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배롱나무가 활짝 핀 계절, 뒷밤재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뒷밤재에 활짝 핀 배롱나무의 분홍빛이 푸른 잎 사이사이에 물든 모습을 보며 황홀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뒷밤재 배롱나무 길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 자연 경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길을 그냥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그대로 살리고 최소한의 개발로 자연 훼손은 최소화하여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갖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런 저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뒷밤재에 루지(luge), 일명 무동력썰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어느 직원의 제안에 속으로 맞장구를 치며 ‘아! 이거다.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바퀴와 핸들이 달린 썰매를 타며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설지만 외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스포츠이자 관광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초, 경남 통영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개장 이후 100만 탑승 기록을 돌파하며 통영케이블카를 잇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루지와 스카이라이드라는 리프트를 함께 타는데 1회에 1만 1천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오랜시간 줄을 서야 탈 수 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간단한 작동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어 가족 단위나 젊은 층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뒷밤재길은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존 도로가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루지 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뒷밤재길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면 우리 지역이 관광스포츠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남원예촌, 소리체험관과 함파우 유원지 개발 등 다양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관광객을 끌만한 매력적인 요소, 즉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합니다. 뒷밤재길에 루지 체험시설을 조성해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혼불문화권역 등을 연계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장소가 있다면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녘에 익어가는 오곡백과처럼 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길 바라며, 더불어 본 의원도 시민의 행복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밤재에서 사람들의 즐거운 함성이 울려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퐁디셰리 인근에는 오르빌이라는 생태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트는 새벽’의 도시라는 뜻의 오르빌은 1968년에 세워진 넓이 25㎢의 규모로 현재 50여개국 출신의 2,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도 33명 정도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빌 주민들은 본인들이 이룩한 공통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고 더 나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공동체를 가꾸고 있습니다. 경쟁을 강요하며, 개인을 극한의 영역까지 착취하는 사회생활에 염증을 느껴 경쟁이 아닌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오르빌이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역시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조성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농업이라는 카테고리만으로 도시민들을 유혹하기에는 다른 시군과 구별되는 명확한 색이 부족합니다. 남원만의 색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남원은 국악의 성지입니다. 특히 남원 판소리의 전통은 너무도 깊고 넓어서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바로 국악인을 위한 공동체, 국악인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동료의원인 양희재 의원의 발의로 ‘국악분야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악인들의 사후 공동체가 마련되었으니, 생전에 이들이 모여 남원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악발전을 위해 힘 쓸 수 있도록 국악의 성지 인근에 국악인 삶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남원은 동편제의 본류라고 불리는 송흥록 명창부터 안숙선 명창까지 명창 계보를 가지고 있고, 좌도 농악이나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에서도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더군다나, 국악의 성지가 위치한 운봉은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이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청명한 소리를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악인의 삶터를 조성해, 이 곳에서 국악의 발전과 전수를 이뤄내고, 정착한 국악인들이 유명을 달리했을 시, 국악의 성지에 봉안하게 되면 국악의 성지는 그야말로 국악에 관련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국악인 삶터는 우리 국악의 체계적 정리와 전래는 물론 상설 공연, 전통가옥 형태의 마을 조성으로 지리산과 연계해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로빌의 헌장은 ‘끊임없는 교육의 장, 지속적인 발전의 장이자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의 장’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국악인 삶터가 마련된다면, 끊임없는 우리 국악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원에는 영원히 늙지 않는 국악의 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에는 고향을 찾은 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13.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별 법령에 맞게 명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업무부서 변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부과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2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안사업이 추경예산에 중점 편성되도록 심의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총괄규모는 6,77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1,2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5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8.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청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발표한 담화문 내용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대로 우리시민 모두도 스스로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중요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 전체가 서남대 정상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1: 정부나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시민들이 실망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방침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2: 서남대가 정상화 될 경우, 우리 시가 서남대를 지역 대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3: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남대에서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이사회에서 합의 후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교육부의 방침은 어떠하며,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4: 교육부에서 한남대의 서남대 인수를 불허하게 된다면 우리 시 최후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가 지리산권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 전기열차사업 문제입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1: 우선 2016년에 사업추진을 위해 쓰인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2: 2017년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9만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3: 그리고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사업 불허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4: 그리고 본 의원이 매번 발언했던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이 수년 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5분 발언,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남원시인구 10만 목표달성을 설정하여 TF 팀을 구성해 장기적으로 대응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1: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2040년이면 우리나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2: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에 대한 우리 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3: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네 번째입니다. [질문] 그동안 내척동 주민들께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시청 정문에서 사업허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1: 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2: [질문] 그리고 며칠이 지나 사업주가 다시 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허가를 내어준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인 98억원을 투입하여 구 역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질문합니다. 1: [질문] 구역사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 시 장기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2: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업무 보고 때마다 누차 구 역사 본 건물을 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3: [질문] 구 역사 건물을 축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진실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가지도 상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1: [질문] 매년 감소되고 있는 농업인구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2: [질문] 2010년도와 같이 우리 시 농업예산을 26%대로 증액하여 농업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3: [질문]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4: 귀농귀촌한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직불금과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5: [질문] 2010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미뤄진 농업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도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1,000만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1: [질문] 본 의원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업무보고 시 춘향터널 북쪽방향으로 춘향과 이몽룡 캐릭터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2: [질문]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관광객 활성화 대책으로 광한루 앞 요천에 수상분수대 설치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요구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 언더패스 지하차로를 설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줄길 거리 등을 조성하라고 누차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지요,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3: [질문] 남원역에서 육모정, 정령치까지 버스노선을 신설 운행토록 하여 구례역에서 하차한 관광객을 우리 시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4: 아울러, 주천면 고기지구 4개 마을 1,038명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환경부에서 가스자원화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 시에서 집행된 사업비 66억 7천만원의 환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1: [질문] 지난 7월 시장께서 언론에 32억 6천만원이 환수되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2: [질문] 그리고 80억 6천만원 역시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토대로 미래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 모두를 위한 세심하고 실천 가능한 중장기 기획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하며, 시민을 위한 우리 시 행정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서상으로 봐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정리하실 내용도 계시지만 식사시간이 약간 늦더라도 또 한명숙 의원님이 오후에 질문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일단 의원님들이 재보충질문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시장님요?

