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계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민선6기 군정 목표인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하기 위한 전동평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암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의 군정질의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보다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제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과정에 다소 원색적이고 비분강개한 표현이 있더라도 저의 군정질의의 지향점은 영암군과 영암군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널리 양해하시고 영암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영암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은 민선6기를 결산하여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못한 일은 못한 일대로 가려서 앞으로의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의미를 먼저 상기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 인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만 특히 민선6기 들어서는 인사가 단행될 때마다 말썽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단행한 올 하반기 정기인사는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설과 잡음이 난무했습니다. 특정 승진 자리를 놓고 경매가 이루어졌다느니, 보직을 주면서 얼마를 받았다느니, 하위 직급의 승진에도 얼마가 들었다느니, 심지어 돈 받은 창구가 광주에 하나, 영암에 하나, 삼호에 하나 이렇게 세 곳이나 된다는 등 그야말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는 이런 뒷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까? 또 알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전동평 군수의 잦은 서울출장과 출퇴근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들어 공직자들로부터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수의 잦은 서울출장과 불규칙한 근무태도에 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실과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만 받았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준비하여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실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관련 실과소에서 낸 자료들을 근거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수는 2015년 33회에 걸쳐 77일, 2016년 30회에 걸쳐 74일, 2017년 6월 말까지 21회에 걸쳐 44일을 출장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전임군수인 고 김일태 군수님 재임시절과 비교하면 3배에 이르는 출장일수입니다. 군수는 집무실에만 머물 일이 아니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출장일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군수 서울출장 횟수가 너무 잦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과도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 서울출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니까 집행부는 언론사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동평 군수의 국내·외 출장현황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국외출장을 제외한 서울, 세종시 등 관외출장은 총 84회로 거리로만 50,000km에 해당한다. 이는 지구 둘레가 40,000km에 달한다고 보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충분히 남는 거리에 해당한다. 다음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보도자료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합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아도 군수출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해서 민선6기 들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됩니까? 민선5기 고 김일태 군수께서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비교해서 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 즉, 기찬장터는 민선6기 들어 운영이 중단된 이래 지금까지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동안 기찬장터를 방치해온 데 따른 피해는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5기 때 기찬장터는 고 김일태 군수 부인인 임향숙 여사가 그 운영을 맡았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을 전국 각지에 홍보하고 양파즙, 참기름, 들기름, 잡곡류 등의 생산을 촉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찬장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판촉단은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13억 4,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암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있어 그야말로 천병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달마지 선물세트와 들기름, 참기름 세트 등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 지난 4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년 내내 기찬장터의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도대체 영암군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암군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말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 지어놓은 기찬장터를 지난 4년 동안 방치한 데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이것도 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6기 4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는 민선6기 후반기 들어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 자동차튜닝 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4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줄 압니다. 그러나 4대 핵심산업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뜬구름 잡기 식으로 계획만 그럴듯한 것 같아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영암읍 송평리 1288번지 일대에 이착륙장을 개설하고 격납고를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10월에는 경비행기활주로를 개장하고 시범비행을 하겠다더니 지금까지 영암읍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의문은 또 있습니다. 민선 4, 5기 때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던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항공레저단지를 만들겠다며 경운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고, 최종 보고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가 부실해서 쓸모가 없게 됐고 따라서 항공레저단지 조성은 없던 일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바둑산업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건립하기로 한 바둑박물관은 당초 400억 원 규모의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는 180억 원 규모의 공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나 건립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추진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등 영암군의 행정,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출장을 다니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군민들에게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수입·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현재 군민장학회의 수입은 기탁금이 1,313건에 137억 4,830만 1,000원, 이자 등이 18억 4,300만 3,000원 등으로 모두 155억 9,130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지출은 장학사업이 42억 7,287만 1,000원, 운영비 등이 3억 688만 6,000원 등으로 모두 45억 7,975만 7,000원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장학회의 현재 기금 잔액은 110억 1,154만 7,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수입 및 지출 구조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학회가 설립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군민장학회의 수입인 장학금 기탁이 수십억 원 대에 육박한 반면 지출은 수익금의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만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의 경우 수입은 기탁금이 108건에 5억 367만 원에 그쳤고 이자 등 3억 3,496만 원을 합하면 8억 3,863만 원이었던 반면에 지출은 장학사업 11억 5,976만 5,000원, 운영비 5,835만 원 등 모두 12억 1,811만 5,000원으로 수입보다 무려 3억 7,948만 5,000원을 초과해서 지출했습니다. 이는 2015년,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선6기 들어 장학기금 기탁 등 수입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장학사업 규모만 늘리거나 운영비 지출이 늘면서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방만한 장학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암군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운동은 포기했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선6기 들어 장학금 기탁이 줄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영암군의 대응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집권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가 담겨있어 말 그대로 문재인정부 향후 5년을 가늠할 국정운영의 핵심권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여기에 영암군이 꼽은 7개 지역현안사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조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많고 잦은 서울과 세종시 출장 효과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영암군민과 의회를 기만한 출장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의 기조에 맞춰 미래지역발전을 담보해내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지원을 받아내는 일이야말로 군정 책임자인 군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영암군의 지역현안사업이 모두 누락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동평 군수가 심혈을 기울였던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도 제외됐습니다. 영암유치에 적극 나서려 했던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단지 조성은 당초대로 목포로 가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영암군 민속씨름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에 대하여 창단 당시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씨름단을 창단하여 운영해온 만큼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저의 이런 반대 의사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씨름단 운영에 따라 과연 얼마나 많은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효과를 거뒀는지 추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영암군 출신 스포츠선수들 가운데는 고향의 영예를 빛낸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암군이 적극 후원해야 할 스포츠 분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 출신의 스포츠 선수들을 적극 후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저의 군정질의를 끝내고 이번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삭감된 것 중에서 홍보체육과 씨름예산 2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이것 역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행부에서 28일 본회의 때 일부 의원들을 회유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한 후 살리려고 한다는 웃지 못 할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유권자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군수와 집행부의 음모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군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군수님 앞으로 나와야죠. 군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는 의회입니다. 여기 집행부 회의장이 아니에요, 의회예요. 나오세요, 앞으로. 왜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예.

