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 백승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금자 의원이 선임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김만중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7년 9월 25일 심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재원확보 필요성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시지역은 5,000만 원, 군지역은 3,000만 원의 출연금 요청이 있어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논산시 미래발전전략계획 추진용역비 2억 원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출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출연금 2억 원에는 논산시 미래발전전략 계획과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 2건의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 운영과 관리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인재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4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및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7월 준공예정으로 서울시 구로구에 건립 중인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 출연금 4억 원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건물 4동 신축 취득건과 연무읍 마산3리 도로개설에 필요한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 12필지와 국방부가 훈련소 부지로 무상사용 중인 논산시 소유의 공유재산 1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13일에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에 따라 공설운동장을 입장할 때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제한을 예외로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5조제4호에 공설운동장을 입장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을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가로 및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지역은 은진면 와야리를 포함한 동지역과 강경, 연무의 읍지역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및 공중화장실 청소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에서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산지유통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농산물산지유통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현행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외에 산업용을 추가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고 공장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과 별표3 업종별 요금표 및 업종구분표에 산업용을 추가,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기계임대인의 농업인안정공제 가입 의무화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1항에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농업인에 한하여 농기계 임대 할 수 있도록 임대인조건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제2항 별지 서식에 맞게 임차료를 임대료로 명칭을 통일 변경하고 안 제20조제5항, 제6항에 당연직위원을 업무소관 과장과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회 논산시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장을 명시하고 위촉직위원을 농업관련 유관기관대표자, 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당연직위원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의 위촉직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9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문화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예비비 1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에 중점 계상하여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911억 8,5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391억 5,088만 원보다 520억 3,488만 6,000원이 증액되어 7.04%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765억 5,723만 7,000원에서 10억 1,4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46억 1,052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김만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2017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된 관광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회동호인 경기시설사용료 지원사업비 1,700만 원과 100세행복과 소관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지원사업비 2,100만 원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사용료의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은 우리 시 352개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중 다목적강당이나 운동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40여개 생활체육동호인클럽에 대하여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상정된 예산이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지원사업비 2,100만 원은 무료양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를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원하고자 상정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은 체육회동호인육성 및 지역주민 건강 및 체력증진과 노인시설 입소자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중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사업비 1,700만 원과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의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안정된 노인복지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월 26일 백승권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2017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된 전략기획실 소관 자매결연 추진여비 등 9건 1억 8,260만 원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은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