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진용 경제자유규역청 차장님, 정대유 시정연구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각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현장 청취 및 현지점검을 하였고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증인 및 참고인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 11명이고 참고인은 1명입니다. 이중 현재 증인 10명이 참석하였고 증인 1명은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블루코어컨소시엄대표 진재근 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불참하였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진용 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전)차장 정대유 전)송도본부장 김응석 (인천광역시) 감사관 정관희 전)감사관 정중석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대표이사 이정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앞서 참고로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증인,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진용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제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6ㆍ8공구 조사특위를 구성하시어 어제 직접 경제청까지 방문하여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청은 송도 6ㆍ8공구 사업의 현안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송도 6ㆍ8공구 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포트만, 현대, 삼성 등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비롯한 국제업무ㆍ관광ㆍ레저 중심의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4년 6개월간 SLC와의 89회에 걸친 기나긴 협상을 통하여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조정 합의 후 현재 3개 블록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2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어 2019년부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의 주요 쟁점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의 분배시기와 방식이며 사업자 측은 전체 공동주택 준공 후에 일괄정산을 주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 블록별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ㆍ8공구 사업자의 재무ㆍ회계조사 용역을 통하여 회계검증을 강화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유도하여 기업의 수익은 인정하되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여 공공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전체 면적 176만평 중 약 38만평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모제의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 5월 블루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 9월 7일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자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협상 중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사업제안서에 대한 양자 간의 견해 차이로써 사업자는 공모 시 제안한 사업내용을 처음부터 확정된 계획이라 주장하며 토지가격과 사업계획 등 주요 협상 안건을 조정하고 구체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반면 경제청에서는 우선협상자는 낙찰자와는 달리 협상을 통해 계약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합의되지 못할 경우 결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1차 연장을 하면서까지 개발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1차 연장을 하면서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토지 가격과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이 된 바 있습니다. 경제청은 향후 송도 6ㆍ8공구 개발방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유제홍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서

김진용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산업위원회 소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청 전 차장님이셨던 정대유 전 차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서 하셔도…….

위원님 그냥 앉아서 하시죠.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 차장님이신 정대유 차장님께서 SNS에 올린 글의 파급에 의해서 이렇게 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SNS의 내용을 보면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드셔야만이 만족하는지 또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는 시민단체까지 한통속이라면서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 내용이? SNS상에 올린 글 내용이.

네, 질의시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란가요?

네, 시계를 멈춰주세요.

그러면 정대유…….

말씀하세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유, 지금 직책은 무엇이죠?

가까이 대세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경제청 차장으로 언제 오셨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그 부분은 공문왔던 6ㆍ8공구에는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건과는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대유 차장님이 2월에 다시 와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김진용 차장님, 지금도 TF는 가동하고 있나요?

네, TF는 아직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정대유 전 차장이 인천에 이러한 재산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송도에 당시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단 말이죠. 지금 송도에 평균 토지 매매가격이 형성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매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SLC 측에서는 2010년 재무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SLC 측에서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송도사업본부장이.

그래요, 지창열 우리 본부장님.

저희 당시에 경제청에서 각 SLC 개별 회사들한테 2012년 11월 7일자로 이렇게 검사계획을 통보를 해서 저희가 201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당시에 담당 도시개발과장, 랜드마크 팀장, 그 다음에 변호사까지 같이 참여해서 각 기업의 현황이라든가 재무현황, 사업추진 현황을 실제 SLC사무소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주요 검사결과 내용을 보면 외자유치는 좀 미약하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재무현황은 양호하나 자본잠식하고 현금유동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유동성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12년 9월 30일까지 SLC에서 약 883억이 투자가 됐다 이렇게 설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 한 833억원 투입됐던 것을 확인 했고요.

조사를 했더니?

네, 확인했고요. 주요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현금유동성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창열 본부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자유치가 미약하다, 몇 건이나 유치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SLC에 참여한 그 포트만 외에는 이렇게 외자유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전혀 안 들어왔고?

네.

그리고 831억에 대한 투자 투입은 지난번에 SLC 재무조사용역해 착수했잖아요.

