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위원입니다.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분법이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분법에 따라 재・개정된 법령을 인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언제 돼야 된다고 봅니까? 최적 시기가? 분법이 언제 됐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정부조직이 현 정부 들어와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 해양수산 쪽이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산업 및 어촌발전 기본법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분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이에요?

제가 그건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단시간으로 하면 1회 정례회기 때라든지 그때는 안됐어요?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축산업인이 피해를 본 경우는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네요?

그 부분이 아니라요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위....

상위법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기를 놓쳤다. 즉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안 돼도 어떤 보조금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 2017년 금년도 3월 21일날 분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지원대상이 농업관련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시기적으로 지연됐지만 하위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군은 홍천군과 달라서 수산업에 내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부서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하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및 기획감사실에서는 제대로 상위법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죄송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7월 달에 부임해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 여성 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양성평등사업의 범위, 세부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발전 조례 개정안은 주민복지과 업무인가요?

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이 개정된 게 몇 년도 예요?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과도 물론 2015년 7월 1일 시행이 됐고 그런데 좀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 7월 1일 개정될 당시에 경로가족과가 있을 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달에 주민복지과하고 경로가족과가 통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업무 누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 과장님 이전에 직전 과장님이 누구였죠?

경로가족과장님께서는 김길보 과장님이셨고요.

네?

김길보 과장님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해라도 빨리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점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인가 있죠?

네.

인제군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전과 후에 언제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은 2015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었는데 이점 또한 같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없고 조례를 개정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법을 제정하든지 법률이 있으면 뭐 하냐 하부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든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 실지 2015년도에서 2017년 9월이라고 하면 최소한 2년 동안 지연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뭐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7월 달에 이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을 자료를 다 넘기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안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꿈도 못 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아닙니다. 그건 7월부터 검토를 해서 하는 과정이었는데 의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의회로 넘겨서 같이 이번에 발의를 한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2년 늦어진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드레를 죽나 아흐레를 죽나 죽는 건 똑같다는데 이왕 2년 늦은 것 한 20년 늦게 하면 어때요 조례 개정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2년 늦었는데 3년 늦는다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인제군이 없어집니까.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아니면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다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행정만 구현하고 추구했고 해 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에 대한 책임론을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현장행정 보강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 2명, 생활안전 분야로 통합 상수도에 2명, 가축방역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당초 514명에서 5명이 순증된 51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증 규칙의 폐지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재난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군수가 따로 규정을 정하도록 함을 안 제10조에 재난 재해 등의 비상근무,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노고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을 안 제15조에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은 국가정책과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라 하면 시점이 언제부터에요?

하반기는 거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때 7월부터 12월까지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을 시키려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10월 달에 될지 12월 달에 될지 확실하게 확정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 하반기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5명에 대해서 저희도 요청을 한 상태이고 시험이 11월달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원시키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개정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몇 개 지자체나 있어요?

지금 6월 28일자로 증원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7월달에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에 올려 보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모든 시군이 똑같이 지금 의회에 ....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각자 시기는 좀 틀린데 정원에 관한 것은 정원이 없이 채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증원이 5명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5명 증원이 돼서 현업에 투입할 수 있으려면 몇 개월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적어도 뽑아서 하려고 하면 내년도 아무리 빨라도 1,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명년도에 지방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을 하반기로 하면 2017년도 하반기에 증원이 안되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 내용에는 서로가 상반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반기 채용계획에 의거 공무원을 뽑아서 발령은 내년 1월 그 동안 면접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거쳐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일자리 늘리기는 말 뿐이다 이거예요. 하부 조직으로 내려올수록 도로 군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시기가 지연되고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결론적으로는 말초신경에 와서는 피가 순환이 안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는 아무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빨리하고 싶어도 또 저희 인제군만 먼저 공채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 것을 다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늦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이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공무원증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실에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증 패찰을 안하고 들어와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7월 26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부칙으로 총리령으로 돼있었습니다. 공무원 규칙이 뭐가 있었냐 하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마지막으로 공무원 규칙이 있었는데 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고 7월 26일자로 부칙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복무규정에서 개정조례안에서 언급에 조례에 “공무원 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재난 재해나 비상근무,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인제군에 대규모 행사를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관련해서 직원들이 몇일 밤잠을 못자고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가 없어서 보니까 다른 시군은 다 특별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례도 돼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나 이런 기본 공무원에 대한 틀이 있고 이렇게 갑자기 재난 산불예방이라든가 재난 재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을 챙기는 것도 조직의 보스가 되었든 아니면 중간 관리자가 되었든 부서장이 되었든 시장, 군수가 되었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랬을 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기계설치서부터 엄동설한에 도포하는 방역시설이 결빙되지 않도록 그렇게 덜덜 떨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라고 해도 인센티브 하루도 못주는 인제군에서 어떻게 공직자분들이 고생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챙기려고 노력하세요.

