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내 가축사육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축사 및 축사밀집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와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운영코자 하며 용어 정비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거짓 그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의 2배 부과ㆍ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신설하여 도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거밀집지역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사육두수별로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사육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은 개축ㆍ재축 및 2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개정조례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심각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설문조사한 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거리제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줄이면 갈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가축거리 사육제한은 원래 조례에 제한할 수 있다고 된 사항을 처음으로 거리를 규제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지금 거리를 정한다는 이야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었는데 거리를 정해서 하겠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시하고 통영시가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볼 건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안 있는가요? 김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비례 땅 크기, 기업이 싼 편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하고 농축산부에서 용역에 의한 준칙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거리 같은 것은 우리 시하고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고성, 의령 그런 데서 인구비례, 땅 넓이, 기업들의 밀도가 상당히 여유롭고 김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보다는 조금 완화된 자치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00m로 제한했을 경우 김해에 가축사육농가들이나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농가하고 주거밀집지역하고 띄우려고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거밀집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장이나 주거들이 축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을 적에는 기존에 있던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도 생기니까 돈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축사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해놓았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조례에 의견을 내놓은 건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 조례는 축산농가를 위한 조례보다는 불특정다수, 축산농가를 제외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김해에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계속적으로 증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축사가 될 수 있으면 외곽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축사가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축산농가를 완화해 주려면 500m로 제한한다 해도 땅도 없을 거고 3,000두 이상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업체에 현대화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도단속하는 게 안 낫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신고나 허가가 되어있는 농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는 들어올 데도 없을 뿐더러 신규가 들어오면 허가 자체도 까다롭고 하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사에다가 현대화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도 없어지고 규제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거고 다 될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게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축사 현대화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우리 현실로 봐서는 내외동 같은 경우 중심가에 있는 건영아파트 정도까지도 주촌의 악취민원이 들어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촌, 장유 그쪽에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강력하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례 이것 개정한다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걸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들어올 데도 없는데 뭘.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7년에도 1월 1일부터 13농가가 관내에 신규로
영기
전영기위원
13농가가 그렇게 하면 네덜란드나 그런 데처럼 완전 현대화시설로 추진하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건 현대화시설을 해서 들어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옆집에 있어도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할 때도 가봤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긴 했지만 아직 검토가 부족합니다. 새롭게 거리제한을 규제하게 되면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번에 공청회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제한을 해달라는 민원과 풀어달라는 민원, 상반되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데 관련해서는 최초로 거리제한을 두는 만큼 이게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타 지자체 용인시하고 아산시 사례를 봤습니다. 거리제한이 굉장히 가깝게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타 지자체하고 검토비교는 해보셨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조례 제정한 건 자료가 배부됐을 겁니다. 우리 시하고 산청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청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도시가 급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 조례안은 환경부하고 농축산부하고 공동으로 한 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표준 준칙안입니다. 표준 준칙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손을 본 게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20% 정도 증축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익을 위해 옮길 적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제한의 거리.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표준 준칙안에서 강화를 시키면 시켰지 완화는 안 된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거리제한을 두기 위해서 별표2에 만들어놓은 것처럼 가축 종류별로 거리제한을 두는 게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을 적용해서 시행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저촉되는 것들 조사는 해봤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건 기존에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거리를 하면 지형도면을 제작해서 몇 미터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제작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축사나 돈사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현대화사업을 하고 이런 건 계속 추진해야죠.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이전을 시키든 그건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양돈축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강제로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주거밀집지역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된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걸 만약에 시행했을 때 기존에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설개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규가 들어오는 곳들은 이 조례의 거리제한을 받게 한다면 너무나 미약하다고 보이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거리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타 지자체하고는 거의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외에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산시 경우를 보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2㎞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는 사육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3,000마리 이상이 1㎞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 미만은 400m로 되어 있고요. 좀 심하게 보면 2㎞와 400m의 차이입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경상남도 외에는 논산, 군산, 익산, 안산하고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건 충분히 동의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오히려 이게 고착화돼서 이 조례대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들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본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목적이라고 본다면 거리제한이 이래서는 안 된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걸 더 강화하는 것까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완화문제가 자꾸 대두되어서 그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못하면 이게 양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1,000마리 미만 400m로 해놓으면 400m에 우후죽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된 다음에 거리제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나 농축산부에서 용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한 결과를 감안해서 결과를 안 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자꾸 기준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일뿐인 거고요. 해당 지자체 특성에 맞게 거리제한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용인시는 양, 사슴, 소, 젖소, 말 같은 경우 250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00마리 미만은 50m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양, 사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 소가 제일
영철
이영철위원
각종 법규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규제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비를 한번 해보고자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서 그런 게 없으니까, 검토를 안 해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우리 규정 안에는 들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같은 말이지만 거리가 너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 이 정도 거리를 이격시켜서 악취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더 양산하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천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하천과의 이격거리.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하천 이격거리는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규정하지 않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용인시하고 아산시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 거기는 다 하천과의 거리제한도 두고 있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따른 300m 그다음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5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하천거리 이격 관계 부분은 우리 법 말고 수도법이나 상수도 관련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짓는 자체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거리상으로 그게 감안이 안 됐다고요. 요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리제한을 둬서 주거밀집지역에 양돈이나 축산 때문에 악취민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규제가 안 되어 있었던 만큼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니 신규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제한이 좀 더 멀어야 된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산업 위원들이 주로 다루던데 농축산과에서 다 처리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가축 관련 조례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로 사회산업 위원들이 관여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던데 내한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건 결국 농축산과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을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면 규제, 우리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지만 농축산과는 진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두 분 위원님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거죠.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심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이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면 실제로 악취가 오는데 더 강화할 수도 없는 거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현재 조례를 안 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 허가 내줄 때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군데 들어왔을 때 시가 다 허가 내줬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건 건축부터 하기 때문에 전후좌우나 주위에 민감한 관계도 전체 검토해서 건축허가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명목상으로는 규제가 안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실질적인 규제는 하고 있다 말이지. 그렇다면 사이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는 참 힘든 일이에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아야
형수
김형수위원
룰 정하는 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한 가지는 너무 축산농가한테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 한 가지는 이렇게 정해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500m 해놓았는데 500m는 악취가 심하다, 그러면 다음에 이걸 1,000m로 고치자 할 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때 축산농가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전체를 생각해서 축산농가의 총량이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총량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서요.
