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안 제8조, 9조, 10조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입법례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인 이상”에서 “ 7명 이상 11명 이내 ”로 변경하였으며 실제 위원회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및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라 연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2016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1 7호 서식의 작성 요령 란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기재 부분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수집에 대해서 법정주의 도입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 권고가 언제 내려왔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가 그날 도입됐습니다. 그날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내려왔는데 각 구에서도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 후에 정비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의
행안부의강철웅위원
추가 권고사항을 언제 내려왔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안 고쳐진 것들이 꽤 있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 이외 다른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상정 준비 중에 있고요. 주민투표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상위법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도 개정된 것이 2016년도인데 1년이 지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너무 늦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실 생활에 직접, 이 주민투표법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긴밀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부분이 여러 개 있고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법령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정비하시는 것인데 기존에는 상설위원회인데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로
수시로강철웅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비상설이라는 문구나 이런 내용이 없어도 개정만하면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2004년부터 쭉 이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기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상설로 운영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안으로 저희가 비상설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구대로 하면 청구심의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설이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회의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임되거나 해촉된다.라고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문구면 위하고 상충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항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었는데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항의 문구로만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상설로 둬야 되는데, “필요시에 둘 수 있다.”라든지 “필요시에 둔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어도 된다.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3항으로 그 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법령으로 맞는 것인지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3항에 보면 그전에는 11인 이상으로 위원을 했던 것이 7명에서 11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인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법령 작성 예나 대통령령 작성 예에 보면, 법령 작성 예는 “위원회를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예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 한 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봉구의회 의원님 한 분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세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추가로 12조 3항에 보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진행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1인 이상도 거기 해당되는데 7인하고 11인이라는 내용으로 한정하는 다른 사유나 아까 말한 법의 근거가 어디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애초에 작성 예를 잘못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예라든가 대통령령 예에 의하면 몇 명 이상이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조절해야 되는 법률 예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이상으로 했던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당이 되면 11인 이내로 해도 충분히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2조 4항 2호에 “도봉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로 고치는 겁니까?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고치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첨부
첨부강철웅위원
자료준 것에는 “도봉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로 고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연임 규정도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해지는 것이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항하고 4항하고 약간 상충되는데 우리 법제팀에서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제팀하고 의회사무국의 자문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항하고 4항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2004년에 제정되고 도봉구에서 주민투표 시행된 적이 있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보다는 인원수가 기존에 11인 이상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 11인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7인에서 11인 이내로 해서 그것을 최고점으로 놔서 저도 법령기준을 무엇으로 근거했는지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령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대통령령에서 11인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이상으로 잘못되어 있던 것이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비상설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도 않았다. 이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상설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서 위원회 구성자체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비상설로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이번에 특별히 있었습니까? 이것 부합해서 다른 것도 몇가지 있다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말고도 두가지 정도가 추가로 위원님들에게 상정해 가지고 조언받을 부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행안부에서 조금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이것이 예전에도 공고사항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법제팀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조 9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을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떻게 9항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성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도 기획예산과에 나름대로 포괄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제3조에 보면, 그러니까 별지에서 외국인을 위하는 주민투표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이라고 하시면,
은림
이은림위원
제2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제4항에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별지 서식을 저희가 지금 제7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서식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추가적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일반 서식을 확인을 좀 더 해서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 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기초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봉구 지역예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거리예술”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비용추계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에서 재료나 악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사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거리예술 공연 예산이 총 3,800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공모사업 1,000만원 받고 우리 구비 2,800만원해서 7개소에서 다양하게 거리공연 예술이 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게 작년에 위원님이 예산편성해 주셔가지고 음향장비 3,5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직접 토요일, 일요일 또는 평일 저녁에 직접 운반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해서 음향장비 제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홍보비, 물품비, 그다음에 일부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관리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음향장비?
