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 및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인구늘리기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해병전우회지원등에관한조례안 4. 담양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 6.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세무회계과장께서 출장관계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399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국유재산부지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관광레저과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최근 소유권 및 입장료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입장료에 대한 불식을 해소하고 더 좋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하는 내용으로 금회 회기 중 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관광레저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신성호입니다. 제안이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국유재산 국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취득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담양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길 국도 24호선으로 2003년 9월 29일 익산청으로부터 관리 이관되어 2011년 6월 3일 도로의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메타세쿼이아랜드 시설물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득면적은 21,893㎡, 평수로는 6,622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장가격은 공시지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공시지가는 ㎡당 5만300원으로 평당 저희들이 16만6,000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72년도에 가로수길로 지정된, 국도 폐지된 국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 소유 메타세쿼이아길을 담양군이 취득하여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나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메타세쿼이아랜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죠? 거기 건물이 뭐예요? 메타세쿼이아 안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이 건물은 메타랜드 건물은 아닙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여기 부지매입이 메타세쿼이아 옛날 길을 군에서 사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거기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여기 건물내용은요, 전체적인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놓은 건데 불필요한 자료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붙여야 될 건데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의회에서도 조용히 해주고 그랬으면 이러한 것까지도 자세히 빼 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건물 옛날 매점이야기 같은데 그 매점은 군에서 산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특혜 줬다해서 말썽도 많고, 그 건물을 지칭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건물까지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11억에 매입한다면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이 건물비,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11억엔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총괄 변경안이라고 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물값만 4억43백으로 나와 있네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11억 안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예, 거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들이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건물 값까지 해서 11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표기 같으니까...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했을 때 뭘 검토했어요? 전문위원도 지금 이것까지도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넘어갔으면 이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거야.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저희들이 현재 분할측량까지 다 마무리하고 용도폐지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용도폐지는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익산청에서도 군 소관이기 때문에 담양군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매각의뢰가 되면 거기서도 또 익산청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공사에는 지난 9월 15일에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용도폐지 같은 것은 우리 임의대로 담양군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지 임의로 담양군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담양군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위임이 돼 있어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공사에 저희가 매각의뢰를 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매각의뢰를?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6만6,500원이요, 돈 액수에 딱 맞춰 왔구먼요. 필지별로 다 같나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평균 16만6,000원 정도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평균이요? 돈에 딱 맞춰 왔네요, 계산해보니까. 아무튼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하다가 잘못되고 그럴 일은 없겠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이번 기회 때 매입해가지고 그런 불식을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하려고 할 경우에 통상 보면 인근 토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전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래 전에 그런 경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리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위임사무로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자체가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용도폐지까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의 위임은 아닌 걸로 아는데, 지금 익산청에서 담양군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이 왔다 그러셨잖아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구두상.
규현
이규현위원
구두상이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구두상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아니, 공문으로 받든가 해야지. 구두 상으로 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저희들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용도폐지라든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산공사에 매각의뢰를 하면 자산공사에서 익산청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의과정에 용도폐지는 담양군 관할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문제의 중점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용도폐지라는 말의 개념을 보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그것을 일반 잡종제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도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도로가 아니라 다른 지목으로 되어야 용도폐지가 된 거거든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용도폐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설명하시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토교통부의 공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것들이 정확히 검토되고 저희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져야지, 그 설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차가 자산공사에 매각의뢰를 하면 자산공사에서 국토부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구두상 절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사전의 협의과정에 ″담양군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자산공사에 할 때, 자산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용도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쟁점은 답을 구두상으로만 들었다는 이야기고, 저는 구두 상으로 들은 것 같고 이게 되겠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절차가 자산공사에서 국토부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자산공사 문제는 다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단 도로 용도폐지가 되고, 용도폐지가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자산공사에서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한 후에 공매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어서 공매입찰이 되더라도 우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다음 일이고요. 저는 전단계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그겁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용도폐지 권한이 담양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담양군이 판단을 해라 그런 뜻으로 답이 왔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용도폐지 권한이 담양군에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봤는데 개념에 대한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씀대로 메타랜드에 대한 취득매입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우려했던 목소리들이 절차상의 과정, 관련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꼭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되고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방치된 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하자 없이 미리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한 가지만 더,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있잖아요. 제일 뒤에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0페이지 보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서로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부분을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이전에 다 사들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017년 상반기 때 해 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꼭 상반기‧하반기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여기에 상반기라고 표현된 것은 메타 거기 뿐만 아니고...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2017년 상반기에 이것을 샀다, 하는 개념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표기를 하면서 실무선에서 그것을 표기를 해 놨는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거기에 명확히 그 개념들이 됐다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메타세쿼이아길이 도로입니까, 토지입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도로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토지 매입으로 나왔습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지명만 도로지, 크게는 토지라서 토지로...