그 분들을 챙기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는 공무원만 해당되지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기 계약직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이 해당 되요?

거기는 공무원조례가 아니라 저희가 무기 계약직 거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그러면 직전에 읽어드린 불출석 공무원 중에 환경보호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인데 그 특별휴가도 이런 예에 따른 특별휴가예요?

물론 특별휴가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장기재직 휴가로 해서 특별휴가 20일 그게 해당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명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받지 않나요?

특별휴가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경조사 관련 됐을 때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 관련해서....

결혼하는 경조사는 되는데 자녀가 군에 입대할 때도 해당이 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장기재직 휴가 20년에서 25년 이상일 경우에 15일 그것에 대해서 또 특별휴가 규정을 지난년도에 개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휴가의 범위가 너무 무한대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다 됐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코걸이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는 거네요. 사기 진작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냐.

저희 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에서 정한 게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을 하고 그랬을 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더 많은 직원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체복무라는 대체인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공직자분들은 담당부서에 담당주무관 한분이 안 계시면 차석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가 안돼요. 그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접수시켜도 그렇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였을 때도 담당부서에 해당 주무관이 출장을 갔다든지 교육을 갔다든지 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행정이에요. 그러면 1일 방문 1회 방문이든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허튼 구호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셨으면 민원인이 그 부서에 차석이든 계장이든 과장이든 누군가 계시면 또 옆에 부서라도 알아서 정이나 할 수가 없으면 그 민원을 접수나 받아놓고 그러면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귀청을 하면 전화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지도 않고 내 업무 아니면 나몰라 라예요. 이게 이기주의도 아니고 내 업무 아니면 손대기 싫어서 그런 거죠. 내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접수를 받아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다시 주무관이 됐든 계장이 왔을 때 그것을 전달해서 민원인에게 전화나 아니면 문서나 아니면 방문이나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직소민원 담당관제 두고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해소가 안 되는데. 겉 다르고 속 다른 게 뭐라고 하더니만 인제군 행정은 말로는 잘해요. 실질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최대한 친절하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담당자가 없으면 메모를 해서 다음에 꼭 연락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는 특별휴가에 적정하게 맞게끔 범위를 정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규칙이든 기준이든 지침이든 뭘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뜬금없이 특별휴가 신설함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다 보면 안될게 없어요. 다 해줄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노력해서 공모사업에서 100억 50억 따 왔어요. 그것도 지금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지대한 공이 있고 국비를 따오는데 몇날 몇일 열과 성을 다해서

과장님 지대한 공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대한 공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서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무한정으로 아무에게나 휴가를 준다. 그건 있을 수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공정하게 정말 필요하다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비하면 행정공무원은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공직자도 지방공직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고 고생을 했으면 고생한 대가를 챙겨줘야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 지휘부에서 해야 될 덕목이자 필수불가결한 의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하기 보다는 어떠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염려가 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만 드리고 근평에서는 해당이 안돼요?

당연히 열심히 해서 휴가 갈 정도로 하면 그에 대한 근평은 아무래도 플러스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분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드리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게 되면 누가나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하셔야지 뜬금없이 막연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시시비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그 부분도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별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사항도 좀 있는데 공무원 정원조례요.