광희
이광희위원
공청회하고 입법예고를 한 것 같은데 의견수렴이 얼마나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공청회에서의 의견은 대부분 축산농가의 일방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시민들 의견은 안 나왔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일반시민들은 다 강화하자는 이야기로 나왔는데 굳이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시민들 의견을 다른 방법으로 수렴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연히 공청회 자리에는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일반시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공식적으로 외부에 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입법예고는 사실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별로 반응들이 많이 없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만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시민들의 의견들도 나름대로 수집하고 축산업자들대로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업자들 의견만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요. 한 가지 작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사육을 소, 젖소, 말, 돼지, 개 5두로 잡았는데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한 번에 얼마나 낳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많이 낳으면 10마리도 낳고
광희
이광희위원
10마리 이상 낳기도 하고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개도 5마리 이상 낳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금방 기준을 넘어서버립니다. 이것도 그렇고 20수도 그렇고 성장한 개체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5마리로 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고 집에서 키우는 정도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개 2마리를 키우다가 1마리가 5마리 새끼를 낳아버리면 금방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덜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성장한, 사람으로 치면 성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찬반이나 유불리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토의 자체도 필요 없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영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하고 있던 양돈에 관련된 분들을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더 완화해서 우리 도시 브랜드 자체도 사실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소급적용은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 그 문구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문구 자체는 그 안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소급은
엄정
엄정위원
그 이후로부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지금 이 기준이 통과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 수라든지 축사 수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봤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리제한을 했을 때
엄정
엄정위원
많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기존에 그런 축사가 많이 있다고 하면 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차후에도 이런 게 제정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부경양돈조합장하고 가축사육농가는 같은 목소리를 내겠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 5가구에서 10가구로 완화해 달라는 것하고 돼지사육거리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해 달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내용대로 하면 지금 규제 안에서 배로 확장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용불가했고 한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이라든지 공익사업에 의해서 이전을 할 때는 1,000m에서 500m로 해준다는 것 그건 수용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일반주거지역에 농가가 이전할 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해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늘리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축산농가의 뜻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뜻에서 심사보류가 아니고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다음 달에 또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통영하고 김해시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양돈협회하고 돼지, 소 먹이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보류를 해드렸습니다.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가 없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일반시민들은 이 조례를 강력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제한 관계도 저희들이 용인시나 아산은 안 했지만 논산이라든지 익산 이런 지역에 조사를 해보면 환경부나 농림축산부 표준안대로 되는 시가 있고 완화된 지역도 있고 강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때도 2년 동안 조례를 개정 안 했고 공청회 할 때 양돈협회에서는 거리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m 정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렴 못한 것도 2년 동안 조례 개정을 안 할뿐더러 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2개 안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어느 게 옳다, 그르다고 실무진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하고 170개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마리 수에 따라서 400마리면 50m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돼지 같은 경우 한 번에 새끼를 최소 열몇 마리 정도 낳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1,000마리 미만이 400m 되는데 새끼를 놓으면 1,000마리를 넘어버리는데 이런 규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농축산과
영기
전영기위원
20% 증축했을 경우에 이 규제가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규제가 없어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축산 악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악취민원은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책을 해서 그렇고 기업이 돈을 벌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쪽에 너무 느슨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통과돼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12개 농장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3개인가 허가가 나갔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아직 허가파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된 사람하고 차별성이 너무 있는 것 같고 이건 일반 현행대로 하고 다음에 검토해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시간을 더 끌면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자는 의견이 거의 100%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나
영기
전영기위원
양돈협회나 그런 데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훨씬 더 강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사항으로 했을 경우 너무 안 맞는 것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주위에 물론 자기한테 피해 없고 냄새 없고 하면 평온하겠죠. 다른 지역에 축사를 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반경 몇 ㎞에 축사를 해도 얼마만큼 환경이 깨끗한지 견학도 시켜주고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전영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의 질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마디만 다시 정리하면 어차피 현행 운영하고 있는 돈사에는 이 조례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규로 설립될 곳이 이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영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일정 상쇄가 될 것 같고요. 요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을 할 건지, 한다면 앞서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야기를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이격거리 가지고는 사실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까 누락됐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 실태를 조사ㆍ분석해서 정확히 1,000마리 이상 키웠을 때 현대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그나마 민원 정도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걸 감안하셔서 경남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를 분석하셔서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토론을 하신다면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안 하신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새로운 거리제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보류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예 부결을 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의 하천 관계는 아마 그쪽에는 무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하천관계를 따졌을 겁니다. 저희들은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실에 부딪힌 게 주촌 대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곧 다가올 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짓고 나면 악취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리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엄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김해 상황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봤을 때 심사보류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융자금 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융자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중복되는 과정이므로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보조 신청서의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이런 중복된 절차가 문제가 되어서 혜택을 받는데 장애가 된 사례가 있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절차상 완화시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일은 없는데 보니까 필요 없는 규제인 것 같아서 제한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마친 것을 다시 우리가 하는 건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김해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여러 조례나 규정 중에 중복된 것이 이것 말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직접 검토해본 일은 없어가지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광희
이광희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중복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현행하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을 때 차이가 어떤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회를 없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 어디에서 그 일을 선정합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회를 없앤다 아닙니까? 없앴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융자금 이자지원을 할 적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그 위원회의 전신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에너지공단인 전문기관에서 돈이 나가는 데에 구체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환경원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심의고 뭐고 다른 의견은 갈 수 없다는 이야기네. 신청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전문기관에서 융자금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절차상으로는 복잡할 수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서 일일이 체크할 수 있을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원래는 이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이소. 어제 아래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융자나 뭐나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전력투구해 보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이 호구도 아니고 뭐만 하면 규제, 규제, 규제. 세금 같은 것 안 내면 그러고 세금 내놓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 설득력이 있으려면 처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어떤 취지로 개최했는데 그 사이에 조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고 절차의 낭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한번 더 걸어주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돈 규모는 작고 에너지공단에서 시설비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환경 관련 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 시가 주는 건 이자보전입니다. 몇 % 이자보전이고 돈 주는 기관이 은행이고 환경기술원에서 돈을 줍니다. 돈 줄 대상이냐, 아니냐를 그분들이 검토하는데 굳이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본들 돈 줄 기관에 가면 우리가 선정한 기관에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하지만 이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준들 대상이 안 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이 심사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실시해 봤는지 그런 전말이 나와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2012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동안 약 5년간 실시해 봤는데 중복성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을 이중규제하는 것을 빨리 없애라고 하기 때문에 찾아서 한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단계는 축소되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없어지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른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위원회만 없어지지 조례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만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오면 심사수당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 반영액에서 삭감되겠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 챙기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은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이라는 단일업종만으로 조례 제정이 진행되었으며「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상 적용대상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특례 적용대상 업종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영철
