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이태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9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도봉 EM센터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현장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위해 박진식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박진식 위원장대리, 이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이태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은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지킴이를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이태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안인데, 보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40여개 된다고 보조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40여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40여개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몇 개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00개 정도 되는데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가 되겠죠, 20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보조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총 294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이 200개, 도시공원 내에 있는 것이 46개 어린이집에 있는 것도 43개, 영업소에서 하는 것도 2개, 업소에서 하는 것도 2개, 굉장히 많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데
많은데유기훈위원
,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의에서 다루는 어린이공원, 우리가 관리하는 40개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굉장히 놀이시설이 많은데, 이중에서 이렇게 많은 총 294개인데 몇 개 정도 어느 정도의 범위가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관리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4개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때는 법적인 어린이공원으로써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40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쌍문근린공원과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법적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법적으로는 주거지 내에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소에 있는 것은 식당 가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실내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법적 지금 현재 도봉구는 두군데가 있는데 유료로 받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은 거의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은 또 우리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곳은 이 적용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우리가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이고요. 다음에 실내놀이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그 기준에 맞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전체 중에, 어쨌든 모든 민간에서 하는 것을 다 관리감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서 보듯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강제하거나 어쨌든 비용이 여기 보면 공원지킴이 등도 있어요, 제6조에 공원지킴이로 위촉해서 효율적으로 개인 및 단체가 공원 유지관리하고 거기 경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7조에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지도, 감독 및 예산지원 또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이라 함은 그 안에서 개인 재산과 관련해서 관리되고 하는 곳인데 이것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어느 범위까지 다 예산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가장 크게 본다면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하고 다음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저희가 주택과에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상·하반기에 현장점검을 해서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할 부분에 보수를 하라고 했을 때 공동주택 단지 자체 내에서 예산부족으로 이것도 시설물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듯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3억원인데요, 이런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시에는 구에서 1/2 50대 50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7조 1항에 따르면 지도감독권을 좀더 강화해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있지만 구에서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시겠다, 2항은 기존에도 편성되어 있는 3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 우리가 아마 올해는 많은 예산을 옥상의 화재 경보로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주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또 하나는 과도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 이렇게 걸쳐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전체 조례에 담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 부분 업무나 이런 것들이 나누어서 잘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없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사무규정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6조 공원지킴이인데 이태용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공원지킴이를 위촉해서 유지관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관계부서나 이런 것이랑 발의하시면서 어느 정도 고민하시거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례에 없는 범위 내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어르신일자리 창출범위 내에서 했던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 했던 것인데요, 지금 와서는 조례로 규정이 된 것이고, 그전에는 어르신 일자리창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시비로 했나요? 매칭비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마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유기훈위원
어르신일자리 이런 사업 매칭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현재 구비입니다.
현재
현재유기훈위원
구비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느
어느유기훈위원
정도 되어 있어요? 명수하고 금액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 8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2개소에 7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2개소에 한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공원지킴이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큰 공원에는 2명씩 배치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단위로 나누고 있거든요. 200㎡이하, 그러니까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 그 정도에는 월 15만원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공원 3,000㎡이상일 경우에는 약 24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공원지킴이 예산이 나갔던 것이다, 전체 연간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연간 1,6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나가는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 라는 의미시라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구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구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많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만
늦었지만차명자위원
저희들이 많이 늦지 않았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라
다행이라차명자위원
생각하고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아까 지킴이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노인분들하고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킴이를 따로 모집하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공원 시설이 추가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추가되는데 있으면 지금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 체육공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어르신들 지금 공원을 계속 돌고 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들이 72명이라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77분이요.
들이
그분들이차명자위원
놀이터 이런 곳에 대해서도 관여 하시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관여보다도 그분들은 거의 청소하는 것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활동이 엄청 효과가 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2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보면 공원에 많이 다니시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공원에 앉았다 쉬었다 가시고 이러는데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하신다고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놀이터에 한번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이분들이 그것까지 겸하신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다른 특별한 한번쯤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 화장실청소하고요, 다음에 공원 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한 공원에 20만원정도 한다면 저희들은 1인 기간제가 6만2,000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이 소요될 텐데 지금 동네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해주시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청소하시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하루에 2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차명자위원
있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 정해져 있고, 공원지킴이는 공원지킴이 따로 되어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하루에 2시간해서 청소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요, 다음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기간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유지관리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다시 교육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처음이고요, 그 전에 규정은 있었습니다. 도봉구 규정은 있었지만 조례는 처음입니다.
