 시급을 요합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위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것들을 규정한 거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앞으로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례로 위임해놨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해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에는 필요 없지만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조문이고 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점수로 들어간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우리 하남시가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조금 한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조례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이렇게 수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용 위원님이 채권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0조 4항인데요. 60조 4항은 신설 규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규정은 아니고. 심의 관련된 규정인데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제 설명을 좀 듣고서 대강의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60조 4항 규정에 보면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이게 왜 들어갔는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 왜 들어갔는가를 저희들도 오기 전에 직원들하고 계획상 맞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상의를 해서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완화시키라는 어떤 법제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그렇게 해 줄 거냐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걸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그렇게 가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도시과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꼭 필요한 조항일 수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덕풍공원 안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런 것들. 또 하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보면 당연히 하천법에 하천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또 지난번에 위원회를 하고 어떤 걸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게 보완됐는데 위원회를 또 소집하면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넣으려고 보면 또 거기에 안 들어가면 사실은 경미한 변경에 살짝 넘어서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문을 넣고, 사실은 위원장 재량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 건 융통성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도 이해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재량권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결국은 재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행정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을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가 마련되어 있어야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규정에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사안이 긴급하다고 하는 항목 첫 번째 하고요. 무엇이 긴급한 것이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5년, 10년 단위로 이미 다 짜여있는 부분들인데 얼마나 긴급하길래 이렇게 회의 소집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경미한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 상대적인용어를 썼단 말이지요. 개념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반대급부에서 예기치 않게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준용해서 그런 사항에 준해서 업무 처리상 서면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그럼 한두 줄이라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이런 이런 규정을 준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몇 가지를 열거하고 나서 밑에 가서 기타 상기 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두세 장만 정리하면 될 일인데 그게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규칙으로라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 줄 넣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지금 이거 때문에 규칙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일 서면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요. 도시계획 안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거든요, 원래요. 법 안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시청 종점이 안 바뀌고. 그리고 변경되는 도로 중심선이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을 벗어나지 않으면 경미한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안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상황들을 지금 이 조례에 준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 주인들이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의 도로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 조례에 있는 도로선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위원회 한다고 하면 두 달 가까이, 보통 빨라야 두 달, 석 달 좀 넘게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다 합의가 됐는데 그런데……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기존에도 위원회 열지 않고 하는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런데 그건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많이 있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 판단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영준
이영준위원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데 벗어나면 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벗어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가 없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될 만한 부분만 서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것을 몇 가지라도 정리를 하고 보완책을 밑에 마련해 놓으면 낫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하겠지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다 거쳤으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면 이해관계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정말 없는 경우, 다 서로가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그냥 서면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합의나 동의로 인해서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은 경우.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저희들이 원안을 추려 가지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6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다 적을 필요는 사실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몇 가지 정도는 보이잖아요, 사실. 그간에 업무 처리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런 몇 가지만이라도 대강의 틀을 잡은 다음에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해놓고 밑에 가서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그러면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럼 몇 가지를 추려서 저희들이……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것을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60개다, 80개라고 해서 정리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오늘 중으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면 간단하게 한 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한다든가,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든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그런 사례를 그 밑에다가 각 호로 만들어서 몇 가지 정도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몇 가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정도로 해서 큰 틀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은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조정과 기존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대상과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중 불합리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8조는 경관위원회의 서면 심의에 대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대상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 개선 대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수도법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에서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8조에서 철거한 급수 설비의 시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0조에서 이의 신청기한을 상위법과 일치시켜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50조 1항 중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3항에 의거 당초와 같이 90일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제가 이건 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사실 저희가 이의 신청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90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의 신청을 민원으로 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서 90일로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걸 민원서류로 봐서 60일로 개정을 했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도 급수 조례 요금은 상위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검토가 잘못돼서 이거는 개정사항이 당초대로 90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60일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개정을 안 하고 90일로 그냥, 원 조례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60일로 바꿨다가 다시 90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90일이 법상으로 맞는 겁니다.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이게 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업무 협조가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예, 과가 다르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하수도과에서 뒤에 첨부한 자료상에 지방세 기본법 이의 신청기한 법조문을 첨부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과는 그게 없고 단지 이의 신청기한을 변동시키는 내역이 있어 가지고. 같이 협조가 되면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장은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규제지도 등급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어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의 확대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오세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 적용 불일치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또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가산금 및 독촉 적용 불일치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적용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하남시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하므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1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12조에서 13조입니다.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16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참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7년 9월 박진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하남시의 낙후⋅쇠퇴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박진희 의원님. 아까 제가 행복, 거기 과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래서 아까 사회적기업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거하고 거의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도시재생 관련하여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인데 이건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건지 방향을?
