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학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28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위반 강제 이행금 4억 8,0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1,9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5,000만 원, 농지 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가된 6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재생기초 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허가민원1과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로 8,700만 원,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억 1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혁 관련 홍보 및 관리비,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건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단속 인원 1명이 전체 그린벨트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충원이 되면서 4명이 단속하면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불법 단속 건수에 따른 불법 측량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경계 측량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비라든지 단속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1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때문에?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측량비가 주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가지 힘든데 하지 말라고 단속까지 하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 내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거 도시계획대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변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개발도시계획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건 취락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도 가졌는데 일부는 도로를 폐지해 달라든지 아니면 공원을 폐지하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2020년 시, 도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 해제 절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창현
이창현위원
조정 내지는 해제, 그게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소방도로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가능하면 실행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폐지가 아니라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대로 소방도로, 공원, 주차장 마을단위로 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 예산, 지금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본예산에 할 수 있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본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돼 있는 것은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린벨트 내 마을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대로 일부 수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가 있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본예산에 조금 더 예산 수립하시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되면 1회 추경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이 350만 원인데 25명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이번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히려 동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건축이나 도시계획 보면 더 낫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거는 내년 봄 예산에 이 25명 말고 또 25명 정도 추진할 거거든요. 그때는 유럽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25명에 350만 원, 한사람 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1인당 350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인당 350만 원 계산해서 8,7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1인 당.
문섭
오문섭위원
350만 원, 그러면 며칠 있다가 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6박 8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호주가는 비용이 위원들 다들 갔다 오셨지만 자비내서 우리도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좋은 도시 현상을 위해서는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다녀오셔서 화성시도 난개발이 되지 않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 제대로 입안해 주시면, 특히 허가민원1과에서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톤당 33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 뒤편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게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발전기금은 지금까지는 본예산이라든가 세워서 했는데 금년부터 과태료를 전부 기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 14일까지 통장 개설이 안 돼서 1억 1,500여만 원이 일반수입으로 잡혀서 그것을 기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정비할 때 이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화성시에 게시대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 있으면 보완시키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본다면, 솔직하게 얘기 하셔야 됩니다. 관이 많습니까? 민이 많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물론 %를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70% 이상, 서울에서 나온 얘긴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70% 이상이 불법 광고로 문제되는 것이 관공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그 정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오히려 30%는 그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철거를 한다든가,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이러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불법설치물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행정 게시대 39개가 있는데 약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요청해서 상임기획단에서 적합하게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불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당 실과소에 협조 요청해서 합법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면 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화성시가 굉장히 일주일 내내 야간까지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일부 보면 게시대 아닌 곳에 걸어놨다가 2시간 정도 안 돼서 철거를 해.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들, 행사나 이런 걸보면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난무하게 해놔도 전혀 건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듯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그분들도 충분하게 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행위 될 곳은 없는데 행위 될 일은 많은 거야. 그러면 그것이 부작용으로 오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발전기금 5억 원 정도를 하면 행정 게시대를 더 수요조사해서 행정에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 체크를, 25명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어느 분들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 10명, 허가민원2과 10명, 허가민원3과 5명 이렇게 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25명이면 많이 빠져 나가서 혹시 행정에 공백이 생길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937만 6천 원보다 21억 6,64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8억 7,57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위한 과징금 수입금, 보험료 환수금 및 기타수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으로 21억 6,64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0억 7,273만 9천 원보다 17억 1,59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37억 8,8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11억 5,125만 원과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160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지원 5,6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 조기검진비 4억 3,311만 6천 원 증액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과 신생아 조기난청 검사비 부족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각각 4천만 원과 1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노인,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재활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840만 원을 증액하고 동탄보건지소는 청사 방수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34쪽에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치매관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치매이음센터라고 해서 장안보건지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간호사하고 해서 치매 선별 검사라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의뢰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선별 검사해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정밀 검사하고 등록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 되고 있는 것이 치매관리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얼마나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곳곳에 치매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라고 보는데 화성시 보건소에서도 치매관리를 일반 치료 쪽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회 추경 안에도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라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구 상신초등학교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267평 정도를 안심센터로 해서 1층, 30명 정도의 전문 치료사들을 고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1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그 말씀인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1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국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국비 80%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좋은 사업하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드려요. 하지만 치매 관리하는 것을 여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찾아가서 관리보다는 어떤 장치시스템을 부착을 해서라도 치매 노인이 집을 나가셨을 적에 그분이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실까 GPS 장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찌 같은 것을 GPS 장치로 해서 채워 놓으시면 치매 노인들 어디 가셔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검토하시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경찰서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경찰서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경찰서는 일부 하고 있어요. 경찰서 예산이 적으니까 많이는 못해드리고 1년에 몇 명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꼭 집어넣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30명 정도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수용인원은 몇 명 잡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65세 인구가 5,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치매 유병율 조사라고 해서 과거에 분당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9.8%해서 화성시에 5,5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270평에 센터를 자리를 잡는데, 273평이면 관리사무실 다 빼고 병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에만 하고 입원 치료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입원 치료는 센터에서는 어렵고요. 그것은 병원에서 할 일이고 치매환자들한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거기다 모셔다 놓고 주간에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귀가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73평에 관리동 이것저것 다 빼면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의 교육장은 상당히 비좁을 것 같은데, 설계 평면도 나온 거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설계는 구상 중에 있고요. 