질문을 하는 의원이 제 질문이 필요 없을 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문이 필요할 때는 두 번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버린 것은 제 질문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군수님. 그냥 절차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질문 받으시고 답변해주시고 들어가십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부분에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세 가지 이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군수님과 의원님께서는 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간호직으로 보건소 소장을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호직이 됐어요. 그러면 간호직이 되어가지고 우리 형평성과 상식과 관행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엄청난 큰 차이가 생겨가지고 혼란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온 줄은 알고 계시죠, 아까도 이야기하셨으니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그만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요. 자, 기술센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실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세수저하와 실업자 수 증가 등 국가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단 등 기업이 많이 위치한 우리 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민선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후반기 역점시책인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계획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조선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다각화시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명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국비만 2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유치와 무화과산업특구,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선진 과학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과 서영암 고구마 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농업생산비 절감기술 확대와 대봉감 향토산업 육성, 원예분야 ICT 융복합 및 농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32억 원을 투자해 농업의 첨단화를 이끌었습니다. 2020년까지 17개 세부사업에 147억 원이 투입되는 무화과 특구산업은 지난해 특구지정 1년차로 생산기반,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4개 분야 특화사업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무화과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억 원을 투자하여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지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등 생산기반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및 맞춤형 농자재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 친환경비료 확대지원, 유기질 비료 및 벼 육모용 상토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친환경 생태농업지원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볏짚 등을 이용한 땅심키우기 지력증진 사업으로 농가들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녹비종자 지원사업에 971ha, 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달마지쌀 골드가 전국 12대 브랜드에 7회나 선정되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내 개관한 군 농특산물 홍보판매관과 수도권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 TV·LED 전광판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 등 동물복지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5억 원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시설 지원 및 가축사육기반 확충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했으며,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23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7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11번째, 도내에서는 2번째로 광활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2017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4,406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97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말 추경까지 포함하면 농업분야 예산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생명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군 대표 브랜드축제인 왕인문화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주년을 맞아 금년 4월 구림마을 및 상대포일원에서 만개한 벚꽃 향연 속에 펼쳐진 왕인문화축제는 명품·경제·안전축제를 모토로 다채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주한외교사절단과 외국인 유학생 등 1,00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 명이 참여한 왕인박사일본가오 퍼레이드는 주민과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이끌어 3년 연속 국가유망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해 여름철 대표 휴양지로 자리 매김한 기찬랜드도 금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50여 일간 개장해 13만 명의 인파가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을 개발해 힐링 트랙킹 코스를 만들고 국민여가 캠핑장과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조훈현국수기념관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기찬랜드 내 집적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과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광휴양형 교동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영암읍 5일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읍시가지 상권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스포츠분야에서는 내년 4월 군 최초로 개최되는 200만 도민 축제인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과 함께 주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및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00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며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도 확충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22개 종목, 1만5,000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창단한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2017년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와 한라장사 석권에 이어, 단오장사 씨름대회에서도 한라장사와 금강장사를 배출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 스포츠 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드론 및 경비행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교통의 접근성과 국립공원 월출산, 영산강 등 천혜 관광자원을 활용, 드론 및 경비행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스카이 레포츠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드론분야에서는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드론전문교육원이 금년 4월 개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시가지에 실내교육장과 야외실습장을 조성, 국내 최대인 연간 31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드론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드론산업은 중국, 미국 등 선진국이 선점하고 국내 지자체의 투자유치 과열로 항공분야의 레드오션으로 변모함에 따라 경비행기 항공산업을 포함한 항공레저단지 조성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경비행 