SLC재무회계 조사용역은 저희가 지난달 27일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까?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네요.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특위로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경은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향후 계획이 제가 당시에 여러 번 반복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러한 상태로 해서 151층을 짓는 것이 무산이 되고 무산이 된 다음에 당시에 여러 그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죠. 이러한 주변 개발 특혜인데 이것이 무산이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인천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이러한 토지 매매가격을 재조정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대유 차장께서는 당시에 투자유치본부는 결재라인에서 배제가 되고 또 주요 땅값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본부도 여기에서 배제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SLC가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아까 답변이에요. 다시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은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 주관 부서가 투자유치 부서가 돼서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개발협약을 체결을 하고 2008년 1월에 랜드마크 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중앙부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2009년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에 실시계획승인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 그래서 이 투자, 송도 6ㆍ8공구 사업 업무가 2010년 8월에 저희 송도본부로 완전히 다시 도시개발본부 그 전에는, 도시개발본부로 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협약이라든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저희 도시개발…….

일원화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사업본부 체계였었고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투자유치본부장 협조사인 받지 않은 것은 당연히 거기에 투자유치본부 측하고 전혀 관련되지, 그쪽에는 업무를 떼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부서는 기획조정본부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6ㆍ8공구 토지 건은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송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하면 토지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지 기획조정본부에서 토지가격을 결정하거나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2015년도 1월에 합의서 체결을 할 때 투자유치본부장이나 기획조정본부장의 협조사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받지를 않고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다 투자유치라든가 토지가격 결정문제라든가 이게 송도사업본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 두 본부장의 협조사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발언시간이 다 돼서.

박승희 위원님 질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자료만 간단하게 요청하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수재 변호사님하고 그 당시 보고서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정대유 차장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유 시정연구단장님의 심정도 다 들었고 또다시 인천시민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서 재산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본 사업이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추진인데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당초의 사업이 18조 8,706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제일 중요한 사업은 151층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됐다면 인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하세요, 저것 좀 중단시켜 주시고.

동의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시간이 조정이 됐어, 2분 까먹었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151층 사업을 추진하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사이클에 의해서 인천시가 요청을 했는지 SLC가 요청했는지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아니, 중요한 사항을 사장이…….

아니, 이 자료에 보면 2010년 7월에 파이낸싱 재원조달해서 기 투자자금이 558억이고 자기자본 2,000억을 만들어서 하겠다 내용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2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이 900억에 대해서 사실이 입증됐냐 안 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재무ㆍ회계조사 용역에서 검증할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추후 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9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900억에 들어간 투자자는 누구누구 퍼센티지로 얘기해 보세요, 기업별. 모르시나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시고 하시는 것 어떠세요? 효율적인 조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하셨죠?

두 개 다 맞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 이걸 고발을 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아니, 한 가지만요.

아니요, 정리하시고요.

아니야, 15초야 15초. 혹시 청장님으로 내정 승인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청장으로?

내정은 7월 말이고요.

승인 받은…….

승인은 인사부서에서 오늘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청장으로 승인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시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오늘로써 조사특위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선 SNS를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했던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 SNS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경제청 특히 6ㆍ8공구 건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대다수의 인천시민들은 몰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정대유 전 차장님이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이시죠, 2급이죠?

