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근
윤진근위원
31쪽, 보셨어요? 아동 피해 쉼터 있잖아요, 쉼터 증설한다는 것.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신규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규인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똑같네요, 7명씩?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명씩인데, TO가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인데, 또 다른 아동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남녀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7명씩인데 다 찾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고 이럴 때는 아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인정도 받고 하나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어느 구에다 하실 것 같아요? 중구하고 유성구 하나씩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구 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구 쪽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이 직원이 4명이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장과 심리치료사, 교육사 2명.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원장하고 심리치료사 있다고 그래도 2명이 12시간씩 교대를 해야 되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이 생활시설이 24시간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설장을 빼고 나면 또 심리치료사 하나 빼고 나면 두 사람이 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인원을 좀 늘려가야 할 부분인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4명 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명이 12시간씩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4명인데 이번에 두 군데는 1명씩 늘려서 증원해서 5명씩 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4명으로 하고 내년에 그것은 1명을 더 늘리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3명이 3교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3교대하는 거지요, 8시간씩?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은 12시간씩 하는 거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개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입소하려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애기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나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지금 입소해 있는 애들은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18세 미만 중에서 아이들의 나이가 다양하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동을 나누면 18세 이상 아동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미만이요 미만.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시켜놓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아동시설 이런 쉼터에다가 놓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한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38쪽 한번 봅시다. 청소년위캔(We Can)센터, 본예산에 7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3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에서 이것을 올립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이 위캔센터가 2016년 2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때 2, 3개월을 뺀 9개월 치 정도만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했고, 금년에도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다 담아줘야 되는데 한 9개월 정도만 담아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이 7만 2,000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청소년위캔센터지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성인이 7만 1,000명이란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이 헬스장 이용객이 성인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만 9,000명.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청소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인근지역 상인들,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성인이 7만 1,000명이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헬스장 이용이 4만 9천이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포함돼 있는 숫자가 7만 1,000명이냐 이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포함된 거지요, 청소년하고 이렇게 포함된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이용객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추진실적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한 2년 동안 됐는데, 실적은 어때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만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인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인근지역 주민들과 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지금 이용하는 게 14만이에요, 14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14만. 그중에 청소년들이 한 7만 2,000, 성인이 7만 1,000인데 지금 많은 부분을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본래 목적은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이라든가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구미경위원
59쪽 좀 봐주세요. 신규사업이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로 1,816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전담 운전기사가 없었다는 얘기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이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줬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꼭 좀 반영해주십사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밑에서 몇 번째 보면 2017년 보육사업안내라고 써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운전기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부인건비 미지원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도 이렇게 미지원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침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안 하신 건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지침은 사실은 이게 지원해주도록 안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한 것도 시비 100%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는…….
미경
구미경위원
본예산에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장애아를 내려놓고 승차시키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그런데 운전기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경
구미경위원
저한테도 원장님들이 민원을 많이 넣은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대전에 지원인원 및 단가, 여기 써 있지요? 동구에 1개소, 중구 1개소, 서구 2개소 해서 4개소밖에 없어요, 어린이집 전담, 그러니까 특수아동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인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는 5개소인데 중구 문화동에 있는 꿈사랑이라는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소 중에서 4개소만 지원해주고, 만약에 여기 꿈사랑이라는 어린이집도 운영을 한다면 꼭 지원해주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비장애 어린아이들도 통학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더구나 이 특수아동, 장애아동들은 통학하기가 정말 여건이 어렵고요. 또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벌써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61쪽이고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 16개소입니다. 이것도 저한테 오래전부터 여러 개소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데요. 복지시설이라면 단기보호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또 직업재활시설도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장애인복지시설 법정배치기준이 70% 미만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60%, 55% 이런 데도 제대로 인건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인건비 인상이 몇 퍼센트로 동결이 되었지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한 3.5% 정도.
미경
구미경위원
3.5%로 다 일괄 인상됐고 그다음에 추가 인원 보강은 어떻게 됐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인력은…….
미경
구미경위원
전혀 1명도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인력이요?
미경
구미경위원
예, 인력, 보강을 요청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각 여기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시설 대체적으로 정원의 7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많은 부분을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6명에 대해서 인력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안 좋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낮고요. 또 언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높고 가서 일하시는 것 보면 정말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월급만 가지고 보면 당연히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생활지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치기준 70% 미만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배치기준을 약 75%나 80%나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정원, 그 종사자 7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력을 이번에 증원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 얘기는 법정기준이 70% 미만인데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서 법정기준을 올릴 수 있느냐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원래 100%를 다 정원대로 해줘야 되는데.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요, 100%면 더 좋겠지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내년이라든가 또 내후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한 80%까지 우리가 인원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가면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타 시·도도 배치기준이 70% 미만 지원하나요? 타 시·도는 어떤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도 재정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목표를 둬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배치기준을 상향하여서 근로여건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증가되면 결국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질의는 121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 신설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현재는 10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 중이지요, 10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요즘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전도 안전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대전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지역이 어느 곳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공단지역 위주로 하고요, 간선도로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침마다 문자메시지가 저한테도 오지요, 대전시민 모두에게 다 보내는 겁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다 보내지는 않고요, 주로 신청된 분들에 한해서 하고 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공직자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공단지역 외에도 미세먼지가 꽤 높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 피해의 주 원인은 자동차의 매연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기오염을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런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께 제공되고 있는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려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각 기관에도 필요하다면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016년 6월 대전시에서 10년 내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타 특·광역시보다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23㎍(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는데 2020년까지는 파리 수준으로, 1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전·충청권 시·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만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 줄인다고 그래서 이게 줄여질 수는 있겠지만 같이 공조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충남·충북·대전·세종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4월부터 천천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무슨 운동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천천만운동이라고 해서 전기차를 1천 대를 보급을 해보자, 이륜전기차도 한번 보급을 하고 1만 대를, 그렇게 하고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도시가 개발되다 보면 환경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세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두 요소가 적절히 조화된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먼저 60쪽, 국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이 있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이 예산액 4억 정도가 이미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1회 주는 겁니까, 2회 주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추석 때 한 번만 주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추가적으로 증액이 7,600만 원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교직원만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원장님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님이 1,592명으로 잡았습니다, 1,529명.