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진숙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7년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9월 18일 의안번호 제104호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9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창출, 주요 현안 계속사업 등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288억 3551만 5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74억 9206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650억 4372만 8000원과 세출예산 650억 4372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사회산업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송유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18일 의안번호 제104호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9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사항이 반영되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보건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억 5924만 9000원이 증액된 3317억 6298만 7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8억 6436만 원이 증액된 5758억 323만 원으로 세출 부분 역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예산은 3억 4016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1133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은 3억 4016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1133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9월 18일 의안번호 제104호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9632만 원이 증가한 총 3713억 680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8억 1533만 원이 증가한 총 5569억 4106만 원으로 세출 부분도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실ㆍ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223억 7500만 원보다 67억 원 증액하여 329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3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67억 원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9억 28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 감액한 137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기정예산액 1321억 원 중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의 4억 9700만 원 중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지방정부에 이관되면서 편성한 부분인데 시민복지국에 늘어나는 인원이 201명이란 말이에요. 시 전체에 2회 추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총괄 몇 명이나 돼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연계되는 예산이 적고 각종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일시사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 의회 입장에서는 걱정이란 말이에요. 내년 예산을 작업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일자리라는 개념정리가 되는데 올 하반기에 일시사역하는 걸로 해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 지방분권을 이 정부는 한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8대 2 구도를 7대 3, 6대 4까지도 지방정부에서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결정되면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전국에 이런 예산이 내려가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여 우려하는 부분이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의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시사역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이쪽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6대 4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이번 예산하고 견주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6대 4 구도가, 제가 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가서 수차 요구합니다만 아직까지 6대 4로 할 예정이라고만 하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시장님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토론회 하는데 토론자로 서울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열정을 가지고 임해달라. 일시사역이 아닌 내후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애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이게 사업체를 통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다 시민들 가계소득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증가시켜 나가면 일시적이지만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획조정실에서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시 전역에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몇 명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2000억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봤는데 한 2,000명 정도 증가되는 걸로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일자리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급조해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국비가 69억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비 부담분 붙여가지고 일자리 관련 예산이 거의 주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자리 관련한 예산인데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난다는 데이터 파악이 안 돼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복지국은 자료요구를 하니까 아침에 201명이 늘어나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각 실ㆍ국별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취합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사업에 보상비를 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지만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시민복지국에 보면 일자리 2,785명에서 2,986명으로 201명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민정
박민정위원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저런 부서에, 각 부서마다 늘어난 인원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면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과장님이 파악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간사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내려온 보통교부세가 67억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우리 시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확정이 안 되어서 2018년도부터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그 데이터는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청 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다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논의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대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험 치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 조율을 잘하시고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건 행정에 보면 직급별로 9급부터 3급 공무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2년간 일시사역을 하던 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시험을 안 치르고 9급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2년간 고용하고 해고하지 말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채용해서 이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정규직화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규직화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신규하고 상대적 실력, 역량, 형평성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말할 부분은 아닌데 차후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어제 상임위 심사할 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 공모 신청 용역을 20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새뜰마을사업은 업무협의 과정에서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있는 용역비 2000만 원은 삭감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했는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선정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나중에 되고 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편성했었어요.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사업이 이관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관되어서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사업을 합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이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71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61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7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9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6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증가는 171억 700만 원으로써 도시디자인과는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는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장유중앙광장 경관 개선사업 2억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200만 원 증액된 34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4000만 원 증가한 12억 원, 도시디자인과가 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삼계나전지구 채석량 조사 용역 4000만 원 증액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중에 삼계나전지구 채석량 조사 용역사업비 관련해서 전에 문의드리긴 했는데 공영개발 한쪽만 채석량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이번에 공영개발 부지만 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12월 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공영개발 부지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 사유지하고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채석량 관련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거치셔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채권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관련 법령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채석인허가를 저희들이 냈는데 인허가 양보다 더 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 보려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조사하는 것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추가채석이 이루어졌다면 세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1회 추경 예결위에서 도시재생화사업 첫 단추 꿸 때부터 오늘날까지 진행과정 자료 하나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가져온 게 없는데 근 18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구도심에 흔적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울림광장이라든지 청년몰조성사업이라든지 회현연가건립부지 보상이라든지 거의 다 보상 쪽으로 진행되어있고 보상은 거의 90%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센터 근무자들하고 회현ㆍ동상ㆍ부원 구도심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죠? 과장님 그런 것 느낍니까? 