박병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경관심의 위원이라 가지고 평소에 제가 한 번씩 경제청에 가면 정대유 전 차장님의 업무 장악능력이나 상당히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제대로 잘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대유 전 차장님께서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현 시장님 때도 그렇고 흔히 말해서 마패차고 한번 가서 일해 봐라 이렇게 된 건데 똑같이 지금 중간에 불미스럽게 관두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대유 차장님은 어쨌든 똑바로 가보려고 하는 나를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제가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시간 됐으니까 정리하시고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랜드마크가 인천시민들한테 상당한 기대가 됐던 곳이고 그 다음에 첫 삽을 뜨던 기공식 행사에도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급계약서를 보니까 2009년도 7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인천자유경제청,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간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서를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취소가 되고 그런 것도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토지공급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랜드마크가 151층이라는 층수만큼이나 기대가 컸고 또 높은 만큼이나 광범위한 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확정지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지었을 때는 그 주변 인프라를 다 안을 수 있지만 랜드마크를 짓지 못하고 자력으로 할 수 없어서 경기부재나 이런 것으로 돈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상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단위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대상자의 심사기준인데 경제청에서 그것을 시한을 놓치고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현대 크지 않습니다. 그들도 빚이 많고 3,000억이 필요해서 외국 돈을 빌려다가 급한 구멍을 메꾸고 하는 상황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청 청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해외 자금을 순탄하게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랜드마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보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정 중에 있으면서 원체의 모습은 다 잃었습니다. 지하 23m부터 시작하는 지하 설비공사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만들어서 토지공급을 해야 되는 인천의 어마한 작업과 국가 의무만 남아있고 송도랜드마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 이익에 맞물려서 우리 인천시는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주거분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송도랜드마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대유 차장님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나 이런 것처럼 복잡한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토지공급계약서에 보면 5조 H 분야에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공급계약의 5조 H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담당자 저기 지창열 송도본부장님하고 이정근 사장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6조에 보면 D 분야 그 다음에 8조에 대해서 해지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사실상 이 서류가 검토되어야 될 시점은 3년 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좀 더 자유롭게 좋은 땅을 좋은 값에 팔아서 경제청이나 인천을 튼튼한 경제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이름만 있고 허울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랜드마크가 사실 있습니까? 랜드마크의 실체가 누구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상상적 탑만 만들어 놓고 인천시의 넓은 땅을 3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되는 생산과 토지공급계약을 아주 유린한 어마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청이나 토지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분들이나 이것에 대한 시기 적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차질을 벌여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청에 계셨던 조동암 부시장님을 제가 아까부터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2016년도의 문서에 서명을 하시게 돼서 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기업논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인천시 자유경제청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무리한 방향으로 갈 때 어쩔 수 없는 책임자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의무로 친다고 하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대한 적절치 않은 경제력과 추진력에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6ㆍ8공구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무런 누구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제도에 어떤 사람도 이것은 경제청에 맞물려 있는 송도랜드마크151층의 가상 탑을 짓겠다고 하고 인천시 땅을 마음대로 넓은 면적을 차지한 기업에 대한 욕심을 좀 과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치해 놨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우선 좋은 의미가 되겠고 이익 환수라는 것은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돈이 남아서 전체 개발로 본인의 그릇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분적으로 이익을 환수한다 그것도 사실상 그런 제안을 하는 이 자리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청에다 맡긴 사건은 경제청에서 적절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이런 것의 땅값에 대한 환수 문제 아니, 퍼센티지 문제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률을 여기 찾았더니 5조 H 부분에, 토지공급계약 5조 H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6조 D 부분에 검토해 보면 좋겠고 8조에 해지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청장이 가시면 또 여기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에 대한 이익을 절대적으로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사건에 6ㆍ8공구는 이익 환수라는 지금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익 환수를 위한 이익분배에 관련된 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부시장님 말씀…….

질의하세요.

이정근…….

박 위원님 나중에 추가 적으로 한번 질의하시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오전에 정대유 전 차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 인천시 감사관실에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관희 감사관입니다.

정대유 전 차장이 6ㆍ8공구 감사를 해야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발단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SNS에다가 게시를 했고 그 게시의 팩트가 저는 한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가 잘리게 생겼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정기관이나 시민단체, 저희가 같이 한통속이다 그 다음에 내부고발자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왔던 그거죠. 그래서 이게 8월 14일날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15일날이 광복절이었고 16일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전화통화만 드렸고 저희 팀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이 정대유 전 차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사항은 잘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 또 내부고발자는 정확한 누군지 지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계셔서 여태 들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 시민단체나 뭐하고 같은 한통속으로 압력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말을 못 한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긴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 결과를 갖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실체를 말을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감사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시에서는 8월 17일날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고 그 뒷날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사특위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의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좀 더 감사관실에서 먼저 이 일을 착수했으면 이렇게 조사특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좀 더 빠른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사항을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혹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다, 감사를 해 볼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진용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제구역청장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평가하고 임명하시는 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6ㆍ8공구 환수에 따른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또 저의 신상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6ㆍ8공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안을 파악을 할 때 맥락과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맥락과 상황이 동떨어진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놓고 현재의 시각으로, 프리즘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어떤 결론에 이를 때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 되었는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금 파악을 했습니까, 아직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까?