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7,645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기이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몇 명으로 한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계산해봐야 되지요, 그것은 없어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8,530명을 기이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은 계산기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혀. 7,645만 원을 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해봐야 돼요. 기이 예산액 편성을 여기다 해줄 때 산출내역에 기이 예산액을 편성해줘야지, 종합적으로 해놨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기이 예산액 4억 2,000을 편성할 때는 교사 포함해서 8,530명 곱하기 5만 원 그렇게 해서 4억 2,000이 나왔을 테고, 그다음에 7,6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을 때는, 원장님 줬을 때는 저희 민간 어린이집이 1,529업체가 있다든지, 원장이 1,529명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편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명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렇게 주면 편성 증액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장을 준다고 돼 있는데 왜 몇 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계산기가 없거나 정확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예산 내년도 예산에 편성 잘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기이 예산 지금 편성 중인데 추석 때 줄 것 편성 잘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추석 때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립어린이재활병원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산출내역에 보면 토론자 8명, 참석자 16명, 발제자 2명, 발제자, 토론자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10명이에요. 참석자 16명에게도 지급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 제가 수없이 봤는데 이렇게 산출내역을 한 것에 대한 참석자를, 제가 참석하면 저도 주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65쪽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가 아무리 우리…….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다들 직원들 모르잖아요. 뒤에서 지금 페이퍼가 못 넘어오잖아요, 이게? 보면 토론자, 발제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참석자까지 16명 준다는 것은 그러면 앞에 테이블을 몇 개 까는 거예요 도대체, 26개 깔아요? 아니,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못 편성됐다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것 700을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지 뭐 이게 도대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이 부분이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과 커뮤니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참석자 16명 중에 제가 참석하면 저도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편성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 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국 가기 전에 또하나 있네요, 74쪽에 보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대전시 소비자감시원은 10명이에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임기도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을 뒀어요.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는 8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8명은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감시를 할 수 있어서 8명으로 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쪽에 경험도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년을 줬어요, ’16년 4월 1일부터 ’18년 3월 31일까지 줬는데, 우리 감시원은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산출을 보면 8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8명을 밑에 보니까 교육을 이수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11월 중에 할 겁니까, 교육이수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언제 했나는 안 나와 있네 교육이수가. 그런데 이 10명 중에 2명은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분도 참석을 했을 때 예산, 10명이 되면 예산이 적잖아요. 이것도 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8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8명만, 10명이 감시원이지만 그분들 중에서 가능한 분 여덟 분만 동의를 받아서 같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아요,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임기를 10명을 줬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10명을 줬는데 2명이 교육에 이수를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명을 위촉했는데 그중에서 교육이수를 지금까지 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래서 8명만 세웠습니다, 예산을.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것 매듭이, 10명인데 교육이수자가 8명밖에 안 했다, 그래서 2명은 자격이 없어서 여기 참석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수 안 했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것 위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또 추가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 교육 임기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여덟 분으로 하고 2명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준비하세요, 유 국장님. 138쪽에 보면 미집행 공원녹지 고밀도 정밀조사용역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계상했을 텐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공원녹지가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26개소, 녹지시설 16개소를 비롯해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46개의 사업지구에 대해서 고밀도 정밀조사용역을 하는 건데요. 재정으로 투입할 부분이 대부분으로 한 4,589억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별도로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게 한 5천억 그래서 앞으로 총 소요가 되는 것이 한 2조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2020년까지 하기에는 어림도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우선 재정으로 투입할 4,589억 원과 관련된 재정투입사업지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건데요. 공원별로 토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검증하고 현황측량이라든가 지장물 조사를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라든가 강제수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것 토대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4,589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비가 되겠네요, 국비나 시비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시비가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알려주세요. 어쨌든 우리 시비를 4,589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을 우선순위 보상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고밀도 정밀용역을 하지 않았을 때 4,589억 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순위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지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시비가 4,589억 들어가는데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인가요, 바이오에너지센터 조직진단 용역이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맨 대전시는 보면, 책 펴보면 다 용역비로 시작했다가 용역비로 끝나요 도대체가, 맞지요? 안 그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4,589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비가 되겠네요? 국비나 시비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시비가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알려주세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를 4,589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해제되는 것을 우선순위 보상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고밀도 정밀용역을 하지 않았을 때 4,589억 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순위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지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시비가 4,589억 들어가는데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인가요, 바이오에너지센터 조직진단 용역이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바이오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시는 보면, 책 펴보면 다 용역비로 시작했다 용역비로 끝나요, 도대체가. 맞지요, 안 그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고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못하시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공직자, 동의 안 되는 그 퍼센티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각성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말한 것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공직자가 최고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 용역을, 용역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계룡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했어요, 계룡, 코오롱, 금성에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서도 충분히 용역이나 타당성을 검토했을 텐데 이것을 왜 또 대전시에서 약 3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턴키방식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잠깐만요, 전문용어로 하지 마요, 턴키방식을 잘 몰라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와 시공, 운전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는 공사를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전문용어예요? 혹시 책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맞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책에 나오는 용어라기보다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턴키방식이 통합으로 알겠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입찰자가 총괄 운영계획에 담아서 들어온 것 중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두루뭉술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한번 정밀용역을 줘서 필요한 인력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지금 현재 21명 계획에 23명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라든가 다른 기관의 운영사례를 보면 그보다는 좀 적게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용역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용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소 틀린 것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이뤄온 곳에서는 약 5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대전시에서 한번 좀 더 새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현재 이 비용추계보다는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40억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룡하고 컨소시엄한 데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55억 2,400 정도로 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한 근거에 의하면 한 45억 정도, 1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5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별도로 꼼꼼히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했을 경우에 45억 정도면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을 10억 정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정기현위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저희가. 45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했을 때 컨소시엄에서 인정하고 45억에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대윤
송대윤위원
유도한다고 되나요, 자빠뜨리는 건데 유도는. 아니, 지금 55억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고봉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을 갖다가 고봉을 버리고 3분의 2만 먹으라고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확신하는 게 한 45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45억에 용역이 나갔을 때 45억을 계룡컨소시엄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하겠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글쎄요, 확실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상대 입장에서 납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계룡컨소시엄에서는 10억을 대전시에다 눈탱이 친 거네요, 예를 들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계약된 기간이 2018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연장을 더 할 계획인데, 연장할 계획에서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900을 들여서 10억을 절감한다는 것은 정말 최대의 효과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복지 쪽 예산을 죽 보면 대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서 20쪽하고요, 23쪽. 읍면동사례관리, 읍면동 복지허브화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례관리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복지허브화는 동의 어떠한 기능 같은 것을 전환시켜 가면서 복지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읍면동사례관리하고 복지허브화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여기 읍면동사례관리, 이것이 지금 3개 구에서 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례관리는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신규로 해서 2개 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례관리는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해 가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례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5개 구가 다 사례관리를 합니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
원휘
조원휘위원
