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발언

오늘 한상기 군수께서는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선정 평가위원 방문에 같이 현장방문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 회의를 마지막에 참석치 못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김진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선 지중화사업 지자체 분담 비율”과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 주민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에 온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안이란 지역은 충남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의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보존의 가치가 커 지난 1978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태안에 삶의 터를 잡고 살아온 저희 부모 세대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1995년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총 10기에 6,100㎿의 발전시설이 건설되었으며 발전소에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을 주요산업단지와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건설된 송전선로는 태안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도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발생하는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반영 5㎞ 이내의 주민에 매년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건설되는 시기에는 특별지원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피해가 법에서 정한 반경 5㎞ 주민들에게만 발생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십㎞까지 퍼져 내려앉을 수 있으며 배출된 발전소 온배수는 해류를 타고 소원, 근흥을 거쳐 안면도와 고남지역의 어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태안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더욱이 해안국립공원이란 지역적 특수성으로 관광업 관련분야에 다수의 군민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군민이 받는 실제적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태안이라는 지역전체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태안군과 군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중·소 지자체와 비교하여 태안 주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심지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낙후된 도심지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우리의 노력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거리의 지저분한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중이며 자체적으로도 도시의 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지만 유독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승인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오랜 시간에 걸쳐 수십㎞의 거리 중 대략 1㎞의 거리만 사업을 완료했을 뿐입니다. 우리 태안군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임에도 전국평균 지중화율 16.28%에도 크게 못미치는 0.8%의 전선 지중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과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한전의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한국전력의 승인사업은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미승인 사업은 사업비용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 태안군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태안군과 같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중 국가의 기간산업인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에 있어 한전의 승인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최대 2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전소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배려라 생각하며 국가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군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태안군민 전체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생각하여 5㎞이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제도 시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