아직 예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200명 정도로 해서 치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하여튼 사업 초기니까요. 검토도 많이 해보시고 사례도 많이 반영하시고 실수가 없도록 치매환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동탄보건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청사 방수공사로 11백만 원 증액해 주셨는데, 그렇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부 항목에 방수설비 및 전기공사 등 청사보수에 기정에서 6백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공공운영비 14백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 방수공사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청사 내에 LED 등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공공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14백만 원을 감액하고 방수공사비 시설비로 1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동탄보건지소가 내년이면 건물이 10년 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3층 지붕 쪽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목을 잡으실 적에 방수설비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LED로 교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전기공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방수설비 및 전기공사 등 청사보수에 6백만 원 삭감시켜 놓고 왜 시설부대비로서 방수시설비를 11백만 원을 더 증액하셨느냐는 거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어서, 시설비가 5백만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누수관련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시설공사비로 재편성해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45백만 원 잡았거든요. 45백만 원 기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재일
서재일간사
공공운영비는 총 잡히신 것이 1억 81백만 원 정도예요.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백만 원 잡혔는데 여기에 왜 또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11백만 원을 더 잡아 놨나, 이거죠. 이 금액 갖고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산출 목이 공공운영비로 목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안에 방수시설공사비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산출 목이 공공운영비라서 공사에 대한 시설비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45백만 원은 청사 상반기에 주차장 보수공사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공사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를 갖고 얘기하시니까, 제 입장은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잡고 움직이신 거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부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항목에 청사보수 공사로 해서 11백만 원을 증액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33쪽에 보면 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 감소가 되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우정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장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 약품을 줬었는데 우정읍사무소 내로 하다 보니까 의약분업 지역으로 돼서 약품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약국하고 거리가 1km 내로 지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요가 줄어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수요가 아니고요. 의약분업 예외지역라고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241쪽에 업무대행 진료의사 인건비가 뭔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임기제 의사 한분이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신청을 낸 분이 없어서 일단 새로 공고내서 임기제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임시 의사를 어디서 충원하셨다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새로 증액해서, 업무대행 진료의사라고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새로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를 1인당 월 6백만 원 정도 줬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내다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일이 많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해서 인건비를 증액해서 업무대행이라고 개인사업자 등록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공고내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 11월, 12월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냈더니 신청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신청이 들어오던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다시 공고를 낼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6백만 원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8백만 원으로 증액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들이 임신중독증이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분만 시에 출혈하는 임산부들에 대한 건데 이게 국고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독감라든지 결핵이라든지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건데 여기는 18세 이하, 65세 이상자들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 해마다 많이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2016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시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하고 이것도 국고해서 조금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홍보가 미비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일반인들, 전체 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병수
조병수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새로운 대상자는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새로운 대상자도 저소득층 등록이 되든지 그럴 경우에는 되겠지요.
병수
조병수위원
본인이 와서 등록 안 하면 보건소에서 모르겠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게 시스템 상으로, 예를 들어서 산모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라든지 엽산제라든지 약제를 타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출산 40일 전에 본인들이 등록이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병원들하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이 연계돼서 거의 대부분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부터 265쪽까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3억 1,989만 6천 원보다 510만 1천 원이 감액된 43억 1,479만 5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프린터 구입비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반차량 임차료 감액 및 2016년도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77억 2,981만 9천 원보다 3,045만 7천 원이 감액된 76억 9,936만 2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감액과 쌀품질 분석실 운영보조 인건비 감액 및 포도 신품종 묘목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263쪽에 과다지급 회수금이라는 것이 뭐죠?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축에서 올해 전반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과다지급 된 것 회수한 금액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애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었죠?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그때는 예산을 집행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 결과 예산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69쪽에 신품종 묘목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포도 말고 따로 묘목 지원 사업이 많이 있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다른 것은 묘목 지원 사업이 없고요. 저희가 켐벨을 1,000헥타 정도 화성 전체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든가 한계 품종으로 몰리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서 품종을 갱신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 지원할 수 있는 품종이 포도밖에 없나요? 적합한 품종이 없나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포도는, 물론 과수분야로 말씀드리면 배, 사과, 복숭아, 체리라든가 자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품종은 농업인 기술력이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품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가가 많이 하는데 고령화되고 농업인이 외부에서 아니면 인근에서 미리 한 것을 보고 쫓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품종은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술력이 충분히 보유가 돼 있고 자체로 할 수 있는데 포도만 유독 고령화가 되고 해서 자체 품종 개발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포도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2,000농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방 내에 신품종을 자기 의향대로 심어서 시장에 출하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앞장서서 시범사업이라든가, 공급을 해야만 쫓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또 농업인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포도도 자체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편중된다고 생각하니까, 포도에만 집중하니까 타 품종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타 품종 대비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포도사업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
우리가 흔히들 기후환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화성, 그중에서도 포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쪽지방에서 재배했던 작물들을 중부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전부다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지방에서 했던 새로운 어떠한 작물을 발굴하셔서 사전에 중부, 북부로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농민들에게 사전대비 내지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후가 아열대로 변한다, 기후가 많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체작물개발팀이라고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성이 앞으로 시대에 어떤 농업을 하고 어떤 과수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원예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 작물을 찾느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75백만 원을 증액한 213억 8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2억 31백만 원을 감액한 869억 7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5백만 원 감액된 236억 6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1억 58백만 원 증액된 20억 1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3억 77백만 원이 증액된 110억 4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46억 19백만 원이 증액된 23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11억 16백만 원이 증액된 46억 7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3억 72백만 원이 감액된 287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수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과에서 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 보수가 많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화성시의 보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7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 보수가 정비하는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나 그걸 보시는 분들이 주변이 너무 안 좋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적정하게 택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주긴 주는데 제때와 와서 안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좀 늦게 주든가 그런 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적정하게 1년에 2번을 한다든가 3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좀 해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역개발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면서 도로과 소관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하고 연관이 되기는 되어 있는데,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문화재요.
