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9억 7000만 원보다 1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자연재난 대비 관련 폭염대책비 1200만 원, 인명피해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100만 원, 침수 우려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4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진영 금봉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외 1개소에 시군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 진례 신안저수지 준설공사 외 2개소에 국고보조금 1억 5200만 원, 율하천 응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6개소에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군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45억 28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67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폭염대비 용품 구입 1200만 원, 재해예방 긴급 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방범 통신회선 요금 5400만 원을 감액하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비용으로 상계처리하여 총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한림 신천저수지 준설공사비 4000만 원, 진례 신안저수지 준설공사비 1억 원, 부원5통, 11통 골목길포장 공사비 8000만 원, 진영 금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비 1억 원, 율하천 응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비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외동 쌍용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 원, 화목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원,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억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례 신안저수지 준설공사 부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을 추경에 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만큼 급한 겁니까?

올 여름에 한해 대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보이소.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저수지를 10월 말까지는 사용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부터 준설작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은 예상 안 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이게 빠져있었는데 올 여름에 가뭄이 극성하는 바람에 시ㆍ도 신청을 받아서 국가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몇 군데 관전 개발을 하고 저수지 준설하고 이런 것을 신청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율하천 응달지구 정비사업도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이소.

잘 아시다시피 율하천 하류구간이 수해복구사업에서 개선복구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잔여구간에 대한 하천제방 개소가 필요한데 다행히 친환경생태과에서 상류지역에 일부구간 공사비 집행잔액 10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35억 원 정도 필요한데 전체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고 급한 대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퇴적구간 준설작업을 올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장유 조만강 쪽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조만강 합류되는 구간도 퇴적이 좀 많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차바 태풍이 와서 그냥 복구공사만 하고 조만강 쪽에 한 번도 손 안 댔죠?

지금 저희들이 조만강은 손댄 건 없고 도에서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하면서 일부 준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는 돼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항상 그 부분이 염려되더라고. 작년에 차바 태풍 때 둑 터진 것 과장님이 가서 고생했지요?

예. 내용 잘 압니다.

잘 알지요? 내년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비를 좀 잘해주십시오. 항상 염려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지구도 사업지구로 지정돼서 내년이나 되면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에 오니까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이 제일 먼저 이 지역에 숙제를 주십디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도하고 국토부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다니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천개설사업 순위가 워낙 늦게 돼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국토부하고 말 나온 김에 제가 그것 하는데 우리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 있으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번 파악해 보면 아마 조만강 쪽은 많이 고민될 겁니다.

예.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영에 보니까 금봉마을 안길 포장해놨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의원 지역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봉마을이 어디인가 하면 진영 봉하 맞은편 동네인데 기존 마을 안길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고 봉하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기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시비로 비법정도로 투입해서 토지 매입하기가 곤란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일단 1억 원 가지고 보상하고 나머지 1억 8000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의원이 힘을 좀 썼네요.

예. 지역구 도의원이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거기 지역구 도의원이 누구지?

박병영.