항공산업으로는 경운대학교와 항공산업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영암읍 송평리 일원에 800m 길이의 활주로를 10월 중순에 착공할 예정이며 기숙사와 강의동도 영암읍 동무리에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간 250여 명의 항공 관련 4개학과 학생과 교관이 우리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항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김포공항 등의 민간비행교육 금지에 따른 대체 비행교육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미암 신한에어 활주로를 포함하여 전국에 훈련전용 비행장 후보지 선정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마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및 경비행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드론·항공분야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기반을 확대해나가면서 경운대학교 투자계획과 국토교통부의 훈련전용 비행장 후보지 지정용역, 그리고 미암 신한에어의 활주로 활용 투자계획 등 여건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 군 실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항공레저단지 조성방안도 이러한 여건변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트 구축입니다. 2013년부터 F1 서킷 일대를 튜닝부품 산업 및 고성능 수제 명품자동차단지로 조성하여 국내 튜닝업체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호읍 삼포지구에 평가장비동과 연구지원동이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라남도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있는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3,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 연구소 및 수제자동차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20여개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관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에서는 대불산단 미분양 부지를 안내하고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지보조금, 연구소 지원사업과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사업 발굴 등 기업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삼호읍 용당리에 유치한 모헤닉드림팩토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연간 200대의 명품 수제차 생산과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군에서 연간 3,000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도 실현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시 전남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F1 경주장 모터스포츠 육성사업과 함께 영암군을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6기 4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실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영암군의 대응자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정부 출범에 앞서 9개 부서, 11개 팀으로 지역발전 대응전략 T/F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공동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과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고대문화권 테마파크 조성, 전남 서부혁신산업단지 조성 등 8건을 지역현안 사업으로 정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당초에는 보고드린 순서가 저희가 준비할 때는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서 먼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순서가 달라서 제가 바꿔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 군은 지난 5월 정부 출범에 앞서 9개 부서, 11개 팀으로 지역발전 대응전략 T/F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공동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과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고대문화권 테마파크 조성, 전남 서부혁신산업단지 조성 등 8건을 지역현안 사업으로 정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발표된 국정과제 지역별 공약 중 전남지역은 8건이며, 이중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전남도 차원에서 8월 25일 100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시·군지역 현안사업 추가 발굴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대응과제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과 쌀 대체작목 메밀단지 조성, 무화과연구소 건립, 대불국가산단 환경개선 등 18개 사업을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F1 경주장 모터스포츠 메카조성,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원 설립 등 총 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에 대응한 핵심 추진사업으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차 부품, 플랫폼 연구개발과 수제차 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기반시설을 통해 수제차와 전기차 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연간 200대의 명품 수제차 생산과 2019년 하반기부터 연간 3,000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도 실현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정과제 전라남도 대응사업에 포함된 F1 경주장 모터스포츠 육성사업과 함께 자동차 첨단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 우리 지역을 서남부권 글로벌 핵심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국정과제 전라남도 대응과제 중 나주시와 영광군으로 지정된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사업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수집 등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군은 자동차 첨단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 중 수제차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 유치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나주로 지정된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나주시 반남면 일원의 고분군 발굴조사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지만 우리 군 마한역사에 대한 고분군 보유 실태와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 자료설명을 통해 우리 지역도 본 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드론 관련 사업으로 무인기 개발성능 적합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은 고흥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군도 관심 있는 핵심산업으로 드론전문교육원 유치와 드론제조 및 정비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과제 대응사업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전남도 218개 대응과제 중 사업지역이 미선정된 147개 사업 유치에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처별 관련 정보 입수와 데이터 확보,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암군의 지역현안사업 유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국회,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국정과제 대응사업에 우리 지역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설처럼 많이 오랫동안 많이 써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내봐야 알고, 뭐든지 다 한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 된 것이 없으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은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건 놔두고, 이건 소설이니까, 이건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또 쌈질이니까 하니까 안 되고, 항상 잘한다고 해가지고 된 것이 없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 답변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아니, 김의원님.