례가
조례가강신만위원
만들기 전에도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을 따르고 있고요. 다음에 안전기준은 또 다른 안전기준을 따르지만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함께 해서 관리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규정이 됐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원지킴이가 이제까지는 딱 규정이 없었던 것을 규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관리주체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원화보다도요, 규정상 저희들은 도시공원으로 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만 규정이 정확히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강신만위원
규정에 의해서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민원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로 전화하면 “저희 소관 아닙니다, 주택과”입니다. 이렇게 또 넘겨 버려요. 또, 주택과 전화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혼선이 와서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결국은 민원인에 대한 것을 부서에 얘기해 주게 되는데 이왕 조례를 하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모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떠한
어떠한강신만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완전히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그리고 앞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 2시간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몇 시에 하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쯤 하는 경우 있고요. 대부분 새벽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침 잠이 없으시니까요.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저녁에 지저분해져 있던 것을 새벽에 치워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솔직히 청소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언제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로 새벽 5시, 6시에 하는 것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침 순찰할 때 깨끗한 것 보면 거의 새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시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얼마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 있는데, 놀이터 미끄럼틀 모래가 있어가지고 타고 내려오다가 애들이 쏠림으로 인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도 있는데, 그런 것보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이름만 해놓고 어떠한 일정의 경비만 타가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인데, 시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신만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77명정도 한다고 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설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두분내지 세분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일하시는 분 주로 연령이 어떻게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연령이 지금 거의 65세 이상이니까요, 65세에서 75세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노인회도봉지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천 받는 것하고, 다음에 동사무소 추천받는 것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70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70 넘는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이고요. 이분들은 한 달에 평균 20만원정도 받는, 하루에 2시간정도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보면 어린이만 와서 노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들, 보호자들도 와서 많이 같이 놀아주고, 보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러한 시설면이라든지 주변 청결이라든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늦어 죄송하고요. 제6조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할, 그런데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걸로 굉장히 많이 조항마다 있는데 예산계획은 없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계산이 없는데 왜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조례하고 예산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 저희들 6조에 나와 있는 공원지킴이 사업은 1년에 1,66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3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 정도를 보고 매년 예산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간다. 얼마 편성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산출을 안해봤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산출해야죠. 왜냐하면 조례는 법인데 만들어지면 바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실질적으로 상위법도 있고 시행령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확실하게 이 조례 산출이 나와야지요. 예산 산출이 얼마 정도 돼야 우리가 심의하면서 예산의 범위는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에 공원 지킴이 예산 1,66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38개소에 대한 1,660만원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있는 것이 38개소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38개소고요. 근린공원이 3개소고요. 소공원이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총 합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수가 몇 개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수는 43개, 다음에 마을마당이 있고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나열하지 말고 총 관리하는 숫자가 몇 개인데 왜 38개소만 지킴이가 있는 것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8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 들었잖아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졌잖아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2개가 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5개인데 45곳에 지킴이를 다할 것인지 주택과는 총 몇 개인데 지킴이를 하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어느 곳은 지킴이를 하고 어느 곳은 안하는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로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심의하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조사내용과 공원수라든가 현황이라든가 다 주셔야 심의가 원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불충실하게 자료를 주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지킴이 38개소에 1,660만원은 몇 분으로 운영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7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77명 1인당 얼마를 드리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인당 15만원에서 24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이경숙위원
몇 시간 지킴이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하고 계십니다.