좀 더 깊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SLC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사업조정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12월에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일단 우리의 지금 현재 입장 다시 말해서 정산의 시기와 방법 그 다음에 계획인구 10% 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타 기 투입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과 더불어서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 수익 부분이라는 것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부당한 그런 어떤 개발이익들이 기업의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청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SLC 측과 단 한번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SLC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자주 소통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정대유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찰이나 개인적으로 친인척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검사 분이?

네, 맞습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허위증언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외에 저희가 의회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PC 특위 때도 제가 인천지검은 못 믿겠다 서울지검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열차를 탔는데 잘못 타 가지고 가다가 못 갔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것은 위원 개인이 이걸 붙잡고서 가서 검찰에 개인으로 고발할 수 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차장님도 못 들어가시고 위원 중에 누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사 과정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도 얘기해 주세요, 몇 분 정회할 건지.

한 15분 정도 쉬면 될 것 같은데요. 1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출석하신 증인과 참관인 그리고 참고인도 계시죠. 우리 조사특위 아마 특별회의가 구성된 연유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대유 전 경제차장님. 오전부터 많은 그 질문의 요지가 쏟아졌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우리 SNS의 어떤 파급으로 인해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그 당시 경제청 차장님이셨던 조동암 경제부시장님께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 체결 진행상황을 보면 2006년 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7월에 사업시행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에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에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것을 제가 다 들여다보니까 아까 정대유 전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SLC에게는 151층을 건설할 의무 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없고 반면에 인천 경제청에게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거의 백지위임하는 정도 수준에 그렇게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보면 SLC는 책임 없이 어떠한 경우에든 책임 없이 탈퇴할 권리가 주어져 있고 또 반면에 인천시는 뭐 실행 방해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SLC 사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사장님께서 주주가 삼성물산하고 포트만은 주주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창열 본부장님이 제일 아시니까 설명이 얼마나 돼요? 길죠, 다 얘기되는 과정이?

300만원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300만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시된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협상이 4년 6개월에 걸쳐서 협상 시작…….

그러면 잠깐만요.

그 과정을 다 설명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7분 45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저것 정지시켜 주시고 우선 지창열 사업본부장한테 설명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 종료해 주시고요. 지창열 본부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300만원에 대한.

