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포항시하수재이용시설농축수및하수처리장생물반응조개선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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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 오늘도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는 하수도과장으로부터 포항시 하수도관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하수처리장 시료 채취, 성분분석 의뢰 업체를 지역업체 한 곳과 타 지역업체 한 곳으로 결정했으며, 조사특별위원회 산회 후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해 업체와 협의 중 타 지역업체의 업무 일정이 우리 특위의 일정과 맞지 않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업체 한 곳을 선정해 지난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9월 26일 오전 8시까지 시료 채취를 마치고 성분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9시 반에서 새벽 2시 15분 연계수까지 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3차 회의 시 보고받은 하수처리에 관한 쟁점사항과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하수재생과장과 하수도과장에게 차례로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포항하수재이용시설 소장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우 하수재생과장님께 하수처리에 관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못 나와서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었는지 몰라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건 4차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박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각자 공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저희가 시정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하수재생과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반류수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계속 진행된 상황을 봤는데 관련해서 별로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때 박 위원님 시정질의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류수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그때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 피워터스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 비용문제를 처리 협의하고자 한다.’는 현재 공문을 보냈고요. 재이용시설을 피워터스에서는 수용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공급단가가 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피워터스하고 수용가에서 법률자문을 구한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수용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피워터스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은 물론…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질문한 지가 언제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한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8월 초부터 피워터스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답변자료 만드신 것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답변이 또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건…

희정

박희정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건 처음에 반류수 처리비용문제라든지 제일 처음에 재이용시설을 할 때 그때 민간투자라든지 조례도 없었고…

희정

박희정위원

조례는 없었지만 조례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법에는 이미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수재이용시설이나 집행부한테 답답하고 계속 안타까운 문제가요.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반류해서 처리할 수 있다’ 할 때는 정부에서 내놓은 그냥 참고서 가이드북 이것 하나를 적용을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법은 무시하고 조례가 없어서 검토 안 했다고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른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니죠. 재이용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간투자에 의회의 동의라든지 그건 필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류수…

희정

박희정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법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딱 못 박혀 있잖아요, 법에.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래서 우리 반류수 처리문제라든지…

희정

박희정위원

어떤 것은 법을 적용하시고 어떤 것은 조례로 적용하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법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농축수가 포항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계속 쭉 하고 계시는데 이게 초기의 주장하고는 또 달라요. 아시죠, 이거?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일관되게 아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영향이 2ppm 내로 영향이 적다고 했지 아니라 하는 건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실이 없고,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시설 직방류 검토라는 자료를 2015년도에 분명히 내셨고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1,200억대 예산절감 홍보 엉터리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축수가 하수처리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밖에, 살짝 밖에 있기 때문에 직방류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제가 봤는데요. 폐수가 그땐 농도가 높고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니까 우리 하수처리기준이 아니고 우리 마지막에 방류구가 처리구역 외에 있기 때문에 폐수로 방류를 하면 우리 기준에 완화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요, 기준이 보세요, 또 안 맞잖아요. 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잠시만요, 제 자료를 좀 꺼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반류시켜서 재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멀쩡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거기에 설치해놓고 방류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위까지 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검토가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봤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이 검토 누가 하셨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검토 누가 하셨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전임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임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닙니다, 저는…

희정

박희정위원

뒤에 계시잖아요, 검토하신 분.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 담당자가 그 당시에 전임 과장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 ‘혼자 검토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글쎄요. 그건 우리 오수 처리기준하고 폐수 처리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검토는 했는데 아마 그게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200억을 예산 절감했다고 홍보하셨던 것을 이제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기준, 다른 잣대를 들이미셨기 때문에 지금도 포항시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정말 오늘의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특정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특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바꾸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 그게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수동적이다. 사실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어쨌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 우리 시가 보조를 맞춰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기업 입장으로 모든 내용들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포항시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 민간 제안사업자와의 협상이든 다른 협상의 내용변경이든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할 정도로 대단히 미온적인 입장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글쎄요. 그게 아마 어떻게 자료를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는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법적동의가 수반되니까 한번 협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처음부터 협상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하고 같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된다면 향후를 대비하고 장래를 대비해서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서 명확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우리 시가 사실 적지 않은 규모의 공무원 인력과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 전문인력이 사실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의 자문도 받는 충분한 기구들이 있잖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 의회나 기타, 제3의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 이전에 시 스스로가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를 보면 안타깝게도 거의 민간 제안사업자의 중심에 행정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시협약할 때 포항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측, 그다음에 민간 측이 양대 두 기관에서 환경부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등등 전문가도 참석하고 저희 포항시도 물론 참석합니다만 양 기관이 협상하는 데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후퇴를 한다든가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시가 많이 부족하다. 꼭 문제 제기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린 이후에 시가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차제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꽤 많은 부분들, 규모가 큰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BTL도 그렇고 BTO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차제에 분명함을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협상의 진행이 되고 있다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협상내용의 중간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먼저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치 않다는 거죠.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묻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할 게 있다면 좀 빨리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