(의석에서 - 시장님요.)

대상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대 관련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나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이 전체가 다 정말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방침이나 정부 방침을 보면 국립대 한 곳, 사립대 두 곳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서남대 존치가 본 의원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남대에서도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교육부나 정부에서 한남대까지도 구 재단을 옹호하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을 때 우리 시의 최대방침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시와 전북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립대학이든 시립대학이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최선책이고 또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서남대는 의대란 중요한 학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 대학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필요하고 의대 유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서남대가 존속이 안 됐을 때 전남 순천이나 목포에서 계속 이렇게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도와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립대나 운영 방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생각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남대를 존속 영구히 하려면, 우리 의료원이 있어요. 의료원이 지금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시립대로 연관해서 될 상황은 아닙니다. 병상도 적고 시립대로 저기가 된다고 봤을 때는 약 500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00병상 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시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열차 관계인데요. 산악열차가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계속 말하자면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잘 되리라 보고 있어요.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지난 6월 26일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안정성, 경제성이 낮아 시범구간 포기와 박민호 철도기술연구원의 입장을 곡선구간 과다로 부정적인 답변을 그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그 후에 7월 26일인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잘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맞다고 봅니까?

참석을 못 했어요.

우리 시장님이,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때 당시 여당 의원들이나 거기에서 추진해서 했던 그 당시의 국토부 관계자가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우리 시 제3의 대안을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보면 언론에 나와있던데요. 그때 당시 그 대안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나가고 경남지사에서 그만두고 있을 당시에, 경남도지사에 있을 당시에 그쪽에서 산청이나 합천쪽으로 아니 산청이나 함양쪽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때 당시 구례나 우리 남원쪽에서는 조금 수그러져 있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3의 대안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꼭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간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말하자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해서 좌우간 출산장려 부분이 발등에 불이 도달하다보니까 그래도 TF팀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보면 지금 과거 80년대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이 젊은 세대의 가정을 호호방문하면서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혼부부에게 한 자녀를 임신한 과정에 있어서 벌써 남자나 여자나 정관수술이나 뭘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출산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요원들이 신혼부부 세대들은 계속 하게 찾아가서 출산정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달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계장 관계인데요. 지난 여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너무나 안타깝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사업이 말하자면 물론 우선이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또 허가조건에 있어서 잘못 이루어졌다 안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법 근거 허가내줄 때 그 조례를 보면 제4조1항에 가서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제가 쭉 저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9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시장의 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동 생활 이런 것이 들어 있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명시가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보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처음에 당시 허가를 내준 과정이 아니,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를 내준 과정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 말이죠. 왜냐, 그 사업주가 과거에 지금 그때 당시 50평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닭을 꾸준히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년 동안 그 계사가 묵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새로 양성화 과정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허가과정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내줬어야 되는데 이것 탁상에서 이루어진 허가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시장께서 주창하시고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주창한 항상 소통 그리고 탁상행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이렇게 허가가 나갔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가야 되겠고요. 아니면 차라리 조례를 전체, 우리 남원시 조례를 축사에 관리하는 조례를 폐기해버려가지고 옆에도 하고 옆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서 참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나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립역사박물관으로 구 역사 건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린다고 봤을 때 정말 가야문화권 또 그리고 현재 우리 남원시 문화재가 출토되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이런 데 나가서 있는 부분을 전체 수집해서 우리 거기에다 정말 전체 다 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돼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 도심권 활성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문화재 행사에 가서, 제가 좀 일찍 갔었어요. 일찍 가서 보니까 이렇게 철도 레일이 깔려있더라고요. 한번 걸어보니까 약 1,000m, 1km 조금 못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로 떼어서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내에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리요건에요. 그런데 그걸 양쪽으로 돌았을 때 약 2km 정도 되는데 자전거 바이크를 모노레일에다 철도레일에 설치해서 그렇게 1가족 단위로 말하자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전경도 살펴보면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등등 해가지고 구 도심권을 살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물론 우리 시장께서도 수렴 많이 하겠지만 저희들도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다닙니다. 거기가 우리가 98억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시민공청회 등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민들 대다수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합병해서 거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장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 그 밑에 지역으로 터미널을 하고,

예. 그럼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농업농촌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시장께서 정말 좋은 답변 주셨는데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농업농촌 지역이 노부모들만 사는 고령화들이 다 계세요. 그 후세들이 우리 남원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그런 분들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 하고 더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다 내려와서 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 귀농귀촌 인구들이 한 해 100명이 내려왔다고 보면 약 30%는 다시 귀향한데요. 신문 발표 내용대로 보면 다시 간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되리라 보지만 우리 시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남원의 인구가 10만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간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천만 관광객 유치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첫 번째가 춘향과 이몽룡 조형물 캐릭터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답변자료 받고 바로 거기 가서 현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 정말로 너무 졸속하다 이 말이에요. (사진 제시하면서 질의)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만 설치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서 보면 참 누가 봐도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서 보나, 우리 시민들이 전주를 다녀와서 내려오면서 보나 야, 우리 남원시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거기 가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꼭 국토부에서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제시했어도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남원을 알리는 터널 밖인데 이것은 크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가 이 조형물이 그 터널 바로 옆에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시야, 또 도로의 중앙 양쪽 분리대 밖으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말하자면 시야나 운전하는데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이 자리에 하든 그전에 같이 윗 지역에 말하자면 건물 바로 옆에 그대로 크게 세워져 있더라면 더 오히려 좋을 걸로 보는데,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수상분수대, 그것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세계적인 명소가 블란서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거기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색찬란한 물 뿜는 것을 보려고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 군데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강원도 화천이나 경북 등등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정말 우리도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서 본 의원이 2012년도인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정말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우리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해주십시오.

정령치, 육모정을 통해서 정령치로 간 남원역에서, 지금 본 의원이 구례, 남해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남해군이나 구례군이나요. 그런데 거기 구례군은 직접 버스운행을 12회를 성삼재까지 운영을 하더만요. 네시 반에 구례역에 대가지고 구례역에서 관광객들을 전체 싣고 올라가서 성삼재에 내려주면 관광객들이 노고단까지 해돋이를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릴레이하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런 부분이 참으로 우리 남원도 이걸 할 수 없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남원여객으로는 그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버스 10대 정도 말하자면 조그만한 버스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그렇게 민자유치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구례역에서 타고 내린 관광객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덜 드는 KTX를 타고 와서 남원역에서 하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 시장님 답변은 남원여객을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우리 고기지구 4개마을도 그 과정에 있어서 덤으로 그냥 자동으로 쉽게 운행조건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겁니다만 내년도에 국토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지정 재검토가 들어가잖아요? 내년부터. 2018년도에 그걸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안군이나 이런 데 같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국립공원을 해지했을 때 민자유치도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도로 선형 좀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꼭 내년도에 국립공원이 해지가 돼서 다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남원을 통과하는 구간이 해지가 돼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정말 꼭 필요합니다.

