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외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이 어제와 오늘 교육 중으로 양새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7억4,591만7,000원으로 1억1,78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으로 2018년 모아모아 범죄예방순찰지도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자 감소로 도비 2,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인쇄기 옵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798만9,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자 감소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82만5,000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등학생 의무급식 지원 도비매칭 증액에 따라서 4,079만2,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7,0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이 추가가 되어서 도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선거관리 운영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가편성 요구에 따라서 1,44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803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2억54백만원 대비 1억4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체납자 고지서 발송우편료 5백만원과 본관동 냉·난방기 구입비 8백만원, 평창올림픽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 6백만원, 무정면 구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외 4개소에 1억15백만원, 군청 연못 복원공사비 1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체납자 발송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본관동 2층 복도 냉·난방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정면 구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사노후로 된 봉산면 화장실 오수관로 교체공사로 15백만원, 고서면 화장실 상수관로 교체공사로 1천만원, 본청 민원동 여자화장실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착공예정인 본관동 뒤편 담양군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담양군 기록관 및 문서고 신축공사 설계비로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연못 복원공사비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담양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50만원, 예치금회수금으로 2억1,350만원, 총 2억17백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유성임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남우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주미경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최미경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54억1,557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62억3,967만원으로 8억2,4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6억2,424만원과 군비 1억9,9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로 군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몽골의료봉사 약품비와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염병감시 전담요원 인건비로 도비 285만원, 군비 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792만원, 군비 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성공자 포상 7백만원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지명천년기념사업입니다. 당초 합창곡 연구용역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모로 변경추진하기 위하여 공모 입상작 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양지명천년기념 군민 합창단 운영비로 계상했던 민간행사사업보조 1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으로 증액 및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의 일환으로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56만원을 감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862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8,0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6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추진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5억4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8,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군비 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규현 간사님을 대신하여 정철원 위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철원 위원님이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