자료제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으세요?

시비하자는 거요? 의장님.

예.

이거 주의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는 군수가 정신을 잃어갖고 허둥대고 안절부절못하고 물을 3컵이나 마시고 얼굴이 시컴해져서 꼭 장터에서 술 먹고 싸움하는 사람처럼 하더니 오후에는 왜 또 실장님이 그래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고요. 이 답변을 질문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면 되시는데 그 고생한 답변하는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무시를 하시면서, 오전에도 불쾌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지만 소설이고 지내봐야 안다고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됩니까?

내가 요청한 자료제출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요.

예?

내가 요청한 자료제출 해요 안 해요?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그럼 답변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과를 해요?

저는 정성을 다해서 며칠간 이걸 썼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정성이고 내가 받아들일 때는…….

아니, 그래서 소설입니까?

의장님, 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의회가 이 정도로 추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국회에서도 보지만 국무총리가 나가서 답변할 때 초선의원이 가서라도 깍듯이 예우를 하고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수석실장님이 의원답변에, 의원질문에 이런 식의 안하무인격인, 나 이것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이 답변에 대해서 물론 성실했다 성실 안 했다, 이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소설로 보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요구한, 다시 말해서 자료에 대해서 내면 낸다, 못 내면 못 낸다, 이것이어야지.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원이 묻는데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장님, 이런 식의 의회 존재가 돼야 되나 정말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서 요지를 답변해주시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소설이 됐든가, 일단 했으니까 그것을 서로 넓게 해가지고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요구를 했는데 안 해주셨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 의원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료를 내주시라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했죠. 한 지가 한 달 더 됐죠.

어떻게 요구 자료가 전달이…….

말씀해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군수 서울, 세종시 출장 간 출장계획서하고 출장 와서 복명서, 대동한 6급 이상의 공무원, 어디어디 부서 방문했는가.

(관계관과 검토중)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방문한 부서, 만난 사람, 시간까지는 못 하겠고 날짜, 방문한 부처, 장관이면 장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해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출장부분은 우리 부분이 조금 있고 총무과도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분류 자체를 제가 깊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 손에까지 안와서. 그런데 분류 자체를 우리들이 서로 잘 안 맞았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김의원님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끝나시면 다시 물어봐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철호 의원님?

예.

예, 우리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만 우리 영암군이고 모든 매스컴에서는 목포로 돼있는 걸로 나오는데 확실하게 한 번 말씀해주시죠.

방금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요. 원래 국정과제 제목 자체가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라고 이렇게 제목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경 제2정비창 유치는 목포로 갔고요.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은 삼호읍의 용당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2정비창 사업은 사실상 바다위에서 배를 고치는 그런 사업이여가지고 환경오염이 될 것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실제로는 원하지 않았고,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은 이제 우리 삼호 용당산단 쪽으로 왔는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경 제2정비창 사업은 목포로 가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으로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됐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요. 지금 언론이나 또 자꾸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도 조금 그랬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 2차, 3차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을 홍보하실 때 해경 제2정비창은 목포로 갔고 수리조선 특화단지는 우리 영암으로 와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드론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성장 동력에도 뭐 있죠? 드론, 경비행 해서 뭐 4대 신성장 동력에 보면 그것이 들어있죠? 드론, 경비행.

예.