여나
대여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분들이 과실이 있었을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이런 가이드같은 것이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관장소는 지하1층 아뜨리움 그쪽 창고에서, 매주 화요음악회,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야외에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리예술 공연할 때는 그 음향장비를 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회복무요원이 하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받고 해서 성능도 테스트하면서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거리예술단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부 그래서 무한 재능이 안되잖아요, 문화예술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비라고 해서 한번 공연할 때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일부 사례금도 드립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나 예산에 대해서나 앞으로의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필요할 수 같은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7조에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담당업무는 거리예술로 해서 문화체육과의 고유업무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한테 다시 위탁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위탁을 하신다라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 2년 해보고요, 모든 거리예술을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나중에 자율성, 창의성이 좀 염려될 수가 있으니까 1, 2년은 우리 구청 주도로 하지만 나중에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생기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간을
민간을이은림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개인은 빠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 개인은 안되겠지만 혹시 특출한 예외의 경우를 감안해서,
외의
예외의이은림위원
경우라고 하면 문화재단에 속하게 되어서 그 담당이 그 업무를 맡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 민간위탁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개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개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이번
이번조숙자위원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로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는 했고요. 먼저 지금 현재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몇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였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동 장미꽃 버스킹은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 창동61 앞에서 하고요. 또 도봉수변음악회는 중랑천에서 도봉천 갈라지는 거기에서 매월 1, 3주 거기에 있고 7080존이라고 해서 창동 하나로마트 그 앞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있고 도봉산 수변무대 거기 있고 구민회관에 창동 3사자 역사공원 거기에서도 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구청 야외공연장 오늘 화요음악회한 데 여기 저녁 6시부터 하고요. 또, 창동문화의 거리는 장미꽃 버스킹 공연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월 2, 4주 토요일 해서 장소가 7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말씀해 주신 장소를 보면 거의 다 동, 남,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 방학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 그곳은 고성방가 이런 것하고도, 우리가 선거 때도 항상 그곳에서 하는데, 공간이 많이 넓은데 그곳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방학3동에 원당샘공원 얼마나 좋아요. 다른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음악회 할 때도 잔디밭까지 하면 아마 장소 중에는 제일 넓은 장소일 거예요. 이번에 전형필가옥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그곳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쪽 원당샘이 더 넓은 공간이고,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올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곳저곳 좋은 장소 선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세 군데를 더 늘리거든요.
그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당샘공원이나 또 홈플러스,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없는 곳을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발바닥공원 정도로 하면 방학3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창2동, 3동 지역도 없거든요. 창2동, 3동 지역도 한 군데 넣어서,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볼 때는 외곽으로 하고, 진짜 해야 될 장소는 다 빠진 것 같아요. 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장비 같은 것 구입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도봉구 우리 구 내에서 많은 것 있잖아요, 디딤소리라든지 여러 가지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이런조숙자위원
것들도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별 활용을 안 하는데 방송국에도 가서 상 타고 오고, 종로 같은 데 서울시 전체에서도 상 받고, 또 다른 부안 지방하고 우리 자매도시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몇 번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것인데, 그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것 또 하고, 진짜 시작단계인데 너무 싫증나지 않는 이런 거리공연이 될 수 있도록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화요음악회가 12년째인데 다 재능기부입니다. 자기 악기 연습하고 해서 버스킹 거리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재능기부입니다. 교통비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대회 나가서 상탄 단체도 많지만 이런 곳은 상당히 페이를 좀 요구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 페이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의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성 있을 때,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안내를 해서,
많이
많이조숙자위원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섭외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숙자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해 주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같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때 거리예술가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파악했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못 드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제안 비슷하게 염려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조례 내용들은, 시행되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 거리예술이라는 것 흔히들 쉽게 버스킹이라는 형태로 많이 불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형태가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음악으로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다양한 예술형태들을, 우리가 예술도시, 문화도시 형태로 확대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연극인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 얼마 전에 협회 창립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확대도, 거리예술 지금 현재 버스킹에 멈춰있는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의 공연예술단체가 총 19개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하고 섭외를 해서 다양하게, 지금은 음악 이렇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장르 거리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롭고 또, 변해가서 주민들이 식상하지 않는 형태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리예술이라는 게 아마추어이면서 내지는 준프로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아마추어는 아니고, 아주 매인프로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중간단계의 사람들이 공연의 기회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장하고, 진짜 프로로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자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소규모 공연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 라는 고민은 다시 들어간다고 봐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아마추어성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뭔가 시설을 잘해주고, 뭔가를 잘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문화재단 관계자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 외국사례들도 보면 작은규모의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실력을 키워서 자기가 진정한 아티스트 형태로 변해가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어차피 지원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주 좋은 장비를 사주고, 그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이 버스킹이나 이런 거리예술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은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들은 그런 공연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크게 가졌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금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습공간이 내년되면 많이 생깁니다. 행정지원센터 지하공간, 그다음에 방학동에 마을극장,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지하, 그다음에 도봉산 환승센터 그곳하고, 그다음에 방학중학교 빈교실 하는, 이런 게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연습공간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들, 저는 지원내역이 어떤 좋은 장비를 사준다기 보다는 그런 연습공간에서 충분히 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원형태를 우리가 고민하고, 거리예술의 버스킹이나 이런 것은 최소장비, 그때 문화재단 관계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거대하고 좋은 장비가 아니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최소장비의 형태로 거리예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작업들을 지원해준 형태 이렇게 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거리예술공연단 대표자하고 관계자하고도 자주 만나서 그런 건의를 듣고 있고요. 