신경을 썼네요. 도의원들이 도에서 시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하신 일이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율하천 응달지구 민원이 많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도로도 있고 앞에 도로 있고 그래서 물에 잠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이주해야 될 정도로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정비작업을 할 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 이주시켜 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신경 많이 썼다 했는데 조만강 부분 있죠? 그것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해지역 수계가 부산지역보다 낮습니다. 알고 있어요? 낮은데 부산시가 준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김해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책을 어째 세울 겁니까?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도하고도 저저번주에도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우선 전체 계상이 안 되면 내년에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준설비를 좀 달라했는데 일단 검토를 해본다 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우선 준설하든지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부산시가 서낙동강 준설을 빨리 해야 그다음에 조만강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경남도하고 아무리 해봤자 부산시가 꼼짝 안 하는데 해결됩니까?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준설을 위해서 작년에 부산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조만강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비가 33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재부 협의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말씀마따나 서낙동강 쪽에 준설사업이 부산청에서 확정돼야 나머지 서낙동강 수계에 있는 조만강이나 여러 하천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주촌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들하고 물이 전부다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만강 준설작업 정비가 안 끝나면 경남도에서 예산을 줘서 먼저 정비해놔도 김해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계 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바닥 수면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돈이 엄청 들어서 기재부에서 못 받았다 하는데 경남만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부산시가 움직여줘서 정리해야 되는데 옛날 김해 땅이 부산으로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돼있는데 진짜로 협의를 잘해야 될 게 부산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밑에 쪽에서 나왔으니까 경남과 부산을 아울러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실 김해시가 경남도하고만 협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부산하고 국토부관리청하고 협의한다니까 우선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주촌 원지 쪽에서 물 내려오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하 쪽으로 해서 칠산서부동 장유 곤지강 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상류나 하류나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것 시정질의 한번 하려다가 하도 시정질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 정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김해 활천이나 삼안동이나 내외동, 주촌선천지구 해서 옛날에 비가 오면 저수지 역할을 하던 논들이 도시화돼서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쏟아지면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식만 부락 같은 데는, 현수막 걸어놓은 것 봤습니까? 국장님 와서 한번 봤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김해시 때문에 가락동민들 못살겠다고 현수막 걸려있어요. 김해시 배수펌프장 하는 것 못하라고 현수막이 쫙 걸려있어요. 왜? 자기 쪽에 물이 안 빠지는데 김해시가 신어천이나 금천천하고 퍼내면 물을 어디서 받아주느냐 이거야. 위에서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밑부터 전부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제대로 통찰해서 업무파악해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재부하고도 협의돼야 되는데 이것 안 되면 김해시가 경남도하고 해봤자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진짜 신경 써서 김해시내만 볼 게 아니고 부산시 가락, 강서구에 가서 어째 돼있는지 한번 둘러보이소. 그게 안 되면 김해시에서 아무리 해도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소방서 앞에 엉망이 됐거든. 그죠? 침수 잘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수펌프장 만들어서 물을 퍼내는데 녹산 수문 만조돼서 닫아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녹산에서 펌핑해야 되는데 부산시에 펌핑할 자리가 없어요. 또 부산시가 공항 옆에 에코델타시티 만들고 있죠. 옛날에 거기가 논이 돼서 저수지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 다 매립해 버리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김해로 밀고 올라오거든요. 앞으로 동상, 부원, 활천, 삼안지구, 주촌에 물 안 담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천은 하류부터 개소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과는 사전설명이 없어서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설명 잘 하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소.

국장님 역시 조성윤 위원님이 파악을 확실하게 잘했습니다. 저도 항상 그걸 염려했는데 조성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부산하고 이것은 다 연계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특히 장유부터 하류가 전부다 개발됐다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강 밑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지. 우리 김해에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지금 농지가 전부다 콘크리트로 발라졌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염려되니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과장님하고 업무파악 잘하셔서 우리가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도로과도 이번에 사전설명이 별로 없던데

다음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6페이지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요즘 자전거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해내려오는 건데 자전거보관소나 예산은 엄청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돈만 갖다 넣었지 지금 김해시에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 그죠? 근데 추경에까지 이걸 넣어서 정비한다 해놨는데 지금 김해시가 자전거 활성화되려면 창원처럼 분지형태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김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계속 이럴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자전거도로 하지 말고 인도를 멋지게 꾸미든지 해야 되지. 이 부분 어째 생각하는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여건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의 개선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자전거도로 위험지역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자전거와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와 차량의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시내 쪽을 하는데 주말에 저도 차를 갖고 밖으로 한번 돌아보는데 요즘 자전거 동호인들이 엄청 많잖아. 그죠? 상동~생림 쪽에 보면 도로 위에 자전거마크 그려놨죠? 압니까? 지워진 데는 일부 지워지고 있는 데는 있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도 옆에 설 자리가 없거든요. 없는데 자전거도로 해서 자전거 쭉쭉 그려놨어. 그러면 차도 지나가야 되는데 자전거 자기들 도로라고 안 비켜준단 말이야. 이런 것은 제대로 정비돼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옆에다 진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도로에 자전거마크를 다 지워버리든지. 그걸 그려놓고 자전거 다니고 차는 차대로 다니고 교통사고 났을 때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다 요즘 자전거들 성능이 좋아져서 내리막길 가는데 차보다 더 빠르더라고. 그렇게 가면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자동차는 속도제한 있는데 자전거는 속도제한 있어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도로를 만들면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자전거표지판 그려서 속도는 몇 ㎞ 이런 걸 도로에다 만들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째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자전거도로를 낙동강변에, 양산시, 부산시 쪽으로 돼있습니다. 김해시에 생림이나 일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낙동강 하천구역 내에 전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면 사업비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추정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요 지점마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도로상에 자전거표지판이나 이런 게 돼있는 부분은 자전거 우선지역이 됩니다. 연결이 안 된 자전거도로의 연결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분들이 안전운전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안전에 유의하라는데 상동이나 생림 쪽에 공장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차들이 다니는데 지금은 대형차들이 다녀요. 대형차가 그 길을 지나가면 커브길이 아니라 평지에도 반대편 차선을 물고 지나가요. 그런 데 자전거도로를 그려놓으면 문제가 있고 아까 전에 상동 여차에서 생림 쪽으로 가는 데 자전거도로가 개설 안 돼있잖아. 그죠? 사실은 4대강 할 때 그것도 개설했으면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여차로 해서 생림 쪽으로 가는 길로 안 올 텐데 그게 안 돼있고 양산이나 부산은 낙동강 주변으로 물금까지 해서 다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김해시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도나 국가로부터, 여차 용산마을 뒤쪽이죠? 거기 동네이름이 뭡니까?