추진실적에는 왜 3개 구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데입니다, 먼저. 이것은 작년까지, 2016년에 3개 구 15개 동을 먼저 했었고 금년에 42개 동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통합관리하는 그 명칭이 뭐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그게 읍면동 복지허브화해 가면서 동에 갑자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례관리사를 지원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해왔던, 대전의 복지 대표 브랜드로 해왔던 사업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맨 처음에는 희망티움센터라고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희망티움센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이 2018년도에 정책변화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대전시가 모범적으로 해왔던 희망티움센터를 복지부가, 중앙부처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동 복지허브화로 정책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희망티움센터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지만 중앙정부의 방향과 맞춰서 저희도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짧게요, 그래서 정책변화가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던 것이 이제 기초단체로 넘어갑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예산이라든가 일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지원해 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희망티움사업을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몇 년간 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2015, 2016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년 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 종사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대략?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1개 동에 사례관리사가 2명 정도 됐었고 돌보미가 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신분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도 자치구가 정원 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대전의 모범사례를 중앙정부에서 채택해서 실시하겠다는 거잖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불안하게 됐어요. 기초단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특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도 제가 무엇인지 알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도 사실은 희망티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단위로 썼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노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 때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는데 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분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권고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기초단체에서 또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국장님이 각별히 하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27쪽, 아이돌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업 관련된 예산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는 또 지금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페널티 문제가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도 장애인 상시 고용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아직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일률적인 잣대로 모든 곳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부모들이 싫어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페널티 문제는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당연히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센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앙정부에 좀 건의하고 현실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채용을 제가 볼 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32쪽으로, 환경녹지국장님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70% 정도 됐습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한 70%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주차장을 조성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현재 조성 중인데요, 130면 정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성할 거지요? 여기 포장도 하고 할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안 할까 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포장할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41쪽,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2월까지 계약되어 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1년을 지금 연장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계약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1년이 아직 채,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만 음식물이 반입되면서 계절별로 성상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의무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년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확정 한 거예요, 1년 연장을 하기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내부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아까 직원이 23명 있다고 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대전시 공직자분들도 가 있습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대전시 공직자는 없고요, 22명이 계룡컨소시엄에 있는 분들이 나와 있고, 1명이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은 정해졌지만 1년이든 2년 후에 대전시에서 인수를 할 계획인 것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인수를 받아야 되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받아야 되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22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이 되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의무운전 기간에는 당연히 계룡컨소시엄 직원이지만 고용승계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누군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의무운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함께 할 분들이 가서 교육이나 연수…….
원휘
조원휘위원
6개월 전에 투입시키겠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의무운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1년입니다. 현재 2018년 2월 13일까지인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1년이라는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55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55억인지, 45억인지, 40억인지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정밀진단을 해서 초급·중급·고급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용역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내년 2월이, 가능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만 된다고 하면 4개월 내지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 협상이 안 되면 바로 인수할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협상……. 지금 계룡 측에서 기본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연장은 동의하는데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지는 시의회도 통과해야 될 것 아닌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시 직원이 한 명도 안 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1년 연장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시간이지만 제가 상임위 위원도 아니고 추경 외적인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자원순환단지가 내년 2월에 가동합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2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소각로가 운영될 예정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국장님 최근에 구즉동 와보셨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최근에 세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구즉동 주민들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플래카드로 도배를 해놨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역은 세 번 정도 왔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이 문제 가지고 직접 상의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부임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파악이나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 보고 설명드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항상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부분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예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혀 고민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자원순환단지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동물복지센터 대전시에서는 어디로 가나 꼭 가야 할 시설이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꼭 가야 할 시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즉·관평의 악취민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내년에 정말 이 부분도 근본적인, 주민들의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악취민원, 삶의 질이 떨어진다, 왜 우리 지역만 자꾸 이런 게 집중되느냐. 내년 예산에 잘 편성해서 악취 문제 좀 저감시켜줄 확실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확실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이게 웃으며 답변할 문제입니까? 지금 국장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 지역 주민들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플랜더스파크, 복지센터, 자원순환단지, 쓰레기매립장 운영 못 한다고 전부 길에 드러누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저감 문제를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확실히 하라니까 지금 웃으면서 답변하세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안이 그렇게 경미하지 않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감하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구즉·관평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쪽…….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제가 정중하게, 점잖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시면서 웃으면서 답변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우스워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 이 문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천은 지방하천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갑천과 유등천은 국가하천이고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갑천·유등천은 국가하천이라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요? 연 보조금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천 말씀하시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대전천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갑천·유등천, 국가하천은 얼마나 내려오느냐고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19억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갑천·유등천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지방하천, 대전천은 지금 얼마나 세워요, 예산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하천, 지방하천 얼마 세우는가를 모른다 이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유지관리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사업비하고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전하천 옥계교 상류를 보면 준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맑은물정책과에서 하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하천 준설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천관리사업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천이 준설이 안 되어 있어요. 장마가 오면, 이게 지금 현재 500㎜다, 600㎜다 해서 둑만 높이면 뭐해요, 밑에서 흙이 올라오는데. 지금 대전천을 보면 어떤 데는 자전거도로하고 똑같아요, 준설을 안 해서. 징검다리를 놨는데 징검다리 위에 서 있어. 뭐 좀 계획 없어요, 준설할 계획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준설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설을 했을 때는 하천에 식생하고 있는 생물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장마철 유수에 지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준설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환경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관련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서 준설할 수 있으면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맑은물정책과인가 거기에서 500㎜∼600㎜ 비가 오면 둑이 넘친다고 해서 보강을 했어요, 80㎝ 정도, 1m 가까이. 둑만 높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밑에 천변에서는 올라오는데. 준설을 해야지,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한번 파악해서요.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대전천 상류 옥계동 부근 말씀이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국비가 많이 덜, 기존 예산보다 적게 와서 50%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국비 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71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반환금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32억인데 반환금이 5억 2천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노후 하수관로 이거 하려면 원도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 쓰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당초 총예산이 32억 3,400만 원이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3억 7,500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28억 5,900만 원이었는데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돼서 금액이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21억 4,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1억, 총액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11억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말하자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됐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당초 관로가 계획된 것이 한 554㎞였는데 변경된,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410㎞로 줄었어요.
