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담양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4억6,138만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3,4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불법방치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계상된 7백만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말 발생한 금성과 용면지역 등에 우박피해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6,5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기동포획된 상시운영과 자력포획 등을 허가하고 있지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동포획단 피해예방시설, 포획틀, 기피제 살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및 세계화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와 군비 5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1억3,750만원이 확정·통보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 증액하여 1억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구매지원입니다. 충전시설 3개소 설치와 차량 3대를 구매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인부임으로 7백만원과 선별장 내 캔과 플라스틱 압축기 및 선별기 등을 보수정비하고자 2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삼만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비를 선투자하여 가구별 인입과 내부공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주에도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문현답할 때 야생포획단 있죠. 야생포획단을 보면 활동하는 인원이 17명이었나요?

예, 17명입니다.

17명이죠.

예.

그분들의 활동일지를 꼼꼼히 따져서 동물들이 그날도 과장님도 들었겠지만 활동할 시기에, 어차피 이분들도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활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멧돼지가 요즘 굉장히 영악하다면서요. 틀 6대 구입해서 가능할까요?

사실 포획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멧돼지가 포획틀에 들어가면 5km씩 끌고 다닌답니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멧돼지가 한번 포획틀에 들어가면 다음번엔 안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남면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틀을 지원해주라 해서 일단 금년에 5대정도 설치해서 나눠줘 보고요. 내년에는 기피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기피제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세워 보고요. 포획단 실적은 매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300마리 정도 포획했는데요.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25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런 실적들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면서 받고 있고요. 기동포획단 활동비는 연간 28백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 어제 바로 의장님한테 오셔서 출동할 사무실도 필요하고 포획비 활동비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농민들이 정말 수확할 무렵에 수확도 못하고 멧돼지 좋은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힘들겠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3대 구입했잖아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말씀하십니까?

예, 시티투어.

아, 시티투어요. 택시하고 말씀이신가요?

예.

택시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택시보다, 택시쪽에 설명을 총무님하고 하기는 했는데요. 택시보다 비용을 더 받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택시쪽과 면담을 해서 충분하게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현재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그 차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적자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것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분석해서 내년에라도 일단은 운영해보고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 관내 버스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재검토해서 그때 가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도 그런 방안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택시운전하시는 부분에 소통의 장도 필요할 것 같고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보시고 앞으로 장기간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만큼 담양에 어떤 것들이 이익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 325만9,000원 증액, 도비 4,176만원 증액, 군비 1억7,525만원 증액으로 총 2억2,025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세부사업에서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용교육비로 5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부사업에서 전라남도 농촌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인력충원 및 농작업대행서비스 시범운영함에 따라 임대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천만원, 농작업대행 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추경사업으로는 인건비 2,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에서 당초 카이스트와 연계한 인공지능팜 수출형 모델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사업방향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325만9,000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딸기육종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딸기육종센터 전기공사 감리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조성계획인 농산물가공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시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시스템 오류에 따라서 농작물병해충진단시 운영지원 세부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 계상하여 농작물병해충관찰포 운영 세부사업에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세부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때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교부를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예산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2건 모두 도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청년사업과 양성사업비로 2개소에 3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과장님 현장에 다니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현문현답할 때 우리 소장님도 참석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고려해주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여기 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물품비?

기존 사무실을 활용했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 대행서비스를 하면서 계약직 직원이 채용되었고 또 농업인들이 와서 대기하면 좁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넓히고...

기존에 화장실이 없어요?

있었는데 거기까지를 사무실로 하고 그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화장실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에서 인공지능팜 수출 연구용역 이것은 뭐예요?

담양군과 카이스트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인공지능팜 시범사업을 담양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카이스트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번에 부군수님과 저하고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당분간은 담양에 새로운 인공지능팜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예산추경에 반영해놓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겠네요?

예,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릴 때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주시고요. ,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2개소가 어디 어디고?

전부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청년사업가들이 도기술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 제출했다 그 말이에요?

예, 도기술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시·군단위 청년사업가 계획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가서 발표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간 것이에요?

예, 개인으로.

아, 그러면 그분들 성함은?

하영득 농촌자원담당 하영득입니다. 한명은 무정면에 김민기 곤충하는 농가이고 한 농가는 무정면에 야생화 하는 여성청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80%, 보조에 20% 자부담 있고요?

하영득 예.

아무튼 이렇게 도비지만 자부담을 갖고 청년들이 일자리 양성하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세심한 배려하시면서 같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박효정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이권호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이 장모님 상주인 관계로 최운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3억7,803만원이 포함된 35억5,717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대나무관광명소 개발비로 죽녹원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죽녹원 봉황루카페와 추월당카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카페 운영에 필요한 커피, 과일, 컵 등 재료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교근린공원 편입 보상을 위해 토지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사업에 집행잔액인 803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로는 2016년도 명시이월액 5억원 중 대나무축제와 해외학술대회 시기가 겹친관계로 미집행한 국제화여비 6백만8,000원과 한·중·일 워크숍 개최 취소로 미집행된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6만4,000원을 합한 1,147만2,000원 중 국비 70%에 해당하는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분야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10억6,496만3,000원을 감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 13억2,11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2018년도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위탁 용역비 산정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개선, 수중모터 교체, 정수시설 등 시설비 1억47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마을하수도, 동복호 유역하수도 사업 신설 시설비 3억2,022만원, 감리비 27백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담양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 시설비 8억2,278백만원과 감리비 63백만원,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제1회 추가경정에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예산과목에 계상하여야 했으나 일반회계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담양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편익시설 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9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북뇨 처리시설 노후기계 장비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비차·응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원금과 이자 국고보조반환금 2,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도비보조반환금 1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동복호 유역 하수도 정비 신설 및 개량을 위하여 국고보조 수계기금 12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입니다. 시설비에 수계기금 8억2,278만원과 감리비 수계기금 6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수계기금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입니다. 시설비에 수계기금 3억2,022만원과 감리비에 수계기금 27백만원, 시설부대비 수계기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수용가에게 납부하는 사업비로 신규급수전 설치비 8,45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추진에 따른 신규급수 설치공사비 8,45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하수처리시설 주민 편의시설이게 어디 마을이에요?

강쟁리...

이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해가지고?

예, 부지 사놓은데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강쟁리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데?

저희들이 증설사업을 하거든요. 증설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악취 나오는, 혐오시설 인근마을해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말은 거기 마을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떨어져 있는데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느냐, 활용도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위치가 마을 앞입니다.

마을 앞이에요?

예.

어디 마을 앞인지,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체육시설하는 곳이 마을 앞이라면 마을회관쪽이에요?

축사, 집 앞에, 토지매입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승강장 있는 데.

아, 승강장 있는 데? 그 옆으로 공터에 한다는 말이에요?

논을 매입했습니다.

예, 승강장 있고 그 옆에 공터가 있긴 하던데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아, 그래요? 그 큰 자리에 체육시설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근처인지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