만날 때마다 무슨 그런 사람들을 데려놨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주민들하고 센터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군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늘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다고 의회에 찾아와서 제보를 하니 그동안 국비 91억, 시비 91억 182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재생화사업에 뭘 하는지 의회에 감감무소식이니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들 제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예산 집행내역 보상이 어느 정도 됐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쭉 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사업이 총 6개 올라와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중 앞에 세 가지가 장유중앙광장 경관개선 사업, 진입관문 공공사인조형물설치사업, 장유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2차 추경부터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처리된 예산들 집행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나씩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유중앙광장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초안은 나와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교부되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하선영 도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중앙광장이 너무 낙후되고 밤에 너무 어두워서 비행장소가 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밝게 정비하고 노후시설물들을 정비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은 기존에 대략의 안을 마련한 상태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부탁해서 하실 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경관개선 사업 주요내용 현황자료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유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하면 코아상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계먹자골목 쪽 안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1억 5000하고 시비 2억 원이 투입돼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맞은편이 코아상가입니다. 주민들이 그쪽에서 왜 아무런 시설을 안 해주냐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내나 코아상가 주변 일대 상권이라는 말이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정화 위원 저번에 말씀하시더만 이건가 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고요. 덧붙여 당부드리면 장유도 그렇지만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구석구석에 일반상업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전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하 카페거리 용역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상권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날 것 같으면 시가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진행할 텐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특정 상업지구를 선택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이해되지만 사실 과연 적정한 예산 편성인가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추후에 행정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되면 해주는 곳과 안 해주는 곳의 연쇄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인들의 몫도 있는 겁니다. 상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관에만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율하 같은 경우는 사실이 상권이 많이 죽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 시가 일방적으로 돈을 투입해도 상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상가 주변을 정비하는 것들은 지역상인들이 일부 고통분담을 하고 시가 외곽을 정비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일반상업지구가 너무나 많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상업지역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고 특히나 그 상인들께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지역상인들이 너무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가 이게 뭐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줬는데 큰 효과도 없네, 이것 가지고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메일로 두 가지 자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영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 시에서 잘 챙겨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김해는 부산하고 창원에 중간에 끼여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입니다. 큰 것은 부산으로 가고 작은 것은 창원으로 가고 제가 볼 때 제일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 같은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구석구석 찾아서 쓸데없는 돈 안 나가게 하면서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꼭 필요한 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코아상가 부분 있죠? 그 부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전통시장이나 다른 쪽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소외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이니까 과장님 잘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정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은 동상ㆍ회현ㆍ부원으로 해서 원도심만 해당되고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5일간 접수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시가지중심형은 장유 무계지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근린시가지형은 삼방동으로 신청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보니까 동지역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진영에 인구 5만이 넘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은 지금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80억이라는 돈이 선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뭔가 허전합니다. 진영, 읍면지역이 다 마찬가지로 소외된 것 같아요. 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지역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게 없고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 이게 해년마다 진행되곤 하는데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나요. 대략 얼마나 발생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집행잔액은 거의 다 맞게 갑니다. 보통 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조금이 세대에 비례해서 1,000세대 넘어갈 때는 5000만 원, 500~1,000세대 되면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실제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거의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조해주고 나서 한 번씩 점검해보시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정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 내용이 계획 대비 정확히 집행됐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모 지역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사업 주체에서 발주나 다 하다 보니 엉뚱하게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점검하셔서 괜히 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대한항공 직원숙소 칼아파트 11월 말까지 전부 비우라는 통지를 받은 것 같고 매각이 되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부동산 컨설팅회사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메이저급 건설회사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회사로 갔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됐다는 것만 되어있고 아직 기초적인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5층 이상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컨설팅회사가 매입한 것 같으면 추후 건설업체들이 맨션을 건립하든지, 입지조건은 아주 호조건이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전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변경사유라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구 주공아파트도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있던데 거기하고 내외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15층으로 되어있는 그 두 곳은 완화할 필요성이, 그 이후에 아파트 건립할 지역이 내외동에 없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한항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5m 소방도로 하나 건너서 25층 이진캐스빌 건립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완급조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제대로 된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8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 55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환경관리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각각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과와 위생과는 모두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1700만 원보다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 화포천 보전이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7000만 원, 환경관리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도시재생사업지구 부원동ㆍ회현동ㆍ동상동 지구 65세 노인가구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쿨루프, 지붕에 햇빛하고 태양열을 저감하는 도료를 해서 온도가 실외는 한 20도 정도 내려가고 실내는 2~3도 정도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료는 위에 지붕에 칠하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의회도 해놨습니다. 작년에 본관하고 많이 해놨습니다. 올해 동상동주민센터 동상동사무소, 회현동사무소, 부원동사무소 그리고 부원동문화의집 다섯 군데를 1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효성은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16년도부터 시청 본관,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미술관,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김해시보건소, 의회 그다음에 구보건소까지
명희
김명희위원
2016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검증은 나타나있습니다. 실외온도는 20도 정도 낮아지고 실내온도는 2도에서 3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료가 절감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전기료가 절감되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나요? 도료 하기 전과 한 후의 전기료나 여러 가지 저감효과가 확실히 나타나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16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되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되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연말 되면 전년도 전기료 나온 것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다음에 그 수치를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하고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저감요소 검증된 것을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자료가 나오면 연말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억 90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파리장서비 주변정비사업비 2억 원을 세입 편성하고 토지정보과는 시ㆍ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410억 83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을 증액한 4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팔각정 보수공사비 5500만 원, 파리장서비 주변정비사업비 2억 원, 바르게살기 나무식재 사업 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 사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총무과장님 파리장서비 주변정비사업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기살기에서 나무식재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것은 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김해가 되어서 10월에 생림면 레일파크 주변에 영산홍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제 상식에 안 맞는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대부분 초봄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가을이나 봄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을이나 봄에 합니까? 저희가 상동에 메타세쿼이아 숲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식재 나무하고 토질하고의 차이 때문에 토질 변경하는 사업비를 1차 추경에 포함해서 나무를 식재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잔잔한 것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우리는 영산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나무를 심는지도 수종?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영산홍.
