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금선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1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258쪽 하단에 경로당 유지보수 해서 재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목을 변경해서 400만 원 증감을 시켰어요. 원래 당초 예산서에 1,000만 원을 세우기로 사업비 투입을 했는데, 남은 기간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수선비가 많아서 일반운영비 증가로 재료비를 통계목으로 지금 전향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거의 다
승연
노승연위원
재료비를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셨냐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집행은…. 별도로 파악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재료비의 용도가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재료비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소모품 정도 사고
승연
노승연위원
소모품이 경로당에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굳이 400만 원 줄여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소모품을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유지보수로 전향할 필요성이 있나요? 400만 원 예산 증액하면 되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남기 때문에 남는 걸
승연
노승연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배관 같은 소소한 것을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 때 그 때.
승연
노승연위원
시설에 필요한 거다? 비품이나 소모품이 아니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시설에 필요한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 감액해서 6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405-0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건 국비가 돈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지금 우리가 11개 동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8개 동만 지원하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11개 동인데 8개 동을 지정할 때는 뭘로 지정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동 복지와 협의하면서 기본형 5개동, 일반 권역동 2개 동 해서 그 동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충설명자료 2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차량 표지제작비 해서 산출기초가 1,000원 곱하기 1,200명인 거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마이너스 1,000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거 한 번 짚었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1,000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차량 표지판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그 앞에 붙이는 표지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차량 앞에 붙이는 표지판인데, 전에는 직사각형이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돼서 원형으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한 80%정도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장애차량 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차량 앞에 붙여 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어요. 지원대상자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출산돼 있는 사람 12명의 출산장려지원금이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건데요. 지금까지 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8명 지원을 했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앞으로 더 지원할 걸 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해서 12명 지원을 하는 걸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500만 원 예산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인데 법률위반사항 내용이 뭐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대게 CCTV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60일 미만으로 보관했다든지, 또 다른 제반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0군데 해서 50만 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500만 원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이 33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미 행정처분을 하셨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해서 330만 원 부과했고요. 앞으로 더 남은 기간에 500만 원 할 걸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미 행정처분은 내리신 거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가뜩이나 보육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면 물론 과태료 처분도 해야겠지만, 지도나 계도 위주로 해서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나 원장 관련된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과태료가 다 똑같은 위반은 아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다 틀립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 내역하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서 278페이지에 보면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씩 7일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씩 나간 건 초과수당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한 시간 했을 때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했을 때는 10만 원입니다. 2시간이 됐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초과수당까지 해서 10만 원 계상이 된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계상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드림스타트 202-01에 드림스타트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있어요. 관내여비에 보면 5.5일로 계산이 되어 있던데 5.5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산출기초를 표기해서 한 건데요. 그게 시비로 해서 5개구가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주요 사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준 돈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5.5일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5일하고 반나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수당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큰 의미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라 60일 저장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 50만 원을 낸 거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의회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CCTV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60일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CCTV 열람을 수시로 할 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60일 저장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지도차원으로 한 번은 해주고, 두 번째 또 그랬을 경우는 그때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한 번의 유예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분석을 하고 관심 좀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게, 원장님들이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 스스로 지켜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건의는 필요해요. 사실상 CCTV 설치를 해놓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저장이 안 됐다고 해서 과징금 50만 원을 내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대전시와 복지부 측으로도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44쪽에 세입부분에서 2016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에서 9억 2,539만 1,234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 도시공사하고 당초 예산액이 77억 4,270만 8,710원이었는데요. 인건비 등 집행이 68억 4,200만 3,146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9억 70만 5,564원이 남았고, 또 도시공사에서 고철이라든지 차량 매각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매각비가 2,468만 5,670원이 매각되고 남은 게 총 반환금이 9억 2,539만 1,234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총 대행사업비가 77억 예산중에서 10% 이상을 정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간 단위로 맺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연간 단위로 맺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또 용역 줘서 원가 계산도 하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원가 계산도 하고 실제로 해도 그게 정확하게
승연
노승연위원
오차가 나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워낙 크다 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2,4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거 빼더라도 10% 이상 갭이 있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워낙 많은 액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승연
노승연위원
파악이 아니라 원가 용역 줘서 계산도 하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사안별로 여러 가지 틀린 사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양도 많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승연
노승연위원
원가용역비가 1,000만 원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원가를 계산한 업체를 바꾸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어느 업체가 해도 그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승연
노승연위원
정확히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근사치는 나와야지. 우리가 용역비까지 들이면서 원가 의뢰를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면 되냐 그 말입니다. 9억 정도를 일반 다른 사업예산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한 말씀인데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하여튼 격차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285쪽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에서 3,3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했잖아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도 연간 단위로 계약하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장기계약을 2년 단위로 계약해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중간에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증액을 할 수 있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내용이 뭐냐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근거조항은 도시가 확장되고
승연
노승연위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증액한 사유는 뭐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분들이 우리 구가 자꾸 팽창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줬어요. 원가계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맞고 다탕성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3,300만 원 증액을 해서 또 용역비는 1,0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어차피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 거예요.