이영철위원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지방자치법의 사무범위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이게 조례로 잘못되었고 범위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하면서 범위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규칙안은 나온 게 있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있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만 정해져 있었는데 규칙안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뿐만 아니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하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정하셨어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제정된 것 저희한테 제출된 건 없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규칙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는 안 올라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자료가 제출된 게 없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서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뭡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 첨부물은 우리 것 맞아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것 말하는 거예요? 관계법령 발췌서 두 번째 페이지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여기 페이지 수가 없는데 의안 1884에 보면 식품
영철
이영철위원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이 있는 게 확대한 것. 식품제조업 쪽에서 즉석판매 그다음에 접객, 옥외영업까지 확대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식품특화단지 관련해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올린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당시 기사내용을 보면 추석 이후에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아니, 저희 쪽에서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위생과 쪽에서는 그쪽에 다 맡겨두고 계신 거예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앞으로 관여를 안 하실 건가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야 될까요? 어떠세요? 공부하셨으면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223억 7500만 원보다 67억 원 증액하여 329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3개 부서 중 기획예산과의 예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6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7년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9억 28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 감액한 137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기정예산액 1321억 원 중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의 4억 9700만 원 중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할 게 너무 없네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정부에서 일반교부세 67억이 배분되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으로 배분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가 잔액은 예비비로 배정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후나 현실적인 변화 이런 조건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 추경 증액분이 67억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항목을 금액별로 하면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일자리사업인데 크게 보면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노인일자리사업 6억 3000만 원, 의료급여 부담금 4억 4000만 원, 기초생계 주거급여 7억 원, 긴급복지 지원 2억 30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 70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5억 8000만 원, 주촌에 짓는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13억 80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주촌 어디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외동 고개 넘으면 보건소센터 짓는 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소류지 막아서 하는 것.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에 27억 5000만 원 주로 그런 데에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건 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 따지면 될 것 같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 추경이 꼭 일자리에만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이름이 그러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보상비 이런 것 같으면 안 가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결국은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게 일자리니까 일자리 추경.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금액이 많이 내려온 줄 생각하겠다 그죠? 그런 건 아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 원래 있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건 법무 담당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지특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특예산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관련해서 해년마다 지특예산 지원받은 것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것 2010년도부터 세세한 항목까지는 필요 없고 총액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것은 현재까지만 해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뭐 물어보시던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불암동 양장골마을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총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해서 15억 2100만 원, 민간까지 합치면 17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재해취약지 보강사업, 노후주택 수리, 위생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행복마을 사업추진단 구성 등 여러 사업을 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부서 간 업무 협의할 때 당초 법무담당관에서 하다가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새뜰마을 공모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용역비가 도시디자인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관련된 건데 그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는 건데 왜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부서 간 협의가 안 되어서 법무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은 선정되었는데 이후부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하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전영기 위원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할 것도 없고 국장님, 기획조정실을 꾸려나가면서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은 한 개부터 열 개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이 막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그리고 부서 간에 사업의 논란이 있다든지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하는 조정역할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유업무로는 기획예산과의 각종 시정 관련 기획업무와 예산 관련 업무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이 새로 생겨서, 요즘 법률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기관 간 활동해야 될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주가 되어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련 스마트라든지 각종 행정정보, 전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 대내외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기획조정실이 생긴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추행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이 생기기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 맡아서 성 관련 교육이라든지 개별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ㆍ국별로 논의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는 재발방지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시 청렴도가 얼마 정도 되죠? 꼴찌로 다시 내려갔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청렴도가 상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도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 14위에서 중간쯤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한 거죠? 바닥을 치고 있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최근 사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청렴도평가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인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각종 민원처리라든지 허가업무의 처리실태라든지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이야기까지 하면 국장님 입장이 너무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건 덮어두겠는데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은 법무담당을 추가했는데 민원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려고 들여놓은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호응도를 하기 위해서 들여놓은 겁니까? 지금 주로 뭘 하고 있고 법무담당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성과가 뭐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팀 하나로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변호사급 한 분을 넣은 것 아니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법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외에 법률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법률상담소도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획조정실을 하면서 지금 변호사급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을 했을 경우 김해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소송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김해시의 대변인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현재 일반 행정직원 분이 법률적인 업무를 보게 되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행정적인, 외부업체라든지 외부기관과 협약체계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차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은 매일 출근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매일합니다. 일반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인지 본 사람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분이 일반적으로 명칭이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똑같은데 비중이 있으니까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계약직 뭐로 되어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계약직 6급입니다. 무보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쯤 와서 누구라고 인사는 해야 알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뒤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다음 기회에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00만 원 늘어난 45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37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장유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00만 원이 늘어난 2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이 늘어난 265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만 원, 일자리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용역 50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 늘어난 7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다른 것은 그런데 장유시장 소방시설 보강 40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설시장이고 도비 안 가져오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혹시 어느 도의원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세무파트에 징수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40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무파트에 어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징수포상금.