유인
송유인위원
영산홍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영산홍만 어디에다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레일파크 올라가는 초입부에 둑이 있는데 둑을 따라 쭉 심기 때문에 강 안은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수종도 생각해보지 영산홍 크지도 않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도 바르기살기협의회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종이 좀 그렇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수종을 정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사업, 북한을 이탈해오는 주민이 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에 228명 정도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로 북부동에 있고 장유에 좀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분들은 생활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들이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정착지원금이라고 일정 기간 정부에서 정착지원금이 나오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취직이라든지 그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후로 이 사업은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서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앞으로는 이탈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 가서 미래통일 과정이라든지 그쪽에 가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옛날하고 생활도 많이 달라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하니까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우리는 보조하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물론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팔각정 보수공사 예산 5500만 원과 관련해서 팔각정에 담당주무관님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중간에 갔다 왔는데 자료도 어제 빨리 보내주셔서 상황파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1988년도 9월 30일에 당시 시장님하고 팔각회하고 협약을 맺으셨는가 보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88년도 5월 31일자로 김해시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증하는 걸로 하고 사용은 팔각회 존재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던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제 이 내용을 쭉 확인하면서 많이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988년도에 했으면 내년 5월이면 30년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팔각회하고 의논해서 일단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겠다 이야기하시니까 계속 하면 우리시 재산이니까 계약해서 하자 지금 그런 식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제 찾아갔을 때 임원 분들은 안 계시고 상시 근무하는 분을 잠깐 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김해시 청사가 이래저래 많이 비좁은 상황에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 안에다 카페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업무공간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청사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팔각공원과 팔각정이 과연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쓰셨으면 충분히 쓰셨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다시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과연 타당한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본관청사 옆에 있는 거죠?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별관청사.
영철
이영철위원
아, 별관청사. 차라리 그쪽에 출입로를 하나 만들면, 제 단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안에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시설들을 행정용으로 사용하면 시민들도 거기서 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매점이라도 하나 놓고 3층에 올라가 전망도 좀 즐기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실은 팔각공원이라고 만들어놓고 거의 무용지물화 돼있는 거잖아요. 팔각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안 맞는 것 같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팔각회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계속 논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또 행정 입장도 있으니까 그분들께도 괜한 감정을 갖지 말아 달라, 제 생각은 이렇다 라고 근무하는 분들한테 얘기는 하고 왔는데,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하나 낼 생각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5500만 원 들여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태를 보니까 빨리 보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누가 쓰든 간에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보수하셔야 될 것 같고 건물 상태를 보니까 교각 형태로 1, 2, 3층을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고 5500만 원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신다더라고요. 일부 남은 돈 가지고 소소한 보수를 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이라고 주무관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일단 보수는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 안전진단을 좀 정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보수비용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꽤 나올 것 같더라도 철거하지 않는 이상 해야 될 것 같다는 건 충분히 동의하는데 용처에 대해서는 일단 팔각회하고 잘 대화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돼야 되고 팔각공원뿐만 아니라 팔각정도 시민을 위해서 활용돼야 된다, 안전진단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별개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시청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행료를 낸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팔각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민한테 원만하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김명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있으신데 지원할 곳은 지정되셨겠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올 하반기에 새로 개설했던 경로당이 세 군데 늘어났습니다. 그 세 군데하고 운영비 좀 부족한 부분을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돼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그러는데 장유1동에 무계2지구, 무계2구라고 하더라고요. 무계2구 대청천변 옆에 불법건물이라고 하던데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장유1동에 상봉2구 마을 말씀인가요?