관리지역이 해지가 된다고 보면 정말, 제가 항상 우리 시장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폭포랄지 이런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 순창 강천사 이런 것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지가 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자원화 사업 문제에요. 지난 7월 3일인가 6일인가 시장께서 SNS를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바로 저기해서 줘라. 그랬더니 그게 우리 시장님이 SNS에 올린 내용과 자료내용이 보니까 전혀 딴판이에요.

시장께서는 SNS에다 이런 자료를 언론 기자들 모인 자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려놓았어요. 32억 6,137억원 투자사업비에 대한 32억 6,000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쁜 하루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 자료요구해서 시장님 애쓰셨다고 계속 저기도 하고 그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한 결과 전혀 아니더라고요. 32억 6,000만원이 확보된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이겼을 때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환경부에서 내놓았더라고요. 시장께서 이것은 말하자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딱 보면 물론 다들 안 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짚었어요.

지금 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 이거 시장님이 물어보니까.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조금,

, 시장께서 이걸 물어보니까요. 제가 한번 그러면 시장께서 올려놓은 것을 해 드릴게요. (시장에게 자료 건네줌) 제일 위에는 시장님 얼굴이 딱 나와있어요. 그리고나서 쭉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32억 6,000만원이 그때 당시 확보 환수받았다고 그것이 되어있잖아요?

, 트집잡는 게 아니고,

. 시장님, 본질이 아니죠.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니고,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환수가 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고 보고 대단한 성과 거두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이것은 SNS에 올려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해보려면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서보니까 아직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시장님께 먼저 조용히 말씀드리는데 보충질문이 30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이너스 5분 빨리 끝나시든 5분 더하시든 기회니까 마무리하실 과정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추진상황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물론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이 또 누가 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저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찌됐든간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시죠.

