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관에서 하는 것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일정한 부부의 날 행사도 할 겁니까?

네, 그렇죠.

부부를 위한 강의를 행사하는 날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가지 가족의 친화적인 것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에 건국한 구로 어린이나라의 활동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어린이나라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나라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5조까지는 어린이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어린이나라가 우리 구정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할 멘토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어린이나라가 잘 운영·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범위도 있고요. 어린이나라가 건국이 돼서 형식적으로 일회성 행사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사를 2회정도 했던가요?

5월 27일에 건국을 한 거예요. 실제 이 나라가 준비된 거는 2년 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1기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번에 2기 정부가 수립하면서 건국한 겁니다.

어때요? 학생들이요?

좋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현재 5개 분과위원회로 만들어서 각자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설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나라 조례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텐데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고 구성은 운영이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규칙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이들 구성은 어떻게 보통 잡고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선출이나 위원장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과정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진행을 합니다.

형태는 우리 의회나 구청의 강당을 이용합니까?

지난 번 건국 선포식 때는 본회의장에서 아이들이 본회의를 하고 올해 12월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비어 있는 강의실에서, 어제도 있었어요. 어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반드시 전문가를 배석을 시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예요.

하라고 해서 한다든가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씩 공모를 하는데 접수한 아이들은 다 국민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46명을 위원으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접수를 하면 누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토의를 거쳐서 투표를 해요.

같은 경우에는 건국을 했을 때는 46명 했다는 거죠?

60명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한 120명정도 신청을 했고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에서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공지해서 직접 접수받은 아이들이 60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했습니다.

취지에서 어린이 건국을 생각하셨죠?

올해 부임을 해서 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2년 전에 이런 교육의 형태는 학교에서 갖고 있지 못 해요. 공교육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쪽에서 계획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것을 조례로 정한 데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학생들이 의회체험이 와서 어린이나라 건국이 구로구청을 하나 만들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맞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국가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행정·입법기관, 시민의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들한테 교육은 상당히 신중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잘못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회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법과 규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체험도 중요해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체험으로 하는데 여기는 서류를 가지고 본다는 거거든요. 신중해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이니까 절차는 여러 가지 하겠지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구성운영에 보면 아이들을 전문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흥사단이라든지 단체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내년에는 운영위탁을 해서 자문위원들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탁을······

위탁이라면 위탁이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흥사단에. 그 분들을 아이들 위원회별로 멘토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예산은 어린이나라 관련 전체 캠프 가고 전체 예산은 5천만원 내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죠. 올해도 갔어요. 올해는 2천만원 내외로 편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 횟수를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상임위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했어요.

열 두 번이지만 5개 위원회로 안전·인권·교육 등 돼 있는데······

빠른 게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이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의회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 상임위가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라니까요.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돼 있고 올해도 편성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내년도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법조화 돼 가지고 편성할 거니까······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어제 현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의회에서 할 때 하고 구청에서 할 때 무서울정도로 너무 예쁘게 해요. 인원을 더 늘려서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인권교육부터 인성교육까지 다 교육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윤수찬위원님은 예산이 많고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검토하면서 더욱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제3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구로청소년문화의집은 사단법인 한양인력개발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3년으로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와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요.

이게 수궁동에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