영철
이영철위원
대청천변 옆에, 무계다리 밑 바로 옆에 보면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상봉2구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봉2구입니까? 무계2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명칭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정화위원
예. 거기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해야 되니 마니 얘기가 나오던데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상봉2구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주민들 스스로 농어촌공사 부지 위에 20평 정도 규모의 판넬로 만들어서 임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로 시유지를 제공해 주면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시 부지를 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철거는 안 이루어질 건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지금 철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하고 협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해당 노인회 쪽에서 민원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장유1동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복지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서 사용하게 해주시든지 대안을 새로 만들어 주시든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동네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지방도1020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투리땅이 80평 정도 도유지가 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도유지에 경로당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유지하고 시유지를 바꾸자고 협의했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고 그 부지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가라는 식으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실 어쨌든 시에서는 경로당 건축사업도 하시잖아요. 그죠? 운영비도 지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는 개발돼야 될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실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나?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계속 써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도유지 현황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현지에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죠? 과장님 거기 경로당 한번 가보셨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저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도 부지 하는 곳 아니면 현재까지 검토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하나 보내주실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지원에 31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장애인상담센터가 지금 우리시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하고 장유 쪽에 있는데 장유는 신규로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고 김해는 인건비로 운영비 한 4개월분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어 이번 2회 추경에 없었더라면 두 가지 민원을 두 곳에서 각각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때 지원해 주는 조건이 신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추경에 되는 조건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어서 추경에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줘야 되는 당위성이 성립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한 곳 인건비에 대해서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라도 보전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건가요? 지금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센터가 두 곳 있다고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지원할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계획돼 있던 거라고 말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김해시에 한 군데는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돼 있었고 서부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 군데 하기로 장애인단체들하고 협약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담전화 센터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두 곳이 있다면서요? 두 곳 현황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내용들, 당초예산부터 해서 현황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그것도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에 장애인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내용까지는 속속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사항을 다 안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메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분 같네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한림면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렇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억 돼있는데 월남파병전우회하고 또 다릅니까? 내나 그분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는 내나 월남참전용사 중에서 고엽제
정규
박정규위원
해당되는 사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고엽제 피해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진단을 받아서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발생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우를 지원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김해는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많습니다. 안 그래도 경남에도 도 회장이 있고 각 지회가 다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까지 김해는 월남파병, 고엽제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있었습니까? 6.25참전용사하고 월남파병 같은 경우는 전에 월 5만 원 주다가 7만 원 주고 1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고엽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현재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구산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줬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보훈 사무실 제가 압니다. 주유소 위에 있는데 6.25참전용사나 월남파병전우회는 지금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엽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줬습니까 아니면 국ㆍ도ㆍ시비 좀 지원해서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시에서 월남참전용사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같이 포함돼서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한 2, 3년 동안 보니까 이번에 고엽제전우회라는 명칭이 새롭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저 위에 보훈단체 그것은 우리시 건물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시 건물은 아니고 보훈3단체
정규
박정규위원
보훈단체 거네?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료 없이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임대료 없다가 지금부터 주기로 됐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처럼 똑같이 5만 원, 7만 원 하다가 지금 10만 원 준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고엽제전우회는 따로 600명 된다 그랬거든. 우리 김해는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월남파병전우회가 자꾸 는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월남파병 사무실은 밑에 저기에 있죠? 제가 드리는 말은 따로 지원하는 게 아까 말대로 1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끝이다 이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명은 그것만 받고 이번에 따로 1억짜리 해서 사무실만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나머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엽제 피해환자들 의료비 정도를 보훈병원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정규
박정규위원
시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훈 쪽으로 한단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하기야 비슷한 분들인데 또 이분들은 자녀들 있고 후손들 있고 미치는 영향들 해가지고 같이 고생했지만 더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을 잘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농약 같은 살충제 입장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제초제를
정규
박정규위원
제초제 입장인데 월남파병전우회 인원하고 여기에 전체 지원하는 금액, 600명이면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6.25참전용사하고 월남파병전우회 그러니까 중복이 되겠지만 따지면 세 군데다 그죠? 6.25참전용사하고 파병전우회하고 고엽제는 따로 괄호만 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맞춰보게 그렇게 해서 지원 내역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고엽제 이분들은 단체가 따로 있어서 활동하면서 지원해 달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결국 고엽제 피해자들이 아니고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참전할 당시 전투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에 투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라가 살만하면 돌려 달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그 외 것이고 자기 몸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판정을 받은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김해도 알고 밀양에 회장님 한 분 알고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안 주고 그냥 월남파병전우회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이라도 임대료라도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장님하고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제 말대로 말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봐서, 부탁드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자료 좀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분이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려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현재 김해에 노인 생계안전 지원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지원