시장님, 이제 들어가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접목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미래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 남원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다함께 풍성하고 정이 넘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도 잘 챙기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한명숙 의원입니다. [질문] 1991년 정부는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조성과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라는 취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적어도 100개소의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문화 사업을 지역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미술관은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 지역의 문화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라는 문화 소통방식으로 그 위치가 상당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1995년 민선시장 이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서울, 부산, 대전, 포항, 대구, 제주 등지에서 시립미술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이 없는 지자체도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 및 개관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더 이상은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중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의 패러다임은 대중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 대중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남원의 시립미술관은 올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술관의 기능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 개인의 이름을 붙인 공공미술관들이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몇 년간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도 그렇지만, ‘안동시립 하종현 미술관’은 지역작가들 뿐 아니라 미술계에도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경주시의 ‘박대성 미술관’은 경주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솔거미술관’이라는 대안이 제시된 상태이고, 남원에도 시립 김병종 미술관의 명칭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10여 곳에서 명칭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작고 작가 중 미술사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작가들은 오히려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생존 작가는 어느 정도 수준급 작가이고, 유명세도 있겠지만 미술관을 짓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미술관은 미술사의 엄정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작고 후에도 상당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가치와 세계관이 조명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좀 달라져서 다소 변화는 있다고 하지만 그 원칙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립 미술관은 한 나라,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에 남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곳이며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이슈를 생산하고,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지자체의 문화 향유와 활성화를 위해 작가의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작가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더욱 큰 모순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문화향유는 공적이어야 하고, 남원처럼 시립미술관 한 곳 없는 곳에 특정 작가의 예술세계만으로 전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존 작가 미술관은 국민의 혈세로 한 개인의 기념관을 지어주는 일과 같고 여기에 미술관의 성격은 항구적이고 공공적, 비영리적이라는 원칙이 있듯이 건립 후에도 계속 적지 않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며, 모두가 지역민들의 피와 땀의 희생을 전제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자립도 10%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려운 예산 신세를 지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 설사 지자체에서 먼저 러브콜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시민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된 것입니다. 길가에 전봇대만 옮겨달라는 민원에도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길가에 인도만 넓혀달라는 의견에도 의견수렴이 기본인 행정에서 어떻게 국비, 시비 들여 짓는 미술관에 의견수렴, 공청회가 없었는지요. 남원시는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 작가의 브랜드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 등 문화 관광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미술관 건립예산은 일반적으로 국·도비와 시비로 건립됩니다. 즉, 남원에 건립되는 미술관에도 전국의 미술인들이 내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전북에서는 남원 미술관이 개인 작품 기증에 따른 개인 공립 미술관이 건립되는 첫 사례인데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작품 기증이 곧 작가 이름을 건 미술관으로 탄생되는 과정에 대한 비난은 상당합니다. 지역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시민과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건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시립미술관으로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특정인의 유명세와 이력만 부각시키기에 급급한 행정과 다른 지역에 김병종 교수의 작품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쫓기듯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립미술관을 개인작가의 이름을 넣어서 가칭이라는 말로 업무보고를 하다가 조례를 통과시킨 남원시의 행정 절차의 미흡함에 시민과 지역작가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북의 미술협회 지부장들이 남원의 시립미술관에 이름을 넣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입을 모아 반대를 한 것입니다. 