들은
이분들은이경숙위원
뽑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금액을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들도
이분들도이경숙위원
어르신들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킴이도 어르신들이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청소하는 사람하고 지킴이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관리는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는
기간제는이경숙위원
몇 분이라 그랬죠? 기간제는 총 몇 분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기간제가 한 80명되는데 어린이공원하고 공원관리하는 데는 25분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0명 중에서 공원에 투입되는 인원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5명 정도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관리라는 것은 청소만하는 것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 다하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지킴이까지 다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킴이는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낮에 계속 붙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하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계속 청소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지면서 많이 지저분하고 보수할 곳이 있는 곳은 기간제가 하고 있고요. 어르신 공원지킴이는 하루에 청소 정도 다음에 화장실 잠깐 청소하시는 그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 정도로 하면 안되고 명확하게, 예산을 주잖아요.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계획 하에서 이 분이 청소하는 사람이면 청소하는 사람답게 깨끗하게, 동료 위원이 지적할 때 청소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그 분들이 언제 하느냐 하니까 하루 중에 9시에서 6시 중에 어느 때든 관리 안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냥 청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킴이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시간도 정해드리고 청소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훈련하고 교육해서 하셔야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해라 그 자체보다도 공원마다 특징이 있고요. 가장 고마웠던 것들이 그분들이 아침 잠이 없어서 새벽에 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작업을 한다 하면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주민들이 보실 때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뜻이지 알겠는데 어쨌든 9시부터 6시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제안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는 사람들이 출근 전에 하는 것이 좋죠. 저녁에 어질러놨던 것들을 새벽에 하면 출근할 때 깨끗하고 그것은 방식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정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얼마인지 해야지 우리 심의가 좋았을 텐데. 지킴이 할 때는 얼마가 들고 청소하는 분들한테는 얼마가 드는데 지킴이는 앞으로 더 필요한지 이것으로 충족한지 설명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 지킴이는 65세 어르신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설명하셨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관리는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매년 예산심의할 때 하시는 것처럼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7명의 지킴이를 25명의 기간제가 관리한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무슨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누가 관리를 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청소는 티가 나지 않습니까?
하는
청소하는이경숙위원
관리자는 누구냐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청소하는데 지키는 것은 없고요.
키는
지키는이경숙위원
것을 떠나서 청소 77명이면 누군가는 관리할 것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누구냐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뒤가
앞뒤가이경숙위원
안 맞아서,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청소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가 잘못되었을 때 어디 어디 청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청소하고 있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청결하게 모래라든가 위생적으로 잘하자. 이런 뜻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역할이 있어서 안전점검도 있고 공원지킴이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지도감독 예산지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심의하려면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사항을 붙여주셔야지 달랑 이것만 갖다놔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낭비도 많이 되죠. 공원녹지과장님은 됐고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몇 개나 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12개 단지에 200개소가 해당됩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드는 예산 소요는 없겠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은 없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경숙위원
지킴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가 합니다.
단지
단지이경숙위원
위생점검은 하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모래놀이터 위생점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소관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시범으로 아파트단지 몇 개소를 추출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의뢰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그동안에는 법 규정이 없었는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위법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명확하게 규정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체가 계속 나누어져서 동료 위원님들도 헷갈리는데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은 한다 하더라도 주택과는 아파트나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하잖아요. 또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위생점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공문을 시행합니다. 점검 의뢰를 하라고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법적으로는 환경정책과고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래에
모래에이경숙위원
대한 위험, 위생점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은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어른들이 함께 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큰 아이들이 오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어린이가 보호자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가져와서 음식도 먹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주택과장님 두 분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이 안전과 위생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안전은 부서에서 점검하시고 하시는데 위생문제에 있어서는 공원의 위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실제 위생은 개라든지, 이런 것 좀 제한할 수 있는, 위생관련해서는 그런 조례는 별도로 두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조례가 되더라도 모법이 도시공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애완견은 공원내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위법에서 그것을 갖다가 강제로 제한을 둘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실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가 아까 말한대로 안전과 위생이 된다면 모래의 위생은 개라든가 이런 것을 데리고 오면 지금 주민들하고 제일, 개를 가지고 오신 분과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개를 모래 위에서 뒹굴고 소변, 대변을 다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가 놀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모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제한없이 그러면 결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과 개가 뒹굴어서 같이 놀아야 돼, 모래판 위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지 위생점검을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아서 위생점검은 크게 무의미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과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모래놀이터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 가래로 해서, 특히 고양이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모래 안에다가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가래로 골라내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로 스팀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또한가지가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펜스도 설치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만족할만큼의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위생점검이나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른들과 개주인과의 마찰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양이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모법이 있다고해서 이것을 제한을 안하고 그냥 놔두면서 위생점검을 한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하고 주택과에서 관리주체는 주택과이지만 실제로 환경위생검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모래 점검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 맡기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느 부서가 됐든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일원화가 되어야 하고 저도 그때 감사에 대해서나 이런 것도 지적을 했지만 주택과도 우리가 시범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는 표, 환경과에서 점검을 해서 대조표를 보면 같은 모래를 하더라도 다르게 나와. 그래서 하나는 미국 가서 해오고 하나는 러시아에서 해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같은 모래에서 같이 하는데도 각기 달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일원화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해야만이 그 문제가 대처라든지 이런 것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주택과에서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과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잘 협조를 해서 서로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려면 일단 팻말이라도 동물들을 놀이터에 못들어 가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수없이 거기 들어가서 오줌하고 똥을 싸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점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부터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린이놀이터, 특히 모래가 있는 데는 주의사항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칙을 좀더 만들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좀 불편하시지만 안내표지를 해서 가능하면 데리고 와서 놀이터 바깥에서 동물들은 놀게 하고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킴이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은 지킴이들이 할 역할이잖아요, 공원지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쾌적한 위생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변은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죠? 지금도 팻말이 안보이던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금연은 놀이터에서 하면 안되잖아요. 어른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던데, 그것도 똑같이 유의사항 적으실 때 금연과 동시에 동물들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은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도요 다 인식하고 있고요.