승연
노승연위원
기간 종료되는 게 언제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내년 4월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준 원가에서 다음에 계약 갱신할 때 그걸 근거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청소양이 줄어들어서 반환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이건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광산기업에 위탁을
장수
설장수위원
광산기업은 분리수거를 많이 하니까 늘어나는 거고, 청소대행반환금은 양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어느 한쪽으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노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을 최대한 한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면 좋지 않냐. 재활용은 늘리고 청소용량은 줄고.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09쪽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만한 사업지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는 현 정부 들어서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매년 10조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뉴딜사업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촉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가능한 선정지역이 하나가 또 대상이 되는 게 궁동지역입니다. 벌집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만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를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여하튼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에 저희도 대처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장대동, 구암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촉진구역, 지금 구암역 앞을 저희가 선정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궁동지역을 저희가 선점해서 용역을 해볼까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를 성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책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318쪽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53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하천부지 측량하는 게 용도폐지하려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도폐지 관련된 절차도 이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유성천 같은 경우는 국립묘지에서 내려오는 유성천 구간이 일부가 사유토지나 경계부분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도 줘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하천법선 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가 용도폐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충설명자료 330페이지에 의하면 “국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행정적 관리 목적 상실한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 적극 실시를 위한 측량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거다.” 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한 건…. 많은 배치가 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이 주목적 자체가 사실은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목적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측량 해서 용도폐지를 위해서 절차를 위한 측량비고, 또 하나는 분할과 경계 측량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목적 두 가지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필요성에 일부 폐지 등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을 하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을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용도 폐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도폐지자체 기준은
승연
노승연위원
하천법에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천법에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승연
노승연위원
정해진 거고. 지금 민원발생 주 사유가 하천관리청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의 기능을 못하고 그 하천을 점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점용을 매년 받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하천을 썼으면 유지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그 하천을 점용하는 사람은 매년 점용료을 내면서 수 십 년간 써 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하천부지로 전환해 달라 그런 민원 아닙니까? 이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전에 하천법상 기본계획에 하천 법선이 있습니다. 제내지가 있고 제외지가 있는데요. 하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제외지입니다. 그리고 제방 끝부분부터는 제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외에 있는 토지까지도 옛날 과거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농산부라든가 이런 토지로 있는 내용이 하천계획상에 같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부 하천시설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를 점용을 해주는 거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제내지 부분의 제방이라든가 하천 부분은 점용을 못해주죠. 그래서 예에 있는 내용을 전환을 해서 이번에 점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하는데 그걸 잡종재산으로서 분할해서 매각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체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쭈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천 자체에 분할해줘야 된다는 기준 자체는 하천계획구역 외 것은 해줘라, 해주지 말라는 내용은 없고, 묻는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 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유재산법이 2017년 8월 9일 날 개정된 내용은 알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유재산법 제40조 용도폐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구에 요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 2017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 법제처에서 개정된 이유가 뭐냐면,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 개소가 완료돼 있을 때는 지금 얘기하신 거에 따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분할해서 매각이나 아니면 점용이나 이런 절차를 갖춥니다. 지금 얘기자체는 이거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하천이 계속 안 됐을 때는 이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방을 설계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천기본계획 자체 법령 선만 정해 놨지, 개소가 완료 안 된 데는 매각이나 분할을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개소가 완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적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미개했다. 이 얘기는 분명히 맞겠죠. 법령내용 자체는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개소가 완료돼 있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매각을…. 그리고 매각이라는 것도 국유재산법 내용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건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면적규모에 따라서 입찰도 붙이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개수가 완료된 지역에 한한 얘기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천으로서 물이 흐르면 우리 국민들이 점용을 안 하겠죠.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점유물로 점용을 하겠지. 그러면 하천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말씀 맞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그 조항을 적용하는데 “몇 달 늦었네.” 이 얘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유성천이 개소가 완료돼서 매각절차를 하기 위한 측량비 신청을 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효행정에 따른 용도폐지 추진계획 보고서하고 20필지에 대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31쪽이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해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건 자체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로 조례로 만들어서 민간으로부터 제안이 돼서 조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가 성립이 됐고, 첫 해에 얼마 전에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첫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서. 그런데 조례내용에 보면 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전감시위원회에 의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운영이 수시로 진행되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분들의 수당을 드리기 위한 수당비용을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회는 6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6분으로 했고