300만원하고 합의서 체결 그 과정에 대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2층이 무산된 것 그것하고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2007년 8월달에 SLC하고 인천시하고 처음에 개발협약을 체결합니다. 개발협약을 체결한 주요내용은 SLC에서 6ㆍ8공구에 151층을 짓는다, 그리고 토지는 176만평 6ㆍ8공구 내의 모든 가용토지가 69만평인데 가용토지 69만평 전체를 240만원에 매각한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240만원은 고정가격이다. 이것은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무조건 고정가격으로 평당 240만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8월달에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1월달에 랜드마크, SLC에서 제시한 랜드마크 계획을 개발계획에 담아서 우리 중앙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득하면서 비로소 2008년 1월달에 SLC가 경자법상 개발사업시행자로 인정이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6ㆍ8공구 계획은 제2외곽도로가 관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 가용토지 개념보다도 공원녹지하고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SLC하고 협의를 하면서 인천타워의 계획에 맞추어서 주변 상업이라든가 주거용지가 다 배치된 그 사항이 2008년 1월달에 비로소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달에 이것에 맞추어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달에 이것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반기에 들어서 저희 부동산 경기도 좀 안 좋아서 사업이 당초에는 2007년 8월달에 협약한 내용을 보면 SLC에서 2013년 12월까지 인천타워를 완공하기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도 있었고 저희 인천시에서 매립 지연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 조금 환경영향평가 이런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2007년 8월달에 우리한테 약속한 그런 개발 일정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2010년이면 위원님들 잘 있겠지만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ㆍ8공구 송도 내에서 어떤 토지 매각을 통해서 이 금액을 인천시 재정 확충에 충당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대상부지가 그때 매각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6ㆍ8공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ㆍ8공구의 어떤 사업조정을 좀 해서 여기 인천시 재정을 확충하자 그래서 이 사업조정하게 된 경위는 저희 인천시와 SLC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30일날 SLC에서 최초로 저희 경제청에 사업계획 조정안을 제출합니다. 조정안을 제출한 계기는 2010년 8월 16일날 당시에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하고 SLC 그때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에서 두 분 공동대표였었는데 대표 두 분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종철 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취임 인사차 면담하면서 SLC 그러니까 6ㆍ8공구의 사업화 방안도 거기서 좀 논의가 되어서 그때 2010년 8월 16일날 회의 결과 기록물은 남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쪽에 8월 16일날 아마 이렇게 사업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SLC하고 우리 경제청에서 비로소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2010년 8월 30일날 저희한테 최초로 제안한 SLC 내용이 뭐냐면 타워를 102층으로 축소를 하고 토지 7만 2,000평을 인천시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분양수입의 3%를 인천시에 개발이익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게 처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러고서 SLC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토지가격 240만, 평당 240만원은 고정이다 이것은 계속 주장을 해서 이게 2010년 8월 30일날 저희한테 최초로 제시한 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서 그냥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12만평을 준다, 땅값을 우리가 계속 요구했었고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5월달에 SLC가 두 번째로 문서로다가 저희한테 그동안은 계속 협의만 했었던 사항인데 두 번째로 제시한 안이 뭐냐면 인천타워는 102층으로 짓되 여기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3분의1, 인천타워 102층의 3분의1을 인천경제청에서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두 번째 제시를 하면서 토지는 인천시가 30만평 그리고 SLC가 39만평으로 나누자 그렇게 하고 토지가격은 역시 고정이다, 평당 240만원 정도로 고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서로 추가 안을 제시하고 협상이 진행되다가 2012년, 1년 지나서 2012년 3월달에 사업계획 수정안을 또 SLC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인천타워의 현실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자, 타워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랜드마크시설로 이렇게 좀 대체하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토지 분배도 30대39로 나누고 역시 평당 24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계속 2012년 3월 이후에는 협상이 실무진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합의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정대유 차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나가서 검사계획도 통보하고 실제 검사도 했었고 그러는 와중에 아까 정대유 차장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이종철 청장님이 이렇게 협상이 2년 동안 해도 계속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봐라 하고서 말씀하신 게 토지가격 평당 300만원이고 10만평 그리고 토지 30대39만평으로 이렇게 좀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게 그때 그게 2012년 한 10월경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정대유 차장님은 그것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다시 또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어쨌든 이게 합의가 되려면 그런 쪽으로라도 어떤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었고 2013년 5월 23일날 저희가 SLC한테 처음으로 문서로다가 제시한 안이 나옵니다. 제시한 안이 뭐냐면 지금 합의서 2015년 1월달에 합의서 체결한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큰 골격은 같고 세부적인 것은 좀 틀려지는데 이때 우리가 정식으로 제안한 게 토지 분배는 30대39로 한다, 그리고 평당 토지가격은 300만원이다, 그리고 SLC에서 29만평을 39만평 중에서, 1년 이내에 SLC에서 우리가 인천경제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시설을 제시하면 29만평도 추가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10만평만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SLC에 2013년 5월 23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SLC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한 1년 동안 또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것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사업시행자 해지하겠다고까지도 2014년 1월달에 들어서부터 해 가지고 5월달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좀 한 상황에서 비로소 1년 지난 2014년 6월 23일날 SLC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자, 우리가 2013년에 제시한 안을 협의하자고 비로소 저희한테 문서로다가 이렇게 제출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2014년 하반기에도 합의가 될 수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종철 당시 청장님 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 하반기에 여기 제대로 합의가 서로 안 돼서 비로소 2014년 12월달에 들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15년 1월 16일날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고요. 일련의 이런 4년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결국 2015년 1월 6일날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발협약하고 모든 토지공급계약이 저희 인천시한테 절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SLC는 이게 뭐 사업 시장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여건하에서 사업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협약상에 많이 부여됐으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를 않아 가지고 협약이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SLC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천시 재정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리턴으로 세 개 부지를 2012년도에 8,520억에 팔았습니다. 팔고 도시공사에 또 출자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SLC한테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협약위반이다, 이것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SLC는 계속 나중에 가도 240만원만 내고서 개발 상황,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사업 지연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지만 당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정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그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공공손실이 약 한 1,293억원이 매년 뭐 세입이라든가 기반시설비용 증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1,300억의 손실이 계속 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발생이 되어서 저희로써는 사실 2015년 1월달에 합의가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까정대유 전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해지하고 땅을 가져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협약 자체가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상황, 만약에 해지했다 그러면 거기의 기 투입비용 플러스 앞으로 기대되는 이익까지도 저희가 다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 1월달에 합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당 300만원도 우리가 그것은 기반시설 기 투입비용 그것을 감안을 좀 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최소한 받으면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그쪽에 약 550만원 정도 됐었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300만원 돼도 기 투입비용 이런 것을 다 합산하면 공시지가 수준은 됐었고 송도 지역의 공동주택 매각가가 그때 당시에 6ㆍ8공구는 매각을 못 했었고 5ㆍ7공구에서는 칠팔백만원 대에 매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저희가 지금 SLC에다가 2013년 5월달에 처음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쪽 지역도 6ㆍ8공구도 기반시설 1단계 작업을 우리가 다 끝내고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2014년, ’15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다. 우리 인천시로써도 최선의 당시 상황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창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유 차장님한테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창열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창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료 선ㆍ후배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인천이 부채로 인해서 SLC에 노예계약 비슷하게 써 가지고 끌려 다니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SLC 사장님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2006년도에 되돌아가 보면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 사업하시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6ㆍ8공구에 관련돼서 돈이 들어온 것은 교보의 토지리턴제 들어온 것.