진근
윤진근위원
노후관로를 주로 신도시에 합니까, 원도심에 합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원도심이 많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도심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원도심에 할 데 많은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조사를 하다 보면 CCTV로 하수관로를 타고 죽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지점에서 거꾸로 반대 역방향으로 하다 보면 줄어드는 관로가 있어요.
진근
윤진근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21억 가지고 용역 같은 것 다 했는데, 정밀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대전시에 있는 원도심에 다 한 거예요, 용역이 조사로? 조사해서 했겠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았지. 대개 입찰가액은 어떻게 해요. 대개 83%예요, 90% 줍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한 79.8%, 한 80%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80%?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많이 남았겠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총 금액의 한 1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이것은 반납을 한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네요, 다른 데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나가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이건 국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로 반납하는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국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 반납하는 거네, 5억?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1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5억 반납해요? 그건 여기 국·시비가 들어간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시비도 한…….
진근
윤진근위원
시비도 몇 퍼센트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10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1억이 됐는데 5억만 반납하니까, 그래서 6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시비냐 이거예요, 그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건 국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11억이 다 국비예요? 그럼 여기는 왜 11억이 남았는데 5억이라고 했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5억 2,400 중에 5억이 국비고요. 나머지 2,400만 원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400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까 조금 전에 11억 남았다는 건 뭐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억 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70%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2,400만 원이 시비고 국비가 5억이란 자체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국비가 30%인데 어떻게 돼? 국비가 적고 시비가 많아야지, 시비가 5억이고 국비가 2,400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 우리가 많이 부담했는데 적게 부담한 데는 많이 반납해요? 알았습니다, 추계를 잘하세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나머지 시비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거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이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붙나요? 이것이 일반회계 것 아니에요, 노후 하수관로가 일반회계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것은 수도 같은 데가 특별회계지? 교통비라든지 주차딱지 떼고 그런 것이 특별회계 아니에요?
정기현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 정산한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남는 거 같아.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하나만 할게요. 수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3쪽 마을급수시설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쓰고 남은 돈 반납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마을급수시설 죽 시설해 있는데 남는 이유가 뭐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범위 내 것은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급수시설을 할 데가 많잖아요, 5천만 원이면 크잖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현재 수도 놓는 게 아니라요. 조그만 마을에 간이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으로 다 세웠대, 반환을 하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반환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6년도에 쓰고서 지금 올해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반납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정산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1회 추경이나 하지 뭐 하러 반납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정리가 다 안 돼서요.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있지만 마을에 보면 수도를 못 놓은 데가 많아요, 몇 군데 돼. 그것 좀 신경 써서 잘 조사해서 주민들이, 대전시에 수돗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99.9%까지 현재 급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 몇 군데 돼.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놔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몇 군데 되니까 그런 문제를 찾아서 수도를 놓을 때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땅을 지나갈 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다른 데는 놨는데 오래 됐다고 그래서 서류를 못 챙겨서 못 놓은 데가 있어요. 가운데 건데 수도를 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놨어, 다른 사람 놨는데. 지금에서 돈이 생겨서 놓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데는 옛날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저희 본부나 지역사업소 방문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대지주가 오래 되고 어디가 있는 데는 25년에서 30년 있으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허락 안 받아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혹시 그런 분이 주위에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있다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알아요. 그래서 그건 신경을 써서 대전시민은 누구나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53쪽 보셨어요? 기업인력 수요조사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체 조사식으로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200개인데 이것을 10월부터 3개월간 하잖아요? 4억 예산 들여서,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 10월에 공고해서 죽 하다보면 용역발주 할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발주인데 사업기간, 조사기간이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많은 업체 수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해도…….
