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강북구 교통안전사업 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안전대책과 구민 안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교통안전사업 보고 및 현장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강북구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보면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 사망자 대상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교통안전심의회때 구본승 위원장님과 이용균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때 경찰서담당 팀장님이 와서 보고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 분들 사망자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수치를 보니까,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심의회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 경로당에 홍보도 하고 노인 분들이 모일 때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4월달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어르신복지과에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솔샘역 근처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 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행동도 느리시고. 그렇다면 노인회관 부근 같은 경우는 워낙 횡단보도 설치요청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나 도로 주변으로 보았을 때, 모두 할 수 없지만 특별하게, 노인회관 부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회의도 자주 하고 교육도 있고 하니까,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강북구에는 인수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앞에만 1개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도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양초등학교 노란발자국 현장을 저도 보고 왔는데, 노란발자국이 페인트로 칠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지워지는. 제가 그날도 녹색을 하면서 보니까 엄마와 아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발자국 위에 서더라고요. 엄마가 얘기도 하고 한발자국 뒤에서 노란발자국이 되어 있어서. 저도 늘 녹색어머니 봉사하면서 보면 보통 어르신들은 항상 경계석까지 나와서 서 계세요. 대개 위험하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도 위험하고 교통 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어서.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노란발자국 표시하는 방법이 페인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우리구뿐 아니라 인근 구에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유색페인트로 설치하고 설치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만약에 훼손이 되면 보수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붙이는 방법은 더 훼손이 심하지 않나.

위에 하는 것이잖아요. 점자블록처럼 아예 보도블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하잖아요. 아무래도 수명이 더 길 것이고, 페인트는 비오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관련 보도블록이 제작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초에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제가 보아서는 주유소 지나서 위쪽도 아이들이 통학할 때는 대개 많이 대는 위치예요. 거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서울시 사업은 아니지요. 각 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았는데 연령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아이들 사고보다 높거든요. 교육을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도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 교육이 학교측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교통법규를 지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아주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 강북구 지자체에서 학교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노란발자국이라는 것이 신호등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지선을 지켜서 건너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자체와 교육하는 분들과의 협의가, 여기 보니까 강북경찰서와 지자체 협의만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협의가 빠졌어요. 교장선생님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할 수 있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어릴 때부터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56회, 대상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직접 나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찾아가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설치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되지요? 최근 2~3년 내 건수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자료는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밀한 분석은 경찰서에 하지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조치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전달을 받든지 우리가 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속에서 홍보자료를 해서 경로당에 교육시키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완전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유형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잡힐 텐데, 어르신들이 모두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신 것인지.

요구자료를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한다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해서 교통안전계획이나 심의회 자료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다 파악하고 있지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한 지점 자료, 저희에게 개인정보 빼고 주실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앞을 지나오는데 거기가 포장도 울퉁불퉁하고,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김도연위원님이 가셨는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어요. 복지관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큰 길 차 많이 다니는 데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조금 들어오면 복지관이 있는데 그 앞쪽에 횡단보도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저 끝 쪽에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가 복지관 앞에 있으면 거기에서 건너오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유심히 보았는데 횡단보도가 저 앞에만 대한병원 가는 그 쪽에만 있고, 복지관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야 양쪽에서 걸어오시다가 그리로 건너서 오실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을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2쪽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구 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구의회 건너편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13개소는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의회 건너편도 우리구에서 한 것인가요?

구에서 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마을버스 승차대에 한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부분에서 교통안전지도사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 예산, 사업 추진 다.

예산 자체는 전액 시비인데 선정 자체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참여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데 원인이 어떤 것인지, 몇 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고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다보니까,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전지도사 대비 참여학생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등굣길도 아니고 하굣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학생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체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중단할 수도 없고, 관내 어린이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발언도 했었는데 등굣길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 어르신들 안전지킴이 일자리사업으로 배치가 되는데 하굣길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께서 그 앞에만 지도를 해요. 정문 앞쪽에 아니면 후문 쪽에. 하교도 시간대가 학년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교 시간 대에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등교처럼 모든 것을 하지는 않더라도 학교마다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증원되었거든요. 내년도에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판단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그것도 해당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때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면 했던 학교에서만 계속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도 지도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도사말고, 등굣길 같은 경우는 배치가 되어서 길목마다 안전지도를 하잖아요. 하굣길에는 없어요. 학교 보안관이 정문이나 후문에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도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서 하굣길에도 모든 학교마다 모든 곳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중요한 곳에 배치해서 위험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과와 현황을 파악해서.

올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기안을 할 때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보행자도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민원을 하나 출근하시는 분에게 들은 것이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오패산터널로 해서 미아역으로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곳에. 출근을 위해서 오패산터널 위에서 미아역으로 걸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그 분 말씀으로는 보행로를 보차구분을 해서 보행로를 딱 구분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시설비도 많이 들고 제가 드는 생각은 차량통행이 혼잡하거나 이런 곳에 학교 통학로처럼 명확히 보행로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황색실선을 길가에서 떼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경찰서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혼잡해서 보행자가 위험하거나 이런 데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데부터 학교통학로처럼, 자료 3쪽을 보시면 삼양초등학교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경우도 명확히 학교 앞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하지만 황색실선이 길가에서 잡아서 보행로 통학로를 확보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꼭 통학로에만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 학생 아닌 보행로에서도 혼잡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곳은 황색실선을 확보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은 못 느끼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가 좁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구역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보차도를 구분 안 하고 실선을 그어서, 이런 경우는 사람과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었을 때는 차도로 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 별관 같은 경우도 그 앞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설치가 필요하면.

예. 검토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