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지원액 변경 사항과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관련 사항 그리고 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최정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삼술위원장님과 예결위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 씀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경안중에서 예결특위로 위임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건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의 용주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충전재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인조잔디 충전재 전국일제조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이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을확보해서 교체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용주체육공원축구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육대회나 전지훈련때 유용하게 쓰고 있고 용주면민들도 평소에 잘 이용하고 있는 데라서 유해한 걸로 판명이 난 충전재를 그대로 쓸 수 없고 해서 2억5,000만원 예산으로 충전재 교체를 하고 전체 기금사업은 8억1,800만원 중 나머지는 대병체육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은 2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폐비닐 집하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 4,500만원 저희들이 폐비닐집하장이 군 전체 7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현장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을 추가하고자 초계, 대병에 각 2개소, 덕곡, 청덕, 삼가 각 1개소, 7개소를 이번 추경 4,500만원 예산으로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산건위 소관 중에서 다른 1건은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공동체 정원조성 4억6,000만원인데 행자부공모사업으로 행정과에서 공모해서 현재 사업시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귀농귀촌인들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집합교육을 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일종의 귀농귀촌학교 농업학교형태로 구성되어야 된다 상당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합천에 와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촌은 사실여기에 크게 해당이 안 되고 귀농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 농축업 분야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농지은행하고 연계시켜서 체계화 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1년6개월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에 있어서 타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위치는 여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 공모를 할 때 용호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운영의 내용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참고로 경상북도에는 농업사관학교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특히 귀농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알선교육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딴 데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은 오랜 교육기간을 통해서 선별해야 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탈락을 하도록, 탈락자가 생기도록 의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발한 정예요원을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프로그램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하고 연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농부를 합천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나이 많은 농업인을 대체할 신규농업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이면 성공일지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정교하게 짜야 할 겁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유사지역이 있으면 이런 시설을 갖춘 지역이 있으면 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귀촌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귀농은 정착율이 30%도 채 안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만약 유사지역이 있다면 거기가서 한번 현실을 파악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팜아트 빌리지가 전체 재원이 뭡니까?

특별교부세 8억하고 용호초등학교 매입은 그전에 결정이.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올해 하반기에 특별히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 군하고 인근 군이 몇 개 당첨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 어디에 앞으로 쓸 것이냐는 고민도 계속하고.

행정과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데,

확보했고 사업은,

재원이 총 사업비입니까?

특별교부세 8억, 군비 30억.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특별교부세 해서 총 사업비 44억3,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0억500만원이 내려왔고 추경에 군비로 3억3,82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군비가 33억입니까?

33억8,000만원입니다.

학교매입비.

학교매입비는 얼마 예요?

매입비는 지금 최근에 감정평가를 해 놨습니다. 감정평가가 내려오는 대로 매입을 하려고. 아직까지 산정금액이 안내려 왔습니다.

행정과에서 시작해 놓고 농촌활력과로 넘긴거라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해서 업무 소관이 행자부에서 각 시군구 행정과에서 했는데 당첨되고 나서는 행정과 업무는 아니지. 귀농귀촌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조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자기 소관도 아닌 걸.

특별교부세를 갖고 있는 부서라서. 농림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있는 부서이고 저거도 일을 한다는 표를 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 소방밖에 없는데 소방도 빠져나가버리고 해체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군비 33억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 취지에 원래는 특별교부세도 더 준다고 공모때는 했는데 차관, 장관 결재 올라가면서 조금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안주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명분을 살려서 내년부터 국도비를 받는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남의 일하는 것과 비슷하게 돼요.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확보해서 열심히 하면 재미가 나는데 남의 과 거 받아가지고 어깨만 무겁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11월에 농식품부에서 도시민 유치 공모사업이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농촌활력센터 짓고 세 가지를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활력센터는 내나 용주?

가공센터하고 같이 연구시설 옆에 같이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장님 말씀하신 아이템으로 가려고 하면 활력센터하고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력센터하고.

위치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 있는 거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효율성이나 여러 모로 많은 손실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활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민유치사업이나 귀농귀촌하려고 계획하고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치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용호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쓰는 거는 학교하고 숙박시설 위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수업을 하려면 교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서 직선거리가 1키로가 안 되는데 바로 기술센터 내에 연구시설, 각종 실습지가 있으니까 그 2개를 연계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 이 부분에다가 연구시설에다가 다시 숙박이나 수업하는 교실을 짓고 오히려 이쪽으로 안전체험관이 떨어져나가고 나서 땅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용호초등학교를 쓰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활력센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무엇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활력센터에서 한다면 저쪽에 별도로 용호초등학교에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살리도록 계획을 잘 짤 겁니다.

일단 활력센터가 모든 교육의 소프트역할을 하고,

중심이 되면 저쪽 공간에.

참살이 그쪽은 인큐베이트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이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똑같이 했으면 한 군데 모았을건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귀농학교가 정규과정은 아닐지라도 최소 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시켜야 된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농업에 관한 거는 실습을 통해서 활력센터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특히 은퇴자가 많이 나오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그냥 대충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상당한 교육을 시키려면 용호초등학교 정도의 아예 전용 교육실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숙박동 20동하고 예술인들 작업장,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공모할 때는 공모내용이 그런데 예술인 관련된 거나 취미활동 관련된 거는 아예 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하면서. 그것은 딴 데도 할 데도 있고 교육과정의 일부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행정과에서 공모 당시에 한 내용은 상당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공모하기 위해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귀농 관련된 것으로 갔으면 싶으다!

예. 제대로 귀농할 수 있는, 배몽희위원장님 잘 아실텐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없어지니까 그런 게 전국 다른 모델이 없는 풀무원농업학교라고 강원도 홍천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3년짜리 정규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쪽으로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모계획하고는 약간 변경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갔으면 싶으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펜션 비슷하게 스물 몇동 짓는 것도 나는 맞지 않다! 그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농업학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 줘야 합천에 농업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다 하겠다고 올려놨거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새로 손 보려고 하면 미리,

지금 센터에서 의논중인데 센터에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나 있는 비슷한 흉내 내는 이런 교육시설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특별한 시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정리된 보고를 다음 정기회 때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편성하고 물려있어 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이고 의회 예산이 승인되면 기본 및 실시 의견을 바로 시행할 겁니다. 거기서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공모계획이라서

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안들어도 되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사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