그런데 지금 알짜는 전부 다 도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나 도 대응전략 210몇 개 거기에 보면 알짜는 전부 고흥으로 넘어갔어요. 또 이것과 비슷하게 전기차도 영광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부 지금 뒷북 행정이에요. 이미 살점 좀 붙을 것은 고흥이나 영광으로 넘어간 다음에, 또 마한문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주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팩트(fact)는 저쪽으로 뺏겨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4대 성장동력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거 드론이나 아니면 무슨 전기차나 이걸 계속 우리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으실 건지 아니면 더 검토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산업 육성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사실 나주와 영광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것은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큰 사업이 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단 수제차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은 우리가 계속 유치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 유치에 힘을 쓰겠고요. 그리고 나주시로 지정된 마한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나주로만 돼있는데 사실은 영암과 나주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영암군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주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수고하셨어요. 9개 사업을 선출해내고 국정과제나 도 대응전략에 맞서서 계획을 짜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9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시작하는 200몇 개까지 다 포함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게. 그런데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이해는 가는데 그냥 듣기 좋게 이야기하면 돈 되는 것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다음에요. 수제자동차,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우리 용당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공장이 90% 정도 됐고, 그런데 3,000평에서 자기 사무동 빼버리고 공장하면 우리가 봐서는 솔직히 창원공단이나 저쪽 공단 쪽으로 가면 대장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주 대단한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셨겠죠. 아침에도 다녀오셨다고 아까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뭐랄까 수준 낮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과 이 공장을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수제자동차에서 100명 정도를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다음에 전기차를 3,000대를 내년 2019년부터 생산을 해내겠다. 그런데 원 기술이나 연구소는 전부 영광이나 저런 쪽에 가있는데 뭘로 해서, 정말로 이게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럽니까? 제가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 좋습니다. 4대 핵심전략을 세워서 뭐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 4대 핵심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정과제, 도 대응 무슨 과제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군하고 맞는 것은 자동차 튜닝산업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 4대 핵심 성장동력에서, 나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드론과 전기차, 이 분야는 이미 도에서 다른 시·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군이 그냥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뭐랄까 여러 가지 난제를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었지만 성장동력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튜닝이라든지 농업 이런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성장동력 이것 끝까지 이렇게 민선6기는 이 4가지를 가시고 가실 건지 아니면 조금 변경을 하실 건지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국정과제하고 전라남도 대응과제가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됐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할 시기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갈랍니다만 경비행 쪽으로 한다든지 드론은요? 드론교육원은 호남권 최초, 교육원이 목포에만 가도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어떤 취지에서 호남권 최초라고 하는 건지, 면허자격을 주는 것이 호남권 최초라는 뜻인지 교육을 하는 것이 호남권 최초라는 건지, 저는 그것도 확실히 지금 모르겠어요. 드론교육원은요. 웬만한 농업용 드론교육원은 깔려있습니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유치했다는 호남권 최초의 드론교육원이 뭡니까? 면허를 주기 위한, 우리가 자동차운전면허 따듯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교육원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권 최초라는 것은 드론교육을 목포에서 받건 광양에서 받건, 받고 왔을 때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라는 거죠? 그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호남 최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인된 기관은 여러 군데 있다니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한번 알아볼랍니다.

아니, 그러면 드론회사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드론은요. 작년에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죠? 드론이 우리 영암이 최초인 줄 알고 의회에서 한번 드론생산 공장을 가봤죠. 우리나라에 드론 완제품만 생산하는 회사가 한 50~60곳 된답니다. 무인헬기라든지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그게 전부 다 충청도 쪽하고 경기지역에 있더라고요, 이쪽 밑에 쪽으로는 없는데. 있겠죠,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데 드론, 드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소하게 듣고 드론이 큰돈이나 될 것처럼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론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실질 소득하고 연결돼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단순히 여기 교육원이 있어서 영암읍내에서 숙박을 하니까 숙식을 하니까 거기에 조금 부가가치가 생겼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전체 군민들하고 드론하고 연관돼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을, 드론사업을 더 발전을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깊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드론산업을 발전을 시켰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완제품 출시하는 공장이 50곳이 넘는데, 드론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핵심부품은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드론산업을 해서 우리 군민이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그게 연계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드론을 발전시키면 우리 영암군에서 드론대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드론교육, 하여튼 1년에 300명 정도가 와서 영암군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기 내용은.

예.

그런데 드론을 운전하는 교육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미 드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저는 농사꾼이니까 농업용 드론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택배용 드론, 군사용 드론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왔던 거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몇 단계 앞서 갔는데 우리 영암군의 핵심동력, 성장동력 산업으로 드론을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고흥군으로 이미 드론산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대 신성장 동력에 드론이라는 용어는 조금 뺄 계획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이 나서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많이 나가게 돼있더만요, 교육비에 보면. 한 바퀴 돌아보면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어디까지 가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간척지에 드론으로 직접 하고 있는데 여기 교육원에 와서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북이나 경기도 쪽에서 와서 전부 다 서비스하고 사후관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산업으로 해서 우리 영암군에 소득창출이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서 전에는 드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드론산업이 군민하고 직접적인 소득창출로 연계된 모양이다 했는데, 작년에 의원들이 연수 겸해서 그 공장을 방문한 이후로는 정말로 드론산업, 드론산업, 드론산업을 우리 핵심동력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영암군이 너무 경직돼있다거나 아니면 뒤떨어져 가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은 우리 영암에서 하게 돼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영암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은 영암에서 하게 돼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깊이를 몰라서요. 의원님,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든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이 영암으로 됐다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각 우리 영암군 읍·면뿐만 아니라 사업소 산하기관에 TV방송 되죠?