네.

목적에 공무원 정원조례해서 “이하 정원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약칭은 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는 1조에서 약칭이 제외됐기 때문에 인제군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이라는 지방공무원을 안에 삽입해야 될 것 같고 조문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했던 부분인데 고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휴가가 신설하는 부분이 좀 쌩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10조에 지금 공무원증 규칙이 정리가 돼서 조문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항에 보면 “공무원 신분의 발급 및”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증”자가 빠졌어요. 신분증의 발급인데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조에 이건 별거 아닌데 지금 우리가 15조에 있는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이외에 조례로 군수가 정하는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무규정에 특별휴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설하는데 그 중에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조문에 중복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건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해놔서 그런데 3항에 보면 생후 1년마다 미만인 자녀양육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법조문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4월 25일날 삽입이 됐어요 그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 져서 하여간 조문정리 할 때 이 문제는 좀 삭제하고 항을 늘리지 않고 8항에서 끝내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하면 특별휴가에 복무규정에 있는 것을 보면 여성들에 대한 임신, 출산 등등에 대해서 조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생활편의시설 보일러, 전기, 소방 등의 노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일러의 수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와 생활편의시설 노후에 따른 자재교체, 혹서기 및 혹한기 대비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사업별 1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항입니다.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 등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4조에 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그렇다면 지금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 그러면 범죄피해자라든가 어떤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했죠?

그 동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긴급복지 대상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

심의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긴급지원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내에 춘천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그런 범죄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그렇게 춘천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꼭 넣어 달라 그리고 또 경찰에서 이 부분이 평가 관련 거기에도 들어가고 해서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경찰서에서 원해서 거기에서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먼저 번 보다 더 한층 더 강화된 복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조례안이요.

네.

지금 이미 이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취약계층 관련해서 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단위 사업 큰 사업들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굳이 소규모로 가구당 사업별 10만원미만 지원한다. 이 10만원 미만으로 어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구별로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또 독거노인들 이분들을 보면 수도꼭지가 망가지거나 가스밸브가 망가지거나 그분들이 직접 수선을 못하니까 또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방치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사라든가 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독거노인 멘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정말 필요한 수도꼭지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것은 재료비를 10만원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력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일러, 전기 이런 업체하고 또 재능기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력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내용을 듣고 보면 다 좋은 내용이에요. 어려우신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는 어떤 근거 마련이라고 보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미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나 그런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붕개량이라든가 크게 단위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위가 큰 사업만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취약계층에 소화기가 없다든지 등등 지금 수도꼭지 기하시는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지 변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지원은 어떻게 해 왔던 거예요? 방치해 왔나요?

그 동안에는 사례관리로 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거나 또 재능기부 연계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우체국이라든가 각종 자원봉사단체 그쪽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과에서 가스밸브 콕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가스안전사업은 경제협력과에서 해 왔지만 그 외에 각종 편의사항들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예....

그런데 제가 좀 의문나는 사안은 가구당 사업별 10만원 미만으로 지원한다고 금액을 정해 놓다 보니까 과장님 수도꼭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수도꼭지도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몇 천원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은 건....

그런데 자료를 한번 10만원 범위를 정하면서 과연 10만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봤어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뭔가 취약계층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죠?

아닙니다. 그건 없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의 대상이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10만원을 정한 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 난방용 뽁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열용 뽁뽁이가 10미터에 15,400원입니다. 그리고 단열비닐 추울 때 비닐 쳐줄 경우에 10미터에 15,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재료 쫄대 300원, 수도교체하는 것도 수도꼭지 15,000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것을 취합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10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1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부담 하라고 해요?

