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태수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추경과 연계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78억 4,27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268억 3,461만 천원 대비 0.44%인 10억 81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긴급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확정내시액 증액분으로 7,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거 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증액으로 4억 4,64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액으로 4억 8,4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61억 22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846억 5,892만 8천원 대비 0.51%인 14억 4,331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4억 2,43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63억 3,479만 8천원 대비 1.41%인 8,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 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기본 인력 증원에 따른 매칭사업 구비 확보 요청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60억 8,05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555억 6,824만 8천원 대비 0.9%인 5억 1,23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 증가와 서비스 제공단가 인상 및 주거급여 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890억 7,254만원으로 기정예산 882억 3,107만 4천원 대비 0.95%인 8억 4,14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 확대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31페이지에 장애인 활동비에서 지원대상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증액분이고요.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이 반영이 된 것으로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돼서 그에 따라서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구하고 어때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 12~13위정도 수준입니다.

잘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평소에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장애 3급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자기 몸 가지고도 소외를 느끼고 있고 저부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비교시찰을 가니까 거기는 아동하고 장애인들한테 배려가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복지쪽에 너무 훌륭해져서 감사드리는데 구로에 있는 장애인들을 구청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생각을 하시면 많이 협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서운하지 않게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국비보조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이것이 되기 전에는 2,679명이었는데 150명이 추가로 더 내려왔어요. 150명이 추가로 내려온 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150명이 더 받고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예산으로······

더 많이 해가지고요?

예, 그렇죠.

돈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국비·시비는 내려와 있고요. 확정돼서,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구비 편성해서 같이 예산편성······

일자리하고 이것하고 다르네요?

이게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상세하게 안 적혀 있어서요. 그러면 150명정도를 구로구에 늘린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 몇 세부터죠?

65세 이상입니다.

일을 주로 하세요?

이번에 내려온 분들은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부 깔끔이, 청소 하는 걸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명 다 동별로 15개 동이니까 10명씩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더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올리면 이상하지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일자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저희들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좋지만 일을 해서 떨어지고 안 되면 너무 서운해 하고 그래요. 저희들도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죠. 이렇게 많이 올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잘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세 분 다 해당이 되는데요. 한 과장님한테만 물을게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3차 추경에 왔어요. 생활복지국인데 긴급복지기금이거든요. 보조금인데 정부가 주는 국·시비, 국가·시·지방 매칭사업에 국고보고금이 왔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쭉 봤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인데 긴급복지, 추가로 왔단말이에요. 이 사업이 더 확보하는 건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의심이 돼서, 모든 이 사업은 본예산에 있는 사업내용이 다 같은 사업이란말이에요. 추가로 긴급복지라고 했는데 본예산 외에 추가로, 이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에 시범지역으로 두 개 동이 찾동 시행을 했고 13개 동이 추가로 해서 찾동사업을 전체 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동 시행에 따라서 각 동에서 복지플래너들이 활동하고 복지통장님들, 우리동네 주무관들, 그 동안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했는데 찾아가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세세한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4억정도 집행액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복지정책과에 오셔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네.

취약계층 비율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나 전국으로 따졌을 때 취약계층의 비율은 어때요? 우리가 낮은 층에 해당이 돼요? 중간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의 2월에 파악했을 때는 수급자를 전체적으로 장애까지 포함해서 58,000명정도 되는데 중 이하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고요.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시비를 받아도 수급대상이 많으면 구로구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 국가는 그 비율을 주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으면 구로구의 자체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어르신청소년과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태도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복지관의 운영비는 서울시가 주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90% 주고 10% 하는 것,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단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35%, 구비가 35%예요. 국가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거 급여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90%정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12%라는 것이 있으면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요. 우리 예산이 적은데, 국가와 지방이 복지를 해요. 그런데 기초단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업이 추가경정예산 안 주는 게 나아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추가경정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비를 교부금으로 주면 편성하면 되잖아요. 꼭 사업에 편성해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예산이 들어가게 돼요.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차 얘기한 겁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보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오전 10시부터 개의가 돼서 지금까지 회의를 계속 속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모든 회의의 의사진행과 회의의 운영은 상임위에서 특히 간사와 결정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함께 심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임의대로 열렸다 다시 정회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향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이 특수한 상황으로 외국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께 공지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내용도 없이 참담하게 계속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하게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오전 10시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 1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위원장께서는 구두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 없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현재시간 4시 30분까지 회의를 고의로 진행을 안 하시고 부득이 2시에 사전에 열리게 돼 있는 예결위 시간에 쫓겨서 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간에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정말 원활하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해야지 특정 위원들이 임의대로 진행하고 말고 해서는 도대체 의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오신 분이 문제지 와 있는 위원을······

11시 10분에 와야 될 위원이 저만 있냐고요. 여기 위원회에요.