네, 그 3개 필지 8,520억하고요.

그것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토지로 출자한 것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그 옆에 공동주택 부지하고 주상복합 부지 여러 필지를 시에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썼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투입이 됐는지.

일반회계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 프로그램 쓰는 거예요, 취지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반회계로 잡히는 것은 일반 재원으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꼭 어디에다가 1대1로 대응을, 이 돈을 여기다 썼다 이렇게 1대1 대응시키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조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3조원이 들어온 게 확실합니까?

3조원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8,520억하고 나머지 A2 부지, A5, 6은 안 됩니다마는 R2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된 게 있습니다, R2 부지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대략…….

전체 토지리턴 비용하고 다 합쳐서 3조라는 거예요?

해서 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전체 다가 3조라는 말이죠?

네. 북단이죠, 북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결국 큰돈은 다 빚 갚는데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재정건전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재정건전화가 그러면 뭐 땅 파고 해 가지고 7조짜리가 13조가 되는 거예요, 재정건전화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도시공사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도 쓰이고 매각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토지 300만원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뾰족한 묘수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게 뾰족한 묘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묘수가 아닌데 어떻게 급진전되게 사업 체결이 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보고 151층 해서 2007년도에 개발계획을 체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좀 다르게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SLC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때 저는 다른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민간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한 것은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정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오늘 다시 협약을 해서 다시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의회에서 또 몇 년 뒤에 또다시 바뀌어질 겁니다. 이건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것일 뿐더러 이 나라 어떤 누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합의서를 지금 기존의 합의서를 존중하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견이 갈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토지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평당 300만원이라고 해서 계약을 할 때는 당시 가격의 한 600만원을 추정을 한 상태에서 3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저것 비용을 다 합해서 하니까 당시에 우리 추정으로는 한 오백 몇 십만원 정도에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추정된…….

제 시간이…….

따라서 이 부분은 그것을 기본합의는 존중을 하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어떤 이익이 업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됐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사업을 안 한다면 매몰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을 종료할 생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기존 매몰비용으로 하고서 정리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인천시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도 토지 가격을 240만원으로 평당 결정을 했거든요. 아까 쭉 설명을 가격 결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240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뭐 필지별로 가격이 나왔었어요?