아니 희망 나눔 인제 나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희망 나눔 인제 나눔 운동이 금년 연말까지면 2,300만원 정도 후원금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넘을 경우는 희망 나눔 인제 나눔 운동과 연계하거나 또 자원봉사단체 후원금 단체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정말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한 가구당 10만원 미만 자질구레한 것도 도와주신다는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을 전부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 독거노인 등등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으로 가는 또 우리가 과장님 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가스 콕이라든지 등등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가 중복지원으로 그분들한테만 겨냥을 해서 가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금액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로당에서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든 전기밥솥이 고장이 났든 30만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일부 고장이 나서 밸브 콕이 고장이 나서 한 10만원 2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30만원이 넘어가야 관에서 해주니까 경로당에 지금 쌀, 운영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랑 이런 것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그러면 어르신들 돈 걷어서 이거 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30만원 미만은.

네 자부담으로 하라고 맞습니다.

자부담은 돈 걷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니 30만원 미만이면 그거 더 망가뜨려서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더 망가뜨려서 깨 부셔서 30만 원 이상으로 완전히 새로 사야만 되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행정에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한선을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경로당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이렇게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상한선 10만원으로 정했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복지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항은 지금 조례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 입법예고 했을 때 남부지방에서도 이 관계를 보고 참 좋은 시책이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10만원 상한선을 정한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아예 조례가 없어요?

네 인제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입니다만 굳이 상한선을 정해야 되겠나 그렇다면 이런 상한선보다는 경로당도 3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을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건 꼭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라도 금액과 관계없이 가는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을 그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쪽은 30만원 정한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도 좀 내 물건처럼 아끼자 아끼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좀 아끼면서 경로당도 환경도 가꾸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네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높이 사겠는데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안해도 정말 절약하고 아끼고 내 물건처럼 써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긴급복지 지원조례로 하지 않고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로 해 주면 어때요? 범죄피해자라고 하면 범위도 넓은데 이게 어떻게 여기로 들어갔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도 가능하지만 긴급복지 쪽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한 가지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범죄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현재도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에 명문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를 정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춘천에 1년에 한번씩 보내주는 게 있죠?

네 있어요.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됐을 경우에 그것도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아니 그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심의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범죄피해자이지 긴급하고 그것하고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피해자한테 가는 것은 어차피....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또 신설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긴급복지지원조례에 지원 대상을 한 가지 더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제가 작년에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때문에 상의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춘천에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돼서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긴급복구지원조례하고 또 춘천에 보내주면 그건 어차피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구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구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

그걸 우리 인제군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왜 춘천에 이관을 시켜서 양쪽으로 벌려서 일을 하려고 해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경찰서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이게 국가 사무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자가 안됐을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여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이쪽저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만 따로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를 운영하던 지방세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만 따로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정하고 나항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부 납부한 자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합의사항 관련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7일 결과 특기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신설하여 제정하고 나머지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 징수 중 일부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정하고, 나항 전국에서 등록 및 신고가 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관련 서류를 신고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송부하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이동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인제군 관할구역 외 구역에서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항에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30만원 미만의 세액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경우 이.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항에서는 교부금의 예탁 및 인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과 해당 기관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함이 불필요하여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사유로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기관에 합의사항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과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1년인데 1년이라면 너무 기간이 장기간 아닌가요?

좀 장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실납부자라고 되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재산가액이 많아서 수 백 만원이 되는데 수 백 만원에 대한 기간을 1년씩이나 유예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더 조장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도 되지만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범위를 그렇게 한정을 지어놔서 저희 자치법규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이 없는 자”예전에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자”를 사람으로 하게끔 했었는데 물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여러 가지 가 있겠죠. “자”가 맞는지 “사람”이 맞는지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양쪽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말씀드리는 국어순화운동 쪽으로 보면 사람이 좀 더 가깝다고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조례 전부 개정할 때 “자”를 “사람”으로 했는 데 다시 “자”가 되니까 옛날로 회귀하자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전부개정조례안이요. 군세기본.

네.

일부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일부의 권한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읍면장이 징수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거기까지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징수관의 권한을 갖고 읍면장이 처리하게 돼있죠.

읍면에 정수가 지금 다 확보가 돼있나요 직원정수가?

대부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2~3명씩.