영기
전영기위원
말고 노인돌봄기본하고 일자리는 빼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내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생계 지원하는 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말고 노인들 생계를 전체적으로 돕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지금 노인기초연금이 연간 75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 인구의 4.5%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간단하게 750 되고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만 4,000분 정도 됩니까? 그러면 내외동에는 따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내외동 숫자는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금액하고 전체하고 내외동하고 자료를 나한테 전해주이소. 그리고 하나만 더, 7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 해놨는데 민간위탁을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하는 서비스가 우리 김해시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어느 단체가 속해져서 민간위탁을 주느냐고요.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 안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위탁 주는 민간업체가 어디냐고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안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그쪽은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인력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사역을 하고 월급을 주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시간이 그것 하니까 거기도 이걸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이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밑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도,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데 지원합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주로 간단한 청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 늘어난 것은 장애인복지센터에 청소 정도 하는 데 도우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청소하는 게 일자리로 판단된다고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해 안 가네. 일단 거기도 다음에 자료하고 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1억 주고 있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처음 요구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주고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사무실을 마련해줄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예산이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이 1억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세금인데 전세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줄 여건은 안 되냐고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보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만들어지면 그 단체들이 보훈회관에 들어가서 각각 사무실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보훈회관이 없고 8개 단체 중에 7개는 다 시에서 사무실 공간에 운영비를 줘서 단체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보훈회관을 짓기 전까지 각 단체별로 전세금을 지원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창원 같은 데는 보훈회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에는 없고 구산동 주유소 위에 있던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냥 다른 의원들 소개만 해주고 말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사무실 이용을 좀 편하게 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이 있어야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주는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칠산서부동인가 어디에 있죠? 한 군데만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옛날에 해동이 어린이집 운영하던 거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니, 시니어클럽이라는 단체가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봤는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거기 노인들 자활근로사업장도 있고 시니어클럽에 일감을 받아와서 노인작업장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기가 일했던 양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작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달보드레사업이라고 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노인바리스타를 양성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주는 돈하고 맞춰서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바리스타로 계시는 그분들도 여기에서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배워서 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시니어클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몰라서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거기에서는 도시락상자 같은 것 접고
정규
박정규위원
시청 주차.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동부 쪽에 노인복지관이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서부에는 새로 짓고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관동동 쪽에 짓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는 노인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일 식당이용객 수만 해도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에서도 복지일자리 같은 것도 안내해 주고 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추경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올해 들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장유에 경로당 3개소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장유에 노인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정화위원
3개소 어디 어디에 됐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남명더라우아파트 1ㆍ2단지에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되고 장유3동 모아미래도 6단지에 1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 부분 예산이네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남명 1ㆍ2단지에 각각 하나씩 됐어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지원 이 부분도 설명해 보이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하는 데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내외동 삼성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1개는 장유도서관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왼편에 한 군데가 있는데 장유에 있는 것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앞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서부지역에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상담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상담전화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그때 약속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지금 신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신설인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추경하고 난 이후에 2개월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약속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정화위원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준비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내년에 단체 예산을 보고 김해인권상담센터하고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장유 인구가 15만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소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내년 예산 의논하셔서 잘 해주십시오.
보니까 요구한다고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불편사항이 발생하더라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상봉2구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물어볼 때는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불러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1동사무소는 안 된다 하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봉2구는 본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같이 답변 좀 주이소.
그런데 건축을 처음에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을 건데요? 지금도 해준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 건축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하고 상의가 돼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장유발전협의회에서도, 장유주민들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건립할 때 보상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안 받고 부지만 있으면 건축을 해주는 걸로 있는데 이영철 위원 맞아요? 마지막에 이영철 위원하고 저하고 관여했었는데 마지막에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우리 협상할 때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번에 결론을 지읍시다. 지나고 나면 또 안 되더라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믿어도 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국장하고 과장님 일 잘하니까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잠깐만.
김종근위원장
빨리 좀 하세요.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초생활급여하고 의료급여 두 가지인데 당초에 본예산 쪽에 계획이 안 잡힌 겁니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9억 정도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추가로 편성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월 것을 미리 한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15에서 10% 정도 늘어납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니까 대상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사회복지기준 같은 걸 많이 짜서 3분의 1 정도 쓰고 있는데 생활안정과에서 미리미리 대비가 안 됐나 싶어서 이것도 결국 완화되는 조건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다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김해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 2만 4,920명.