푯말
푯말이경숙위원
안써놔도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다 교육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하시다가 담배를 피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유의사항에 적혀있으면 실질적으로 언제나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지킴이 보수라든가, 인원, 놀이터 전체 개수, 그리고 기간제의 운영방침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신속히 주시고요. 또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의 안전수칙, 아까 말했던 관리수칙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붙이셔서 잘 보여서 그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 가을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을 향해 해맑게 핀 꽃들처럼 구민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은 변상금 부과대상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의 변상금 부과시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 점용료 등의 조정은 2개년도 이상 도로를 계속 점용하는 경우 증가율은 전년도 점용률의 10%로 정액 제한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과 지금 우리 현재 조례가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인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행 제4조 4항에 변상금 부과시기를 1개월 이내로 제한했는데 상위법령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가 왜 1개월로 정해져 있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마 종전에는 그런 상위법이 없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안 날로부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그렇게 정했는데 법제처에서 권고안도 상위법에 없는 그런 내용을 한달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단 한달이 넘었을 경우에는 반대논리로는 부과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형성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은 조례에 없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된 것이죠? 1개월 이내로 하는 조례가 언제쯤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조례는 2015년 3월에 한번 개정이 됐었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5년 3월에 1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종전에는 그렇게 우리 조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개정될 때 한 것이에요, 아니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전에, 그러면 진작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근거를 찾아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늦게나마 저희가 인지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라도 상위법에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하나 안제6조 보면 2개년 이상 도로를 계속 점용하는 경우 해당년도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10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10/100으로 정액제한해 도로점용료를 완화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가 이 부분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이상을 받아도 된다고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공유재산물품법은 예를 들어서 이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유재산물품법이나 잡종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진작 개정이 되었었는데 도로법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명시규정이 없어서 아마 다른 법령에 모법이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50%가 올랐다고 그러면 도로법은 50% 이상도 도로점용 허가하신 분들한테 부과를 했는데 다른 법령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기준으로 10/100이상 오른 경우에는 최대 10/100까지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라는 이런 완화지침입니다, 법령이.
진식
박진식위원
더 오를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올랐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도 부과하는 금액이 같이 따라서 1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은 10%를 맞춰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최대,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대비해서 최대 더 부과할 수 있는 것이 10/100이상은 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작년에 10만원을 부과했다면 올해는 1만원 이상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더 개별공시가 올랐다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은 더 이상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완화 법률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빨리 앞으로도,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행정에 어떤 공백이 되어서도 이 부분은 안 돼요. 혹시 우리 과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은 빨리 개정해서 이걸 바로 잡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추가로 법령이 2015년 12월 20일날 개정이 됐는데 실제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는 예를 들어 지금 개정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시스템을 서울시 전산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도로법이 개정된 이후에 바로 부과시스템을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분 법에 맞춰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지만 작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완화된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제박진식위원
우리가 법령은 지금 개정이 되지만 작년부터 서울시 시스템에서는 이미 개정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법령에 의해서 100분 10이상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썼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나 이런 건 없었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정이 되어서 우리도 같은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봉구에 도로법 제72조 1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하고 변상금은 구분이 되는데요, 사용료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서 부과하는 경우가 사용료가 되겠고요. 변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하는 경우는 100분의 120, 즉,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30일 기준 우리가 사용료 변상금 기타 과태료 포함해서 1,145건에 20억8,300만원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중에 징수율은 약 98.2%로 약 1.8%만 체납을 하고, 점용료는 선납을 하기 때문에 1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국세하고 우리 구세는 우리가 전액 구수입이 되지만 시세 사용료는 50%, 변상금은 40% 수납원 위에 교부세 방식으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다시 받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1,442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145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45건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20억8,300정도 벌었습니다.