진근
윤진근위원
12월까지 쓰여 있잖아요, 결과보고서 제출이 1월이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회계연도가 12월까지 있다는 의미로 썼는데 정확하게는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용역발주할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4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발주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달에 한 20일씩 잡고 석 달이면 60일, 7,200개를 하루에 120개씩 조사한다,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괜찮겠어요, 용역 줘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진근
윤진근위원
숫자가 나올 때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조사를 하고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어떤 형태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각 대학하고 협의해서 대학 정규교육 과정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한 6월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 왜 1회 추경에 하지 2회 추경 때 이렇게 했어요, 늦잖아. 그럼 이것이 기간이 짧으면 부실이 된단 말이에요. 대개 구청에서 사업자 조사를 해요, 그렇지요?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에서, 똑같은 데 하던 사람이 되면 요령이 생겨서 책상 앉아서 다 일처리를 해. 제대로 조사가 안 돼요, 보면. 아무리 자기들이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도 처음에 오는 사람보다도, 며칠이면 다 해놔요, 계속 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입찰을 통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한번 있다고 그래도 수시로 점검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점검해서 조사결과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65쪽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 신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은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사업이 지역공약으로 선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2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저희가 지방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어떻게 혁신하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갖고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떠한 과제를 선정해서, R&D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특구에 있는 출연연들하고 연계해서 R&D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출연연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혁신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을 한 군데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대덕특구에 여러 출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연연 특성에 맞게 저희가 행정 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출연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50쪽 한번 봅시다.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신규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한다는데 지금 늦은 감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침체된 상태인데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시작하는 자체가 또,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 그동안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협력도 가졌습니다만 저희 유관기관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주변의 상가라든지 여러 주변에 대해서 특히 또 철도특구에 대한 앞으로 조성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에서라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건 여론조사라든지 하면 용역 안 주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저희들이 11가지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도특구방안을 한번…….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용역 줘서 발주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아.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철도특구 같은 것을 지정을 하려면, 신청하고 하려면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기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 전기료가 없다고 해서 12억이 올라왔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미반영 3개월 분?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48억 중에서 36억이 되고 12억이 모자라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동안에 이거 안 내고 그러면 전기 안 끊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 전기 끊으면 어떻게 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48억이 전기예산이 되는데 기이 36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줄 것 3개월 분 확보한다, 4/4분기 것?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거 안 주면 전기 끊어져서 기차 못 다니지. 그렇게 해서 12억이 된다, 그럼 연 48억씩 들어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연 한 48억 정도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년에도 똑같은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더 인상되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나?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까지 자세한…….
진근
윤진근위원
대중교통이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관과 관끼리 얘기해서 혜택 못 보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도시철도가 모든 시설 자체가 다 전기로 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어마어마하니까 한전하고 타협을 봐서 퍼센티지를 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는 단위 금액이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다운 시킬 수 있는,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전 측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여러 방법 있잖아요, 산업용이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업용이다 해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마 기이 지금 산업용으로 다 혜택을 받고 있고 기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 계속 적자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적자입니다, 무임승차라든지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전기를 감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국장님께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떼 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익 되면 좋은 거지.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에, 53쪽에 기업·대학 연계 기업인력 수요조사,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대전기업이 수요,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해서 한 4억 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한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경제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전에 와 있는 많은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 보안, 경비, 청소, 파지까지도 전부 다 외지업체가 독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경제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독려를 해주고 얘기가 돼야지 조사만 해서,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뭔가 나와줘야 대학과 어떤 연계라든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전은 정말 아쉽다, 사실 다른 데 비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큰 산업단지나 큰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이런 조그마한 것도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독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요조사 이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먼저, 53쪽에 있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실은 저희 대전지역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처음 하는 거고 이것을 왜 하느냐면 일자리 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 내에서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인력양성과 관련된 취업알선프로그램이 무려 290개가 오래 전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를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특히 대학 졸업에 임박한 또는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인력 양성,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의 형태를 미리 파악해서 대학에서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그러한 커리큘럼을 교과과정에 넣어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가르쳐 준다면 이 학생들이 대학졸업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서 해당 지역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화점 문제는 저희가 지역상품 구매율 같은 것 확인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청소용역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타 지역 업체부분을 어느 정도 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점 지점장들을 불러서 한번 제가 권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볼라드 일제 정비사업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부터,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볼라드를 계속 그동안에 설치해 왔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아마 수십억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다 철거를 하느라고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동안 볼라드가 대전시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격도 다 안 맞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치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것 아니었느냐고 생각이 됐고요. 그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규격 볼라드로 다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 아주 볼라드를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다 철거를 시키고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다시 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기존에는 석재도 있었고요, 철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해준 기준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유연한 볼라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는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을 다시 향상시켜서 볼라드가 없어도 차량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볼라드를 그동안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차량이 인도를 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돼서 볼라드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이것을 철거를 시키고 다른 것으로 또 다시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이 저희가 받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차라리 이것을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볼라드를 철거 시키고 주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야지 다시 또 수십억을 들여서 볼라드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거하고 차라리 이것을 앞으로 시설을 안 하고 주민들 의식을 새로 뭔가를 바꾸어서 거기다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이 수십억을 철거를 시키고 다시 또 수십억 들여서 또 한다? 이건 필요 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서 이 자체가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현재로써는 괴리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인도보도에 자동차들이 점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실태에서 그냥 시민의식 수준만 믿고 다 뽑아서 캠페인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 주차단속하는 요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과태료를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또 수십억을 들여서 빼내고 또 수십억 들여서 다시 또 설치하느니 지금 어차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주차요원, 단속요원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못하게 하면 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단속요원은 우리 시는 자동차 단속밖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구청에서 인력도 지금 현재로써는 바로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니,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 17억 정도가 되는데 2021년까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량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 철거하고 다른 걸로 또 설치한다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152쪽에 무인자율주행차 포럼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4차 산업 특별시로 지정이 되고 하면 앞으로 무인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산업의 선도역할을 해나갑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에트리와 카이스트가 무인자율주행차를 현재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운행 허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 대덕특구가 있기 때문에 무인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술자문단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럼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도 심심치 않게 인구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우리 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무인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전에는 대덕특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기반이 좋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유망하다고 해서 너도나도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만 해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전 말고도 여기저기서 자기네야말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가 지금 