그것도 잘 몰라서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관계관을 향해) 그것 적어놔요.

의장님, 고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의장님,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의회입니까? 영암군 의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읍·면 방송하고 실과방송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시행하도록 말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방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못 오면 가서 보고 그랬는데 오늘 삼호읍사무소에서 어른들이 한 20명 가셔가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군에서 하지 마라고 그래서 못 본다고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걸 방영을 하지 마라, 하라, 군에서 이렇게…….

김의원님, 그 부분은 제 부분이 아니라서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방영한지 안 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그 다음 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래버리니까…….

아니, 진짜 모른다니까요.

지금 알기로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해서 방송을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방송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철호 의원님?

의장님 진행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짚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실과소나 사업소,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TV를 전부 다 놓고 틀어주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지금 바로 해가지고 그걸 틀지 마라고 했다는 이 말에 대한 것은 그런 사실이 읍에서 없었다고 하면 김철호 의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우리 군에서,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시를 내려가지고 TV를 못 켜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지금부터 긴급 현안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아니면 출장소나 어디 외청에 TV를 저렇게 나오게 하는 그 주무부서 과장님부터 불러서 따지고 다음 질의나 군정질의를 속개하기를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삼호읍사무소 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서 전화를 받기는 그분이 화가 나름대로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전화 내용이, 갔는데 군에서 틀지 마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못 하고 왔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이 조금 났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오후에 질문하다보니까 조금 속이 상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회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전화를 하니까 9명 갔는데 아까는 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방금 내려가서 전화를 드리니까 9명 갔는데 군에서 틀지 마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 하시라고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이거 내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틀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왔네, 그런데 항상 기분이 좀 나쁘네, 나빠서 아까 점심 때 이야기 한 것은 조금 튀밥 튀셨네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9명 갔고, 군에서 하지 마라한 것은 아니고, 차 2대로 갔는데 1대는 4사람 타고 1대는 5사람 타고 그리고 사무실에는 5사람이 들어갔고 4사람은 담배피우고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담배피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까 군에서 방영해주지 마라고 한 말은 잘못된 와전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에게 누를 끼쳤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본회의장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이야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못 보고 안 봤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또 삼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방금 또 그것 때문에 의장실에서 옥신각신하다가 학산으로 전화를 했는데 학산은 직원들 자체가 작동을 할 줄 모르니까 못 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피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면장실에 가서 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읍·면장실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표정이나 눈치를 보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조금 난처한 것 같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식사나 하고 들어왔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11개 읍·면에서 2개 읍·면이 그랬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한 것이 각 읍면사무소에 방송이 안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관계가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송이 읍·면이라든가 실과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읍·면시설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워서 잘,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하반기 공직자 정기 인사 관련해서 군수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오전에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기탁이 줄어든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부금 등 장학금 수입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의 장학기금 수입현황은 2015년도에 6억 8,500만 원, 2016년도에 5억 7,700만 원, 금년도 9월 현재 3억 6,700만 원 중 기탁금이 2억 2,5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큰 요인으로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개개인의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사회적 변화와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부금법에 따라서 기부금 모집홍보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장학사업 추진성과와 더불어서 기탁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신문에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기부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앞으로 수입금을 감안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영암군민장학회 수입·지출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탁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이유가 되고, 그런데 개개인의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기부문화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는 가면 갈수록 더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군수님을 표적삼아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께서 장학금 기탁에 대한 성의나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되니까 기금을 내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군수님도 생각이 아마 있으십니다. 연말 정도 되면 정상적인 본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수입금으로 정상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연말 안에 아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이 많고 적고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일태 군수님은 5기 때 얼마나 내셨습니까?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5,500만 원이요?

아, 5,500만 원이요.

