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9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중연합당 이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동자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비롯한 입지보조금, 투자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선택보조금, 컨설팅보조금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금융지원 등 많은 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기업과 함께 오게 되는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시의 지원은 지나치게 인색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올해 이전한 대유위니아 직원들의 주거실태를 보면서 심각한 사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제14조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투자유치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공급 등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던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5년 6월 광주광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7월 4일 하남공단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위니아에어컨에 이어 “딤채”를 개발, 김치냉장고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기업으로 지난해 연매출 4,467억원의 우량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및 백색가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하니 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대유위니아 역시 광주로 이전한 이후에 에어컨과 딤채 등 기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유위니아가 광주광역시에 투자하여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기업의 투자와 지역의 행정적 지원만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과 좋은 생산설비와 행정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즉 노동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생각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광주 시민께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대유위니아 이전 기념식에서 “광주 가족이 된 대유위니아를 반갑게 맞겠다. 큰절 올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회사와 함께 이주해 온 노동자들은 광주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수준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떠한지 내 가족의 마음으로 꼼꼼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유위니아는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는 281명에 이릅니다. 오피스텔 3개 동을 개조해 만든 기숙사에 93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빌라에 19명, 29개 아파트를 임차하여 84명, 개별적으로 숙소를 계약한 사람은 46명, 심지어 홍등가 한 복판에 위치한 모텔에 39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시와 대유위니아의 투자유치협약으로 인해 회사를 따라 광주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퇴근 후에 돌아갈 가정이 멀고, 광주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직원들과 삼삼오오 술을 마시는 일이 일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윤장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현란한 투자유치 뒤에 이러한 음영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는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이면서 동시에 근로복지의 수준이 높은 도시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또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조례 개정 등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광주광역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마음으로 시 의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총5건)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안은 문태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안전교육시책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경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근무문화를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등 4개 기관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오세훈 전 광주고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시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중 4건에 대해 원안 동의하며, 전일빌딩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보현·전진숙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문태환·이미옥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옥자·유정심·김동찬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김보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대기환경보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태환·이미옥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옥자·유정심·김동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모학습”을 “부모교육”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인권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 및 위탁업무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확히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세철·주경님·유정심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옥·문상필·문태환·임 택·유정심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20.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2030년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3.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비효율적인 공문생산 관행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 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수도 광주에서 근·현대 유·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코자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20조 2항에 예산지원에 대한 환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예술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일부 업무 조정·통합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안내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긴급현안질문(김보현 의원)

서구 2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보현 의원입니다. 모처럼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더니 여러 가지 환경에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검수 발주까지 끝났습니다. 다 결론이 난 사항을 이제 와서 왜 떠드느냐라는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수영대회 대회기 인수 때 부다페스트에 가서도 수영대회보다는 온통 부다페스트의 도시철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도시철도2호선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최근 서울에 신설된 우이신설역 서울경전철의 결과도 당초 1일 예상인원 13만명이 현재 6만명이 타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러시아워, 첨두시간 때 안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경전철을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수요예측은 어긋났고 막상 러시아워 시간에는 이 두량짜리 경전철이 심각한 비좁음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시철도2호선의 앞날이 우이신설역을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광주시 도시교통정책에 근본적 문제점은 철학의 부재입니다. 저는 대중교통정책의 근간은 자가용 요구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자가용 따로, 버스 따로, 도시철도 따로, 제 각각 아무 철학적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과감히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도로 폭도 좁고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T 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대전은 과감히 또 새로운 도시철도의 트램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어떤 깊은 고민이나 철학적 비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해마다 재정보전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혹자들은 2호선 운영 시 연간 1,500억 적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호선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2호선 건설에 가장 뚜렷한 명분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우리만 받지 않느냐, 적자 안 나는 지하철이 어디 있느냐, 이것 말고 커다랗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광주도시철도건설 목표는 특정형식의 차량박기 선정에 있었다, 이제 목표가 다 충족됐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조를 들여서 시에 엄청난 애물단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50명이 탑승하는 두 량짜리, BRT 수준입니다, 딱. 사실은 신호연계체계를 갖춘 BRT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정도 수준의 지하철을 2조를 들여서 땅에다 파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주시 교통현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최대 교통현안은 동·북구 주민들의 송정역 접근성입니다. 그러나 2호선이 개통되어도 동·북구 주민들의 송정역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무등경기장 주변, 또 앞으로 대형복합건물이 건설될 예정이고 또 건설되고 있는 광천동, 더군다나 5,000세대 이상의 재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2호선이 완공되면 1호선 경영수지가 개선될 거라는 근거 없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환승역이 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 2호선의 연계체계도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터미널과 야구장을 지나는 지선은 선만 그어져 있을 뿐이지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2025년 이후에야 지선계획이 논의될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2호선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개통은 사실 송정역 접근성 개선, 송정역·터미널·야구장 등의 교통 혼잡 완화, 또 광주역 주변 활성화와 북구 지역 등 재개발 촉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2호선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주요 거점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등에 관한 문제해결의 여지도 없습니다. 1일 교통량 14만대 이상 교통량이 발생하는 14곳 중에서 1, 2호선이 경유하지 않는 교차로가 무려 8개소나 됩니다. 