전북미술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작가 개인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행정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큰 오점을 남길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작품기증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설계변경이나 시설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미협 지부장은 혈세가 투입돼 지어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이 담겨진다는 것은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순창 미협 지부장은 개인 작품을 기증받았다고 개인 이름을 명칭에 넣는 것은 결국 영원히 개인의 미술관이 되는 것인데 후세에게 부담이 될 일인 만큼 명칭은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익산 미협 지부장은 작고작가들 중에서도 아직 조명되지 않는 상황에 현직에서 교수로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젊은 중견작가 특정인의 이름을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미술관에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비단 남원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북도민으로 확대할 사항이라고 피력하였고 전북 미협 9개 각 지역 미술지부장들 중 남원을 뺀 8곳의 지부 대표자들이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전북 미협은 한 개인의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미술관 보다는 지역작가들의 발표의 장이 더욱 바람직하고, 다양화되고 불특정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옳다면서 남원시는 시립미술관이 부끄럼없는 시민의 미술관으로 정립해주길 바라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남원시립미술관으로 이름을 변경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막상 미술관이 건립되면 작품 수량도 큰 문제입니다. 작가미술관의 경우 1천점을 소장한 사례에서도 매년 개최되는 기획전 작품을 선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토로합니다. 기증받은 400점 작품으로는 불과 3~4년도 못가서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몇 년도 못 갈 수준의 콘텐츠로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계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향유권 신장에 그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남원의 실정은 지역작가들의 기회를 창출하고 역사를 정립해 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미술관의 일정 공간은 언제든지 지역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상설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유명세는 크게 없지만 평생을 미술작업과 함께 살다 간 작가들의 재조명, 소외되기 쉬운 지역작가들의 창작역량 강화 등은 지역의 공공미술관이 담당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입니다. 열악한 남원미술의 현실에서 공공미술관은 지역작가들의 마음이 머무는 집이자 그릇과 같습니다. 일생을 빛도 없이 지역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많은 선배작가들도 미술관 건립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인들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미술관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지역작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미술관의 명칭 재고는 없는지요.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며 이제 와서 김병종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는데 김병종 브랜드로 국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무엇이며, 2017년 8월 18일자 전북도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병종 교수가 중앙부처에 국가공무원교원 자격으로 시립미술관 국비 지원과 관련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명분과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설계가 변경된 사유와 투자비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12월 개관을 앞둔 시립미술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답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7년 8월 10일 시민소통실에 시민과 지역 작가들이 미술관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요청하고 시장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소통담당으로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8월 7일에 임승문 씨로부터 방문해서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14일에 몇 분이 시장님실에 방문해서 공청회 등 시장님 면담요청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공청회든 시장 면담이 있었다는 것 이야기 들으셨죠?

예.

8월 16일 수요일에 시민들은 공청회로 알고 요구했던 걸 8월 16일 공청회 자리로 알고 있었고 시 행정에서는 시민 설명회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확인해본 바로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총무국장님 주재하에 관련 주제를 가지고 16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같이 동참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 실장님!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분명히 공청회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아니,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사전에 오해가 있었잖아요? 시민들은 공청회로 알고 있었고 시에서 준비하기는 공청회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처음에 있어야 될 시기적인 것 때문에 시민 설명회로 하면 충분하게 의견을 제안한 시민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8월 16일에 일단 오해가 생긴 상태에서 시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시민소통실에 가서 시민과 지역 작가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시민소통실에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분명히 시장님 면담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4일에 와서 8월 7일에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고 그때 시장님도 부재중이어서 안 됐고 14일도 오셨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면담을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총무국장님 주재하에 16일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간담회 때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고,

끝나고 나서 12시가 돼서 시민소통실에 가서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모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대상?