또, 아까 1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아쉬운 게 있어서 자꾸자꾸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다보면 너무 거리예술이나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는 형태까지 갈 수 있고, 그럴 거면 상설예술 하는 게 낫지 않냐는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 나온 것 중에 너무 그것이 화려해지고 좋아지면 진짜로 비용을 받고 예술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곳을 굳이 안 가도 거리에서 너무 좋은 음향과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예술이 이러는데 돈 내면서 누가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가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예술의 활성화는 그런 충분히 연습하는 공간에서 아마추어적인 냄새들이, 그런 도전정신들이 충분히 발휘되고, 그들이 성장되면 실제로 적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레나 공연장을 짓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향을 우리가 중간에서 잘 조절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철웅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도 부서간에 서로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데 시설은 교육지원과나 물관리과 이런 데서 다 관리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나는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필요시에는 특히, 하천 같은 경우 자동차 진입을 위해서 다 막아요. 막으면 키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전기 또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 게 안 맞는데 이걸 잘 해서 간다, 물론 실내는 맞겠지요. 그런 게 상당히 우리에게 과제이니까 그런 것을 풀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거리 예술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당장에 못해요. 도봉산 아까 수변무대 얘기하셨는데 공연 올해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몇 년째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민원이 들어와서 도봉산 수변무대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한 시간 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문제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노점상 민원이 들어와서,
한두
한두이성희위원
분의 민원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그럴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 의견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구청의 민원은 소수의 민원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분의견으로, 그러면 한 사람 의견보다도 100사람의 의견이 더 소중한데 100사람을 위해서 강행을 해야 되는데 한 두 사람 의견 때문에 “힘듭니다, 뭐 합니다.” 이러면 저는 아니다. 그런 건 앞으로 과감하게 관련되면 설득하고, 움직여서 해 주셔야 된다. 목소리 우리나라 누구말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라 이런 개념은 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 구비해서 3,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에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꼴찌이고, 우리가 23위인데 지금 노원이 거리예술공연 예산만 2억이 넘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하지 않고 아예 한번 공연할 때마다 200만원을 주고 매월 네째주는 1,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엄청 예산을 하더라고요.
원구
노원구이성희위원
비교하면 노원구는 60만이고 우리는 35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건 그래요, 이분들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재능기부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하다보면 자꾸만 어떤 걸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세칙에 분명히 얘기해서, 시행규칙에 집어넣고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도봉 산하기관을 문화재단으로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을 산하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거리예술은 문화재단이 움직이는 게 맞는지 문화원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지, 나는 문화원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원의 기능을 최대한 하면, 거리예술이나 소규모 이쪽은 문화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아예 도봉문화재단 하면 재단에다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7조에 보면 엿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행처럼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화요음악회처럼 재능기부로 12년째 하고 있는 이유가 사례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신뢰성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을 검토하는데 그때 문화원이냐, 문화재단이냐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해주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들이 재능기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습할 장소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발표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사전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조례 대표발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얘기하려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도봉구가 뮤직시티를 지향하면서 아레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건립하는데 사실 저변을 많이 확대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녹아들지 않으면 아레나 공연장 지어진다고 해서 우리 도봉구 주민이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거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곳곳에서, 생활 속에서 거리예술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동해서 뮤직시티 도봉에 걸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것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조례발의를 한 것이고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서유지 6조에는 거리예술가가 질서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있지만 사실 몇몇 분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때문에 공연이 안 되거나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중지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정할 때도 인근 상인들, 거리 공연자, 지역주민이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안내판 같은 것도, 제가 버스킹 가보면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보시긴 하는데 한 번하는 것인지 상설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 장소는 버스킹이고, 도봉구청 마크가 있어서 매주 언제 이것이 진행됩니다. 이런 안내문을 같이 해놓고 진행하시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수변무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의견청취가 되고 양해를 구했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동의안은 지난 8월 29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조문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2제 4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조문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제92조의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80조 제1항, 안 제81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어 개정하였고 현행 제15조, 현행 제42조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문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안 제25조 제5항 제4호, 제11호, 안 제91조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6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현행 제89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15조 무상사용 기간을 삭제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조례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부채납된 것에 대한 무상사용인 것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조례에 없어지면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조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품관리법에 보면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상은 기부채납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에 기부채납한 내용인데 기부채납한 내용하고 무상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달라져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런데 물품관리법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이 보장된다는 형태의 내용인데 기부채납했을 때 자기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은 법에는 명확하지 않고 그냥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읽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에 있어 왔던 것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지 않을까, 전에도 법에 있는 것을 따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는 것,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기보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주민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법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은 일정 부분 재산을 국가에 주지만 그 주는 대신에 자기가 그 재산의 사용을 일정기간 보장받는 것이잖아요. 재산권을 양보하면서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그래도 일정부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으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용허가 기간 내에 기부채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애매하다고 보는 것이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지금 그 용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3조2의 민간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얘기하셨는데 이 전에 다른 조례들을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고 연임규정이 없어서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만 해놔서 행안부로부터 한 차례, 두 차례로 규정하도록 해서 조례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없애서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바뀌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조례들 사례들하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는