진숙
박진숙위원
몇 가족이나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 명이 한 세대를 이루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아, 한 가족이 한 명이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결혼한 사람이 많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더 많죠.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2만 4,920명이라고 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몇 가족이나 되냐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 명이 한 세대를 이루니까 2만 4,92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족을 이루어도 한 세대를, 한 명이 결혼한다 아닙니까? 인원수하고 세대수하고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이 자녀를 많이 낳죠? 대충 한 가정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보통 우리 세대를
진숙
박진숙위원
한국사람들은 안 낳거나 1명 낳거나 많이 낳으면 2명 낳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 세대에 1.5명으로 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를 주로 몇 명씩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사람들하고 같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3명, 4명, 5명 이렇게 많이 낳지는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나라마다 인구가 국력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우리시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11월, 12월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만 2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가서 돌봄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에 오기가 힘들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자녀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다들 한국학교에 다니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보통 엄마 모국어도 하고 우리나라 한글교실이나 성인이나 자녀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일반 학교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창원시도 그렇고 진해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다문화자녀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국말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네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조금씩 적응하면서 배우고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애들한테는 따로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들도 찾아가는 돌보미도 하고 권역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인구 증가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라서 우리 김해시도 다른 데 못지않게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방 산청, 합천 저런 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다문화가족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의료비 지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각자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의료비는 자국민하고 똑같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 교육은 1년에 따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부모교육도 하고 아동학대교육, 안전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작년에 제가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사실 때문에 또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많이 울고 보채고 할 때 안 달래지고 하면 보는 데서 때리지는 못하니까 안 보는 쪽에서 얼굴은 웃으면서 팔 같은 데를 꽉 잡아서 아이들이 더 놀라서 울도록 만들고 그렇게 자기들 화풀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작년에도 물어보고 올해도 물어보는데 그건 교사들의 인성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해도, 오늘 신문에 하나 나있던데 화장실에 10분씩, 30분씩 방치했다 그죠? 김해던데 전에 보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불시에 점검도 많이 나가고 항상 출입문부터 안에 문까지 다 열어놓는 걸로, 아직까지 CCTV 다 안 됐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전 시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100% 다 되었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100%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워낙 많이 돌아가니까 화장실에 방치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김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신문에 나고 하니까 경각심이 아닌 많이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아까 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반복되는 교육을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고 놀랐는데 젊은 어머니들이 되어서 불만도 많고 말썽도 많고 잘해 주는 건 표 안 나고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박사님이고 하니까 더 신경 써주이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보니까 1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조교사를 더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인건비에 더 얹어주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50명을 더 확보해서 투입시키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에 대한 급여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충원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충원되는데 6월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내려온 게 어찌 보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연속성, 계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7일자로 발령 받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9억 7000만 원보다 1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자연재난 대비 관련 폭염대책비 1200만 원, 인명피해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100만 원, 침수우려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4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진영 금봉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외 1개소에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 진례 신안저수지 준설공사 외 2개소에 국고보조금 1억 5200만 원, 율하천 응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6개소에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ㆍ군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45억 28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67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폭염대비 용품구입 1200만 원,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방범 통신회선요금 5400만 원을 감액하여 방범용CCTV 신규 설치비용으로 상계처리하여 총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한림 신천저수지 준설공사비 4000만 원, 진례 신안저수지 준설공사비 1억 원, 부원5통ㆍ11통 골목길 포장공사비 8000만 원, 진영 금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비 1억 원, 율하천 응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비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외동 쌍용APT~한솔AP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 원, 화목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원,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억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보니까 이미 집행했던 게 2개 있네요? 세출예산 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끝났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7가지 공인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초용역은 별도로 하셨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기초용역 결과가 8월에 나왔는데 올 안에 다시 하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했고 공인도시 등재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이라든지 교통안전, 범죄예방, 산업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학교안전, 문화관광안전 사업 등에 대해서 손상자료 수집이라든지 분석, 지표산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줍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결과를 제가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그게 8월인데 그 결과에 대한 토론도 거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폭염대비 용품구입이 있는데 폭염이 끝났는데 이걸 왜 이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미 시행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침수우려지역 안전표시판하고 경고판 어디에 설치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차량침수우려지역은 4대강사업 구간 내에 대동 2개, 상동 2개 4개소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4대강?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4대강사업 구역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진영 우동 세월교 그다음에 한림 안하 세월교 두 군데에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폭우나 게릴라성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인줄 알았더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선요금에서 감액한 부분을 방범용CCTV로 그러면 몇 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상반기에 120개소 326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통신비용 1년 치 12개월분 한 것을 설치한다고 5개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그 돈이 5400만 원 됩니다. 하드웨어 저장매체 스토리지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시설비로 목을 전환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CCTV 신규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를 구입하려고