영선
윤영선위원
원래 거기가 국도 아니었습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국도가 폐지됨으로써 도로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게 농토로 됩니까?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크게는 토지로 보시면 되고, 지목상 도로라서.
영선
윤영선위원
우리나 집행부나 공부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도 거기가 옛날에 국도였습니다. 맞죠?
성호
신성호관광레저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국도가 토지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은 동의하면서 메타세쿼이아길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토지나 이런 관계가 틀립니다. 서류도 다시 빼야 되고 하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메타세쿼이아길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를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면서 메타세쿼이아 매입부분에 대해서 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조례안 의결이 내일이죠? 내일 의결이 있기까지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군정의 각별한 애정과 함께 지역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김경수 실장이 부재중인관계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창평면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내용 중 별표1에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명칭 및 위치에 창평면 공중목욕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첨부한 개정안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중목욕장과 찜질방이 당초 4개소로 운영, 지원되었으나 2013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창평면 공중목욕장이 운영관리의 어려움으로 2015년부터 중단되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크므로 본 조례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별표1의 창평면 공중목욕탕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 하는데, 위원장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 담당과에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연가를 내서 가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될 수 있는 한 자기 소관이 있으면 계셔야만 말이 되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창평면에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자세히는 몰라도요.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마 여기에 조홍천 의원 지역구... 원래 이 목욕탕을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 나가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라 했는데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원래 계획서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두 번 다시 담양군에 손 안 벌린다는 조건 즉, 고서에 있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때 기억나시죠? 절대 손을 안 벌린다는 약속을 해서 변경사항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고서체육관인가 뭔가... 고서에 있는 거, 그것 지어지기만 하면 우리 면에서 자발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전부 다 개조해서 만들어주니까 손 절대 벌리지 않겠다 했는데 사람만 바뀌면 다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신뢰도가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하다가 자기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못하겠으니까 돈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시설물을 군에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거예요? 이 조례안 만드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주면 다른 데 담양군에 있는 현재 만들어져가지고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들 전부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례를 왜 집행부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거절당했다고 하면 의원들만 죽일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우리 담양군의 봉산이라든가 창평, 대덕, 수북 주민들이 노인‧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창평도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슬로시티가 활성화가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봐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담양군을 실태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줘요. 담양군을 실태조사해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번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조례를 재조정하지 말고 전부 실태조사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되죠.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이 당초 지적해준 대안을 추진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반성을 하고요. 이해해주시고, 군비가 많은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간 15백만원 지원해주시면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윤영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조례안을 심사하다보면 조례안 심사라는 것이 담양군의 지자체 정책이나 사업을 그릇에 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문화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고 법적근거를 명시하려고 만든 것인데 조례안을 심사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게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은 투입되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지원 그런 육성조례가 많은 편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반사의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에서 저의 기준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 조례를 했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공정과 불공정, 이익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의 심사도 여기 비용 추계서에 75백만원 나와 있는데, 매년 1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기존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4개의 찜질방이 돼 있네요, 공중목욕장에?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봉산면이라든가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이 과연 현행 우리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 되죠? 대부분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옛날에 목욕탕 얼핏 들어보니까 방치한 채 그대로 놔두고 운영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현재 대덕면 찜질방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주간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쉬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인구가 저희 통계상 총 인구가 668명인데 이용인원은 연간 69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북면 찜질방 같은 경우는 주 5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인구수가 1,288명 정도 되는데 연간 이용인원수는 1,111명으로 계수가 됐습니다. 대전면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1,306명인데 대전면은 주 3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11,215명이 이용한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2016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물론 인원수가 많고 적고의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복지기준으로 저는 돌이켜 보는데. 다만, 이용객들이 있다는 것은... 무료입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유료예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일반인들은 2,500원 받고요. 노인은 1,500원씩.