창현
이창현위원
문화재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출입구라든가 입구라든가 확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사하는 대로 하니까 문화재 주변이 너무 볼품없이 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빈김씨 묘도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인데 거기 입구가 볼품없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도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인데. 입구 좀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현장 가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공사 중인데 일부는 거기 완공이 됐고, 그런데 너무 주변이 협조하다 해서 충분하게 확보해서 확 트이게 만들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공원과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공원 주변에 둘레길 같은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보통 전기로 해서 등을 밝히는 곳도 하잖아요. 볼라드를 사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다니면서 공원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보다는 볼라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보면 선들이 다 까져서 부식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안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시설공사과에는 현재 모든 시설들 할 때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언제 발주 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시공 단계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들어가고 기구까지 끝나는 데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길게 잡으면.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구는 2, 3년 사이면 등 같은 것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기구 발주가 별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설계가 끝나면 등기구 같은 것도 그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공 단계, 등기구를 설치할 단계에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렌드가 변화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변환은 가능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 하는데 있어서 음향시스템이 처음부터 설계돼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음향 기구에 대한 통신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추어져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설치되는 그런 기구들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그게 더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통으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맞춰서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 자기네가 여기서 몇% 발주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행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통으로 아니고요. 그런 건 전부다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등기구 같은 경우도 조달에 떠 있는 그런 등기구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시설과는 그냥 다 분리발주하고 있다는 거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부서는 처음 에 발주할 때 다 주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분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시설과처럼 분리발주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전문 분야 쪽에서 별도로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보면 설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매향리 생태공원 공사비가 시설비인데 이게 전액 삭감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 6월경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야구장하고 평화공원이 한 구역인데 두 번에 걸쳐서 받다 보니까 영향평가가 8월 23일에 최종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향평가에 맞춰서 설계한 것을 또 변경하려다 보니 최종적으로 건설기술 심의까지 거치면 12월까지 아마 모든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를 전부다 받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매 사업마다 각각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향리 같으면 매향리 생태공원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절차를 한꺼번에 같이해서 나오는 것이 좋지,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안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설계가 안 된 입장이었고, 야구장 설계가 먼저 되다보니까 야구장 사업 시행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이쪽에는 나중에 잘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1쪽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화성 동탄 지역에 버섯테마하고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 중리에 위치하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동탄 중리 산80번지 외 일원이 되겠고요. 총 면적은 39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39헥타 중에 60%가 산림청 국유림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는 사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림은 저희가 매입조건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체육, 교육, 체험시설,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면적 60%가 국유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연휴양림을 할 때는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 잘 해놓은 데가 많아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 홍천에 수타사라고 있습니다. 수타사에 생태공원을 사찰과 같이 해놨는데 정말 홍천강 상류 중심으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누구나 편안한 걸음으로 걸을 수 있으면서도,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산책로하고 수목관계를 어울림 있게 조성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형을 잘 이용해서 쉼터 만들고 관광버스 라인을 같이 해놨는데 그 거리가 불과 1시간 2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아들부터 어르신들까지도, 노약자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폭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흘러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왕 만든다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인공적으로 너무 많이 숲속에 건축이라든지 행위를 해버리면 그 가치가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거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무봉산도 어차피 수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이용해서, 강원도 홍천에서 직접 해놨는데 정말 잘해놨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버섯테마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성에 혹시 어느 정도 테마를 하려고 하는지 세부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분야 쪽에 임산물로서 표고농가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목 구입 때문에 50농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테마관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속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버섯을 포함해서 버섯종류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0개 정도…….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내에서는 2,000여 종류가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을 산림 관계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박물관 비슷하게 해도 자세히 할 수 있을지, 표본화는 만들 수 있겠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 놓으면 학습 생태계로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표고버섯만 한다고. 일단 그 사업 쪽에 있는 분들만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모순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쪽만 해놓으면 서쪽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잘 검토해서, 임산물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버섯을 테마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버섯을 임산물 재배도 많이 했고 해서 이것을 테마로 잡았는데 잘 검토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시민 휴양지이고 같이 만들어져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테마로 단순하게 그것만 해놓으면 버섯테마가 몇 명이나 가겠어요. 표고버섯만 한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보고, 학생들 정도 밖에 없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아까 무봉산 자연휴양림처럼 함께 체육시설, 승마까지 같이 한다니까 말 사용하는 관계도 그쪽에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산림녹지과 134쪽, 135쪽이에요. 가로수 보식공사 동탄 건하고 전체 나와 있는데 동부권에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걸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LH공사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메타세콰이아 이런 것들을 심어놨다가 어느 날 너무 고성장 하다보니까 전부다 캐고 다시 옮기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식재에 대해서는 동부 쪽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면 가로수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비로 책정돼 있는 주 사업 내용은 기존에 식재돼 있는 걸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로 하고 있는데요. 고사된 가로수는 보식하고 제초작업…….
