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위원들께서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시고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출근하는 출근표, 지문 인식할 수 있는 출근표는 없어요?

실무자가 확인하는 내용인데 출근표를 지문 인식으로 하는지 출근부로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은 출근표로 대체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는데 출근표로 하고 있다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이 과거에 보면 가공인물을 세워놓고 봉급만 타먹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카메라 판독을 해봐요. 하고 있어요?

출근부로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문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확인이 되지 사인으로 한다는데 사인도 대리 사인해 놓고 출근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언젠가는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매일 나가서 출근한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출근부에 사인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8개월, 10개월 정도 여기에 없는 사람도 사인해서 봉급 수령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출근 내용 카메라 돌아가죠. 각 시설마다, 그것 확인하요, 안 하요.

앞으로 검토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도 점검하시죠?

예. ◌ 위원 김원중 지도 점검 조치 결과를 보면 간단하게 시정조치 현장조치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현장에서 조치 결과를 주의주고 뭐 하나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문화가족들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강의를 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1대 1로 하는 것은 없어요?

1대 1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대 1로 하면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갭도 발생하고 그분들이 과연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1대 1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한국어도 중요하지만 예절 전통문화 갖가지 지금 북한에서 월남해 온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은 더할 거라 이겁니다. 와서 적응을 못하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우리 나라에 대한 좋지 않는 모습만 머리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도 충성심이 제대로 안 나는데 다문화가족이 계속 불어나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일자리예요. 1대 1로 해서 전통문화 예절 갖가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서로 말도 주고 받는 것이 빨리 배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원만하게 정착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언어라든지 문화를 조기에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봐서 그런 것을 사업비에 반영을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간식이야 안되면 물만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략하고 1대 1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자리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취직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현장 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문화 지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높이 칭찬할 부분도 있고 어제 주의 사항준 것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체크해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들을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천을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 여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정을 저버리지 않게끔 본인들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식구들은 별로 즐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장님 이것 체크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센터장 문제예요. 센터장 임기가 6월로 끝났잖아요.

원래 임기는 20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정식적으로 임기는 6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아세요. 끝났는데 임의적으로 재계약을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급여를 안 받고 재능기부식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계약서가 필요하죠, 1년을 하든 5개월 하든 잠깐을 하든간에 계약서는 필요하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법인에서 소명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한테 지금 당장 뭘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고 계약서도 없이 센터장 하고 있다가 사람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이 부분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가서 현장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왔는데 가장 염려된 부분은 향후가 더 문제잖아요. 어제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향후 10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소각을 분리해서 잘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연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매립은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안군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장소고 뭐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옆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만 과장님한테 소각을 많이 해 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군데 업체만 실제로 시추할 수 있는 업체였고, 나머지는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였지 않습니까?

예. ◌ 위원 김원중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현장에 들어 와 가지고 시추를 하는데 한 두 번 뚫어보다 안 되면 자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다른 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시추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끔 관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업자가 와서 한 두번 뚫어 보고 안 되면 나가버립니다. 그렇다가 1주 2주 있다 다시 와요. 그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정 개발해 준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이 기다리다가 한 두 달은 거의 다 놓쳤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한 해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를 줄이자는 뜻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을 모방한다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이 용이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안도 들녘별로 저지대 군에서 대상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가뭄이 들 때는 물밖에 없습니다.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리 매입할 수 있으면 대상지를 매입해 가지고 미리 물을 담아놓으면 응급한 상황에 그런 물들이 쓰여지고 다음에 비를 기다리고 또 지하수도 파고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년에 위생 점검을 몇 번씩이나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법에 몇 번 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가는 거예요?