넘어서는강철웅위원
것은 아니고 2년으로 하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아니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2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별도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조례들 보면 위원회 조례들 수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규정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몇 차례 연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대부분 한 차례든지 두 차례든지 계속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시행령이나 법에서 일부러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떼라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별도로 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연임이 안된다는 규정이라는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법의 내용이 2년으로 하는 것은 연임에 대한 내용자체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임기가 2년인 것이지 이 사람이 연임을 하든지 한 번만 하든지 내용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임은 안된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은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이지 연임이 안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위원님 당초에 조례에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라고, 법제처에서 내려 온 것이 “연임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죠.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 사람이 연임한다고 해서 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임기를 위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임이 된다, 안 된다의 규정은 법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떼라고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권고가 내려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 논리로 따지면 민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연임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고사항이 법은 아닌 것이잖아요. 고치라고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인 것이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연임이나 한 차례 임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이 조례안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든지, 연임을 한번만 할 수 있다든지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임기 2년으로 하면 연임 몇 번 해도 상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도 이것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연임이 안된다. 그러면 2년으로만 딱 제한한다고 집행부에서 해석하신 것이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일단 시행령에 그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라 우리 조례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두었는데 그것을 떼어내라고 지금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럴 때 말 그대로 2년으로 한다 라고 하고 이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인과요, 위원회 정비하면서 위원회에 연임제한을 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하고 관계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현행 제89조2항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은닉된 구유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예산편성된 건 없나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산을
예산을이은림위원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투명하게 쓰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보상금 제도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은닉재산이라는 게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례가
사례가이은림위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저희 도봉구에서는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은닉재산 신고한 사례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일반 관공서에서 쓰는 휴대폰 일수도 있는 거고, 그냥 물품이라는 것 자체도 전부 다 공유재산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 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실 적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삭제 조문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을 때 법에 대한 걸 충분히 인용을 한 상태입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위법에 안 맞는 것 등등해서 연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찝어 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위법
상위법이성희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것 개정하라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올 1월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9월인데 늦은 이유가 뭡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2016년도 12월에 한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하기가 좀 그래서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재산
구유재산이성희위원
물품관리 조례는 매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거의 연초에 하는 것으로만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9월에 하다보니까 뭔가 낯설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1년에 한번정도 이것 관련된 조례는 매해년도 조례 개정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워낙 조항이 많다보니까 여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운영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등 13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장 및 권역별 부회장 선임과 관련한 임원선출, 임원 임기와 연임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의일정과 회의소집, 회의 의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는 의견 청취, 회의결과 조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사무국,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운영규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규약안이 협의회 같이 협의회안에서는 확정이 된 것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모여서 협의규약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이
승인이강철웅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의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내용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반영이 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단 이 협의 규약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원이 가입을 해서 같은 회원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수정 제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협의회 자체가 발족이 됐다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 나서 고시를 거친 후에 규약안에 들어가는,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하고 나면 저희도 여기 가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본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된 협의회를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의회는 일단 가칭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가칭으로 구성이 됐는데,
칭이
가칭이강철웅위원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발족된 데를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발족을 시키는데 동참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발족은 됐습니다. 발족은 됐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을 계속 하는 데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고시가 끝난 다음에 계속 가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규약안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논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만 하면 되는 거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회의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회의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발전과장 문승현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의결된다, 안 된다만 결정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있다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국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곳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사무국을 꾸리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 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국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200만원이 아니라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무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현황에서는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가 끝나고 가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 같은 회원으로써 수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지방자치법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의 법적 기구로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규약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서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사무국에 대한 우려하고 경비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이 