문섭
오문섭위원
일일이 보고 그거를 다 체크하라 그러면, 제가 동부권, 구 태안 지역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산리라든가 그 쪽으로 식재가 필요하고 중심 상권에도 식재가 필요하고, 고사목이 중심 상가 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가 너무 올라와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뿌리 올리는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중심 상가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가지치기라든가 이러 것들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 아주 열심히, 그런 건 좋은데 제일 문제가 이게 도로과 소간인지 산림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보면 그냥 도로인지, 숲이 너무 우거졌는데 보도블록은 다 깔려져 있는데 잡풀이 너무 많다보니까 인도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안동 일대 거리 쭉 올라가면 진안동사무소 쪽으로 가다보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제초제 들통을 매고 가서 한번 뿌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쪽에 동부외곽도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반월동 쪽으로. 그 도로 보면 상당히 문제되는 곳이 있으니까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확인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날 더울 때 초화류 식재공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데는 살아있고 없어진 데는 너무 가물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 해놓은 거니까 다시 점검하셔서 아름다운 도로를 걸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몇 가지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시설공사과 149쪽에 병점1동하고 병점2동 증축공사 하시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한군데는 9월 30일에 끝나고 하나는 10월 5일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병점1동에 그렇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관공서 공사할 때는 안전지지대라든가 이런 걸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소위 말하면 3층을 올리는데 3층 옆에 밑으로 다녔을 때 틀림없이 안전펜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병점2동할 때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시설공사과에서 한번 정도는 지침으로 하실 때 얘기를 해주면 공사 사업자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검 해본 것은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병점2동 같은 경우는 4층 부분 증축이었습니다. 원래 기계를 달면 1층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판넬 작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외부 쪽으로 낙하물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설계 내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못 쳤던…….
문섭
오문섭위원
기계 문제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증축을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는 것 하고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찍어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찍어줄 수 없으니까. 그쪽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관공서 사업할 때는 이런 것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점을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반월동 체육공원 시설 관련된 것 시설공사과로 이전이 됐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진행 사항 말씀드리면 토지보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 드리는 건데요. 설계 변경 사항이 뭐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계 변경한 것 없습니다. 현장 공모해서 설계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부 설계도면 관련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1층이 아마 수영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체육과에 얘기했을 때는 모든 체육시설은 국제규격으로 하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충분하게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그게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기본계획변경입니다. 당초에 반월동에서 50미터 8레인 얘기했는데요. 국제규격은 1,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에 저희들이 봤을 때 수영장뿐만 아니라 실내 배드민턴장 수요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8면 정도를 별도로 배드민턴장도 조성하고 수영장도 25미터 8레인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도가 높게끔 방침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수영장이 국제규격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체육시설에서 축구장, 종합운동장 그거 이외는 하나도 국제규격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국제대회를 하면 화성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폐단에 대해서 가깝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걸로 한다고 얘기 하는데 그 목적은 상시 인원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그 기준에 안 맞춰 놓으면 앞으로 화성시 체육의 발전은 굉장히 저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영대회 한다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오산으로 가든가 안양을 가든가 수원으로 가야 됩니다. 화성에는 이 좋은 시설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 규격을 못 맞춰놓으면, 아마 동탄에 하나 생긴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탄은 생기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기본계획을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수영장을 50미터 8레인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하고요. 저희들이 그걸 조성하려고 했는데 반월동에서 배드민턴의 수요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도 50미터로 해주고 배드민턴장도 추가로 또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배드민턴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지역구 의원들이 거의 다 해드렸어요. 학교마다 그걸 다 해드렸는데 그 시설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화성에는 이다음에 무슨 인프라, 무슨 대회하는데 대회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유앤아이센터도 마찬가지고 화산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네 수영장이에요. “레인이 8레인이 안 되고 좋다, 3레인이라도 좋다. 규격대로 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배드민턴장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1곳 정도는 동탄에 하나 해놓고 중부권에 없으니까 여기도 하나하고, 이왕 만드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오히려 체육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동탄도 하지마세요.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동탄을 하기 위해서 거기 줄인다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왔어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수영장 규격보다도 관중석에 1,500석 만든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꼭 관중석 1,500석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끝맺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공사과하고 토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다른 사항에 궁금하신 것이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그런 부분 말씀도 해주시지만 조금 더 추경예산안에 집중해 주시연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괜찮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민원 관계 말씀 더 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공원과 141쪽에 천천리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 약 3억 5천만 원 새로 계상이 됐어요. 어린이 공원사업으로서 지역상으로 맞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사업은 없고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이 지역에 사업이 맞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천천리 185-1번지 사유지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천천리 이장님 포함해서 238명이 천천리에 일원에 미취학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해서 180명 정도 있는데 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고 하면서 다수의 민원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하고 연계돼 있고 도시계획도로 지나가도록 선이 돼 있고 해서 도시정책과하고 공원과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두세 차례 한 다음에 그러면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개설하고 공원이 전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1개 추가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쌈지공원을 하면서도, 쌈지공원은 주로 국공유지라든가 발굴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일부 사유지도 포함해서 하기는 했었지만 하여튼 쌈지공원에도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충분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반영한 건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은 참 좋고 지역 어린 아이들을 위하고 지역 특성상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화성시 시부지라든가, 국유지가 아니라 개인 부지잖아요. 어떻게 기부채납 한다고 합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을 공문으로 “화성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하나 이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공원에 시설을 만들어서, 만들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지는 것을 혹시라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여러 가지 심사숙고는,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사실상 도로도 있고 천천리 인구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된다면 도시지역 도로라든가 이런 도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결정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결정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동의가 전제된다면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해보자, 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오늘, 다 달라요. 시설공사과 과장님처럼 이야기했다가 아니면 “내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개인 사유지니까 불 보듯이 뻔하다고 봅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틀림없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관계 개선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쌈지공원 같은 데는 남는 토지나 시설물, 내지는 장소를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 공원을 개인 사유지로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내 땅이야.” 땅의 임자는 거기예요. 