용산마을.

용산마을에서 생림 도요까지만 연결하면 다 돼잖아.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김해시가 예산 타령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와서 그런 길을 만들어낼는지 한 번쯤 이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국가공모사업 해서 시내 부분에 예산 좀 가져와서 한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님.

저도 공모사업이라서 더 이상 내외동에 말 안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심지 내에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옛날하고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저는 이걸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단절된 부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이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공모사업이라서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위험성도 있다 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앞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딱 없애버리든지 하여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그리고 차량이용자끼리의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를 주축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공모사업을 했다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뭔가가 돼야지 지금 군데군데 돼있거든요.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인 집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실질적으로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건영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옛날에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 도로과에서 가운데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전부다 철근으로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그게 사고유발을 많이 시켰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김해시내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강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토를 연결시키는 자리에 자전거도로가 안 된 부분들이 도로 위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반천만 해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밑에 내려와도 전부다 둑 위로 올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둑 위로 가면 차도 오고 자전거도 많이 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창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전거 출퇴근을 주목표로 삼았지만 김명희 위원하고 다 지적을 잘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놔도 도로보다 자전거 폭으로 하려면 인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로 있어야 되면 최소 한 차선 4m만큼 물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급하게 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말대로 도로과에 자전거표시 마크는 굉장히, 물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전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외동 쌍용아파트 산 뒷길 비포장 거기 말이죠? 저쪽 중앙병원 뒷길에 돈 이것 가지고 몇 ㎞ 됩니까? 쌍용아파트부터 한솔

이번에 하는 게 255m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1차가 120m 했고 2차가 260m 정도 했습니다.

1차가 이쪽에서부터 돌아나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뒤에 한다 그죠? 그것을 뚫어놓으니까 중앙병원 큰 도로 쪽에서 굉장히, 거기도 어디까지 갑니까?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내려오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도 굉장히 많은 차는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에 많이 활용되던데 될 수 있으면 서김해IC 들어가는 일동한신에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닦아보세요. 지금 올해 추경도 하는데 내년 본예산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러면 밑에 헌 도로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방통행만 해도 한쪽으로 두 대가 쫙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되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외동 쌍용~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외동 앞쪽으로 가는 산복도로가 완성되려면 미개설 구간이 뉴그린골프연습장 앞에서 한솔아파트간 250m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부분까지 연결되면 전체적인 우회도로가 연결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십사

지역을 떠나서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짜 잘하셨어요. 거기 보면 중간에 단절됐잖아요. 쭉 연결되면 흐름이 잘 돼서 소통이 잘 될 건데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마트에서 사거리 나오는 구간 보면 임호산 쪽으로 올라가는 데 빌라가 많잖아요. 거기 앞에 주차가 양쪽으로 돼서 항상 정체되고 위험합니다. 그 도로 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닦아놓은 자리에 주차장이

그리고 지금 그쪽에 쌍용아파트 쭉,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빌라고 원룸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에 다 대놔서 지나가는데도 위험스럽습니다. 그것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간에 주차공간을 다시 만든다든지 어쨌거나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주차난, 지금 쌍용은 도로가 계속 연결된다 할지라도 양쪽에 차 때문에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강구하시든지 어떤 부분에 주차장을 하나 만드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가는데 정신없습니다. 주위에 집이 있다 보니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주차 부분

과장님 현수막 몇 월 며칠까지 딱 붙여서 언제까지 딱 하면 싹 빠져버립니다. 한덕아파트 뒷길로 가는 거기도 많이 대놓는데 현수막 딱 붙여서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다음에 단속합니다 하면 깨끗합니다. 그것 신경 쓰면 됩니다.

