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만여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운영결과 선정된 위촉대상자 두 명에 대한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위촉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ㆍ관ㆍ정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장설명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수원 군 공항 이전 저지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조 내지 제14조의 민ㆍ관ㆍ정협의회 관련 조항은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발전협의회와 기능ㆍ구성ㆍ운영 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7조의 현장설명회 장소 및 방법 관련 조항은 동서부를 나누지 않고 각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국 명칭변경 및 직제상향, 5급 상당 도시안전센터 신설로 교통ㆍ방범ㆍU-city 기능의 통합운영 및 경제정책과의 일자리경제과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기존 1,869명에서 1,96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 기구순서 조정,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와의 위수탁관리 협약이 종료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관리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운영 업무를 신규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산업 관련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명칭변경사항 반영, 숙박비와 운임비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로 변경, 식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녀 순위 인정범위를 명시하고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시범사업인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조성한 공공캠핑장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공공캠핑장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위탁비 외에 이중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래울복합복지타운 수탁법인의 위ㆍ수탁 협약 중도포기와 나래울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직제개편 및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래울복합복지타운 수탁법인의 위ㆍ수탁 협약 중도포기와 나래울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직제개편 및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동탄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래울복합복지타운 수탁법인의 위ㆍ수탁 협약 중도포기와 나래울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직제개편 및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동탄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복지관 위탁운영 시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고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심사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화성시에서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주차요금 중 공원 및 체육시설 내 주차장에 대해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부여하고자 공원 및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8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1천4백 8십억 원보다 1천1백 5십9억 원이 증액된 2조 2천6백 3십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천1백 3십5억 원, 특별회계는 5천5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으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체육진흥과의 1억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6천 5백만 원, 해양수산과의 1천만 원 등 총 4건에 대해 2억 2천 5백만 원을 감액한 1조 7천1백 3십2억 5천2백 2만2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 후 추석연휴 등 장기간의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의 편의 도모 등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요구함이 마땅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행사성 경비, 국제화 여비 등과 같은 경비가 적지 않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작성 시 시급을 요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 생활안정 등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여건상 연구용역,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 수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용역의 범위, 내용, 활용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자리 창출,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