승연
노승연위원
감시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감시위원회요?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에는 20명 내로 되어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8명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에 보면 회의가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건 안전감시위원회 전체회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기회는 금년에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반기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체 감시위원회 임시회는 있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위원회는 안 하고 그날 첫 위원회 7월 26일 날 했거든요. 하반기에 하고 나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조례에 의한 감시위원회에서 하게 될 일, 이 조례상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을 활동을 하라는 내용으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8월 4일, 8월 20일, 9월 7일 소위원회 개념으로 해서 세 번 했습니다.
운영위가 소위원회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소위원회 격으로 봐야죠.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감시위원 중에서 6명이니까 소위원회죠.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세 번을 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당 줬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감시위원회 수당요구를 해서 전에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수당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아마 감시위원회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정책감시위원회를 소집할 거면 18명은 아니더라도 산출기초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산출기초는
승연
노승연위원
전체감시위원회도 한 번 할 계획이라면서요. 18명 중에서 수당 안 받는 분 제외하면 적어도 15명에 대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건 운영위원회 분들의 수당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시위원회나 예산 같은 목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같은 목인데 그게 저번에 세워 놨던 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위원회 수당을 다 주기가 부족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위원회를 왜 이렇게 자주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회 자체는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벌써 3번 했으면 너무 자주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로서는 진행된 것도 아직도 작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위원장이 요구를 해서 그런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장이 요구를 해야 되죠.
승연
노승연위원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이 이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이 주로 소집을 하냐 이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운영위원장이 소집을 하죠.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위원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장님이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조합이사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방사능 폐기물 전문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10, 11, 12. 4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추정은 4회 정도를 진행할 걸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고요. 이 내용자체가 이분들이 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앞으로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시위원회라든가 갈 방향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이 뭐가 있는지 여부를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필요 안건이 발생될 때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 초창기이다 보니까 만나서 계속 대화도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 존립성에 따른 내용도 구체화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아까 1회 값은 드렸고, 2회 값은 저희가 양해도 드렸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추가 드리는데 한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4회를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안건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정해서 수당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이 정기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3번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서류를 들어 보이며) 1차, 2차, 3차 회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1차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있었고, 2차 회의 때 어떤 내용의 내용이라든가, 3차 내용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에서 이런 감시위원회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민간안전…. 정확한 용어는 제가 헷갈리는데 시도 있습니다. 시민안전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하는 거랑 시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업무는 유사한 업무일 텐데, 저희는 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자체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에 의해 재청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회의만 하는 거지. 무슨 성과도 없으면 대전시에서 하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회의를 한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감시위원회에 관련된 인허가든 아니면 어떤 시설적인 측면부터 자료조사도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업무에 따른 조례상에는 센터장도 있고 임무가 쭉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것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원자력감시센터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거냐. 이 감시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업무내용.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심도 있는 토론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없앤다는 거예요. 원자력 없애는 판에 돈을 주고 감시회를 자꾸 만들어요?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없애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동태될 거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장수
설장수위원
원자력 없앤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조용히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감시하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 감시하지 말라고 계속 데모하는데. 대통령은 계속 원자력 없애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정책에 반하게 하지 말고 협조해서 나가야 돼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동의나 그거 보다는 여하튼 조례가 없어지면 사실은 이 업무 안 해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폐지요청을 할 수도 있고, 시민이 낸 거기 때문에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한자체로 보면 집행부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직권으로 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원자력기준이 있는 것에 따른 감시나 안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우리가 접해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의 안전에 대처할 건지 이거에 대한 조례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신문에도 나고 수당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신문에 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고된 것이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감시위원회 한 번 했는데 그 효과를 너무나 미리 하기는 그렇고요. 두 세 번 한 뒤에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거 또 알리면 집값 떨어져요. 관평동.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걸. 무조건 크게 보도되면 좋은 건지 알고 하지 말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럼 하지 말까요?