자료에 보니까 5,500만 원. 1년에 꼭 1,000만 원 이상씩 내셨더만. 그리고 기업인들이나 또 군의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보조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전동평 군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인사를 하려고 하면 장학금으로 좀 내달라, 자기도 내면서 그런 부탁을 해서 그렇게 장학금이, 기탁금이 높아졌다. 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앞장서서 하시니까. 그런데 전동평 군수님은 한 번도 1원도 낸 일이 없죠, 지금? 그런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적게 써야지, 그러면서 많이 써버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수입·지출에 보시면요. 그 전에 민선5기 때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난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출 같은 데는 보통 7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한 5억 원 정도 줄었고요. 2016년도에는 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수입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조금 변동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의장실에서 나눴던 이야기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지금 11개 읍·면 방송 조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11군데 전화 한 번 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별도로 오는 대로…….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총무과 답변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까지 그게 안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11개 읍·면에 행정전화로 눌러봐서 지금 방송 틀어놨냐, 안 틀어놨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까지 안 올라왔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불과 말씀하신 것은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되는 대로 바로 자세한…….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현재, 지금 학산하고 삼호는 고장 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몇 개면이나 고장 났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전화 누르면 각 10초 씩 잡아도 한 3분이면 끝날 일을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통신비 이런 게 예산이 꽤 많죠?

예.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액수는 말고 대충…….

전산…….

전산하고 통신, 여기서 어차피 우리 말로 펌핑할 것 아닙니까? 방송하려면 여기 의회에서 넘겨주면 군에서 해가지고 각 읍·면으로 송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산액은 잘 모르겠고요. 컴퓨터가 연 200대정도, 모니터가 한 100대 정도, 프린터는 50대 정도 연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아니, 여기서 대답하실 것은 과장님, 방송장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읍·면방송 관계는요. 지금 학산하고 삼호는 시설문제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시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시청하라, 안 하라,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시한 적이 없고요. 그건 업무성격상 아마 틀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회의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고 안 틀고, 하는 것은 자유권은 읍·면장한테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고장이 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예, 그것을 통제할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읍·면 같은 데는 특성상…….

읍·면의 특성이 뭐 때문에, 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의 특성이 본회의가 열려서 의회에서 지금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읍·면 특성상 그걸 안 본다는 이유가, 보든 안 보든 개방은 해놔야, 틀어는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룰(rule) 없습니까? 아니, 누가 시청을 하든 안 하든, 흔히, 뭐라고 합니까? 민원 대기실 같은 데 가면 TV 켜놓지 않습니까? 역 대합실만 가도 틀어놓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오늘 잘된 사건인지 잘못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왕에 거론이 된 마당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매월하고 있는 조회라고 하죠.

예.

그때도 송출됩니까,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그때는 다 틀죠? 의무적으로.

읍·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읍·면도…….

내가 한 번 본적이 얼핏 기억이 나서 그래요.

지금 읍·면 같은 데는 읍·면장들하고…….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조회하는 거 방송틀지 마라 그랬는데 읍·면장이 거기서 읍·면의 성격상, 특성상 틀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회의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TV를 틀어라, 보지마라,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오전부터 하면 오후까지 직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없어서…….

