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출근하는 출근표, 지문 인식할 수 있는 출근표는 없어요?

담당계장은 출근표로 대체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는데 출근표로 하고 있다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이 과거에 보면 가공인물을 세워놓고 봉급만 타먹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카메라 판독을 해봐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확인이 되지 사인으로 한다는데 사인도 대리 사인해 놓고 출근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매일 나가서 출근한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출근부에 사인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8개월, 10개월 정도 여기에 없는 사람도 사인해서 봉급 수령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 잘 해주시고.

출근 내용 카메라 돌아가죠. 각 시설마다, 그것 확인하요, 안 하요.

그러십시오.

기금 관련해서 많은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쓸 데가 없어서 못썼죠? 결산검사때도 기금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험사에서도 현재 벼수확 관련해서 조사 하더라고요. 벼 알맹이 몇 개 달렸는지 쭉 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하고 다녀요. 세부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다 하고 있는데 70%, 80% 수확하는 농가도 있지만 100% 직파를 못한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보상해 주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우리 기금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죠?

이 기금을 과장님 주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기금을 충분히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시설비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파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예요? 보리 간 사람도 농민이고, 고구마 간 사람도 농민인데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양파 농민들한테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심각합니다. 고정직불금만 하지 변동직불금은 어떻게 하면 안 나오고 이것 복잡하더라고요. 아까도 김만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뭄 피해 가뭄 대책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시설 부분에서는 도와주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농사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갖고 해 주셔야지 다른 데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빨리 검토해 가지고 ……나눠 주시고, 아까 둠벙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둠벙파는데 박성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수조 나쁜 지역에 매입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데 둠벙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면적도 필요하고 번거롭고 그러는데 탱크 10t 짜리 해 봐야 확실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전, 답 상단 부분에 탱크를 하나 놔두면 충분히 둠벙파는 양 둠벙 하나 파봐야 몇 t 안 됩니다. 저도 파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몇 t 안 돼요. 차라리 탱크로 둠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대비도 보고 우리가 15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뭐예요. 항상 쓸 수 있는 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건소도 보고를 받았지만 단돈 몇 만원이라도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놔두고도, 이자가 얼마 나와요. 이자 내역도 통장을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이자 길러 먹자고 우리가 기금을 놔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다시 적체해 나가면 되잖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심각하게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