엄정
엄정위원
아, 징수포상금으로 들어온 게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이란 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시설보상이고 실제로는 징수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잘했습니다. 4000만 원의 시비를 아낀 거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고요. 사전에 물론 설명했지만 김해시 일자리 융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 김해시에 저수지 많이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화ㆍ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저수지들이 기본 가지고 있던 용도 산불용수라든지 농업용수로 쓰였던 목적 자체가 없어지니까 불용소류지로 해서 아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도를 봐도 그렇고 계동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전혀 불용합니까? 불용저수지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사전답사 그리고 몽리지역
엄정
엄정위원
몽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도폐지 가능한 지역인데 몽리가 하나도 없냐고요. 만약에 몽리가 있으면 대체관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접때 말씀드리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인 몽리지역은
엄정
엄정위원
몽리에 관련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협의된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협의해야 될 과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첨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안 맞았느냐. 그러면 계동저수지가 산불용수로는 쓰이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산불용도는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산불용도로 쓰이는 다른 저수지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쪽 관할은 진영 쪽 저수지를 활용하는 걸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 먼데? 진례하고 진영하고 거리가 상당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 내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저수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산불용수로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진례 평지 쪽에 큰 못이 있었어요.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가능한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할 때 근로자기숙사, 어린이집, 직업훈련원, 체력단련실 등 이런 부지 정도는 사실 요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계 추진해서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부지만 조성되면 어디로 하든 지원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례권, 주촌권, 진영권에 산단이 꽤 있으면서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산단이 들어올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면 그 부분에 현재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물론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온 업체들 분양가가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낮아진 분양가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일반시민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째 보면 손해라는 거죠.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비 충당이 최소화되는 공모사업에
엄정
엄정위원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300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고요. 또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목표는 300억 중에서 최소 200억 정도는 국비 확보하는 걸로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려면 광역단체와 협력사업으로 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목표는 한 50억 정도는 도비로
엄정
엄정위원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픽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예상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예상입니다만 한국고용정보원하고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용환경개선사업과 산자부 개선사업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다 합치면 300억 중에서 25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겠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 50억 정도만 들이면 될 것 같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목표로 짜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목표를 짜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려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하나씩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목표했던 250억 도비 포함해가지고 국비 진행해서 우리 시비 조금만 들여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지역특별회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파트입니다. 사회적기업 국비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을 한꺼번에 다 안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청에 따라 100% 다 선정되는 게 아니고 탈락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이 남는 경우가 있겠죠. 그 부분의 잔여예산 부분을 추경 때 시군에 세입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나눠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앞서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3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짜리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편성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과나 이런 데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례조사를 통해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최소화시켜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 사실 김해시 예산 전반을 봤을 때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긴 하겠지만 스스로 연구해야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장유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사업비가 도비 4000만 원 내려오나 본데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 지원이 소소하게 꾸준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의문점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파악해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 과장님 새로 일 시작하셨으니까 예산 지원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사후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장유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로 징수포상금을 얻어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대비 실적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실적평가보고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몇 가지 안 되고 물어볼 건 다 물어봐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과장님을 볼 적에 저분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사실 다른 분들은 위원들이 약간 곤란한 점을 질의하면 어떻게 하면 핑계 삼아 넘어갈까 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하겠다 바로 그게 공무원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김해에 마을기업을 제대로 하는 게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보면 일반기업체에 마을기업에 대한 필요성, 지원에 대한 대가가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마을기업박람회를 김해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 계기로 김해시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 단계 업을 시키고자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적 경제파트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열심히 지역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 기업들이 다 힘들어요. 고용을 하려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업체도 많더라고요. 소소한 일이 필요한 게 있던데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조립이나 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면 김해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을기업 쪽에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번 시간 날 적에 검토해 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나 다른 쪽에 어르신들이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고 싶은데 일이 많아요. 그런 활용을 잘하면 서로 윈윈해서 좋은 현상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게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 읍면동에 마을기업 내지는 공동체를 결성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붐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면 지원해 주고요. 전 읍면동에 마을기업 내지는 공동체사업을 전체 지역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공동체사업도 하나의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마을기업이라든지 공동체사업을 내년에는 대규모로 펼쳐보고자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도 업체를 많이 아는데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 근로자기숙사, 어린이집, 기술교육 이렇게 담아가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근로자기술 같은 건 개인이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기술교육 이런 분야에는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의뢰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역사에다 잘 이야기해서 김해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담아서 어쩌면 민관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민간은 죽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잘하셔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 융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사적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말하자면 사적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적영역을 확대하는 걸로 기능을 갖고자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마인드가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라 사설학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국제화여비에 일자리대상 우수지자체 담당자 해외선진지 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일자리대상 지난 평가에서 김해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은 가운데에 해외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명이 가는데 480만 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명?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담당자 한 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많이 보내시죠. 한 명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표창을 받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선진지 외국 사례 연수로 가는 데는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직원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걸 보고 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지 않나 하는데 한 명밖에 안 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예산도 48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연수를 가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많이 보낼 수는 없었나요? 예산이 그렇게 딱 한정돼 있는 모양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상사업비 1억 중에 김해시에서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업 쪽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은 것하고 도비 3000만 원 해서 12월 6일에 창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5000만 원은 올해 내려왔고 내년에 또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그래서 반반씩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억 90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파리장서비 주변정비사업비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410억 83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을 증액한 4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팔각정 보수공사비 5500만 원, 파리장서비 주변정비사업비 2억 원, 바르게살기 나무식재 사업 400만 원, 한국자총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 사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팔각정 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어느 팔각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청 동편에 보면 팔각정 건물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청 건물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5500만 원이면 보수할 게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게 98년도에 우리시가 팔각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처마가 없어가지고 물이 안으로 많이 새서 계속 부식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팔각정이 누구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시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시로 기부채납해서 20년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사용용도는 뭔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사용용도는 팔각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영철