네,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SLC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나름대로 6ㆍ8공구에 투입비용 조성원가를 산정을 해 봤습니다. 별도 어디 기관에 용역 준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하고 없는 자료들은 외부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평당 조성원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207만원 정도, 207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7만원에 한 20% 정도를 이렇게 가산해서 평당 240만원하는 것으로 SLC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합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래 가지고 이게 2014년도 5월에 경제청에서 이것 수정 제시를 300만원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 6월에 저 SLC에서 이것을 300만원을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0만원을 이제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 조성사업비가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2014년도면 우리 송도 신도시가 6ㆍ8공구 그쪽에서 모두가 다 가격결정이 됐을 텐데 공시지가가 다 나왔을 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더 줬어요?

저희가 2007년 8월에 개발계획 협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240만원을 고정가격으로 몇 년이 지나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2013년 지나서 기간도 많이 좀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 1년여 동안 받아들이지 않다가…….

아니, 300만원 제시한 게 그냥 뭐 임의적으로 한 건지 주변에 그 당시 땅값이 올라서 그렇게 한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조성원가를 산정을 해 봤습니다. 산정을 해 봤더니 그때 평당 26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64만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00만원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투입비용 감안하고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려 그러면 그때 공시지가나 감정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도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원가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00만원 제시를 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 이게 6월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평당 480만원이에요.

네, 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2015년 6월에 A2, A4 그 블록이 공시지가가 한 480만원이 됩니다.

네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이거에 비해 공시지가보다도 한참 밑이잖아요, 300만원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300만원 줬지만 그동안에 SLC가 기 투입한 비용을 감안하면 그게 평당 300만원이 아니라 평당 한 55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300만원에 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오늘 이게 특위가 구성된 게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이 SNS 올린 거가 발단이 돼 가지고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대유 차장님께서 언론사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아니면 기자들이 뭐 물어볼 때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허위, 증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공포가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망설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도 언론기관,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한 통속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TF팀이 있습니다. 있고 저는 여기에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기존 방향과 운영방법이 혹시 바뀔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아까 정 차장께서 TF팀 구성할 때 그것을 왜 구성했는가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것을 구성했는지 그것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그 방향이 바뀔 수가 있냐 이거죠.

방향이 바뀔 수가 있냐고요?

네, 방향은, 현재는 차장 오늘 청장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TF팀을 해체할 수도 있고 또 업무 방향을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가서 첫 번째 발표한 게 그것입니다. TF팀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전임자가 했던 것을 무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나쁜 병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조직에서.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다고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좀 안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NSIC라든지 전 SLC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보강을 하고 특히 제가 중시하게 생각한 것은 이 사업을 협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할 때는 특히 CPA가 붙어야 되고 부동산 개발 수지분석을 하는 전문가들과 그것을 분석하는 툴(Tool)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강시켜 가지고 협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차장님,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는 아마 좀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경제청 차장으로 발령받아서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정복 시장님한테는 좀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들은 것 같아요.