회의참석하려고 했는데 모독하지 마세요.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의할 생각 없으시면 마이크 끄시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지 여기에서 개인 연설하라고 했습니까?

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걸 의장단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지 대리인 부위원장한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세 분은 사정이 있고 저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이상 회의를 안 하실 거예요?

회의를 진행하시라고 거기에 앉혀놓았더니 쓸데 없는······

의사진행 발언은 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나중에 의장단에 나중에 전달해 달라고······

위원장님! 위원들 이름 함부로 호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의없이 회의진행하시면 안 돼요.

박종현위원님 이름 한 번 들먹거리지 않았는데 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냐고요.

왜 당신이 시정하냐고?

이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고 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득이하게 의결정족수 인원이 안 되고 직원들이 전화해서 그래도 전화를 받고 저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고 상황적으로 사전에 김학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가······

저 얘기중인데.

거짓말이고 아닌 건 여기에서 확인될 거니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듣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마이크는 끄셔야 돼요.

끄세요. 그렇게 몰라요? 회의규칙 몰라요? 제가 발언하는데 왜 켜는 거야.

회의? 동네에서 통장회의 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전화받고 도착해서······

잘 들으세요. 박종현위원님!

임시위원장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정족수도 안 되면서.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심의는 했는데 부족하니 빨리 와주시면 회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제가 김학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김학준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 혹시 시간을 어차피 정회중인 시간이니 시간이 괜찮으니 2시에 예결위가 열릴 예정이고 분명하게 전문위원님도 이미 심의했고 계수조정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 정족수만 채워주시면 모든 게 정리가 끝나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서 제가 온 것이죠. 그래서 네 명이 성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런 사유를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제가 결정을 못 하니 위원장님 바꿔주습니다, 해서 받으셨죠? 받으셨죠?

제 전화로 통화하셨죠?

받았잖아요.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회의가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는데······

오면 어때요?

시간이 됐으니까 1시 20분정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10여 분이면 정리하고 예결위 준비할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안 되고 정위원! 1시 어때요? 1시?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1시에 맞춰서 올라올테니 속개하시는 걸로 하시죠. 알았어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시인지 알고 사무실에 기다리는 중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끝내고 내려오셨고 그 때 마침 얘기했더니 다 회의가 끝났다고 중간전달을 받았길래 저는 그런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윤수찬위원님이 내려오셨고 그런 상황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1시에 속개 되면 자연스럽게 계수조정으로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쳐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안 올라온 것이지 계속 부위원장님은 제가 여기에 왔는데 안 올라와서 저 때문에 회의가 속개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말입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시고 10시에 본위원이 제 시간에 회의에 참석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제가 스스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회의에 일곱 분이 다 성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위원이 사전에 알고 늦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정을 몰랐는데 세 분이 성원이 돼서 의결을 못 하니까 그 때 그나마 연락이 돼서 온 위원인데 왜 온 위원한테만 책임을 물으시고 아예 안 오신 분들은 다 면죄부를 주시고 그게 무슨 상식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회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다고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2시에 예결위원들께 윤수찬위원님의 요청도 있고 전문위원님, 직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상황을 설명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돼야 되니 어렵더라도 조정을 해서 복지건설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낼 때까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요청을 드렸고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금도 3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시간 동안 본위원은 대기하고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 한 분만 더 오면 자연스럽게 복지건설문제 오전에 잘못된 문제는 이미 잘못된 문제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위원들이 안 와서 우리가 결의하지 못 한 것은 위원장 대리하시는 분이 책임지셔야지 여기에 와 있는 위원한테 계속적으로 타이르듯이 가르치듯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건 정확히 아시죠?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간사와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해놓은 상태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진행을 해주셔야지 참석한 위원한테 늦게 왔기 때문에 결의가 안 됐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감정적으로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향후라도 이런 것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와서 최근에 명절 앞두고 의원들간에 다 지역활동 바쁘시고 나가시는 것, 통상적으로 서로 양해해 주고 서로 자리 지키고 이랬던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원이 안 맞으면 위원장께서 사전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과 전문위원들과 협조해서 성원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위원장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들은 안 하시고 안 온 사람은 무조건 당신이 안 와서 결의를 못 했다고 책임을 물으시는 건 어디에서 하시는 태도입니까? 그것도 임시위원장께서, 굉장히 발언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심의를 3개 과를 했습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일곱 분 복지건설위원님들 전원 문제가 있다, 특히 세 분은 각자의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43만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 분이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지, 여기에 회의하시는 분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구민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여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유감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회의를 열었는데도 이 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지만 세 분들한테는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더 논할 사항도 안 되고요. 25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 소리 그만 하시고요. 다 알만큼 알고 기록도 해놨으니까 추태를 부리지 말고요.

들어가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