시설만 이쪽에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 입장이 바뀌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때 화성시민의 아이들이 갔는데 다 입장료 내고, 결국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지주들의 해야 될 사업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한 가지 만 더 추가해서 설명하자면 도로도 이미 신설할 계획이 있어서 도로가 난 다음에 공원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보상을 하고 사용승낙이라는 것이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라는 취지로 사용승낙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토지보상 이 금액을 반영을 한 거고요. 도로 개설한 후에 뒤에 들어가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상황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도시정책과에서 조성비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만 공원 쪽으로 반영해주면 도로는 도로대로 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국토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향후에 다른 걸로 바뀌지 않고 토지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셨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궁금하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명쾌한 답을 다시 한 번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기타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190만 원이 증액된 276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46백만 원이 증액된 753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9억 2,950만 원, 미세 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장비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2억 3천만 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으로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신규 업체 추진 및 계약 변경에 따른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13억 41백만 원, 동탄2신도시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10억 41백만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58쪽 기후환경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것이 환경보전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지금 1억 원 정도 올려놨어요. 어떻게 여태까지 화성시의 환경보전종합대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용역 준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본 사업은 법적 사무로서 10년 주기로 우리가 용역을 하되 5년 주기로 법적 사무에 한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간격으로 하되 그 안에 우리시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는 시키는 사업인데 금년도가 5년 주기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환경보전 연구 계획이 일반용역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술용역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용역으로 들어오는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전문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환경부, 경기도 상위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화성시의 변화되는 사업, 또한 향후 투자돼야 되는 환경분야 사업비, 이것이 종합적으로 담아지는 용역 사무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로 보셔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10년을 담아내는데 5년 단위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종합 대책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개별사업으로는 용역이 따로따로 갈 거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각자 가지만 이거는 종합으로 가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는 포괄적으로 환경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나로 만들어 내놓고, 메인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종합으로는 담는데 우리시도 이번에는 행정기관에서만 참여해서 할 것이 아니라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까지 담아서 포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는 심도 있는 그런 것들로 제대로 만들어 내서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국장님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크죠? 전반적으로 따지면 환경사업소가 전체 화성시 공무원 편중에 몇%를 차지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4개과에 7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 환경은 말 그대로 100명 있으나 200명이 있으나 모자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기술직에, 도로면 도로사업소라든가 환경은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사관리비가, 청사가 없어요. 떠돌이 행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과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라고 얘기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을 다루는 입장인데 어떻게 근무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방법으로 센터를 제대로, 사업소를 만들 수 없겠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가 처음 나올 때 운동장으로 나왔다가 여건이 안 좋아서 남양으로 갔다가 거기도 임대료가 많이 들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쪽 운동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소 건물을 별도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문섭
오문섭위원
청사진을 한번 내세요.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센터 수도 없이 짓는데 사업소 하나 못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 “화성이 말로만 서울의 1.4배이냐, 공공시설이 그래봐야 남의 집에 셋방살이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된다.”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여건을 좋게 해야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는 것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환경사업소를 하나 건립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 부서에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로 매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괜찮겠습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도 기후환경과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굴뚝예산 측정해서 162쪽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봉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자원화 때문에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메스껍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희 소관에 있을 때도 대원화성 문제를 계속 다룬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오산이니 이런 걸로 해서 전혀 진척이 안 되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오산에서도 저희 화성이 문제점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퍼를 시켜서 직접 확인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원화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불편해요. 제가 의원된 지 벌써 3년 몇 개월 됐는데 누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저녁 9시 반, 10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말체육공원 뒤쪽에서 운동들 하세요. 10시 정도 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2, 3일에 한번 꼴로 메스꺼운 것이 확 올라오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선 안 됐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야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벌말 주변에 대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아니면 거기에 아예 악취나 이런 측정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주위에 진짜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그것을 시료채취를 종이컵에 해서 옮겨가서 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전과장님 집을 거기에 한 달간 숙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너무 많이 와요. 요새는 우리 태도가 처음에는 즉각 즉각, 조치가 안 되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사업소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용주
최용주위원
조사는 들어가는데 결과 보고를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저도 제 지역구 관리해야 하고 그 주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받도록 할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검토보고 한다고 해서 공무원 분들이 지금까지 검토보고 오신 분 거의 못 봤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되기 전부터 대원화성 그 주변의 악취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다루어왔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심해졌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녁에 거기서 자주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운동해요. 그 시간대에 그전보다 상당히 심하게 냄새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조사하고 일주일 단위로 진행된 사항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해서 이번에 또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공공 급속충전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직 지역 확정은 안 했고요.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현대 8대가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산이 상당히 빨리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화성시에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시에서 30% 비용을 더 대서라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4대를 급히 확보해서 70% 지원 매칭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장소는 저희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도 하지만 신청까지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예산만 신청해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확정지으면 바로 설치는 가능한 거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현재 8군데 돼 있는 곳은 송산포도휴게소 상하선에 돼 있고요. 유앤아이센터, 병점 홈플러스, 화성시청, 마도면 한전에도 있고요. 화성휴게소 상하선에 돼 있고, 현재 설치 진행 중인 곳이 화성종합운동장, 궁평항 주차장에 설치하고 있고요. 봉담, 우정, 양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이용률이 얼마 나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용률까지 솔직히 확인 못 해봤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실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에 설치해서 실제 이용률이 없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하다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파악이 돼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보고한 장소는 시민들이 요청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장소입니다. 