예.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나와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7월에 첫 서기관 다시고 너무 복잡한 일을 숙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2017년 7월 6일 미술협회에서 지역 미술인들이 미술관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7월 6일에요. 5년 동안 미술관과 관련되어서 지역 작가들에게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에 미술작가들이 미술관 관련 자리를 하는 과정에 담당계장이 미술협회 사무국장에게 그날 참석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서기관 아니고 사무관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무관으로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제가 6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랬었고요,

,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셨냐고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날 적었던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됐습니다. 시장님하고 어차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들어가시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민소통실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행정의 민낯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까지 5년 동안 미술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작가들에게는 한번도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언반구 없이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을 적어달라고 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가 왜 그러냐 하면 7월 6일에 미술협회에서 미술관 관련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담당계장님이 미술협회 사무국장에게 참석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주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음에 시장님이 그 부분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관 명칭 제고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상황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땅을 고르고 곧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지역작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지역작가들에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귀기울인 적도 없었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남원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 이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작가들을 위하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칭에 관계되는 거니까 저는 시립미술관의 명칭은 행정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들과 같이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되고 시장님과 저도 나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끌까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작가들이 활용해야 될 그 공간에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활발한 참여로 미술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름이 들어가버리면 누가 거기에 가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립미술관으로서 여러분의 것이고 지역작가들의 문화창작공간이라는 것도 없이 누가 거기 가서 미술관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문화복합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저희 시민들이 전봇대가 코너에 있어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이 전봇대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내에 길가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곳에도 인도를 넓혀달라는 것도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행정은 항상 시민이 우선이었고 시민이 우선인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술관에는 시민의 의견이 없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애초부터 김병종 미술관 기승전결이 김병종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계속 나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병종 미술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병종 교수라는 콘텐츠를 지금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술관은 창작 작품을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원 김병종 미술관이라고 하면 오히려 특정 작가인 김병종 화가를 콘텐츠로 여겨져서 정말 고정이 되어서 미술관이 개인 미술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쪽으로 콘텐츠에 맞추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콘텐츠를 이용해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400점의 작품을 주어서 이게 예산에 크게 절감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도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매년 수억원의 작품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큐레이터나 학예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기획전시를 잘 한다면 굳이 이렇게 400점의 기증 작가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그런 전시장들은 좋은 기획전시로 1년 12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너무 콘텐츠 400점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5개의 시립미술관 내의 호나 개인의 이름을 주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기증한 사람의 호로 미술관 명칭을 한 미술관 중에 월전이나 겸제나 단원, 추사, 의재, 박수근, 백남준, 김환기, 오지호, 이정소, 김종영 등의 미술관은 사후작가입니다. 사후작가이고 한국 미술사의 검증을 가진 작가들의 미술관이고 생존 작가는 제주도에 있는 물방울 작가인 김창렬 작가하고 무안에 있는 오승우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김창렬 작가는 우리가 물방울만 봐도 이 작가는 이름은 몰라도 이게 물방울 작가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분은 1929년도에 태어난 그리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정말 세계적인 원로작가입니다. 그리고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의 오승우 작가는 1930년생이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미술상의 원로작가상을 수상한 정말 내놓라하는 원로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도 되고 인정도 받은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병종 작가는 사업목적부터가 애초에 김병종 작가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사업의 추진목적을 보면 첫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 제공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을 시립으로 만들려면 기증작가든 다수든 최소한 100점의 작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출향작가의 소유작품 기증 의사를 피력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장을 빛낸 문화예술인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세 번째 김병종 교수의 고귀한 작품기증 의사는 목적이고 지역 작가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누릴 것은 왜 사업목적에 없습니까?

