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부일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5일자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감사는 2017년 11월 28일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행정자치위원회 10개 부서, 경제복지위원회 11개 부서, 도시보건위원회 13개 부서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62개로 의결대상기관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은 금일 상정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 18건, 행정자치위원회 112건, 경제복지위원회 200건, 도시보건위원회 185건으로 총 515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추진단 신설로 인한 부서 간 조정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목록에 추가해서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들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은 이후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를 결정토록 하고 부서 간 조정 업무에 대해서는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새정부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광주 북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 구축을 위해 북구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보건위원회로 배속이 되면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해야 맞겠죠.

순서가…….

도시재생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어디서 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이것은 이다음 순서죠?

의회사무국장님, 지금 이병석 위원님 말씀은 3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으로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안전도시국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은 상설 국이고 도시재생추진단은 한시기구인데 도시재생추진단이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도시국이 먼저 있고 도시재생추진단이 그 뒤에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 그 위에 제2항제2호다목을 보시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기구라 앞에 돼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있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업무는 똑같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병석 위원님 생각도 맞고 이쪽 말도 맞고 하니까, 서로 의견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실·국·단 이렇게 가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회의…….

별 의미는 없죠.

일단 이 문제는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추진단 구성이 돼 버렸죠? 인사이동 해버렸죠?

예.

그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줘야죠. 토론을.

지금 밖에 나가서 좀 알아갖고 오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직제 순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논의를 한번.

잠깐 우리 정회를 합시다.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정식으로 토론을 하면 왔다 갔다 하고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병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의정모니터단 뽑는 데까지 다 관여해서, 본인이 2명을 또 추천하잖아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2명이 추천되는데 본인까지 나서서 심사위원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의장은 의회를 총괄…….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틀린 것도 묻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의장이 가서 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고……. 그게 잘못됐다 그래도 의장 집권으로도 최종 권한은 의장인데, 의장이 방망이를 쥐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