대체적으로 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수 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소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개인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타고 다니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 공단 이런데서 주로 쓸 거라고 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지역별로 수요 파악을 하셔서 그런 위치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61쪽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있는데 우리가 석면 피해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면 피해봤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병원에선 진단을 받습니다. 그 받는 것을 가지고 바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실사를 하고 그것이 원인 규명까지 된 사람에 한해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전보다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화성은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주소지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명에서 5명 수준으로 매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증가 추세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증가는 안 되고요. 항상 보면 3명에서 5명 사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석면 안 쓴지가 되기는 했는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왜 지급하는 거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 생활폐기물 수요만 8개소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을 모아서 용역업체하고 평가하고 같이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성실히 잘 하라고 경쟁을 시키기 위한 포상금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잘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그것도 사업체고 직업인데 여기에 또 포상금까지.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경쟁을 약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점수에서 깎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포상금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있는 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중 민원이 들어오거나 3회 이상 초과되면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해서 책정하고 관리해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안산업단지가 작년 12월 5일에 관리 받았고요. 그 외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정남에 있는 신대한정유, 며칠 전에 안녕리에 있는 한강씨엠 이 대상들은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도계장.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도 저희가 이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민원사항이라든가 오염 초과 요인들을 검토해 본 바 아직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장 내에 악취를 5분 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할 것인지를 더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오염도 이상 돼야지 시설개선 명령이나 이런 걸 내릴 수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아예 시설을 설치해서 5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건물 내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안 나가더라도 사무실에서 5분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환경지도과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버리니까 총체적으로 오늘 다 답변해주면 좋겠는데, 환경지도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악취오염 분석비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악취관리에 대한 것은 기후환경과이고 단속에 대한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분석비 여기 보면 198쪽에 나와 있어요. 5백, 6백만 원 정도 계상을 더 했는데 사무관리비만 올린 겁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3월 27일자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기후환경에 있던 것은 감액시키고 업무가 환경지도과로 와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슬러지 처리 문제인데 가축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환경에 관련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공분뇨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분뇨 말고 슬러지 처리하는 것 어떤…….
문섭
오문섭위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는 건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는 건지?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디서 가져가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매립하는데 하고요. 재활용수집소로 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전에 환경부에 있던 분이 오셔서 환경사업소라든가 공공 가축분뇨 폐기물 슬러지 그것을 수거해서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의뢰해 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슬러지를 열처리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석탄 떼는 그런 곳에서 에너지의 재료로 쓰는 건지, 저한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왜 슬러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동부지역에 골치 아픈 데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원 환경사업소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내에 슬러지 사일로 하는 곳이 그 안에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면 더 좋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 있고요. 9월 13일자로 일반 기준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그동안의 악취 부분은 권고사항인데 여기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까지 가능합니다. 현장은 저희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도 24억 원을 들여서 개선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할 계획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를 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화성시를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행정처분이 강력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근래에 와서 옛날처럼 그런 악취가 새벽이 됐든 안개 낀 날이든 그전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 슬러지 말리고 하는 사일로 자체가 기준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겁니까? 벨트 안에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건축 같은 것 이런 것은 화성시에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화성시에서 나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일로 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초기에 그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 속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만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 정도 이상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차피 민원은 제기되기 마련인데요. 잘 관찰해 주시고 거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30% 이상이 유입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 증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거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범위로 돼야 되는 건데 우리 화성시에도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깊게 대화를 하지 못하지 않나 걱정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환경관계에는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그 점도 잘 고려하셔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원순한과 184쪽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팔탄이라든가 사업 종료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팔탄하고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침출수는 어떻게,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팔탄에 자원화시설 1개소고요. 나머지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 침출수는 시간이 가면서 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미 캐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고여 있는 부분들이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팔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 곳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187쪽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월액여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4백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청소운전자들한테 해주는 사업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동부에서 이체된 여비하고 같이 쓰고 남는 부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뒤 199쪽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다른 부서는 해외 견학 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여비도 19백만 원 정도인데 매일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사무실에 몇 분이나 앉아계세요?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출장 나가는데 19백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되겠는가. 또 국내 여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여비도 환경관련 돼서 필요할 것 같다. 환경사업소는 해외 선진 견학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되어 있는 스위스라든가 동유럽 쪽에 가보면 환경시설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오ㆍ폐수처리장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노하우를, 각 세계적으로 기술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종선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런 곳들에 가보면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데를 한번 견학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국외여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런데 가서 제대로 보고 느끼고 오셔서 화성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해외여비가 없어서, 국내여비도 없는데 해외여비까지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일단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것만 보지 말고 해외 선진 나라에 되어 있는, 도화강이라는 강에서 나오는 것 보면 1급수를 내보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 내보내는데 물 바깥에서 수영을 해요. 