이영철위원
팔각회는 뭔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팔각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봉사단체인데 평화통일하고 자주수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자를 팔각회인가 그쪽에서 사용한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면서
영철
이영철위원
기부채납하고 사용은 그분들이 하시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용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부 받았습니다. 한 20년 다 돼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장서비 주변정비사업 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온 건가 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 사업 이것은 해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300만 원 정도 하셨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계속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보니까 해마다 하신 건 아니고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하신 거네? 그런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하실 것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8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 55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 환경관리과 배출시설 저감장치 부착 등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과와 위생과는 모두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1700만 원보다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는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 화포천 보전이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7000만 원, 환경관리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시비 해서 총액 2억 원 정도 되네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동상ㆍ회현ㆍ부원동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지붕에 햇빛을 차단하고 태양열을 차단하는 쉽게 말해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루프 도료사업을 했습니다. 62가구에 1억 6000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1억은 회현동ㆍ부원동ㆍ동상동 공공건물에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하는 쿨루프 도료시설을 할 거고 작년에 우리가 기 8억 원을 들여서 시청 본관하고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미술관,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시, 보건소, 의회 그다음에 이 밑에 구 보건소에 쿨루프 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을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 추경에 잡힌 예산들은 개인주택에 하신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공건물에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확히 어디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동상동사무소, 동상동주민자치센터, 회현동사무소, 부원동사무소, 부원동 문화의집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유도서관 뒤에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 제가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탈의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막 둘러서 한 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건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기존 간이탈의실은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천막으로 둘러놨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게 공원지역이라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지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건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가운데에 천막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화포천 보전이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7000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이걸 잡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화포천습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해서 현장실사와 공청회를 9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 국비를 따기 위한 사업에 생태촌이라든지 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탐방로 도로개설 쉽게 말해 봉하마을하고 습지하고 낙동강 레일바이크 해서 일단 도로를 한번 개설해서 3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하고 기본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 큰 사업, 이게 대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단위사업당 100억 이상 드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시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화포천습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 준비했던 것 아니신가요? 거기에 추가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습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걸 굳이 7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3개 사업 일단 생태촌 조성이라든지 습지센터는 저희들이 규모를 한 370억쯤 잡고 있고 생태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고 갈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150억 그다음에 봉하하고 낙동강 레일바이크하고 연계되는 탐방로 도로개설이거든요. 거기에 한 300억 정도 소요되어서 여기에 대해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시킨 게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는 화포천습지 관련해서 이전에 계속 준비되어 왔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잖아.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008년도부터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의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인데 또다시 용역을 해본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예전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면 될 것인데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니 제가 의아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 3개 사업비가 820억쯤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할 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용역하고자 하는 것인지 개요가 나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우리가 구상하는 계획안은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
무엇을 용역해볼 건지 그 내용을 저한테 이메일로 오늘까지 보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화포천습지 보전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미 하천구역입니다. 하천법에서 제재하고 있는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쉽게 말해서 그 주변에 개발제한이 안 될 거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는 하천법에 의해서 2008년에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아요. 공시지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가가 낮으니까 혹시나 보상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보상은 주민 추천이 있으면 3개 기관에 현실감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맹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2007년 8월, 2008년 7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는데 주민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당시에는 화포천 권역에 취수사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취수사업 중에 한림배수장이라든지 반달농장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장방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과에서 750억으로 하는 서부농장 그렇게 되면 취수 부분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전례를 봤을 때 무산되었고 지금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아닙니까?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처럼 격렬하고 강하게 설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올해 안으로 집행돼야 될 금액 아닙니까? 맞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구상을 하고 내년에 집행
엄정
엄정위원
전과 같이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다면 또 타당성용역 조사비는 공중에 뜨지 않느냐 싶은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내년에 신청하든 후내년에 신청하든 2020년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안 됐을 적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차후에 된다는 보장 하에서 시기를 좀 조정하더라도 타당성검토는 돼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실시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올렸는지,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물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이후에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그 타당성용역 조사결과를 가지고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지만 상황 자체가 현재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것과 2, 3년 이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850억 공사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그래서 시비도 한 2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죠? 친환경 숙박시설 들어가고 갈대집 20동, 치유의숲 조성, 습지센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포천에 건물이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학습관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규모를 더 크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요.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타당성검토가 나오면 저희들이 입지를 다시 선정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있고 다른 곳에 또 습지센터를 건립한다.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 주변에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주변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하천 주변에, 하천에서 양쪽 제방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격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멀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보니 몇 ㎞ 안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98, 40만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설창 부산외곽순환도로 설치하는 그 지점이 효동마을부터 화포운동장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습지센터 신축을 어디에 할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현재 생태학습관 있는 위치하고 아무리 멀어도 1㎞ 안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또 다시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 물론 탐방로 정비 같은 경우에 레일파크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것도 2차 추경 아닙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화포천습지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도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먼저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원천적으로 습지를 지정해서 보전관리 및 이용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 이 예산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습지를 조성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은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로 해서 화포천습지라든지 낙동강 레일바이크 쪽으로 연결해서 상품을 만든다면 아름다운 관광이라든지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천 밑쪽으로 보면 현대시멘트 있죠? 한림에 현대시멘트 공장 안 있습니까?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거기에 철도부지만한 철로가 그 위에까지 쭉 나있죠? 지금 개인이 20년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철길 위에 태양열을 전부다 덮어놓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고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그쪽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820억이나 들여서 노 대통령 생가부터 레일바이크까지 그쪽에 도로고 뭐고 연결해서 아름다운 걸 한다 했는데 아무리 우리 부지가 아니더라도 김해시에서 그 철길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새로운 데이트 장소라든지 아니면 흐를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지 거기에 전부 태양열로 덮어서 오지도 못하게끔 흉물로 만들어서 오히려 돈을 주더라도 현대시멘트를 이전시켜서 제대로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용역비를 올려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급하고 꼭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그 전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안 맞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지금 이 타당성하고 기본이 되어야 내년 18년 3월에 19년 국비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도 예산은 19년 예산부터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되는가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못합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사업을 못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타당성조사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필요하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때까지 앞전에 봉하마을이나 주변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하면 안 되는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봉하하고 습지사업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용역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끝가지 반대해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이것은 어째 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조사만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유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처에 방문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는 이런 계산이 없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차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2차에 갑자기 나온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영기
