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411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07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고창군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를 선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군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 참여는 물론 대외 홍보대사로서 동참효과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08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업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09호 고창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0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범위, 기능 및 사업예산 지원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3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운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이신 조민규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90호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마을공동체와 행정사이의 중간조직을 육성하여 마을의 자주적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주민 주도의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05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8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은 고창군 재단법인 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운영비를 출연하여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특화자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14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 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추진 시 신림농장 악취문제 최소화 방안과 공사구간 내 교통량, 도로연결부 지형 등을 고려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접수 시 세심한 검토와 주민 설득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정거 소하천정비 사업은 물의 흐름을 고려한 사업시행과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사업이 미흡한 곳이나 민원사항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업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복분자테마공원 정비 사업은 기본타당성 검토 시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양 및 환경의 특성에 맞는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수종을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경관조성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공사 준공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준공 후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요구하였고 또한 공사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시공관리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장 공통사항으로 각종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사업추진 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