우리 눈으로 본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그 정도는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별히 예산 반영하셔서 직원들이 선진 견학을 하고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다시 기후환경과로 갈게요. 아까 석면 얘기 잠깐 나와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기후환경과에서 석면 파악하고 있는 데가 대체로 어떤 부분들을 주로 파악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2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장이라든가 주택, 특히 석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저희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1,270개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석면 피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애들이 활동하고 숨을 쉬고 하루 종일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쪽도 기후환경과에서 석면 부분은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우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이 환경 쪽은 평생교육과나 교육지원과든 그 부분에서 하는 영역 내에서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석면 같은 경우는 일단 환경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가 화성시에 140개 정도 될 겁니다. 최소한 100개는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후환경과에서 저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24시간으로 쪼개서 보면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거든요. 학교에서 늘 석면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후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함께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공감만 하지마시고, 매일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항상 하고 있어요. 이해한 것을 얼마만큼 현장에 접목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 저녁 때 잠깐 학교에 갔어요. 아무래도 학교 부분은 환경사업소에 크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석면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석면 1개 학교 교체하는데도 10억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전체 기구 바꾸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도 환경사업소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택 두 분, 어르신들 해드리고 공장해 주고 하는데 공장은 말 그대로 자기 사업장이고 학교는 공공시설이지만,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석면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장은 저희가 아직 관리 안 하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접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년에 110개에서 130개 가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석면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석면에 관한 전체 실태 파악된 것을 자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재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경기그린에너지 집행 실적을 봤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2016년도 실제 예산하고 집행 실적, 나머지는 집행 잔액인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약 1억 87백만 원, 16년도는 약 6억 9천만 원, 이렇게 예산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당연히 연도에 끝나고 나면 이걸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경제정책과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환경에 관련 된 거라 물어 보는 거예요. 여기 관련 없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관련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나온 건데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주니까,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취합해서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규모는 57억 8천6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 1천2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권 10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6억 2천235만 6천 원, 사용료 수입 5천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4천2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189억 8천16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9억 2천91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8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29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및 육교 교량 등 유지보수비 7억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1천79만 원, 재난재해복구 3억 원,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1억 4천350만 원, 개발부금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 원, 신고포상금 309만 2천 원, 물품취득비 17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118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반월지구 한전지중화사업 계상해 주셨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증액이 1억 43백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설명 해주십사 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여기는 반월초등학교 주변에 말 그대로 반월지구 한전지중화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가 틀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한전 선로에 대해서 지중화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선로하고 통신회사의 선로들이 같이 있는 사항인데 한전과 통신회사와 화성시가 전체 협약을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맺었습니다. 맺어서 그 부담금은 한전이 50% 화성시가 50%를 부담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가로 기존에 협약 맺어서 하다 보니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LH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자리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협약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개별입지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게 총 몇 미터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약 500미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500미터 공사를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것 까지 7억 4,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에 개별지역으로 봐서 이렇게 지중화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표현을 들었고요. 사실 제가 전체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 사업 주체가 경제산업 팀에서 하나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경제정책과에서 본 협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체 한전한테 주고 한전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이거 시도했다가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전하고 잘 협의가 안 돼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는 지중화사업을 해야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데 이게 50 대 50 매칭이잖아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집행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꽤 오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아볼 겸 겸사겸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만 붙여서 질의보다는 건의할게요. 반월동도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고 동탄1, 2 다 들어가는데 구 태안지역, 특히 진안동, 병점동에는 정말 지중화를 해달라고 3, 4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메아리처럼 흘러가버리더라고요. 혹시 병점에, 화성 구 시절 때 해놓은 공영사업해서, 도시계획 이반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거미줄이잖아요. 이것을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 셋 다 늘 하던 얘기인데 그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관심 가져서 고민만 하지마시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동안 많은 얘기 했으니까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122쪽에 병점 도시계획도로 1-7호선 개설공사 하시는데 여기가 구 태안 농협 창고에 있는 그쪽입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 위로 이렇게 직진해서 길이 올라가진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일단 큰 도로에서 직진해서 꺾어져서 지어있는 상태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 위로 개설해 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태안농협에 과거에 농협을 창고로서 사용하지 않았던 부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쪽으로 통행을 했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태안농협에서 매매를 해서 사유지화 돼서 건축허가가 되다보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본청에 도로과하고 저희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도로과에서 조금 더 상황을,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더 추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단면적인 부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이 담당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그쪽 위로 길을 내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저쪽으로, 옛 주유소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오산국도1번 선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도 사실 만만치 않게 돼 있어서, 가는 길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7년 상수도사업 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631억 4,968만 원보다 6억 9,330만 원이 증가한 1,638억 4,2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억 6,016만 원보다 330만 원이 증가한 1억 6,346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액 1,629억 8,952만 원보다 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636억 7,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267억 7,308만 원보다 157억 7,150만원이 증가한 1,425억 4,4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29억 4,562만 원보다 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33억 8,562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138억 2,746만 원보다 153억 3,150만 원이 증가한 1,291억 5,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늘 이렇게 궁금해 하던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에 충분하게 해주는데 임파도가 해양수산부, 정부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소유가 화성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산림청겁니다. 국유림이 산림청…….