전영기위원
벌써 주민설명회고 이런 것 막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환경부에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거기에 희귀동ㆍ식물이 있는지 실사를 습지센터에서 한 6개월 하게 돼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 못시키고 2회 추경에 환경부 실사하고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15년하고 16년, 17년에 공청회고 뭐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습지 있고 골 지형이고 8월에 다 했는데 그때 이것까지 하면서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잡지 갑자기 2차 추경에 잡아서 급하게 찾으니까 이 정도를 한 것 같으면 앞에 시스템도 제대로 되게끔 벌써 했어야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신청을 하고 왜냐하면 나름대로 습지센터의 연구 그다음에 환경부 실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준비하는 게 맞다 싶어서 19년 예산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타당성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 정도 하려는 것 같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뭘 하겠다고 나섰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당장 안 되면 막 섣불리 해가지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이왕 태양열을 하려는 것 같으면 시에서 관여해서 그걸 좀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낮게 하면 그것 때문에 풀이 안 닿는다.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태양광이나 산자부라든지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 할 적에 시에서나, 물론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 우리시 쪽에 있으면 아무 관여를 못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관상 저해된다든지 이러면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에서 강력하게 철도부지지만 미관상이나 외관상 앞으로 계획 세운 화포천이나 뭐나 이런 지역을 생태환경습지로 조성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레일바이크고 뭐고 도로를 해서 관광시스템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철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관련되는 부서에 통지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미 다 했는데 뭘 통지합니까? 거기에 가보면 진짜 흉물이 돼버렸어. 일단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도 설치된 것 잘 모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이 화포천에 왔다 갔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8월 4일하고 5일에 한국의강 행사하고 1박 2일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때 논의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분이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습지를 잘 보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기상의 이유를 보면 지금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19년까지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부의 조사가 있었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실사, 현장답사.
광희
이광희위원
실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에 과장하고 환경부에 담당사무관하고 그다음에 습지전문가하고 세 명 나와서 저희들이 안내했고 장관님은 8월 5일에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름의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런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국립습지센터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하필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있냐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방금 절차나 시기상의 문제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필요성이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가 왜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 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보면 07년도 전전임 시장 때 희귀식물도 있고 812종의 동ㆍ식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취수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2002년도 루사 때 한림면 전체가 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민들이 취수 관련해서 아주 민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한 거고 보전가치가 있어서 10년 후인 작년 9월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 원 주고 타당성용역을 줬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나 2016년도나 똑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본래 실사과정이 습지센터에서 1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습지센터에서 검토해서 환경부에 의견을, 센터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화포천습지 보전관리계획이라고 수립합니다. 수립안이 책정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일단 우리 시군에 토지소유자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8월에 왔고 9월 14일에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이 3개 사업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이게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800억, 900억을 따려면 일단 타당성하고 기본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는 또 몇십 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위원님 이야기 중에서 이번에 실시한 용역하고 또 화포천습지 지정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습지 지정을 먼저 받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습지 지정에 토지소유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습지로 지정돼야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지구역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습지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용역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니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환경부 안은 연말까지 지정하라고 돼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당겨서 19년 사업비를 국회에 18년 3월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18년 예산은 이미 국회에 다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019년 예산을 계상한다? 그러면 습지 지정이 될 걸로 보고 한다 이런 말이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습지 지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의 경우 안 된다면 7000만 원을 낭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복원한다든지 사유지 매입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유지 매입하고 복원계획은 위원님한테 드린 게 없기, 왜냐하면 그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 이 3개 사업 정도는 나와야 저희들이 습지로 지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습지가 보전되고 환경이 보전돼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화포천습지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하고 연결돼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현재 하는 이야기는 민원이죠.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그러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하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에 아무 시설물을 설치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습지로 지정돼버리면 그 길이 막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인근 거기는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 수도법, 개별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습지법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환경부가 하는 사업에 쉽게 말해 환경단체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지 지정되면 땅값이 하락될 것 아니냐, 개발이 안 될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라든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숨쉬기 좋아지는 것은 다음 일이고 내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설득하는 방법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지금 주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게 쟁점이죠. 다른 것은 쟁점이 아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저하고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열심히 설득하고 접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청회 하기 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억 4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유복합문화센터 사업비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개발대행사업비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사업비 추가분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 1차 추경 때였나? 그때 뜬금없이 17억인가 올라서 그것하면 된다 그랬죠? 더 이상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완전 다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회 추경 때는
영기
전영기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나? 하여튼 추경인가 어딘가 플러스 한번 했을 건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추경에는 장기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설대행사업비.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금액이 오른 건 이해는 하는데 궁금한 게 장유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적에 내부 장비나 음향시스템 등등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가하는데 처음 설계가 2년 전에 했죠? 처음에 설계할 적에 한 2, 3년 전에 했던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시 건축과에서 2013년에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그때도 예산이 잡혀있었을 거예요. 