다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검토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덕특구 내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경쟁력이 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사실 포럼도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다른 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분야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분야 쪽을 서로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7쪽을 보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거점시장 운영,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이게 산업부에서 매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 시와 관련된 행사가 중앙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 기간 중에 해서 중앙시장 쪽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이벤트에 개최되는 소요비용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5,25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는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전통시장에 지역별로 한두 개 코리아세일페스타 거점시장으로 지정을 이미 해놨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앙시장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중앙시장이지요,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전통시장 중에 중앙시장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산업부에서 거점시장으로는 대전지역에는 중앙시장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나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도 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하고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 있는 데는 두 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 4차 산업혁명 홍보물 제작, 2월에 TF팀을 가동하고 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금년 2월부터 저희 TF팀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TF팀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 과학경제국 안에 4차 산업혁명TF가 있는데 담당사무관하고 직원 한 명, 두 명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두 분이서 4차 산업, 대전시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겠지만 두 분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산업정책과에 4차 산업TF가 있는데 거기서 총괄을 하고 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과제,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추진 담당자라든지 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일은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4차 산업혁명TF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이 홍보물이 토론회, 사업홍보 책자 그리고 리플릿 인쇄·배포하는 것 주로 이거네요, 그렇지요, 홍보예산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도대체? 좀 전에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무인자율주행차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반학계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모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은 잘하고 계신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별도로 저희가 지금 시에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조성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것을 지난 8월에 우리나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이미 개최했고 24개 사업과제에 대해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하는 사업, 공모사업으로 1억 3천 신청했는데 1억만 선정된 건가요? 3천만 원 편성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관련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예, 87쪽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87쪽 말씀이시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했을 때 1억 3천을 신청하셨던 거지요? 여기 맞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총사업비가 1억 3천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5천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 8천만 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5천, 시비가 8천 총사업비가 1억 3천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래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신청했는데 국비가 5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그러면 1억 3천이니까 6,500만 원씩 1 대 1로 신청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5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 이 사업목적이 조금 뭐라고 할까, 필요성 이런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국비가 조정돼서 감액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우리 시만 공모에 응모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1억 정도를 신청하기를 농림식품부에서는 희망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3천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농림식품부에서 확보된 예산 중에서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다 반영이 안 되고 5천만 원만 반영이 돼서 부족금액 3천을…….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이 큰 것이 농장조성하고 편의시설, 조경 사업내용에 보면 농장, 텃밭. 텃밭 무지 많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텃밭 또 일반시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텃밭,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런 텃밭 조성하고 하는 데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텃밭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해보면 상당히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데, 대개 우리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텃밭들이 좀 규모가 작은데 이 부지가 면적이 넓습니다. 1만 3천 평방미터인데 이게 원래…….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텃밭을 조성한다고 해도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9월? 이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급한 건지 추경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성질의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냥 우리가 공모에 6,500만 원 신청했는데 5천만 원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이라 그냥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은 전부터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모신청은 예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8월에 한 건 아닐 테고 지난해 했다든지 아니면 올 봄에 시기적으로 일러도 그때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공모 확정이 농림식품부에서 3월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고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실로 농장을 조성하고 하는 공사는 금년부터 하지만 실제로 텃밭을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농장 개장하는 행사는 내년 3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은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 선정이 3월 말에 되면서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에 상정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 예산으로는 중구 문화육교 또 서구 관저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문화육교가 횡단보도는 없습니까, 인근에? 문화육교나 관저보도육교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횡단보도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나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수백 미터면 990m라는 거예요, 아니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재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략,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횡단보도에서 600∼7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600∼700m, 도로를 건너는 데 있어서 600m,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신탄진에 남경마을 육교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남경마을 육교 거기는 600m가 아니라 일반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6㎞로 멀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큰 도로에 횡단보도 자체가 없어서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참 돌아가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도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본 위원이 했었는데도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육교라 그렇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항간에 얼마 전에는 지난번에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해서 거기 일부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요, 이 사업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다 파악해서,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그쪽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남경마을에 있는 보도육교도 한번,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내년에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직접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진행되는 걸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산 올리세요,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143쪽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정비 시범사업, 이게 또 저의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 현도교에서부터 과선교까지를 정비하시는 건가 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거기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1일 평균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요, 현재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여건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많지는 않고, 거의 대전시민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금강변 쪽, 천변 쪽으로 많이 이용하시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이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갑천에서부터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해놓은 것 있어요.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안전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가 폭이 상당히 넓은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객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그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행자들이라든가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를 다니는 보행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뿐 아니고 인도까지 정비해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거길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아, 왜 여기다 또 필요 없는 돈을 쓰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잘 하시기야 하시겠지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도심 구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선교 밑이라고 하면 그쪽 과선교 쪽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 왕래도 잘 안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과선교에서부터 남경마을 지나서 신탄진역까지, 역에서부터 신탄진네거리 이 정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또 5일장이 그쪽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전거도로는 일반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유할 수도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시민들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과, 그쪽에 계신 분들과 잘 협의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주민들 의견 다 수렴해서 별 문제없이 저희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점심 오찬시간까지 지났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산건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훑어보게 됐습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좋은데 몇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돼서 재정지원사업이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잔액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처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시행할 당시에는 느슨한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우후죽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 감독 그런 것들 때문에 진입이 매우 수월해서 그런 기업들이 재정적인 손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3차 연도까지 지원이 끝나면 다들 폐업, 휴업 내지는 그냥 소멸되는 형국이었는데 지금 조금 감독이라든가 진입에 대한 제한 조건이 높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중앙메가프라자 시설물 보완,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청년구단 개장한 지가 약 2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시의적절하지 않다, 진즉에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문제성에 대한 것을 도출한 이후에 청년구단을 개설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후약방문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엘리베이터라고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청년구단이 3층이다 보니까 출입하시는 손님들 불편한 사항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상인들이 저희한테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동섭
김동섭위원