전체 실과소나 읍면이나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를 들어 업무분장까지 돼서 다시 또 이 업무까지 맡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초신경에 과중한 업무를 분장해서 과로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자치법규에 의해서 정의 규정을 해놓고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때 그 업무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아니 예전에 집약시켜서 재무계서부터 다 없어져서 징수도 납부도 인제군에서 하다못해 건축 인허가 신고제까지도 군에서 다 이렇게 본청에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포화상태고 읍면에서 민원이 즉시 민원이나 빠른 민원이 해결이 안돼서 다시 일부 업무가 그 동안 분장돼서 내려갔던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설직이 각 읍면에 한분씩 근무하게끔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러면 세무관련 공직자가 읍면에 한분씩 또 재 배정돼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읍면장한테 규정은 해놨지만 업무분담할 시에 아직까지 읍면장한테 넘길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숙지도나 이런 게 없어서 넘길 계획은 없습니다.

넘길 계획은 없다?

네.

그러면 됐네요. 그 다음에 폐지조례안이요.

네.

이전에 노명윤 감사계장 재직시에 지금 북면장입니다. 불필요한 조례 불합리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폐지조례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조례라면 폐지를 조속히 했어야 됐는데 필요도 없는 조례를 약 6년에 거의 근해서 조례를 지금 폐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 안 될 명분이나 이유나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했지만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서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행조례가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일부 개정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6년 5년 넘도록 이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조례를 그 동안 살려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기금관리법이나 거기에 보게 되면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및 폐지가 있습니다. 1항4호 1항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개정이 2015년도 7월 25일날 되면서 그 전체에 대한 것을 지방세기본법과 같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폐지돼야 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던 폐지가 되던 제때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을 또 행정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 드릴게요. 인제군 군세징수조례안이요. 일단 조문에서 2조 법령과의 관련을 따져서 인제군 군세 이하 군세라고 하는데 밑에 군세라는 얘기가 안 나와서 그건 약칭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사람”을 지금 성실 납부자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1년에 3회 이상 납부해야 될 지방세들이 뭐뭐 있죠? 종류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군세나 그 다음에 도세, 시・군세, 국세까지 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군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되겠고요. 저희가 위임받아서 조치하는 도세 중에는 취득세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등록면허세....

그런데 성실납부자는 지방세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네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군세가 같이 합쳐져서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한게 3회라 해놓은 게 그러면 내는 계절이 시기가 틀려서 3회라고 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를 1월달에 부과하는 게 있고 7월달, 9월달 이렇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라면 해당이 재산세나 주민세나 해당이 3회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3회가 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 관계되는 사람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또 뭐 있나 뭐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데 3개만 납부해도 성실납부자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규정상에 그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3년간 체납한 3년 동안 지방세를 전부 납부를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실납부자라는 것이 그러면 일부 체납도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3회까지라고 정해 놓으면....

3회 이상이지만 체납액이 있으면 성실납부자로 봐줄 수는 없는 거죠.

하여간 전부다 납부한 사람으로 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회 이상이라는 것은 그 이하를 얘기할 때 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연도” 라고 했는데 이게 니은 년도가 맞는 것 아닌가요? 직전년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조문 하나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 수 있지만 “직전년도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년도 그러니까 체납채무가 일어나기 바로 전년도”라고 써서 년도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연도”를 찾아보니까 사무처리나 회계... 따위를 위해서 편의상 구분해 놓은 “연”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게 맞는지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직전연도를 찾으니까 니은 “년도”를 찾느라 직전연도라는 단어자체도 없고 해서 하여간 이건 상의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맞으면 법조문에 쓰게끔 돼있으면 쓰고 아니면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된다고 보시고, 아까 입법예고에 별 특이 사항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입법예고 행정에서 해도 입법예고 관심 있게 보고 정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입법예고 때 이걸 좀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들 일부 조례 개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조례에 있던 법이 내용이 틀린건 그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바꾸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이 법조문을 적어 놓으신 게 지방세 회계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기본법을 서로 바꿔 가지고 놓으셔서 수정할게 제가 이게 수정할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해줬는지 제가 군세기본법 정리할 때 뒤에 다른 조문들을 조례에 있는 조문들을 바꿔야 된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 좀 많다 지적할게 있다고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은 다 정리가 돼서 올라왔는데 입법예고에는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입법예고 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정리해서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입법예고한 것은 틀린 부분들을 찾아내고 정리할 부분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예고에 있는 부분들은 법조항을 다 잘못 써서 안 맞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2조에 중간부분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읍・면장에서 위임 처리한다. ”고 했는데 이거 “특히” 넣어야 돼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그 문제도 같이 말씀 나눠봐서....