설계할 적에 건축을 하고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들어있었을 건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당시에 설계공모로 하다 보니 외형에는 상당히 치중했는데 저희들이 공사한 안에 내역들을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특히 음향 부분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에서 작년 9월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김해시복합문화센터에 T/F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총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총괄팀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도서관운영팀, 공사팀,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팀, 공연장운영팀이 들어와서 매월 내용들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할 때 어떤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계하고 몇 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장비라든지 내부시스템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변화가 될 거란 것은 할 적에 미리 알고 있을 건데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무작정 했다가 안 되면 추경에 하고 이렇게 추가신청을 해서 맞춰나간다는 것은 어쩔 때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공사에서는 바닥공사만 하는 거고 허가는 다른 데서 내주고 개발공사는 제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지적만 당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급변하고 다른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4년 전에 설계했던 장비를 지금 해서 1, 2년 후가 되면 완전 구식이 될 거고 지금 넣어도 7, 8년 동안 가면 또 변화가 있을 건데 교체는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음향계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당시에 비해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음향시스템이 없으면 들어와서 공연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인근에 있는 밀양시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날로그 시스템으로는 와서 공연하기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개발공사에서 지금 추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처음 설계할 때부터 추가되고 이 정도로 만든다면 공연이든 뭐든 어떻게 했을 경우에 안에 음향시스템이고 방음이 어떻게 되겠다가 설계 자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우선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연말에 완공, 3개월 정도 시운전해서 개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는 올 연말에 끝난다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는 연말까지 하고 나면 시운전을 석 달 정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마무리단계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건축비가 얼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체 사업비는, 예산액으로는 450억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50억에 27억 같으면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점검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매달 T/F팀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는 것은 시스템 보완 특히 문화의전당 운영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그쪽에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개선하면 좋겠다. 최근 트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레이드가 떨어져버리면 공연에 상당히 지장을 받으니까 김해 같은 50만 인구 이런 데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겠다는 희망사항이 반영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증액 안 하고 그냥 완공시켜놓고 추가로 향상된 기능의 설비를 넣는다고 하면 기존에 들어갔던 장비들은 다 폐기하거나 새로 들어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어느 시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에 작년에 시스템을 아날로그로 해서 전혀 못 쓰겠다고 거기에서 간곡히 하는 부탁이 이걸 바꿔라.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
형수
김형수위원
그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짚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의회 승인이 안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고 우리시 공공건축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적인,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건축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단계부터 해줘야 되고 건물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미리 설계단계부터 적용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뒤에 가서 다시 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조금 늦었다. 전체 450억에 17억이라 하면 큰돈은 아닌데 조금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왔을 때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체 474억 중에서 27억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에서 몇 % 늘어난 겁니까? 계산해 보니 한 5.7% 정도 늘어났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세부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변경되는 내용에 당초금액이 24억 4900만 원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증액되는 금액이 27억 3800만 원 그렇습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퍼센티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니 110% 정도 된다 그죠?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수치만 놓고 생각해 봤어요. 전체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증액분이 있었고 세부변경내용에 있어서도 110%가 늘었다. 원래 최초계획은 100원 주고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10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변경하는데 210원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최초에 100원 계획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최초에 계획을 아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작용해서 그렇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수영장풀 변경 최초 4억 7000에서 11억, 6억 6000 늘어났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공법이 바뀌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동부 저런 데나 해동이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에 타일을 발라서 했는데 작년에 동부에 보조하면서 보니까 3개월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스테인리스 구조패널에다가 붙여서 우레탄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을 안 빼고
엄정
엄정위원
최초 설계 시에 이런 공법이 없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서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이런 공법이 있었던 것 같으면 최초에 생각하고 배려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있었나요? 설계할 때 이런 공법이 있었죠? 아닙니까? 뒤에 대답이 없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유지비용 절감 인체무해 이렇게 해놓았는데 기존에 있던 공법은 인체에 유해해서 무슨 문제가 된 적 있습니까? 유지관리비용 절감이라고 했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콘크리트 독성이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엄정
엄정위원
전국에 있는 수영장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비용 절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전 공법과 현재 공법 6억 6000 늘어났는데 이 금액을 얼마 정도 만에 상쇄해서 6억 6000만 원이 될지 그것도 계산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고 안 해봤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좋은 제품을 써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그런
엄정
엄정위원
수영장풀 변경하는데 최초에 4억 7000인데 증액이 6억 6000이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최초에 이런 공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다시 이 시점에서 고려해서 금액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적용시킨다. 두 번째로 건축음향 공연장 인테리어 변경 당초 금액이 4억 6200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8억이, 얼추 200%다 그죠? 그래서 12억이 돼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연장 수준 향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이 금액조차도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저희들은 비전문가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기억하기로는“음향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전에 설계도를 기본으로 제작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전제작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4억 6200에 대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인테리어하고
엄정
엄정위원
인테리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음향을 설치할 수 있는 세트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순수 음향기기하고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음향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향기기 외에 흡음판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전체 음향장비죠. 무대라든지 음을 냈을 때 반동이 덜 되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들릴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장치들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장치들을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없어서 사전에 제작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도에 기초해서 가져온다는 설명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설계내용을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200%를 증액해서 4억 6000에서 12억으로 증액시켰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것은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주차장 바닥마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포장,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갑니다만 또 있죠? 무대음향장비 사양 변경 12억 5000에서 22억 5000으로 10억이 증액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왔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문화의전당에 음향팀장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쭤봤어요. 기존방식과 변경방식에 제일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아날로그방식이고 디지털방식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날로그방식은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쓸 수 없는 정도의 낡은 방식이라 해서 디지털방식으로 꼭 해야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2개 다 최초에 설계할 시에 디지털방식이 없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없었습니까? 있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설계할 때
엄정
엄정위원
모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문가 한번 나와 보세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팀장 조일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와서 진행했다, 조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설계방향에 있어서는 작년에 시와 저희 쪽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후에 최초에 설계된 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에 이르는 내용을 검토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최초방식은 지금 팀장님이 생각할 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그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음향 품질의 구현에 있어서 아날로그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 변경된 디지털방식에 대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계할 당시에 아날로그방식도 있었고 디지털방식도 있었는데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게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아날로그방식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불과 2년 지난 이후에 그건 완전 쓸데없는 방식이고 디지털방식이 아니면 공연 자체가 안 된다,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아날로그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해도 공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합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품질이라든지 기타 다양성, 편의성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다가 거의 마감시점에 와서 그것도 2차 추경에 와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최초 금액보다도 110% 이상 증액된 금액을 위원들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설득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전문가적인 견해가 상당히 들어간 것 같은데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비사양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단순한 스펙만 가지고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 기존 설계가 나왔던 것 같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장유복합문화센터 운영의 취지나 방향을 봤을 때 다목적공간으로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클래식부터 대중공연까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의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르별로 프리셋을, 공연 장르마다 음향을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T/F팀에서 은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2차 추경이라는 시점일 때 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가다 보니, 이 시기에 검토는 이미 되었으나 그 시기가 지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기에는 약간 시기가 임박해서 올라간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총사업비가 474억 그죠? 그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 다른 데는 줄일 게 없고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금액을 27억 정도 맞추고 마지막쯤 27억을 해서 진행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잘못되었다. 2,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날 만큼 책임감 없이 설계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에 토대를 두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와서는 110% 이상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솔직하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견해는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위원님,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단순하게 서부지역 내에 공연장으로의 위치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한다니까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문화의전당처럼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부분은 이해한다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대외적으로 장유복합센터가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으로서 위치를 가져야