수시 점검할 때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건강원의 부산물을 추적을 해야 돼요. 부산물 나온 것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퇴비로 하는지 아니면 아무 데나 버려버리는지 밭에 버리는지 그것을 추적을 해야 된다고요. 연꽃방죽 가는 자전거 도로 가에도 보니까 부산물을 버리는 건강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사전에 보건소에서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적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다른 것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잘해주고 지역마다 보건소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에서 잘해주고 그 나머지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감독 강화를 해서 어린이 식품도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심지어 먹는 음식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사형까지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망정 벌금으로라도 과감하게 때려 가지고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돼고요. 음식점도 맛도 맛이지만 깨끗해야 사람이 들어가서 외국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무안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식업소에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와 가지고 깨끗하고 맛이 좋아야 그 동네 참 잘하더라 또 가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생점검 어떻게 제대로 할 거예요?

안진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동 단속이 있거든요. 연 8회해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조업소나 즉석판매업소를 가서 점검해서 처분하기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단속할 때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교류단속할 때 저희는 다른 시군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시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 8회예요. 거의 우리 직원 1명은 교류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합동 단속은 사전에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안진화 예, 도에서 식약처나 다른 군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문을 닫고 가버려요.

그게 문제라 이거죠.

안진화 정기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 군데 가고 조금 쉬어야 돼요. 그리고 뜸했다 가야지 연속으로 가게 되면 다 소문이 나 가지고……

그래서 합동 단속도 사실은 중앙에서 뭐하는 것도 새고 그러는데 도에서 하면 조금 샐 수도 있어요. 우리군에서 자체할 때는 불시 점검을 자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준비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도 식당 깨끗한 데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감시원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죠?

저희들이 위생계 쪽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 감시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실버 감시도 하는데 감시원에게 적발됐던 것 있어요?

안진화 감시원들이 정기적으로 어린이 식품관리는 매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범업소나 좋은 식단 실천…… ◌ 위원 김원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비 지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활동비 지급이 꽤 많이 됐는데 올해는 5건밖에 안 됐잖아요,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감시원 활동이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는 안했다는 소리예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니터요원 활동비 지급되어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급식자 있고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키즈카페 노인요양원 이런 것 있잖아요. 소비자 감시는 거의 안 해버렸는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이쪽 부분은, 여기는 현재 2017년도는 6월까지 실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 위원 김원중 2016년도 보니까……

안진화 지금 매월하기 때문에 음식점 모니터링은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어린이는 매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자체가 6월말이라면 7, 8, 9, 3회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 3월에는 키즈카페 노인요양원 집단급식소 소비자감시원 사전 계도 활동비 지급했거든요. 올해는 왜 안 했어요?

안진화 그게 수시로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그런 문제가 돌출된다고 할 때 내려오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 해에 화두로 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 위원 김원중 이것은 변명에 가까운 얘기같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감시원들 활동하는 것도 이번에는 거의 없어요. 이번 감시원은 소비자 식품감시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아무리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7, 8, 9월 부분은 다시 색출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이 자료를 6월 30일 기준으로 해주라고 한 것입니까? 활동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하면서 풍족하게 해 준다든지 작년에도 감시원들이 감시활동했으면 활동 근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이말예요. 지금 구두로만 보고 했죠? 예를 들어서 문제있는 것은.

안진화 아니예요. 저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자기가 활동한 실적을 다 받아요. ◌ 위원 김원중 문제점있는 것은 다 받은다 이말예요?

소비자 감시원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소비자 감시원이 단속할 수 있어요?

안진화 저희한테 보고 합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올해도 보고 된 것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적발사항은 없고, 그냥 현장 시정하는 그런 부분은 일지 상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일지 상 나와 있다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양파 가격,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때 쓰기 위해서 5년간 50억원 이상, 지금 51억원 정도 기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양파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원래 당초에 양파 마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벼도 문제가 있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알아 봤어요?

벼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원래 목적은 양파 마늘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양파 목적으로 했지만 벼 피해를 입고 수발아 피해가 많이 입었으면 여기에서 3, 40 딱 떼어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것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 피해에서 건설교통과가 주무과라고 이러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농산물이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이지 식수 외에는 농산물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원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주객이 약간 전도가 되어 가지고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뭄 대책에서 둠벙 준비하는 것 외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비 못자리 관련해서 추진한 바 있고 또 한 가지는 염도를 저희가 4군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금산간척지하고 창포하고 그리고 복길, 운남면 4군데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20회 이상 염도 측정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농민들에게 물을 언제 대주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다라는 적기 판단을 해서 알려주고 홍보하고 했습니다.