“특히”라는 용어를 법령에서 넣을 때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굳이 넣어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3조에 보면 “사용본거지가 인제군 관할 구역임”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는 약칭을 안 썼어요. 뒤로 인제군이 4개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하 군이라 한다.” 약칭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문만 보면 “147조 제1항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설치 운영에 관한 거라고 뒤에 예시문을 준 것을 보면 시행령에 보면 83조부터 심의위원회 구성, 8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제척 및 기피해서 등등 심의위원회 대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83호부터 86호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문대로라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걸 이 조례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복잡하고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147조 제1항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7조제1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심의위원회를 둔다.”이래서 의결하는 사항들만 뒀어요. 1항에는.

네.

그러면 차라리 “147조에 따라”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밖에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83조부터 87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2항에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이 조문에 다 못 집어넣는다면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147조에 따라”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1항이라고 차라리 빼는 게 1항이라고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해서 일하는 것만 돼있지 조직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내용이 2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시행령 조문을 넣든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조문 수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내가 볼 때 년도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 2017년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정비과제로 시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 징수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1년이 지나서 2년차에 예를 들어서 3회 4회 적발돼도 해당이 안 되나요?

네, 단위 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안에만 차수를 위반해서 적발되지 않으면 2년차에 가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반행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수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행정처분은 1년 단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가 29일이면 발효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하게 되면 차수에 관계돼서 하지 않고 획일적인 금액에 의해서 하나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대로 하면 1년에 차수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고 금액이 일정하냐?

네 금액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일정금액과 변경금액이 있을 때 적발되어서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혹시나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또 과한 부담을 했다가 예를 들어 징수했다 다시 환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반자가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는 경과조치라든지 무슨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리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소급적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적발이라고 하면 신고나 아니면 고발에 의해서 적발이에요 아니면 자체 현장 실사해서 적발이에요?

모든 게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체가 다 해당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발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년 몇 번이나 실사를 하죠?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점검에 의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를 정기점검으로 기준잡고 있고요. 그 외에 민원, 기타 여러 가지 야기 됐을 때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인데요. 3조를 제가 한번 보면서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이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데입니까?

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대상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수시로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 등 진료를 옵니다. 차량을 이용한 그런 분들이 저희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무허가 무신고가 되겠죠. 그런 첫 번째 사항하고요. 두 번째는 명칭 사용입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진료소에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3자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내에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를 테면 약국 글쎄요. 병원내지는 의원 이런 데가 속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경로당에도 보면 건강검진 혈압 재준다 이쩐다 하면서 약이나 팔고 가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정기적으로 연간 2회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걸로 이게 적발이 돼요?

주신 말씀처럼 상당히 미흡한 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켜질거라 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일명 약장사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그건 제가 얘기한 거지.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이 조례도 조례지만 조례로 관계법령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경로당별로 경로당 뿐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데서 버스에 의료행위 시설을 다 해가지고 와서 어르신들이나 동네지역분들을 건강검진 해준단 말이에요. 무료라고 하면서 해주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보건소나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와서 의료행위를 하는 그 목적은 그분들이 목적이 뭐예요?

주로 저희 관내에서 이런 본 조례와 관련 있는 건강검진은 국가사업수행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검진이 대다수고요. 진료는 아마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건강검진이 보건소와 연관돼서 오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한방 뭐다 뭐다 해서 침 몇 대 놔두고 그러면서 어르신들한테 10만원 상당의 영양제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고 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사전에 통지 등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이상 행정처분은 사전통지를 거쳐서 의견제출을 받아서 충분하게 그 사람의 소견을 듣고 ....

그러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