유인
송유인위원
하드 저장장치를 더 구입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외에 하나 여쭤보려고 아침에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외동인가요, 주촌인가요? 관할구역은 모르겠는데 두산위브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나 보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6월 조직개편 이후에 안전도시과가 김해시 전반의 재해나 안전을 관리하시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산위브 관련해서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그 상황을 접수해서 상황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두산위브 지하1층에 무슨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35살 청년이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은 대충 파악했고요. 드릴 말씀은 공사 관련해서 안전도시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인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시겠지만 건축공사 관련 몇 건의 관내 사고가 있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전에 나전지구 매몰사고 같은 것도 이후 피해대책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장기간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있었고 양산노동지청하고 서부경찰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같이 협조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청 앞에서 저렇게까지 호소하지 않도록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경 써주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 해반천하고 신어천 관리현황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3000, 7000 주로 어떻게 관리하죠? 시민들이 바라는 관리는 청소 그다음에 정기적인 잡초 제거 이런 건데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예산을 보면 특별한 관리예산이 없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해반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구간이 기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신어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친환경생태과에서 조성한 상류부 데크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청소하고 사소한 것은 누가 하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풀베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 넘겨주면 될 텐데 동민들 민원은 동사무소에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행복센터인가 10번 이야기하면 한 번쯤 건설과로 올 것 아닙니까? 동장은 맨날 시달리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인데 지방하천이 30개이거든요. 하천관리원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심하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니까 정원 풀 베는 정도로 요구하고 있고 여름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이 쑥쑥 크고 30개 하천을 21명이 관리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업무가 확실하게 행복센터로 넘어오면 요새 일자리사업으로 어른들이나 일할 사람은 꽉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조금씩 베든지 청소하면 되는데 보면 안타까워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산에 문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온 데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꽉 찼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은, 사실 우리 동네 어방동ㆍ삼방동에서는 신어천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거기가 깨끗하면 동네가 깨끗한 거고 시정이 잘 된 거고 거기가 더러우면 시정이 잘못된 걸로 평가한다고요. 시민들이 갖고 오지만 동물 변하고 쓰레기하고 잡초하고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한참 있다가 처리되거든. 사소한 관리의 문제는 예산 있는 데까지 동에 넘겨주고 책임도 동이 지라고 하면 동에 어르신들도 있고 인력들이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도심하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람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동네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을 쓰면 되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고 연구해보이소.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계속 이야기 듣기 힘듭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지구대 근처에 보면 블랙홀처럼 흙이 자꾸 빠지는 데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친환경생태과 때부터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흙을 갖다 부어도 밑으로 계속 빠져요. 그렇다면 안 빠지도록 한 다음에 흙을 갖다 부어야 하는데 계속 뿌꿈하게 되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번에 수해복구하면서도 일부 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빠져요.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빠지는데 근본적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부어야지 밑에 물이 흐르는지 계속 빠집니다. 지금도 1m 이상 구멍이 나있단 말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어지구대부터 김해교까지 데크 만들었다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데크가 다른 데하고 달라. 데크는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조명이 안 되어있고 사실 그 옆에 있는 가드레일하고 다른 데하고 다르거든요.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조명이라도 예산을 산출해보시고 동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리든지 시민들이 볼 때 데크는 잘 만들어놨는데 다른 구간하고 다르게 조명이 안 되고 가드레일도 다른 구간하고 다릅니다. 점차적으로 우선 조명이라도 하고 가드레일도 다른 데하고 같이 만들어야 하지 그 구간만 다르게 되어있으니까 시민들이 공사가 덜 되었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예산을 뽑아서 동에 넘겨드려야 내년에 조명이라도 빨리할 수 있을까 싶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율하천 응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6개소인 것 같은데 2억 원 사업비로 진행하실 것 같은데 소하천들인가요, 어떤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율하천 응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1개에 2억 원 편성해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개만 2억 원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2억 원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율하천 하류부 수해복구구간에서 제외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구간에 개수가 안 돼서 작년에도 침수피해를 입었고 전체 개수사업은 확보를 못 했고 우선 급한 준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하겠다고 하는 그 지구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남은 것 처리하겠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별개 지역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1. 몇㎞ 남았는데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준설이라도 하기 위해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잔여예산으로 사업할 내용과 이번 추경에서 새롭게 할 응달지구 정비사업 두 개의 위성사진을 구간 표시하셔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신 김에 대청천 차바복구공사 관련해서 석재 사용이라든가 복구방식 문제 때문에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잖아요. 