는데
받았는데이경숙위원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자료를 저는 받고 싶고요, 위치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이슈가 되는 창동역이나 쌍문역이나 도봉산역이나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노점상에는 지금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약 3주 전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자치구 도로 관련, 과장, 팀장, 그다음에 유관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의 도로법 적용여부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로법상 예를 들어 도로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하는 부분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 의견을 한 3주 전에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도로법 제72조1항에 되어 있잖아요. 법이 중요한데 이 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든, 과태료이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정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대책회의를 했다는 부분은 서울시,
시는
서울시는이경숙위원
앞으로 일이고, 지금까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 앞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7월 1일 이후 온 부분은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도로관련, 노점상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를 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노점상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향후 이야기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소급하는 부분도 그날 거론이 됐는데요,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처럼 실소유자를 현실적으로 파악, 물론 실태조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서울시 자치구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급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상금은 알다시피 관련법에 최대 5년치까지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 5년까지 부과하는 부분에서 자치구 부서장들이 이미 없어진 그분 노점상의 소유자를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도 없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현재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조례이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지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는 20년 됐다고 청장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 하면 72조1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가설건축물은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이 지금 오셨던, 전 과장님이 했던 업무 연속적으로 볼 때는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행위를 안 했다, 그동안 불법에 대한 것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도로법 제72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산, 창동역에 92개, 쌍문역에 42개, 도봉산역에 70개가 되는, 290개 가량 되는 노점상들이 활기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법질서에 맞게 앞으로 개정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믿고, 그다음에 소급적용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질서가 바로 서야 실질적으로 다른 공신력이 담보되는 것이지, 어떤 케이스는 용서를 하고, 어떤 케이스는 힘에 굴복해서 공권력이, 그곳은 못 받고, 멀쩡한 사람 1분만 세워놓아도 딱지 떼고 하는 이런 법, 이것을 누구도 용인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창동역 서편쪽은 도로점용료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서울시에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도로법을 떠나서 무단점유분에는 과태료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 부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같이 아마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남의 집에 도둑질한다고 우리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고, 우리가 제72조에 준한 그 법령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타 구의 사례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타구가 도둑질 한다고 우리가 도둑질 할 수도 없고, 타구가 위법한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 구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공무원들은 법에 준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 위치라든가 그 건수에 대해서 한 2년치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1개월 이내에 변상금 부과한다는 것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5년 3월에 개정 됐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조례가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는 왜 이것 개정을 안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법령이 2015년 저희가 12월에 개정이 됐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이런 일들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이 국회로부터 행정부처로 해서 거쳐서 오는 시간, 우리가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상위법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상위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리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1개월 이내 부분은 상위법, 도로법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2015년 3월에 개정됐을 때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미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로
그대로차명자위원
있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지금이라도 개정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개정을 하고 아까 도로법 개정부분이 100분의 10이상 부분은 도로법에도 없었고, 우리 조례에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50% 오른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50% 도로점용률 더 부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 도로법이 전년도 50%가 상승해도, 10% 이상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그런 완화된 법령개정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고요. 변상금이나 이런 것,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한 사람이 손해 볼 수 없게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자료에 보면 부과 및 징수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939건 중에 916건을 걷어서 한 20건 정도가 8월말 기준으로 미납이 되고 한 1,696만6,000원정도가 미납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물론 부과과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미납에 대한 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산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부과징수율은 선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체납된 부분은 체납징수율 예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기가 지나면 바로 5% 가산금이 붙고, 매 1월마다 최대 5년 72개월간에 걸쳐서 1.2씩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 5년까지 붙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서 저희가 체납이 되면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년 시효만료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못 내는, 물론 불용,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계속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이런 관리감독 이런 것은 기본적인 도봉구 어떤 상황보다는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과거로부터 이렇게 선례적으로 부과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변상금을 받아내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법은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전임이든, 지금이든 지금까지 그렇게 평등하게 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완벽은 아니지만 아까 일부 이경숙 위원님이나 우리 강신만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노점상, 서울시에서 용어를 완화한 거리가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까지
거기까지강신만위원
듣고 7월 1일 이후로 오셨는데 몇 건이나 부과하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오신 뒤로, 7월 이후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시부과분 외에 정기분은 3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점유도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년도, 변상금은 점용료처럼 당해 연도 선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무단점유한 근거를 가지고 차후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그 부분 별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자료같이강신만위원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어디 가니까, 이것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법노점 및 그리고 법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엄중 단속할 예정이며 그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도봉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붙인 것이에요. 우리 가로관리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불법 노점이 판을 치고 있는 쌍문역, 창동역 서편 그리고 도봉산 입구를 제가 다녀 보면서 이 글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직무유기고 일을 안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로관리과는 제일 기피, 격무부서입니다.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신만
강신만위원
자,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신만
강신만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 답변시간 아닙니까?