문섭
오문섭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국화도는 우리 화성시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국화도도 국유지 땅이고 개인 집들 있는 것만 사유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파도 관련은 화성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섬 자체관리는 산림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소지해서 화성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도의적으로 화성시민이 가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시설 같은 것이 있다면 화성시에서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내일 임파도 가는 건데요. 저희들도 정당에서 현지답사를 가는 건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김정상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는 맑은물사업소 입장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물 공급의, 식수이니까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주민만 가지고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는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것보다도 그냥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뭄 때문에 저희가 식수에 대한 경수 물을 2,000명인가 공급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관광객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 쪽에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임야 쪽에 국유지니까, 거기에 이용객이나 이런 걸 큰 그림을 그려서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물 대책을 국화도처럼 해수담수화시설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구이동 물 양에 대한 것을 맞춰놓고 거기에 밑그림을, 물 대책을 해야지 단순히 지하수 하나만 뚫어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임파도가 화성에 있어도 화성시에서 그렇게 관심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봐요, 제가 느껴본 결과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식수 관리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임파도를 관리하는 문제차원에서 경기도하고 거기 주민들에게 협의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제가 문의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것을 화성시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관리해 줄 것이냐, 왜? 거기는 화성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냥 보고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먼저 주관을 내주셔서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부서를 먼저 두드리게 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총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면서 거기에 주택 문제라든지 상하수도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복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니까 4개 과가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늘 이렇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어차피 상하수도 전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 상수도에 관련된 도면이나 이런 것은 DV 작업이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걸로, 실제 도면이나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수도 관리를 하면서 전부다 정리가 된 걸로 있는데,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DV 작업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에도 지금은 DV 구축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수가 먼저 지하매설물 구축했고 그다음에 따라가서 하수에도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어느 장소에 어느 누가오더라도 그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정말 한번만 클릭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여기파고 저기파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났잖아요. 그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래도 아주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 진행 중이고요. 또 지금 매설물은 과업에 포함시켜서 아예 같이 DV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지하매설물은 다 일체 구축이 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해 대책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해 주셔서 다녀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화성시는 물이라도 라도 제대로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여튼 올해 힘든 일 연말까지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 좋은 예산 많이 세워서 더 큰 사업소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입니다. 하수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 아니면 따로 질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폐수 시설로 들어가는 도시지역이 있고 정화조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아마 그게 진안동, 반월동이 도시지역 치고는 밀집지역인거죠.
이거 지금 단계별로 해서 오폐수 시설을 바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는, 상수도 마찬가지만 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처리장으로 당연히 유입시키고 또 처리구역 밖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월동, 일부지역은 수원처리장으로 못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지역은 이번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할 거고, 특히 동탄2지구라든가 1지구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지리, 중리, 금곡리 일원이 빠져서 금년도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중리부터 먼저 진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 용역이 2015년도에 추가로 반월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구간 구간에서 200미터, 300미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용역을 해요? 그 당시에 이미 다 포함돼서 해야 된다고 나왔던 것을?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전년도에 용역을 저희가 세웠다가 못한 이유가 개인이 공동주택 사업부지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마트 뒤쪽에, 그쪽을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결국은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반월동 일부 구간에서는 정화조가 넘치는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전부터 심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처리장으로 유입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하다보면 사유지가 있고 해서 일부 구간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월동 일부 빠진 지역은 금년도에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아예 처리장으로 다 유입시키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진안동하고 반월동은 최소한 전부다 해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사유지를 안 거치고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중리나 금곡리, 장지리에서 사유지 안 걸치고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다 국유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사유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있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인구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이고 있고 이런 데가 환경이 더 심각하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잡아지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보현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여기 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건데 의원들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의원들은 의원들이 살 집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의회를 다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참에 얘기 꺼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독립적으로 의회를 만들어볼 생각은 안 해봅니까?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1차 보고를 드렸고요. 내일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일단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집행부 쪽하고 그동안 소통을 잘 못해서 정보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집행부 쪽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2016년도 12월경에 의회 신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시장님 결재돼서 진행이 되기 직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내일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의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꼭 사무실이 넓어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시설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제한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민원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날짜 정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 돼서 시민들도 저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데 넓은 만큼 제대로 된 걸로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하신대로 1평 반, 2평 조금 돼서 사무실 주면 흔하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닭장도 아니고 적어도 서울의 1.4배 큰 도시를 갖고 있는 화성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때 대도시답게 큼직큼직하게 해보자고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입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덧붙이면 화성이 워낙 넓어요. 그런데 민원 하나 보기위해서 동부에서 서부라면 서부거든요.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 예를 들면 경기도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동탄에 차려준 것 혹시 아시죠.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있는 의원들이 1시간 넘게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부권, 서부권 거점별로 최소한 개인사무실이 아닐지언정 함께해서 민원을 본다든지, 통합사무실이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저희 7대 때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8대 때부터는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의사당 건립과 향후에 구청 체제로 전환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소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어차피 의원들 보필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점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현재 의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이걸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어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 의원 사무실 있어?, 어디로 찾아가면 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이 없고요.” 그러면 “사무실 없는 의회가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시청으로 오십시오, 어디 커피숍으로 오십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요. 커피숍에서 민원보고 있으면 저 사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 보필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을, 의원님들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면 더 편하게 민원들이 다가설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관리라면 관리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도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2017년 수능콘서트 공연 예산이 본예산에 담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여 행정조치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서에 정확한 사업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는 1조 7,134억 7,702만 2천원 중 2억 25백만 원을 감액한 1조 7,132억 5,202만 2천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