김경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났어요, 위원님.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TF팀을 만든 게 정 차장님, TF팀을 만든 게 SLC에 어떤 악연이 있어서 만든 거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계속 질문이 같은,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창열 본부장님, 지금 송도본부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고 또 일련의 일들을 계속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있을 텐데 머리 아프시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조금 아픕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알권리는 충분히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숨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이정근 SLC 대표님, 아까 오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여지까지 거의 뭐 10년 가까이 사업을 주도해 오면서 물론 중간에 대표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각오로 나오셨을 텐데 그 각오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경제청 청장으로서 10여년 동안 우리 송도에 불거졌던, 물론 경제청 청장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안을 갖다가, 청라ㆍ영종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정책결정자들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결정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릇된 판단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시의회 차원에서 물론 감시와 견제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을 각오를 말씀드리는 김에 오늘 꼭 특위를 마쳐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SLC와 최종합의를 이루는 그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SLC와 평당 300만원에 넘길 때 지금의 평가는 달랐을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것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청에서. 그래서 스스로들 이것 상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평당 300만원이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SLC가 가지고 있던 69만평의 가처분용지 여기에서 10만평을 떼어내고 나머지 59만평을 인천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59만평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한 2조 5,000억 넘게 현금으로 회수를 했고 이것 59만평을 팔면 5조 이상의 자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한 쾌거였다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어떠냐. 지금의 입장에서는 평당300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 투입비용과 다른 이런저런 제비용을 합하니까 한 오백몇십만원 정도가 됐다, 당시는 평당 60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한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평가를 띱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 기업의 운이었고 SLC 차원에서도 벌써 평가가 다르고 전망이 달라서 어떤 데는 빠진 데도 있고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의 행운이라고 봐야지 그것까지를 가지고서 너 이것 경기가 좋아졌으니 그걸 내놔라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정부가 보전을 해 주겠느냐 이 SLC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금의 입장에서는 합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기 투입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청에 그리고 인천시에 유리하게끔 다시 말해서 시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 합의 내에서 추진하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내정되셨기 때문에 각오라고 제가 답변을 좀,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진척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에서 조사특위가 오늘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일련의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적인 게 어느 분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검찰조사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임하시겠나, 혹시나.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은 커넥션이 있고 여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오는 잘 들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 여튼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마음은 편해 졌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첫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기를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쟁점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초과분의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언제 시기에 분배하느냐 이런 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청하고 SLC하고의 이견이 상당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SLC에서는 준공 후에 정산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는 블록별 정산을 하자는 경제청의 입장하고 그 입장 차이를 아직도, 다음 우리 조사특위가 다음 달이나 돼서 생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경제청도 나오고 우리 SLC도 나왔으니까 한번 양쪽 말을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들어보십시오.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입장차를 좁힐 수 있냐는 얘기죠.

SLC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SLC 측에서는 무슨 조건부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상대가 있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이런 재무ㆍ회계조사를 하는데 관례가 있고 또 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블록별로 선정을 회계 어떤 실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아무튼 그 방법을 좀 찾아내서 다음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뵐 때는 좀 더 진전된 그런 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SLC 측과 우리 경제청의 입장차이가 준공 후에 정산하느냐 블록별 정산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정대유 전 차장님은 정당하게 경제청 수익과 이익 환수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 일부와 SLC의 어떤 외압이나 로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에서는 여지껏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던져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나요? 우리 감사관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정관희 감사관입니다. 감사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한계는 이미 착수를 해 보면 아는 거죠. 의혹을 제기했고 당사자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감사라고 하는 게 어느 실체가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 차장님한테 여쭤 봐도…….

실체라는 것은 정 전 차장님께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게 실체지 뭐예요, 그럼.

아니,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키(Key)가 되는 것이 시민단체나 사정기관 뭐 언론기관이 한통속이 돼서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누구냐라고 해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여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실체를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감사를 해서 직접 감사 조사를 하면 거기에는 드러나겠죠. 그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면담도 해 봤어요. 그 직원들도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 비서실이라든가 안내실 이런 데 가서 방문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대유 전 차장님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감사관님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 정대유 전 차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경제청과 우리 시 재산권이나 이익분배에 관련돼서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또 대기발령 아닌 대기발령 형태의 단장으로 지금 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인사발령을 해도 되는 건지,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기는 하지만 그 대변해서 부시장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하는 데 10시간 기다리니까 제 순서 오네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같은 공직인데 서로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쭉 경청해서 들었는데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 생각대로 있고 우리 현재 지금 김진용 차장님 생각대로 있고 의견들이 많이 충돌되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구나.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간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분화 되고 명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대유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네.

정대유 지금 전 차장님이 말씀하신 게 조사요구서에 10-12에 있는 2014년도 12월 이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확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결재를 여덟 명의 결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조사를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위 내용 안에서 우리 정대유 차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사를 진행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저는 이 사안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듣는 얘기거든요.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단해서 그러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결재라인 내부문서 우리 정대유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투자유치본부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본부인가요, 거기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다.

네, 자료요청하세요, 김종인 위원님.

오전에 우리 SLC에 정효철 부장님 잠깐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한 말씀 중에 2010년인지 제가 ’12년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날짜만 기억 합니다 8월 16일. 그때 2012년인가요? ’10년인가요?

더 자료요청이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네.

전 조동암 차장님, 조동암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또 SLC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결론을 짓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이한구 허준 홍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