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 및 보조대상 사업과 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 신설로 지방보조금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 악화 시에 주민복지 수요 및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적 조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표기 및 조항 신설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향상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가 단일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 수정과 상위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일부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계되는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지의 임대료 증가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폐기물 수거 등 청소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차고지 부지를 매입, 조성하고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민원 사전 예방, 부지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세차장, 다목적 창고 등 건축물 2개 동을 추가하는 등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제정하고자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구 예산절감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313억3,700만원보다 403억원이 증액된 2,71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98억원, 특별회계 18억3,7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3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3,600만원, 지하수관리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2,698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698억원 중 행정지원과 외 17개 부서 3억2,851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8억3,7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구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동과 의회사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38건, 건의사항 65건으로 총 10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수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