진희
박진희의원
아, 센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진희
박진희의원
여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미리 센터를 설치하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된 대상지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정부 예산을 받잖아요. 정부 예산을 받으면 그 금액 안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다시 설립하는 것이라 별도의 센터를 짓지는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별도 대상지가 있을 때의 개념이고……
진희
박진희의원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지가 있을 때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겠지요?
진희
박진희의원
예, 센터는 그렇게……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거하고 아까 사회적기업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건 대상지 개념으로 본다면 될까요?
진희
박진희의원
예. 대상지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곳에서 다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걸 더 위로 보고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더, 거기도 센터가 또 있는 건데 이건 다른 개념의 센터라고……
진희
박진희의원
높고 낮다기보다는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를 들어 신장1동이 대상지로 돼서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100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100억 안에 센터를 설립해서 그 100억을 사용하는 것들을 전문인들이 와서 같이 해 주는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아까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으면 그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진희
박진희의원
예.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우리 하남시 예산하고 매칭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진희
박진희의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정부 예산 안에서만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희
박진희의원
예, 그럼요. 매칭사업일 경우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도시공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신청을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하면 저희 하남의 구시가지는 하나하나씩 해 가면서 작게는 5억 정도의 지원사업부터 100억까지의 지원사업이 있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는 금액으로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도시재생에 있어서 예산은 제가 아마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이 50%로 알고 있어요.
진희
박진희의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여러 가지 있다 하니까 예를 들어 5억이 온다면 또 우리 시에서 5억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희
박진희의원
사업의 다양성이 있어서.
외숙
문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외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의원
문외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노약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정의에 관한 사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안내표식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7년 9월 문외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위 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30면 이상이 되게 되면 100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400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퍼센티지로 해서 면수를 해 주면 되는 거지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외숙
문외숙의원
그럼요.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잖아요. 용어를 통일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어떤 용어요?
영준
이영준위원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 표현인데 문어체로, 조례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위법 표현에 따라서 노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노인으로? 물론 노인 하면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제가 70세로 올렸어요. 요즈음에는 어르신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운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게 이런 조례를 했는데 노인으로, 노인보다 저는 어르신이 좋다고 해서 존칭을 썼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0년도에 초선이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임산부 그거를 시에다 제안해서 우리 시에 6면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운전에 대한 편리를 제공했었는데 어쨌든 문외숙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시에만 있고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에는 없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공영주차장에도 이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의원
예, 설치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제가 2010년도에 이런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편리를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예. 참고로 우선은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세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르신주차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 주차구역에 세워놓으면 다른 면에 비어있는 데에 쓰다가 없을 때는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일단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외숙 의원은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의원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인사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약 및 이권 개입 금지에 관한 사항, 검토 등의 수수금지 및 국내외 활동 제한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초과 사례금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17년 9월 문외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되어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승용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내로 정하고 개정안의 일부 미흡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안 제13조 본 조와 관련 없는 착오 삽입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 14조3항 도시계획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0조제4항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문외숙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수도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액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0조제1항 중 이의신청 기간 60일을 9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8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