아파트 있는 골목 말고요.

그 위에 길에.

지금 상황에서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게 중앙선에 그어진 자리 아닙니까?

예.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이마트에서 양쪽 좌회전, 우회전 가는 데 말고 직진가는 데 위에 올라가는 것 있죠? 일단 거기만 해야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뭔가 생각해야지 거기 주차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교통정책과장이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현지 출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해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짧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관리국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1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9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61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47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9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700만 원으로써 도시디자인과는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28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유중앙광장 경관개선사업 2억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200만 원 증가한 347억 4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4000만 원 증가한 12억 원, 도시디자인과가 6억 8800만 원 증가한 119억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2억 3400만 원 증가한 10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삼계나전지구 채석량 조사 용역 4000만 원 증액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짧게 해주이소.

과장님 삼계나전지구 조사 용역비 4000만 원, 조사 용역해서 나오면 이걸 어디로 증가시킬 겁니까?

저희들이 원 채굴했던 시행사에 청구할 겁니다.

시행사. 시행사가 그냥 해주나 또 소송해야 되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채굴이 얼마나 추가됐는가 확인하고 채권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청구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주면?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몇 년 걸리는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건데 1, 2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근데 조 위원님 그것은 금방 끝날 게 지금 우리도 채굴이라는 것이 거의 판단났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시추하는 방법하고 탄성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거의 90%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물량은 우리가 하나 자기가 하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채굴하느냐 다툼이지 자기들이 안 했다고 부정 못할 겁니다.

한 것은 맞다?

예. 그렇죠.

일단 자기들이 채석했으니까 한 것은 맞겠지. 어디까지 얼마나 더 했느냐 이것 찾는 거고

그렇죠.

이것 말고 또 폐기물 투기 부분도 있잖아요.

폐기물 투기 부분은 우리가 1차 시험한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가지구냐, 나지구냐에 따라서 전량적으로 나쁜 흙을 치환해서 다시 가져가느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법상에 지시를 못합니다. 착공이나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자가 토량을 전부다 반출해서 좋은 흙으로 갈아 채우는 걸로 하면 또 우리가 조건을 달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것을 첨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시에

실시계획인가가 있을 시에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예. 현재 그것은 법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야로 돼있어서

아니,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의 다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경찰에 고발도 하고 폭행사건도 나서 제대로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폐기물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은 지구를 가지고 그 용도에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원 측에서 보면 폐기물로 보는 부분인데 지금 그걸 당사자간에 다 이해시켰습니까, 어쨌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셨던 해당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지역, 2지역 기준이 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2지역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2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치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걸 1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토양정화가 돼야 되니까 사업시행자 측에 오염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정화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제시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는 용역비는 채석해낸 양을 측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그전에 했던 시공사입니까, 시행이가?

경부공영에서 팠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경부공영이 김해시 토지 부분하고 사유지하고 다 같이 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김해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더 많이 파냈다 이 말인가? 지금 이걸 하면 만약에 김해시 토지 부분만 용역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개인사유지도 용역 하는 겁니까?

지금 김해시 부분만 용역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유지는 못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 부지 안에 것만 용역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00만 원짜리 어차피 그겁니다. 채석량

조성윤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국장님 그게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명났네요.

예. 1차 판명이 나서 다시 흙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면 좋은 흙으로 갈아야 된다는 걸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계획을 보시면 그것은 어떻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그 흙을 어떻게 정화하느냐? 방법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바로 전량을 반출하느냐 안 그러면 기계를 세워서 흙을 다시 넣어가지고 좋은 흙을 계량하느냐 그 방법이죠.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모 의원 방 안에 채집한 것 있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은 임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람이 살도록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치환한다든지 토량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떻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혹이 없게 하여튼 깔끔하게 처리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오픈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야지 만약에 대충 하다가 다시 환경단체나 의혹을 가진 분들이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왕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확실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치의 그것 없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 방에 있는 것 치워주지 왜 그렇게 오래 놔둡니까?