특혜성이나 공공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의 일방적 밑어붙이기식 행정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 쟁점인 시민의 혈세로 공공자산인 시립미술관이 작가 개인의 이름이 꼭 붙여져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김병종 교수님이 작품 기증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예술, 남원 사랑으로 400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김병종 교수에게 순수한 고향 사랑, 작품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살려서 뜻이 바라지 않도록, 시민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 질문에 김병종 교수의 국가브랜드로 국비를 받았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있다 보면 저는 행정의 운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김병종 교수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병종 교수의 개인적인 훌륭함을 훼손하거나 그분의 인격적인 걸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남원의 보배다고.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술관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의 형식, 절차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걸 밝혀두고요. 첫째는 이런 기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봤어요. 계속 400점에 대한 기증, 기증 말을 하길래요. 그랬더니 기증이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공짜로 줄 때 이것을 기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병종 교수의 작품 기증도 고향 사랑으로 정말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는 2013년부터 사업은 추진됐지만 김병종 교수의 칼럼이나 여기저기 자료를 보면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원시 이렇게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 지금 현재도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도 현직에 계시는 정년을 하지 않은 교수님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남원시 관계자들인 지역 정치인이나 유력인사에 의해서 일찍이 선택되어진 사업이라는 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다 밝혀진 건데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도 교수이고 왕성한 작업을 해야 될 미술계에서는, 아까 김창렬 그분은 1929년생이고 오승호 그분은 1930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로작가들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김병종 교수 같은 분은 미술계에서는 청년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 작업해야 될 청년작가를 10년 전부터 우리는 그분을 개인 미술관을 만들어주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됐던 것이고 남원시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 필요한 국비를 국가보조를 김병종이라는 작가 이름으로 받아왔다고 했는데 8월 16일자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사업명칭은 전혀 관계가 없다. 김병종 교수와 국비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까 목적처럼 문화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더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원에 이렇게 김병종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고 저명한 분이 계셔서 국비를 받아서 이름을 쓴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렇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에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의문을 갖게 되면서, 행정안전부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제가 자료를 빼서 봅니다. 보면 2012년 10월 24일 제175회 시의회 임시회의 때 문화관광과 장주호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국고 특별교부세 약 10억원 정도와 시비는 최소화해서 한 2억원만 들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20, 그때는 저희 사업비가 25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시비는 특별교부세로 그리고 13억은 김병종 교수가 후원금을 받든 책임을 져서 13억을 갖고 오겠다, 그리고 2억은 최소한 시비만 들이겠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2012년 12월 5일에 정례회 때도 송우섭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13억을 김병종 교수가 갖고 온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주호 과장님이 김병종 교수가 기타 13억을 사업비를 후원단체 또는 대학에서 본인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김병종 교수님이 돈 가져왔습니까?

, 국도비를 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 자료를 보더라도 2014년 7월 16일에 임시회 때 김병종 교수가 먼저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있고요. 애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한테 김병종 교수님 권리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행정절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는 있는데 원칙은 김병종 교수로 끝까지 갔잖아요?

. 그건 중요하죠. 아니요, 시장님! 그건 시장님과 시민과 지역작가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5억으로, 왜 지금까지도 저희가 아무 말이 없었는지를 제가 보니까 25억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먼저 김병종 교수님이 작품 기증을 하겠다고 먼저 밝혔어요. 그리고 25억이 됐는데 시비는 2억으로 줄이고 특별교부금을 지역 정치인에 의해서 10억은 갖고 오고 내가 13억을 책임지고 갖고 오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는 변하지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의지였다면 2013년 7월 17일에 송우섭 의원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규모가 25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되면서 나중에 과에서 왜 이런 것들도 증액이 되면서 아무런 말도 않고 김병종 교수가 책임지고 가지고 오겠다는 것도 아무 말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고 질책하는 게 분명히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대 때 송우섭 의원이 7대에 아무도 없으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전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돼서 오늘에 이렇게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시의회에다가도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김병종 교수가 책임지고 내가 후원단체든지 내가 책임지고 갖고오겠다고 하면 책임지게 해주셔야죠. 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국비나 다 시비로 만들어져서 이름은 개인 이름을 달게 해주십니까?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이 싫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앉아 있는 저희에게 행정에서 어느 날 어느 때 과장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 어떤 과장님은 시 입장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게끔 해주시는지, 그러면 정말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게 또 많습니다. 추진목적도 봤는데, 앞에 또 보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2013년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남원시민이 8만 7,000명이었나봐요. 거기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9.7%가 수혜에도 시민들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9.7%가 어디에서 나왔냐, 8만 7,000명 중에 8,700명이 미술관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춘향예술회관의 입장객이나 남원시 학생이나 서남대학교 학생이나 이런 대상자를 상대로 해보니까 남원시립 미술관이 생기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발빠르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는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받을 때는 완벽하게 자료는 준비해놓고 시민들과 그런 의견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변경이 되고 투자비가 증액이 됩니다. 아까 25억에서 35억으로 지금 현재는 38억이지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설계도입니다. 애초에 3층으로 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2층으로 나중에 변경된 겁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3층으로 된 설계도입니다. 이때 사업내용은 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세미나실, 작업실, 북카페 등이 있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시실은 작품을 기본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인 것이고 세미나실은 여러 아이들 진로 체험도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 체험도 하기 위해서 세미나실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작업실은 아마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필요해서 아마 작업실을 저렇게 사업명으로 넣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0일부터 김병종 교수가 계속 설계변경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애초에 1억 5,000을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김병종 교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본인도 참여를 다 해놓고 2,000만원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이유가 미술관으로서 건축적 미학이 없다라고 그래서 2,000만원 요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같은 서울대 교수인 지명한 교수님한테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3층으로 됐을 때는 시민이 이용할 세미나실도 있었고 지역 작가들이 이용할 작업실도 있었는데 미관상 미술관으로서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하고 작업실이 쏙 빠져버립니다. 쏙 빠지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저희는 시립미술관이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수장고, 제3전시실 그다음에 북카페, 관장실, 사무실입니다. 제일 큰 것은 김병종 교수가 계속 상설 전시하는 곳이고 8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2전시설 50평 정도 되는 것은 그냥 지역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옻칠공예를 할 수 있는 분, 서예도 하시는 분, 문인화도 하시는 분 여러 작가들이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3전시실은 김병종 교수의 책을 놓는 문학관입니다. 그리고 북카페는 또 김병종 교수의 그동안 그렸던 모든 책을 놓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저는 개인 미술관 같은데 시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오승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역 작가들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호응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전시 안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 다수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호응, 욕구 채워줄 수 있고 지역 작가들이 그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립미술관으로서 나가야 될 방법입니다. 아마 세세하게까지는 저처럼, 시장님은 굵은 것만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갈수록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 시장님! 예쁘게 봐주려고 지금 이렇게 과정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면 앞으로 잘 해서 잘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요약해주시죠.

