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부일
이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부일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5일자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13시 08분
부일
이부일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조>;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로 도시보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받은 김경진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북구의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3시 11분
부일
이부일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감사는 2017년 11월 28일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행정자치위원회 10개 부서, 경제복지위원회 11개 부서, 도시보건위원회 13개 부서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62개로 의결대상기관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은 금일 상정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 18건, 행정자치위원회 112건, 경제복지위원회 200건, 도시보건위원회 185건으로 총 515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추진단 신설로 인한 부서 간 조정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목록에 추가해서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들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은 이후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를 결정토록 하고 부서 간 조정 업무에 대해서는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은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위원회 활동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김경중 단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부일
이부일위원장
새정부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광주 북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 구축을 위해 북구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13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도시재생추진단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도시보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도시재생추진단을 포함하고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각 “나”목의 중복된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한시적 기구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한시적 기구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부구청장 직속인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직속상관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 부구청장 직속 실·과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추진단장이 직속인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됐을 때 현안문제 발생 시 누가 답변을 하냐 이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병석
이병석위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도시보건위원회에 가서…….
수정
신수정위원
도시재생추진단.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보건위원회로 배속이 되면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해야 맞겠죠.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기구와 상시기구가 있는데 만약에 한시적 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장이 할 일이 없으면 폐쇄시키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기간이 되면 폐쇄.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도시국은 계속 영원히 존치되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이 앞에 나와 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이 먼저 나오고 도시재생추진단, 이렇게 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병석
이병석위원
서열 부분에서 제3조제2항제4호에 “안전도시국”을 “도시재생추진단, 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수정
신수정위원
순서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니까 한시기구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직속으로는 위측이지만 한시적 기구인데, 한시적 기구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우선은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안전도시국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안전도시국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조례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위원
아니, 그것은 인사발령 하는 데서 조례를 정확하게 해서 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식
이관식위원
이 조례를 어디서 했어요?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부일
이부일위원장
지금 이것은 이다음 순서죠?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자가 나와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창재
이창재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지금 이병석 위원님 말씀은 3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으로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안전도시국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은 상설 국이고 도시재생추진단은 한시기구인데 도시재생추진단이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도시국이 먼저 있고 도시재생추진단이 그 뒤에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 그 위에 제2항제2호다목을 보시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부구청장 직속기구라 앞에 돼 있다, 이 말이죠?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건 한시적 기구, 상시적 기구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한 거예요. 당연히 상시적 기구가 앞서 가는 것이고 한시적 기구는 뒤로 가야 맞다. 물론 직제 순으로는 부구청장이 앞서갈 것인가 몰라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도시국이 먼저 가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시기구여도 기구가 있는 동안은 직제 순서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나와 있어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아니, 조직 직제 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위원
한시적 기구는 우리가 원래 도시보건위원회에다 직제를 두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행정 개편을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시적 기구니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문화인권추진단 같은 경우도 한시기구거든요? 그래도 직제 순서상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잠시 있는 동안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는 똑같으니까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당연히 그렇죠.
석호
조석호위원
이병석 위원님 생각도 맞고 이쪽 말도 맞고 하니까, 서로 의견이…….
병석
이병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시기구, 상설기구는 엄연히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정식기구는 안전도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 나온 다음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뒤쪽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신수정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실·국·단 이렇게 가잖아요.
병석
이병석위원
실·국·단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
신수정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회의…….
병석
이병석위원
단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물론 한시적 기구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드니까. 모든 기구가 실·국·단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요?
부일
이부일위원장
지금 9월 15일, 마지막 장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직제 순서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 자치행정국으로 순서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걸 근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별 의미는 없죠.
재섭
심재섭위원
일단 이 문제는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하게 보고 결정을 해줘야지.
병석
이병석위원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추진단 구성이 돼 버렸죠? 인사이동 해버렸죠?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줘야죠. 토론을.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 밖에 나가서 좀 알아갖고 오라 그래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직제 순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논의를 한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럼 우리가 결정해도 돼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조금 바뀌더라도 여기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가 앞뒤를 바꿔도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냐는 말이에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직제는 앞서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는 상설기구가 모든 것이 앞서고 나중에 한시기구가 뒤따르는 것이 어디가나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순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저희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 우리 정회를 합시다.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정식으로 토론을 하면 왔다 갔다 하고 회의가 길어지니까.
부일
이부일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 중지
13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제4호가목과 다목 “도시재생추진단, 안전도시국”을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재생추진단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9일에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결산서 제출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시기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 3일”에서 “6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현행 직제에 맞게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호의 “심사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2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제2호의 “간사는 의정담당이 한다.”를 현행 직제에 부합하게 “간사는 의정홍보담당이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병석
이병석위원
당연직으로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신조례하고 구조례하고 사람을 당연직으로 확정짓는 이유가?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현행 조례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임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의장이 들어가는 것인가, 부의장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게 애매모호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장, 부의장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보통 어디 큰 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의장보다는 상임위원장,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장은 총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의장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의정모니터단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도 비판하고 할 수 있는데 비판된 것들을 가지고 의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이 추천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운영위에도 좋고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딱 1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모니터단을 뽑았는데 그때 보니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추천한 2명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의장은 어차피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 비춰지면 의장 독식의 모니터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의장은 의원들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되 부의장이 단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식
이관식위원
저도 이병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의정모니터단 뽑는 데까지 다 관여해서, 본인이 2명을 또 추천하잖아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2명이 추천되는데 본인까지 나서서 심사위원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의장은 의회를 총괄…….
관식
이관식위원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틀린 것도 묻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의장이 가서 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고……. 그게 잘못됐다 그래도 의장 집권으로도 최종 권한은 의장인데, 의장이 방망이를 쥐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위원
정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부일
이부일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 중지
13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2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를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3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