장수
설장수위원
저한테 묻지 말고요.
웃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이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통복지기금으로 6천만 원 출연하셨죠? 6천만 원 가지고 사업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관내 교통 관련된 기본 전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이 규모가 바뀌는 바람에 그 돈이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는 특별회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부과되어서 시에 갔다가 구로 내려오면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교통 업무에 쓰질 못하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6천만 원 우선 확보해서 교통 기본적인 내용을 용역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의 조성 재원을 보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행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해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7억 내지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받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매년 7억 정도를 계속 적립할 계획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뇨. 내년도 본예산은 한 3억 정도를 했는데, 그 동안에 왔던 내용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일반 교통에도 일부 쓰고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3억….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의 예산 편성 추정계획에는 5년 동안에 30억을 적립하는 거로 검토보고는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8억 범위 내에서 온다면 그 중에서 3억 정도는 하려고 본예산에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통관련 기금을 또 하나 설치를 하셨는데, 교통관련 주차장적립기금이 있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성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8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가 적립하는 거 있습니까? 이자수입 외에는 없잖아요, 이제? 사업도 안 하고, 추가 적립도 안 하고. 이제 특별회계 편입을 시키세요. 자꾸 기금 만들어 놓고 사업도 안하고 출연도 안 하는 유명무실한 기금을 왜 계속 가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작년도부터 올 초까지 설장수 위원님이나 권영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이 기금을 활용하자, 일부는 남기더라도 쓰자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면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도 한번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기존시가지, 신시가지보다는 기존시가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에 주차난 해소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신시가지에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옆에, 뭐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지만 교통이 완전 지옥이다 보니까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자리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노은3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시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주차장기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금선
이금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355쪽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예산 편성을 9억 3,789만 8,000원 정도 신규편성을 하시고, 80%가 국비인데요.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국책사업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국책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반드시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전국적으로 250여 개 보건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5-27명 정도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도 규모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게 의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거의 의무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의무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상임위에서, 유성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면, 운영비야 어차피 소모성 경비이지만 설치 시설 및 부대비 8억 1천 정도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이전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최단기간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로부터 2년 조금 넘게 걸릴 거 같습니다. 2년 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이 사업은 피할 수가 없네요. 하셔야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유성구에서도 이 사업을 일단 시행해야 될 거 같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는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어떻게 보면 임시 센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그 계획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공공건물의 장소들을 물색해 봤는데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는 민간 건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임대료의 부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건물에서 다시 공공건물로 이전할 때 민간건물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환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보건소에 임의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이 앞으로 2년 조금 더 넘게 남아 있는데,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설계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해서 운영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하는 보건소 내의 치매안심센터는 가능하면 다음에 보건소를 활용하는 기관에서 최대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설계와 공간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변벽을 설치하면 그 가변벽을 다음에 사용하는 기관에서 헐게 되면 통합사무실이나 아니면 회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억 원에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차량도 두 대 구입하게 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들이 한 2억 원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련된 비용은 기획실과 차후 활용에 있어 가지고 논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써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보건소로 이전하면 생기는 증발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할 예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명도를 했을 때는 그 유휴공간을 다른 기관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시설은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서 35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인데, 유성에 지금 등록된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어떤 통로로 진료를 해 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에이즈로 진료를 받게 되면 대학병원, 충남대병원에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 분들의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그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 쪽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알려 드리게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유성구에 53명이 있지만 검사를 하는 사람만 아는 건가.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검사할 때 나오는 건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검사에 양성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숙자
강숙자위원
피 검사로 하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혈액검사로 하게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혈액검사가 다른 진료할 때 이게 나와서 이 사람들을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검사를 별도로 해야만 나오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수술전 검사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본인들이 HIV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와 가지고 검사하는 경우, 이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HIV 감염 여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진료를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53명이 유성구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 검사를 안 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자기가 검사를 해야 아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숙자 부위원장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부위원장
강숙자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장
강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부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숙자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숙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 외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