이후에 복구방안이 마련됐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안이 마련됐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마련했고 현재 관급자재 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 경에 자재 구매가 되면 복구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안은 다 마련되셨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돌을 활용 안 하고 그때 환경단체하고 이야기한 대로 외부 돌을 구입해서 나머지 구간을 복구할 계획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당시에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하실 때 같이 얘기했지만 방안이 마련되면 마련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때 담당계장이 한번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그걸로 갈음하신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방안은 마련됐고 주요 공사는 추석 이후에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한 10월 중순경부터 자재가 구매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팀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청계곡 누리길 1단계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대청천 차바복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사업이 있고 그죠? 기존사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복구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책로하고 밑에 고수부지 자전거도로하고 그 사이에,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의견을 내서 그런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해서 추가 연결로가 몇 군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도심구간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경사로가 급하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개선하는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굳이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가서 확인하시고 파내고 길 내는 것도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또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내는 모양인데 사실 너무 과하게 낼 필요는 없거든요. 대청교사업 올해 마무리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더 만들어놓으면 더 난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어 놓은 것은 할 수 없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요. 여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부 다 보지는 못 했는데 두 군데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깨내고 다시 하셔야 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영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80억 원 그리고 주천강생태공원 205억 원 확보하셨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주무과장 역할을 하셨는데 진영읍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천강 같은 경우에 2020년까지 4년 동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강에 인접해있는 신도시를 보면 아까 잡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풀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제 아래 메기방류 때문에 사실 저류지에 들어갔다가 모기한테 뜯겨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습한 곳이다 보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님도 잡풀 제거라든지 주변 정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천강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 택지개발 조성할 때 재해영향평가 상에 반영된 저류시설인데 하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가 저류지 자체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있다시피 하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시에서도 안전총괄과라든지 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천강생태하천 설계를 하게 되면 그걸 직접 반영하지는 못해도 향후 유지관리할 때는 도심하천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역민에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외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전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선정돼서 하시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선정돼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곳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하나 했고 안심가로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동 수리공원 주변 보행자 환경조성사업은 현재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자료 좀 이메일로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제안 드릴 때 자전거보험을 부탁드렸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타 시 사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까지 충분한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용역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무래도 충분하게 검토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곡~냉정JCT간 도로 올해 말까지 준공 완료되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몇 번 약속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에 있는 공장 한 곳이 편입토지 보상이 안 돼서 10월 31일에 지토위에 수용재결 심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11월 중순쯤 수용 건이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롯데 측에서 시공하고 있고 현장소장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노력하셔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인도 공사를 하면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오래됐는데 깨끗하고 여기는 얼마 안 됐는데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을 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음에 또 새로 입찰하고 그런 건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공하는 회사의 능력의 차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공사줄 때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데 보면 형편없는 것 같아. 여기는 오래됐는데 아주 깨끗해요. 저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뚝뚝뚝 이래.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계약방법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특정업체가 잘 한다고 줄 수 없는 상태니까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잘한 데 주는 것은 특혜가 된다 하지만 못한 데는 안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을 자꾸 그렇게 반복할 필요 없거든요. 보면 금방 하고 또 한다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그런 게 방법 아닙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평하게 준다 해서 잘한다 못 한다 똑같이 입찰기회를 줘 버리는 것은 안 맞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감독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만약 시공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재시공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도나 특히 요새 투수콘 해놓은 데는 가스공사, 수도공사하고 색깔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평면은 맞아야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공사 한 번 하고 나면 완전히 걸레가 되어버려. 그것도 사실 원래 책임부서의 허락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지반에 있다가 한 번 흐트러지게 되면 잔류침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는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다짐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긴급하게 복구하다 보면 그런 부분 일부 발생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아요. 그것은 공무원 사정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금방 돈 들여서 해놓고 시에서 공사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어떤 데는 보면 마치 가포장해놓은 것처럼, 가포장인 줄 알아서 물어보면 끝났다고 해. 레벨도 안 맞고 색깔도 안 맞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자전거 계가 없어졌잖아요. 아까 자전거 용역 한다고 했는데 김해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는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초안이 잡히면 그분들한테도
형수
김형수위원
초안이 잡히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의견을 한번 물어볼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체육과에서 가서 자꾸 이야기하고 자전거담당하는 데는 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빨리 불러서, 그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체육과에는 자주 가더라고요. 이 과에는 안 온다이가. 계가 없어져서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하는지 몰라서 그런가. 용역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먼저 소통하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하지 마시고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송홍열 과장님 시원시원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김형수 위원님 말씀 잘 챙기셔서 분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못하는 데는 다음에 페널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