엄정
엄정위원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해달라니까 알겠습니다. 일정에도 좇기다 보니“그렇게 하겠습니다.”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27억 예산안 통과 못합니다. 공기가 얼마만큼 늘어나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27억 안 해줘도 되네요. 그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 게 있어요. 건축음향 공연장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사전제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건축 부분은 시공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드나 사전제작이라고 하면 그쪽 소재 중에 GFRG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간의 마감재에 맞춰서 형틀을 떠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짧은 소견이지만 당시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음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이것은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에서 엠프라든지 메인스피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 아닙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말고 나머지 흡음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전제작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바꾸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건축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물어야 할 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차 추경에는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후에 결산 추경 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에서 이 금액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시가 짓기 쉽지 않은데 운영팀에서 요구하는 트렌드가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뭘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질문이고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고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T/F팀을 거쳐서 이 내용들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토의가 있었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엄정
엄정위원
일단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 10월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면서 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이렇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벤치마킹한 부분이 밀양 아리랑아트센터하고 부산 소향아트센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아날로그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현대 트렌드에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고 필연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했고 거기에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잔향시스템이라고 마이크 에코에 그런 시스템을 넣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고 클래식 공연도 있고 일반 대중음악 공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잔향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좋은 질의 공연이 되도록 만들자는 차원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 내용은 다 인정한다니까요. 이야기도 다 했고 다시 하면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감안한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다 설명했고 다시 하려니까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당시에는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크게 마음을 내어주셔서 장유지역뿐 아니라 김해지역에서 좋은 공연장이 되도록 한번
엄정
엄정위원
아닌 말로 24억짜리를 110%를 증액해서 51억 정도 변경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앞에서 진행하다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언제쯤 개입해야 될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의 집을 짓는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3년도에 건축과에서 설계할 당시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무 건축, 외형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데만 집중을 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시다가 2016년도 T/F팀을 구성할 때부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가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점검해보니 음향도 아날로그 가지고는 현대감각에 맞는 역할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로 넣는 게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27억이라는 말씀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승인이 나야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문화예술과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예산 확정통지만 되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넘어와야 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확정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추경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일웅 선생님이 왔길래‘저분이 문화의전당 사람인데 왜 왔나?’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공연장 때문에 전문가로서 설명을 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원안대로 27억 4000이 확정돼서 넘어오면 그걸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기서 조정되어서 삭감됐다고 하면 삭감된 대로 조정하셔야 되는 구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증액할 게 없네요? 사장님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에서 확정해주는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 범주 내에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범주 내에서 돈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에서까지 가서 금액이 딱 확정됐을 때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희한하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말씀 안 하시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엄정
엄정위원
모르지.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이미 승인해서 예산 확보해서 넘겨주는 돈이라니까.
엄정
엄정위원
넘겨주는 돈이지만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 같으면 못 받는 거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정
엄정위원
못 받는 거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구조가 이상하게 됐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이걸 올리면서 모양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공사는 사실상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해서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을 하면 시에 전도금이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타 공단도 조사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몇백 억씩 시에 전도금이 넘어오니까 저희도 와서 예산을 설명드리고 승인받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본부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문화예술과는 저희들이 설명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공적을 일을 하는데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습니까?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안에 들어가야 될 기능을 연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미리 협업이 잘 됐으면 2차, 3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 증가가 안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서로 실무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 반영하는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통과됐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통과되었다고 메모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영숙
옥영숙위원장
거기서 통과한 걸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우스운 모양이 될 것 같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 결론짓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 조 실장님, 옛날에 문화의전당에 있을 때 전공이 뭐라 했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무대기술 파트의 무대음향입니다. 최초로 임용됐을 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무대기술 파트로 있었죠?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라 했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컴퓨터실용음악 석사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문화의전당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었습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문화의전당은 당초 설계 때부터 디지털방식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디지털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그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화의전당에 도입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문화의전당을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밀양이나 벡스코나 그런 데를 샘플로 보고 한 겁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지금 설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기타 대도시의 공연장들의 사례를 비춰봐서 뮤지션, 대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비들로 구성하다 보니 디지털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도에 T/F팀 구성할 때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저는 그 당시에는 공연기획파트 쪽으로 해서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때부터 디지털로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아닙니다. 그때도 다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밀양 아리랑센터, 소향아트센터, 삼일아트센터 기타 등등 공연장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날로그 디지털하고 차이점이, 아날로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벤치마킹할 게 뭐 있어요? 전문가 맞아요? T/F팀으로 갔다면서 2016년부터 여태까지 벤치마킹한다고 있었어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만큼 전문가인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이고 뭐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불미스러워요. 엄정 위원님께서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이렇게 됐다, 저것은 저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렇고 해외장비, 제작비는 이렇다, 음향이고 뭐고 소음에 대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까, 삐딱하게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알고 모르는데 너는 별것 아닌데 이것은 바꿔야 하는데 당연한 것을 왜 그러냐 그런 식 아니에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였다면 제 자세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야기 다 나온 것 같은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장 애로사항이 있니, 없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디 가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 T/F팀 구성할 때 참여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문화의전당이고 뭐고 많은 것을 해보니까 이 타입은 아니고 이런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장비는 이렇다 하더라도 뒤에 소음이나 뭐나 반사적으로 나오는 외부의 공사는 어떤 방향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에게 들리는 공연이고 뭐고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되니까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전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앞전에 일자리정책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고 많이 소모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일웅
조일웅개관준비팀장
답변드릴 때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