콘크리트 덩어리 말입니까?

예.

본인이 못 치우게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 나한테 자기는 그것 좀 치워달라 하던데?

그것은 본인이 가져온 거죠.

아니, 본인이 가져왔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본인이 갖다놔야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물어보고 알아서 처리하이소.

물어보이소.

만약에 본인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나한테는 분명히 저 부분을 안 치운다고 하던데?

만약에 우리가 치우면 또 증거인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님 가만있어 보이소.

남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회 의원 방에 그 부분을 자기는 안 치운다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이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해야 되나. 그것은 아니다.

일단 이정화 위원님 이야기하이소. 답변 됐습니다.

본인이 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과장님 이번에 신문지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두 개 남았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장유발전협의회에서, 농어촌공사 수로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도로폭이 좁다,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라든지 롯데아웃렛 관계도 있으니까 토론을 많이 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신문지구가 들어서면 장유 분들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1ㆍ2지구를 포함해 센터로 해서 지방도1025호선에다 조인하게 돼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조만강 쪽으로 전체를 돌려서 큰 도로를 붙여서 마찰교 앞으로 내는 걸로 심의가 다 된 거죠. 한다면 신문지구와 신문1지구가 같이 연동되도록 그런 식으로 교통체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유중학교 앞쪽으로

그것은 중간 간선도로 해서 별도로 빼놨습니다.

농어촌공사 수로가 있으니까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대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농어촌공사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본 설계에 들어갔을 적에 협의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통영향평가 하잖아.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본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늦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행되는 부분을 저한테 딱딱 이야기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부분이 염려되거든요.

지금 1020호선 메인도로 확장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에 이면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본 설계에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유에 그 도로는 다른 데로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외통수잖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항상 불편을 느끼는 게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몇 차례 협의합니다. 거기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확실히 하시고 진행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주민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금방 송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특히 도시재생은 지역사람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 소통경로가 있겠지만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역사하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국장님이 과장일 때 몇 번 말씀드렸지요? 내가 한 세 개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주차장이라 생각합니다. 회현동이나 부원동이나 그런 부분은 구도심이 다 상권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주차장에 20대, 30대 댈 수 있고 어디 붙어있는가도 몰라요. 한마디로 옆에 사는 사람만 이용해. 제가 울산도 가보고 경주, 전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500대, 600대씩 댈 수 있더라고. 그래도 옛날 중심가 그런 데는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근데 우리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몇 대 사업해서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돈입니다. 20, 30대 되는 주차장 하면 뭐 합니까? 동네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제일 난점이 뭐냐면 주차장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든지 해서 주차하고 나머지 층수는 청년몰을 만든다든지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시는 초창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202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기획도 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어느 정도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냈을 겁니다. 구도심 살리기, 주차장 공약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앙교회 부지 있지요? 그 부지는 참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수로 왕릉이 있고 관광객들 유치도 되고 그 위치 정도 되면 외국인특화거리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살리기하고 새벽시장도 제가 볼 때는 5일 전통시장하고 연계도 됩니다.

하여튼 지금 그것도 우리가 여러 모로 검토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좀 있고 어쨌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정 100대 사업으로 뉴딜정책이 있어서 전국에 70개 하고 내년에 180개 정도 시행한다 그러는데 매년 10조를 부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10월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적극 공모할 겁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장유, 삼안동, 진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만 되면 우리시가 권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유도 준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과장님이 장유1동 동장을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먹자골목하고 코아상가하고 같이 연계는 안 됩니까?

우리가 5만㎡ 미만의 일정한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반경 2.2㎞인가 그렇데요?

예. 그것은 도심이 완전하게 형성돼 있어서 주택 밀집이라든지 이렇게 돼있는 데는 안 되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권이 슬럼화되고 주택이 노후화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역에 한해서 정부가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하는 거니까 코아상가라든지 먹자골목은 빠집니다.

국장님 따로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 한 군데만 하면 솔직히 예산만 갖다 붓지 자체를 활성화시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동상, 회현, 부원동에 베이스캠프를 차려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베이스캠프를 활용해서 진영, 장유, 기존 삼안동 구심 쪽으로 계속 퍼트릴 겁니다. 퍼트려서 사업이 연계되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좀 가야 되지 도시재생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아마 우리시가 점차적으로 변화되구나, 구도심이 살아나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울산에 성남시장 있죠?