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적합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의 위탁에 대한 문제가 경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200만원의 경비가, 가입하고 나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이것이 가입때만 동의를 얻지 가입이후에 탈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역할은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탈퇴를 하고 싶을 때 탈퇴하는 것이고 탈퇴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입 때의 문제로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해진 가입비대로 그것을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히 협의회간 의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시는 바가 가입을 한다면 그런 바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차원은 앞에 사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방정부 간의 협의회, 네트워크에 가입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용의 부담 뿐만 아니라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우려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다고 하니 건의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계속 이런 유사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라는 정도로 제가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꾸려져서 지금 운영이 현재 되고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 6월 16일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의사를 처음에 밝혔었고 그래서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가입이 완전히 완료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혹시 이 부분이 필요성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이 협의회 분들이 행사를 하신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같이 주셨는데 개념확립과 명확한 지향점에 대해서 무슨 회의내용이 있었다든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분야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모여서 좀더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더 지속가능발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해서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한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가입을 다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1년 좀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관련부서장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성된 분야가, 어느 자치단체나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러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경비에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성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행사 개최를 전국 단위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을 때 비용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지자체 별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이클레이 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한 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수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포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섯 분 이상 참석을 하셔서 같이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속가능발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 토론, 포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사성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구, 발전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자체 별로 꼭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구에서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럼을
포럼을이은림위원
연다든지 다른 것이 있다든지 모든 것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그만큼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사례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한층 더 활성화시킬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예상을 하시는 금액이 200만원이었는데 5년간의 계획이, 추후에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이 1년에 200만원 가입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가입비만이은림위원
200만원씩 연간 회비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가 앞으로,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좀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세계의 사례를 연구하고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지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제도 수원의 포럼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민간분들이랑 같이 여섯 분이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것이, 그냥 참여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위 위원들도 자기들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데에 같이 계속 참여를 해서 자기 본인들의 지식을 넓혀야 하는 사항이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간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희망해서, 실비보상도 아무것도 없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어제이은림위원
혹시 열렸었던 포럼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3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어느 한 특정의 정당으로만 전부다 가입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단체장님께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우선 모여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를 표명을 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님들의 정당이 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정당요?
당이
정당이이은림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보면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개이고 국민의 당이 하나, 자유한국당이 하나, 무소속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는 20개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려고 의사를 표명을 한 것이죠. 의사를 표명을 했고 표명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완전히 끝난 데가 20개 지방자치단체이고 저희처럼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규약안의 동의를 구하는 데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한 정당이, 어차피 사무국장이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으로 사무국 자체가 공무원 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규약안에 보면 사무국이 공무원 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서울특별시 13개 중에 강동구, 강북구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강서구 등등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13개 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고 나머지 4개 자치단체가,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9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이 자료는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주세요조숙자위원
. 주시고 지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것을 의결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전국적으로 하면, 여기도 다 의결만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 9개처럼 가입이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 있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국에서 20개 지방자치단체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끝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가입이 된 것이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얻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황을 보면 완전히 가입한 부분은 아직은 소수인 것 같아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직은
아직은조숙자위원
확실히 가입한 데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이고요,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그것은 전국이고, 서울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서울에서 9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이 저희가 절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약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는 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단체장의 의지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것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양한 지방정부협의회, 지난 번에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지방정부협의회,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추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만이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협의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구, 분석, 조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내실화를 더 기하고 의회하고 내용들을 공유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회장이 어느 곳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현재는 인천시 부평구가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사무국도 부평구가 되겠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쪽 해당 부서장이라든가 통해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기는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는 단체장이 누구든 자치단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선거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