네 번째는 앞으로의 운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일 수가 있어요. 여러 작가들은 시립미술관은 제멋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는 관광 남원으로서 남원시립미술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저는 안 온다고 봐요. 저는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요즘 시립미술관은 정말 관람객 좋은 작품을 저렇게 콘텐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보러 와라가 아니라 지금은 관람객이 고객이 되었고 이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국립현대미술관도 좋은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림을 보고 그리고 차도 마시면서 그림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 그림을 보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게 요즘의 미술관입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있는 미술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관광남원으로서 작가들의 작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아트상품을 개발해서 관광하고 연결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나 미술 동호인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저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미술관에서 연계, 함파우와 연계, 미술관과 천문대와의 연계, 미술관과 어린이 도서관과의 연계, 수련원과의 관계 그렇게 하면서 넓어져야 되고 가족끼리 미술관에 와서 옆에 캠핑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해야만 우리 남원으로서의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미술관으로 변하고 관광남원하고 우리 남원미술관하고 이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갖고 오신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담아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졌던 다수의 의견이나 지역 작가들의 소리,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정돈)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이미지 시대라고 하며 보는 문화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화의 중심에서 미술관이 전시를 기획하고 같이 체험하고 관람객이 이용객으로 층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미술관 건립이 확대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미술관보다는 시민과 지역 작가들을 위해 운영되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립되는 문화시설을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시립미술관에 개인 작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추진상황에서도 설계변경이 시민과 지역 작가들을 위한 변경이 아니라 기증 작가의 의견수렴만으로 변경이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향유는 더욱 공적이어야 합니다. 공공미술관이 한 곳도 없는 남원에 특정 작가의 작품만 전시되고 교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공공미술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시설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색채를 드러내고 시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기증을 조건없이 지역을 위해 작가가 기증한 예우를 살려서 상설 전시관을 김병종 전시관으로 명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저 또한 선출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지역 작가들에게, 시민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남원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온 이름 없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시고 이제라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명칭의 문제를 찬반으로 논하기 전에 이런 현안을 시에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님도 모든 현안들에 정책들이 시민과 협치하지 않았을 때 그 정책은 애물단지가 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 행정을 믿고 따를 때 성공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새정부를 촛불혁명으로 이루었습니다. 새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힘 있는 정치가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힘 있는 유력인사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순수한 시민들에 의해 새정부가 탄생됐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행정에 참여하고 싶고 알고 싶어합니다. 직접 의견 수렴도 해서 제안하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남원의 행정은 이런 시민들의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정 시민이 행복한 남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외에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얻으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