직원들만 보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군민들한테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다음부터라도 본회의 시기에는 읍·면하고 사업소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틀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억지로 틀라는 말은 안 할게요. 역으로 조회하는 것도 아예 못 틀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을 아주, 회선을 전부 회수해버리면 어쩌겠어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조회하는 것도 아예 회선 없애버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강의원님, 오늘 거론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향후 개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읍·면을 통해서 본회의 때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잘못 아닌 줄 알아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게 과잉충성이 낳은 화입니다. 과잉충성이 낳은 화예요. 그런데 충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지 얼마만큼 읍·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냈으면 본회의가 열려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방송을 안 틀고, 매월하고 있는 조회는 말 안 해도 방송 틀고, 이게 엇나간 충성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쭈어볼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홍보체육과 답변서에 보다가 총무과 소속되는 일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영암군 군민장학회에서 체육진흥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8개 종목 43명에 3,5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걸 내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가 많이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본회의 기간 동안은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효과와 영암군 출신의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 12월 15일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 감독 1명, 선수 13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1월 13일 창단하였습니다. 창단의 주 목적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통해서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달마지쌀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본선 진출 시 KBS 전국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영암군을 알려 영암군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영암한우, 무화과, 황토고구마 등 우수 농축특산물의 인지도도 함께 높여 판매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씨름은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이자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정부차원에서 씨름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 후에 첫 출전한 2017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는 5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서 전국에 1시간 46분 동안 우리 선수들의 경기복에 있는 영암군청과 달마지쌀이 홍보되었으며 지난 5월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는 또 다시 5명의 선수가 8강에 진출하여 KBS를 통해서 1시간 15분 동안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 15회, 전국 및 지방신문 73회, 온라인 183회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달마지쌀이 홍보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왕인문화축제에서는 씨름단과 한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시상품과 기념품으로 달마지쌀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영암 농특산물 홍보 광고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현재 TV조선, JTBC, KBSN스포츠 등의 채널을 통해 호남과 충남, 수도권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본 광고모델과 관련해서는 씨름단 선수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출신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후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출신의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의 체육진흥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8개 종목, 43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선수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재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뜻이 있는 분들이 후원회 조직 후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금의 규모나 지급 방법 등에서 체계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민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군 스포츠 선수들을 지원하거나 후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스포츠 강군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통해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출신 스포츠 선수 후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밑에 써져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걸 홍보체육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장학회에서는 이중으로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야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씨름단 창단할 때 우리 무화과 성수기 생과 출하할 때는 씨름단 유니폼을 영암무화과 로고가 찍혀 있는 유니폼을 한번 입혀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니폼, 농특산물 제작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한 번 TV에 비춰가지고 사람이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달마지쌀로 하고 내년에 가서 우리 한우를 한다든지 무화과를 한다든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생과가 많이 성수 출하될 때 추석장사씨름대회 때 그래도 무화가 유니폼을 입혀서 나간 것과 겨울철 많이 있잖아요, 단오장사 때까지는 달마지쌀 홍보하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라는 게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촉을 여러 모로 해야 되는데, 홍보활동을. 그래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씨름단이 나갈 때 성수 출하 된 지금 시기에는, 곧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화과 유니폼 한 번, 영암무화과 써진 것 입혀서 내보내는데, 그런데 뭐 1년 단위를 찾고 그래요? 지금 나올 때, 또 가을철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봉감이나 멜론하면 또 영암대봉감을 한 번 유니폼을 입혀서 내보낸다든지 그게 농수산물 홍보하고 판촉하는 효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달마지쌀, 그다음에 매력한우라든지 영암한우, 무화과, 대봉감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른 농특산물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무화과 하면, 무화과 나오지도 않은데 무화과 유니폼 입고 다닐 거예요? 좀 계절에 따라서, 어차피 영암 민속씨름단이라는 건 방송 중계인들이 엄청나게 홍보해요. 그러면 유니폼에다가 무화과 로고 한 번 새겨갖고 가자는데, 대봉감 로고 한 번 새겨갖고 가자는데 그게 그렇게 연구할 대상이고 검토할 대상입니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유니폼에 글씨 몇 자 바꾸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4대 핵심전략을 바꾸겠어요.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6기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인 기찬장터 미운영으로 인한 손실현황과 향후 운영대책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찬장터는 언제부터나 활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7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완공이 되면 12월 초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메밀 관련된 식품을 만들고 홍보 역할을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일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나 또는 판매활동 그런 것은 지워버립니까? 아니면 그거 하면서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할 겁니다.

아, 같이 합니까?

예,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우리 영암군 전체적인 농특산물판매센터로 그다음에 아까 메밀 말씀하신 것은 2층에 메밀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차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메밀 쪽은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동안 문을 닫아놔서 못 쓰게 되는 기계, 기구, 또는 건물 안의 내부 구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리모델링하면 기계, 기구, 차량도 손봐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산이?

지금 비품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주로 화물차 2대하고 저온저장고 3대, 그 외의 다른 비품들은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활용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별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농특산물 판매홍보 내지는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이 된다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하면서 어떤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사업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영암농협에서 위탁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영합농협 자체적으로 실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맞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먼저 축산업무 전문가이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AI와 구제역 방역 등 축산업무 담당자들을 위로 격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방역대책 및 무허가축사 양성화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답변은 군수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른 쪽에서요. 옛날에 환경법이나 이런 게 없을 당시에 마을 바로, 마을 안이나 마을 인접에다가 축사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양성화 기간에 소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마을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도 건축허가라고 합니까? 축산허가가 나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걸 임의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법에 의하면 마을이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서 몇 백 m 떨어지게 돼있죠?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환경 쪽이나 저희 쪽에 굉장히 동네에서 악취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의 법으로는 어찌 됐건 간에 양성화 할 때 받았건 어쨌건 마을하고 축사하고 붙어있어도 지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되나,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잘못 됐다, 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도 어떤 법 안에서도 마을 안에다가 축사 허가를 받아버렸을 때는 먼저 받은 것이 하니까 이제…….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당연히 어려운 건데 기존에 받아놓은 사람들을 이주한다든지 하면 혹시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타협해서 너 좀 갖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축사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지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곽경구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