가뭄 대책 실과소 이번에 가장 많이 가뭄피해 입었을 때 협조 회의를 얼마나 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에 부군수님 주재 하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별도로 친환경농업과나 건설교통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주무 실과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뭄피해 대책에 실제로 행동을 하는 그런 주무관들이 얼마나 회의를 했냐.

매일 아침에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가뭄대책 6월 20일부터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 즉각 즉각 대처했습니다.

둠벙 지원사업 끝났죠?

금년에 98개 해 가지고 2개 안하고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도 100개를 할 계획입니다.

둠벙사업도 사업이고 여러 가지 해서, 실제로 가뭄피해나 홍수피해나 농산물이 피해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대비를 많이 해야 하지만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자기 가뭄피해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둠벙사업을 한다고 하면 둠벙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요?

150만원 정도.

150만원이면 다른 것 좀 덜하고 집집마다 해도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내년에라도 100개 이상 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둠벙사업을 안 하겠다면 몰라도 자기밭 주변에 물줄기도 별로 안 좋고, 지하수도 없고 그러면 하다 못해 밭 하나를 위해서 거기 밭 3개 정도 벌면 둠벙이라도 해서 실제적으로 물이 꼭 필요한 적기가 있어요, 농사를 짓다보면. 그때 비가 안 오면 둠벙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영산강물을 끌어온다든지 저수지를 준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고 친환경농업과 별도로 이런 부분은 생각해서 둠벙 좋다 이겁니다. 많이 해서 예산이 150만원인데 더 큰 것도 많이 하면서 조그마한 것 조금씩 조금씩 가뭄에 진짜 풀나듯이 하냐 이거예요. 내년에 200개 하세요. 대답해요. 내년에 200개 할 수 있어요?

수요가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특히 밭농사가 제일 문제예요. 논은 논이지만 밭은 지하수가 없으면 거의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제가 기금 얘기한 것도 농민들이 이번에 불만이 많았다. 벼 피해입었을 때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군이 너무 약했다 평이 그렇게 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팍팍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과장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 위원 김원중 한 번도 없어요?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 관련해서 많은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쓸 데가 없어서 못썼죠? 결산검사때도 기금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험사에서도 현재 벼수확 관련해서 조사 하더라고요. 벼 알맹이 몇 개 달렸는지 쭉 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하고 다녀요. 세부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다 하고 있는데 70%, 80% 수확하는 농가도 있지만 100% 직파를 못한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보상해 주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우리 기금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과장님 주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기금을 충분히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시설비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파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예요? 보리 간 사람도 농민이고, 고구마 간 사람도 농민인데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양파 농민들한테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심각합니다. 고정직불금만 하지 변동직불금은 어떻게 하면 안 나오고 이것 복잡하더라고요. 아까도 김만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뭄 피해 가뭄 대책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시설 부분에서는 도와주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농사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갖고 해 주셔야지 다른 데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빨리 검토해 가지고 ……나눠 주시고, 아까 둠벙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둠벙파는데 박성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수조 나쁜 지역에 매입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데 둠벙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면적도 필요하고 번거롭고 그러는데 탱크 10t 짜리 해 봐야 확실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전, 답 상단 부분에 탱크를 하나 놔두면 충분히 둠벙파는 양 둠벙 하나 파봐야 몇 t 안 됩니다. 저도 파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몇 t 안 돼요. 차라리 탱크로 둠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대비도 보고 우리가 15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뭐예요. 항상 쓸 수 있는 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건소도 보고를 받았지만 단돈 몇 만원이라도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놔두고도, 이자가 얼마 나와요. 이자 내역도 통장을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이자 길러 먹자고 우리가 기금을 놔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다시 적체해 나가면 되잖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심각하게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상 실과소 조사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7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오늘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