추가설치 건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설치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검사진단비를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올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한 건물 안전진단을 하시겠다, 그 의도라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 미리 이런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이게 얘기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성산교회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성산교회 리모델링사업, 이게 왜 전액 다 반납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양지공원 조성을 하면서 성산교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중구청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넘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시민참여 대전기업 신제품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22쪽 사업설명서. 이게 서포터즈가 필요한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실제로 새로운 제품들을,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 집에서 써봐야 되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서포터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운영을 잘하셔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서포터즈가 필요할 만큼의 예산인지, 이것은 얼마든지 서포터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대전 시정을 홍보하면서 이벤트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하면 얼마든지 자발적인 지원이나 체험할 수 있는 토대가, 체험할 수 있는 세대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중요한 게 그냥 사용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제품에 대한 의견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서포터즈들한테 해야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 관련된 것,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잘잘못, 이것에 대한 문제점, 예산의 과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건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과일을 잘 깎을 수 있는 칼을 손톱 소제하는 데 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일을 잘 예쁘게 깎을 수 있는 좋은 용도의 칼을, 보검, 명검을 그에 맞게끔 걸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손톱 소제하는 데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덕특구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협력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업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단지, 국제연구기관이든 민간연구소든 또는 기업의 연구소든 컨소시엄을 해서, 또 지역 대학을 물론 연계해야 하겠습니다만 컨소시엄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면 훨씬 더 가점을 많이 받고 훨씬 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느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느 연구소나 출연연에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왕 할 바에야 좀 더 국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위한 선봉장이시니까 좀 더 앞장서서 연구단지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대전시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 꼭지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여쭐게요. CNG 택시개조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작년도에 1대도 없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의 예산은 몇 대로 예상하고 세우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0대, 30대를 계획하고 세우셨는데 1대도 없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일단 이게 국비 보조가 있어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결과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를 해봤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이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그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다시 반납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워졌어요, 어떤 연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주로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치구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자 있는 구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된다는 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든 교통국이든 그런 수요자가 분명히 예견되어 있을 테고 또 만약 예산 수립 이후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대전시민이 계시면, 그런 세대가 있으면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반납하고 바로 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동섭
김동섭위원
들어왔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이고 예산에 사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어차피 이 예산도, 반환된 예산도 각 구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을 테고, 그런데 그 수요조사에 의한 예산 수립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건데 다시 또 수요가 생겨서 다시 편성해준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반납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한 것이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번에는, 얼마 전에 일부 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바람직한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 분명히 예견되어지고 행정 자체가 절차와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더욱 홍보를 하시고 더욱 수요를 사전에 미리 예약한다든가 또는 협의한다든가 하셔서 명확하게 예산 집행이, 촘촘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과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국 소관 CNG 택시개조 지원 사용잔액 반환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버스는 CNG로 얼마나 개조가 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 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CNG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매연이 안 나오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거의 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상당 부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택시가, 대전에 그 많은 택시가 왜 이걸 주문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비용부담 문제가 있는데요,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분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휘발유의 70% 정도가 절감돼요, LPG의 50% 정도가 절감되고, 제가 아는 게. 그러면 지금 보통 택시가 LPG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LPG의 50%가 절감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저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1대당 지원금액이 국비·시비·자부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중에서 자부담이 사실은 가장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연료비용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초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개인도 CNG로 달 수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택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택시인데, 개인은, 제가 450만 원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달았어요. 첫째는 환경이고, 환경보다는 사실 유류대가 한 달에 보통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 달고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한 달에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1년 조금 지나서 제가 원래 기계 장착한 값을 다 빼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제 차가 휘발유차이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겠지만 LPG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 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유소가 대전에 5개밖에 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 때문에 만약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다 보니 사실은 멀리까지 가야 돼, 가스를 충전시키려면.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충남도시가스에서 아마 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편리성을 위해서 몇 군데만 더 해준다면 대전시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면서 또 환경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 차에 가득 넣으면 1만 2천 원 들어가요. 몇 킬로미터를 가냐면 2백 킬로미터를 가요. 그래서 택시회사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왜냐하면 국비를 갖다가 반납시킬 정도인데 1대도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홍보를 잘해서 우선 당장은 1백여만 원 들겠지만, 저는 450만 원 주고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홍보를 잘해서 지역의 택시업계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CNG 충전소가 원내동에 가면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택시회사하고 승용차는 시간제를 둬놨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에 3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이걸 넣어야 돼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아무 때나 가도 다 넣을 수 있는데 원내동은 이상스럽게 승용차 가진 사람 넣는 시간을 딱 정해놔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스회사에 분명히 얘기해서 시정을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차피 다 4백여만 원 돈 들여서, 승용차 가진 사람들도 택시 가진 사람들도 전부 4백여만 원 들여서 시설한 건데 버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적인 규제를 줘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택시회사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대전의 어떤 환경 문제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신청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LPG 가격이 7백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가보조금이 들어가면 CNG가 실익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는 데 어려움은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173쪽 농업기술센터 것 잠깐 보겠습니다.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4,300만 원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40만 원 증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치렀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는 농업의 어려움 때문에 농업인들 위주라든지 화합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변천해오면서는 대전농산물 홍보라든지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런 측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행사하면서 농산물 직거래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직거래까지는 않고, 각종 농산물 시식회라든지 홍보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직거래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직거래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지금 며칠…….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틀이지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요, 거기에서 얼마나 직거래가 이루어질는지 의문이고, 증액까지 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인업단체에서 대전농산물 소비홍보 측면에서 꼭 해야겠다고 의지가 강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어느 단체든 간에 예산 많이 주면 다 좋아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길면 오후에 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한 10분, 15분 정도……. 윤진근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말이지요, 주택 재개발. 재개발을 보면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조합원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게 의심이 가고, 관계법령이 없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대우당약국 있지요, 목척교 있는 데. 거기 뒤에 가면 엉망진창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전쟁터랑 똑같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규정이 안 맞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10년을 준다든지 조합이 구성되면 10년을 준다든가 도합 20년 해서 안 되면 일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법령이 없으면 중앙 국토부에 얘기해서, 어떤 대책이 안 설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쪽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이건 통학로를 개설한다는 거지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이렇게 3개가 있습니까, 보호구역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자치구에서 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거의 다 자치구에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유지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런 보호구역이 개설되고 또 선정되고 이렇게 해도 유지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같은데, 특히나 얼마 전 언론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접하고 할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211쪽이요, 이 부분은 지금 한화이글스파크 그 주변도로, 야구경기가 있을 때가 많이 혼잡하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쪽에 개선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는 거의 혼잡도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보다는 떨어집니다만 그 지역이 그렇게 소통이 원활한 지역은 아닙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진입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한밭운동장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거리부터 운동장 진입도로 있잖아요, 진입구, 그 구간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한 차선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갑천고속화도로 이쪽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특히 원촌동 인근이. 우리 시에서는 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원촌네거리 진입도로도 저희가 설계 중에 있어서 아마 올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도로도 버스전용차로 카메라를 사실 뒤로 조금 옮겼어요.