우리가 2조를 들여서 지금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지 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각 특·광역시의 터미널과 도시철도 연결현황입니다. 서울·인천·부산·대구 등입니다. 지금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에서 터미널이 통과하지 않는,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는 터미널들은 시내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읍이나 군 단위에 있는 터미널들이고 나머지는 터미널에 도시철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광역시 야구장과 도시철도 연결현황입니다. 보십시오. 복수 이상의 노선이 있으면 다 한 개 노선 이상이 야구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전도 약 1㎞ 거리입니다, 저 노선이.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선계획의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철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금이라도 2호선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기 진행되고 있는 2호선 건설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잡고 있었던 지선계획을 현실화 하지 않으면 1, 2호선 모두가 현실적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가, 2002년도에 실시됐던 도시철도2호선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도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지선계획과 동일한 결론이 최적으로 나왔습니다. 내부수익률 IRR도 가장 최적의 점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2호선 지선을 1호철 순환노선으로 변경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도시철도2호선건설 타당성 최종노선조사였습니다. 저게 당초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고가방식이 고민됐냐고 생각을 하면 저 건설비용을 아껴서, 수완·첨단 등 외곽의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고가방식을 그때 당시 채택하면서 소위 소순환노선이 대순환노선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경전철로 바뀌고 자꾸 몇 가지 변경을 하면서 대단히 어정쩡한, 그러니까 사실은 중전철이 간선을 형성하고 경전철은 보조적 수단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간선철도를 경전철로 깔게 되는 오류까지 범하면서 건설비용을 내린다는 취지하에서 전혀 엉뚱한 노선이 채택되고 있다는 거지요. 소위 노선건설의 선후관계도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도시철도1호선 순환노선입니다. 저게 2호선 지선계획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무역에서 1호선이 2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의 현 노선을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상무역에서 무각사 쪽을 지나서 KBS, 시청 쪽을 지나서 유촌을 지나서 기아자동차, 터미널, 야구장, 그다음에 북구 쪽 신안교,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순환노선의 기대효과는 광주역 인근 개발 및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겁니다. 엊그제 모 유력시장 후보께서도 광주역 주변을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하고자 했는데 저는 광주역을 1, 2호선의 환승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러면 광주역 주변 개발에 중요한 동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송정역, 공항, 터미널, 주요 거점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완화시킬 겁니다. 또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의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나 임동 주변의 도심재개발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제가 시장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부시장님하고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2호선의 현재 노선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선은 당초에 2002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받은 노선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곡지구라든지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 도시공간구조가 구도심에서 외곽으로 팽창되다 보니까 2호선을 도시철도 수요에 맞춰서 확장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다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변경된 과정은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답변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있는 현재 2호선 노선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나 문제점들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호선 노선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선교통체계에 의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선계획을 2025년 도시철도2호선 완공 이후에야 저희가 검토할 정도로 지금 한가합니까?

도시철도 지선을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선계획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 최소한의, 제가 오늘 제기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도시철도1호선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 행정, 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노대동 골프장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 당시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또 그것을 승인했던 우리 의회 다 죄인들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타당성이 없지는 않죠,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떤 오류를 시정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그 잘못된 예측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첨두시간대에 교통량 확보 못하면 우리 2호선은 확장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3개 차량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서방지하상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광주발전과 도시성장에 걸맞은 미래 철 건설을 위해서 도시철도2호선이 갖고 있는 재정의 효율성 부족, 노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2호선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비용, 또 향후에 운영에 예상되는 재정문제 등, 이건 누군가가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광주 시민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간의 과정에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데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도 많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광주시의 교통현안문제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2호선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완공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숱한 과제, 분명히 2호선이 완공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2호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선과 또 다른 노선의 철도들이 완공되면 2호선, 1호선을 보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도 2호선 계획이 현재 수준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을, 제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반드시 제가 제안하는 바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호선이 안고 있는 모순, 2호선이 안고 있는 약점들에 대해서 이제 손 떠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차량 선정 됐으면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호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시작된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의 현안과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무척 보람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당면 현안처리와 자료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관계 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회를 폄하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소외라고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사무관의 일부 표현의 글에 의하면 “뚫렸던 눈으로 보고 트였던 귀로 들으며 째진 입으로 말하려 했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매우 성숙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매번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큰 몇몇 현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선 친환경자동차의 추진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문제, 군 공항 이전문제, 북부순환도로 1구간 문제, 31사단 이전문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 나들목까지의 확장 건설문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선정문제 등의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우리 지역 SOC예산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현안사업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보다 공개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쯤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현실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며, 김치종가를 자부하는 광주김치는 판로 및 개척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일자리 찾기는 힘들지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그늘진 곳을 한 번쯤 생각하며 찾아보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