기에
거기에강신만위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에요. 기피부서요. 기피부서 아닌 부서가 어디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당연히 기피부서 선호부서가 있죠.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좋은 부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선호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
선호부서강신만위원
거기만 가서 다 근무하실래요. 인사권자에 의해서 과장님 잠깐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신 것 아닙니까?
분히
충분히강신만위원
시간을 드릴게요. 기피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 기피부서 많이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강신만위원
일도 안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피부서라도 인사권자에 의해서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구는 써서 붙여놓고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 언짢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실제 이 자리는 물론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제 각각 성격과 개성,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또 궁금한 것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강신만 개인이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 여기와 있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집행부가 같이 핏대 올려서 답변하려고 하는데 그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유의해주시고 물론 가로관리과 기피부서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권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 좀 해보시오. 믿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기피부서다 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언성 높인 부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도봉구 50대 구민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실시함에 따라 제한적이고 불합리하여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 소지가 있어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써 강제징수를 규정한 제13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서 “50대 구민”에서 “도봉구민”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안 제1호·제2호 서식)을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검진비에서 정신건강검진비로 개정하였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강제징수를 규정한 조항을(제13조제2항)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안 제8조 제1항, 제6항)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례가
조례가유기훈위원
사실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아무튼 50대에서 지금 50대를 빼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작년 예산 집행이 22만6,300원 정도 됐고 불용이 얼마정도 됐었죠, 그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비 500만원 중에서 불용률이 22만원 뺀 불용률이,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거의 대부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대부분 불용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50대로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우리가 조례 만들때도 사실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너무 비용 자체가 거의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체도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명도 바뀌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비 100%로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가 50대를 선정한 이유는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서 자살률이 좀 높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서울시 25개 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50대에게,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4.5% 밖에 집행을 못했고 그리고 또한 올해 4월달에 서울시에서 대상 자체를 변경해서 시달됐습니다. 그 변경자체가 50대에서 64세 이하하고 취약계층으로 또 변경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50대를 빼고 전구민으로 조례를 다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의뢰를 하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업비와 관련된 우리가 그렇다고 서울시 사업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4세 이하하고 취약계층으로 넓혀서 왔기 때문에 실은 64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대상으로 늘렸고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새로 개정을 올리신 것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거기에 따르는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용어명칭 변경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심판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심사로 명칭변경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반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별한 것은 없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받지만 정신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상층이라든가 전체 구민의 5% 정도를 유병률로 보는데, 불용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도봉구민의 정신건강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뀌면 3차까지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개인이 비용부담해서 하는 것이죠? 4차부터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간다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회 방문, 2회 방문, 3회 방문까지, 1회는 3만원 지원됩니다. 2회, 3회는 1만원씩 지원되고 그야말로 건강검진 및 상담비에 속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 적용해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현행에서 50대 구민을 대상을 해서 제한적이고 불합리한 대상자를 확대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작년에 500만원이고 올해는 600만원 의료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굉장히 이 예산을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의료기관에도 보내고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도봉뉴스에도 하고 우리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실은 홍보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정리를 해보니까 A4용지로 한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5%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서울시 지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해서 아, 그러면 과연 사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도 시에서는 50대로만 국한시켰는데 저희는 전구민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50대로 제정했고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 올해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최대한 오늘 상정되어서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으시고요. 어쨌든 보건소는 예방이죠, 주민들의 예방사업을 가장 핵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지금 화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질환까지 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사람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홍보가 잘되면 이것은 특히 정신건강에 관한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피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홍보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이 시에서 500만원 왔다고 그래서 그 불용률이, 굳이 일을 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 맞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전수조사를 잘해서 단계적인 진행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서 저는 개정에 동의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된 것은 다행이고요. 그리고 외국처럼 우리가 정신건강 검진이나 상담할 때도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신이라고 들어가면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용어보다도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상담하면서도 개인의 기록을 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세요. 정신건강 검진 상담하면 사실 본인부터 가기 싫어해요, 노출될까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노출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왔고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울증 검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희는 마음건강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검진 자들은 수기로 작성하고 컴퓨터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굉장히 의료기관에서도 협조해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