병철
박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를 현재 바꾸기는 어렵고요. 회덕IC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구 진입도로가 놓이면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원촌교 인근이 집중적으로 혼잡하지요, 출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도 저도 보면 원촌교를 나가려고 하는 차량도 많이 혼잡하고 출근 시간에도 공단 쪽, 신탄진 쪽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부분만 극심하게 혼잡도가 높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갑천고속화도로 끝나면서 신탄진 들어가는 부분, 그쪽도 혼잡도가 높은 것 같은데 와동IC와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와동 쪽, 국도 17호선이지요, 거기 도로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는 저번에 개선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도 아직 혼잡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번에 내년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들이 사업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건설관리본부장님 오셨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천도로에서 신탄진 나가는 데 있지요? 갑자기 신탄진 나가는 게 유도 표시라고 할까요, 방향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초행,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노면 표시 이렇게 해서 신탄진 쪽으로 미리 유도 표시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안전사고, 교통사고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작업을 저희가 요즘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컬러레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없으면 노면에 신탄진 쪽이라도 방향 표시라도 잘해서 또 안내표지판도 요즘에는 어두운 밤에는 야광으로 해서 잘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겠지요 아무래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교통사고가 많은 데는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전기도 많이 안 먹고 요즘에는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212쪽에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 이것도 작년 2016년도, 2015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이 많이씩 늘어났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제가 임진찬 과장님,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 한 10억 정도 더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직도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요, 증액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중앙분리대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막 넘어다니고 해요, 학생들이라든지. 그러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차 사고 때문에, 연하다고 할까요, 유연성 있는 것으로 중앙분리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시민들이 넘어다니니까 파손돼요, 구겨지고. 또 도시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좋은 재질로 해서 시민들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많이 줄고 있습니까, 혹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작년에 비해 동기 대비 한두 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덧붙여 본 위원이 교통문화운동 조례 ‘먼저가슈’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슈’에 대한 시민들 의식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도 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시설물만 많이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 의식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철도공사사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발언대로 좀.
정기현위원장
도시철도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있지요, 149쪽에?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12억입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2억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번에 증액된 게요. 도시철도 무임·환승 손실분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도 건의안도 정부에 내고 했는데, 이 부분 해결책이 지금 거의 없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무임수송대책에 대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지원하는 것이 의결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나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그다음에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건의도 해주셨고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번에는 행자부까지 합동해서 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철도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덕구에는 도시철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용객들이 요금을 부담하자 이런 취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를 어느 정도 보완해보자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오늘 출석하셨나요?
정기현위원장
유영균 사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백명흠 사업이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백명흠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오늘 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행사가 겹쳐서 조금 늦게 오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무슨 행사지요?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민생탐방이 오래전에 약속된 게 있어서…….
병철
박병철위원
민생탐방이요?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병철
박병철위원
민생탐방을 오늘 꼭 하셔야 되나요, 오늘 예결 심사가 있는데?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주민들과 약속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해를 위원장님한테 구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경영진에서는 예결 심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약속을 잡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차질이요?
명흠
백명흠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앞으로는, 아니 전임 박남일 사장님도 예결 심사할 때마다 그렇게 안 오시더니만 새로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예결 심사하는데 오시지도 않고. 민생탐방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그건 사전에 양해가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세입에서요, 사회적기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집행액 대비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30% 이상이 남았는데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저희가 집행잔액이 4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인데 이게 조금, 작년에 해당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된 운영지침들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들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실제로 예산이 이미 배정된 상태에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심사기준도 강화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현실이 되지 못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작년에 너무 집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을 강화해서 오히려 이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측면이 인정돼서 앞으로 이 운영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기준이 강화됐으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한 연찬을 실시해서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 추경에 맞춰서 일자리 추경에 맞게 일자리 사업에 많이 예산이 신규반영이 됐고요,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사업도 신규로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집행기간들도 보니까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올해 집행을 시작하지 않은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정기현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사업은 과학경제국뿐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37개 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과학경제국 예산은 거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대부분 금년 안에 시작되는 사업들인데 시작이 되면서 그 사업이 내년까지 죽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다 금년에 된다는 말씀이고, 또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금년 안에 다 시작은 되는 사업인데 일부 사업들은 내년까지 죽 이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67쪽에 나노종합기술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인데 이 부분은 상·하반기 교육하는 과정이지요, 2개월씩?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2개월 과정이 운영됩니까? 내년 하반기인가요? 내년 상·하반기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전에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률이 93%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대학 졸업자들에게도 이 교육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시작은 10월부터 시작하는데 끝나는 시점은 내년 10월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하고 이렇게.
정기현위원장
하반기 2개월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올해 하반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고 내년에 두 번 해서.
정기현위원장
내년 상·하반기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올해 집행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집행 자체는 그런데 저희는 대전TP에 지원을 해서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208쪽에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여기에서 일부 자치구에 마을버스가 운영되는데 마을버스와 연계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마을버스요?
정기현위원장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직은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기현위원장
자치구와 협력해서 체계를 갖출 수 없어요? 주민들 요구는 꽤 있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일단 BIT에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자치구에서 부담할 사항이면 부담하도록 하고, 체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하셔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