이정화 위원님.

예.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추경 가지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짧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요.

항상 하는데 왜

거기 예를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일반상가하고 연계를 참 잘했더라고. 그러면서 대형주차장들이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연계성이 다른 도시보다 잘 돼있더라고.

지금 우리도 동상동 재래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면주차장이기 때문에 몇 대 못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몇 층 올릴 겁니다. 거기에 주차를 최대한 많이 대서 나머지 층수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차장 부지가 너무 안 작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존 도심지역을 보면 상업지역도 있고 주로 일반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50대 50 매칭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하려면 시비를 매칭보다 더 확보해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조율해서 땅을 찾다 보니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이나 쇼핑객들이 거기 가면 차를 댈 수 있다 그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부분도 과장님이 동장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에 중앙교회 주차장 부지를 하려면 벌써 외곽도로부터 먼저 닦아야 됩니다. 거기에 5일장도 서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우선 그 도로부터 확보해서, 아까 말대로 땅값이 엄청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보다 약간 외곽 쪽으로 하는 게 평수도 더 늘려지고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이 도시디자인과가 1차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고속도로, 서김해IC부터 나오는 이게 전부다 경관자리인데 동김해IC에서 나오면“가야왕도김해”해서“김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그게 낮에는 표시가 잘 안 나요.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밤에 오다 보면 신호등에 비쳐서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지하도로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고 부산 쪽으로 나갈 때는 정확하게 잘 보여요. 제일 첫 관문인 동김해에서 들어올 때 보면 불은 켜놨는데 가야왕도김해는 정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것 한번 좀, 우리 시에서도 다방면의 각도로 재보고 제일 좋은 거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첫 관문 들어오는 자리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한번, 어쩌면 경전철 위에 무거운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가 제일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경관사업, 중앙상가 진입관문 설치 이렇게 해놨네? 서김해, 동김해, 진영 다 한다 그랬죠?

예.

다 설명들었지요?

위원장님 빨리 하이소. 나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써 이야기 좀 합시다.

빨리 하고 나도 질의할 게 있다.

그러면 안 하렵니다. 나는 천천히 할 테니까 기다려 보이소. 위원장도 공부해놓은 것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가? 왜 자꾸 위원장은 못하게 합니까? 아마 이런 자리들 설명을 다 들었을 겁니다. 사전설명을 했을 건데 저도 여러 지역마다, 우리 여섯 군데 IC죠?

예. 나들목마다 IC가

그 지역을 알리려다 보니 김해시는 IC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 같은 경우는 광고성 상품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그게 그렇게 꼭 많이 필요한가, 전에도 시청 앞에 하려다가 다른 쪽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 안 하시면 좀 더 잘 생각해서 아까 전에 눈에 띄는 것부터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장유 중앙광장이나 삼문 근린상업지구 경관사업 한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압니까? 간판정비. 경관사업을 하면서 간판하고 이런 게 정비가 안 되면 사업해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공감합니다.

간판정비사업은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하고도 다 의논했는데 장유출장소에서 간판 관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님들도 돌아보시겠지만 삼방, 내외동, 북부동 이쪽에 간판들은 조금 질서정연하게 잘 돼있습니다. 근데 장유 쪽 코아상가나 아니면 롯데마트 중심상가를 보면 간판이 건물 전체를 도배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좀 있어서 장유출장소에 있는 광고물 업무를 이관시켜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자체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위원님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관사업해 주고 다 좋은데 이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려면 사실 간판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해서 시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데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경관을 정비해 주는 사항이면 업주들도 협조해서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승인해 주지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 그죠? 간판정비는 정말로 돼야 되고 저녁에 길거리에 내놓은 바람 들어가는 걸 뭐라 합니까?

에어라이트입니다.

그게 없어도 손님은 찾아가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복잡한데 길거리 진입하는 데 그것까지 세워놓으니 더 문제가 되니까 경관사업 해주고 나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이소.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4%인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 규모는 229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과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5%인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하수과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과밖에 없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아무 할 말이 없다는데 인물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하수도과는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 잘 넣어서 이번 추경에 없는 모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