종원
박종원위원장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체적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저는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의 충고와 질책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방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시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위원장님.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방금 담당계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대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인 수북이나 봉산의 찜질방을 가보면 대전면하고 이용객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 찜질방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노인들은 따뜻한 온탕에 몸을 좀 담그고 이런 걸 훨씬 더 바라시는데 대전면은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수북이나 봉산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샤워만 하고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자치적인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왕한다라면 현재 대덕이든 수북이든 기존에 하고 있는 곳,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줘야 이게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고, 우리도 투자한 만큼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판단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용을 하지, 가서 그냥 뭐 찜질방에 잠깐 앉아서 있다 오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면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인들도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1,500원씩 내고 있고, 일반인은 2,500원 내고 이용을 하고, 최소경비가 충당이 못 된 부분이 약 1천만원 내지 15백만원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노인들이 그나마 겨울나들이 할 때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옳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자기 부모들도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지 마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추경계획서만 봐도 방금 이규현 위원 이야기가 근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5년 동안 15백만원씩 주자.″ 이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2018년부터 5년 동안 15백만원씩 주자는 이야기는 그 시설에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낸 서류예요. 방금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했잖아요. 대덕은 도비가 나와서 줬어요, 군비 조금 보태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도에서 갖다가한 것은. 그런데 자기들이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군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해줬는데 5년 동안 15백만원씩 주라는 이야기는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들이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으로 만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답변까지 받아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회의록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15백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아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해 드린다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올바르게 해 드리자는 이야기예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혹시 계장님, 운영관리 주체는 각 면에 따라 다릅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대덕면과 수북면은 직영하고 있고 대전면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대전은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까 대덕하고 수북은?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영선
윤영선위원
대전면 목욕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수하고 요금하고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수북, 봉산, 대덕 그 자료 좀 다 주세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월별로 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월별로 해서 인원, 사용자, 요금까지.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것도 한번 볼 필요성은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월별로 봐서 비교도 해 보고, 혹시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안을 대체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15백만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내년부터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성도 없는 5년 치 15백만원을 갖고 온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서류부터 일단 다 주세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추계입니다. 위원님이 알아두시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선
윤영선위원
아, 그러니까. 통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비용 추계만 산정한 겁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1차적으로 위원장님이 자료를 다 받아주세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방금 저희 존경하는 윤영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일까지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세부적인 자료, 그리고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운영실태, 장점과 단점, 문제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반성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담양군 소재 군부대 부사관 및 장교의 전입을 독려하기 위한 독신자 주거비 지원 등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지원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담양군 소재 군부대 부사관 및 장교의 전입장려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현재 조례명에 맞춰 정비하였고, 제8항을 추가하여 독신자 주거관리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자체적인 인구증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구늘리기는 중요한 시책인 점을 감안,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부사관 및 장교 독신자 주거관리비 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를 실행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자체마다 다들 인구늘리기 문제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또 거기에 따른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독신자 주거관리비 지원을 할 때, 과연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연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묻고 싶습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현재 담양 전남도립대하고 창평고등학교 기숙사에 전입해 있는 학생들을 연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독신자아파트에 이주를 해 온 사람들에게도 연 1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10만원이요. 세대수는 어느 정도?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세대는 지금 약 300여세대가 조금 못 된다고 해요. 군부대에서 정확하게 27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군부대가 하나 생겨서 향후에 그분들까지도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담양군도 지원을 하지만 전남도에서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 10만원이면 300세대, 약 3천만원 되겠네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이 못해도 3천만원 소요됐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의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인구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석된 건 아닙니다마는 몇 년 전에 예산부서에 분석했을 때, 1년에 1백만원 이상의 교부세가 1인당 교부된다는 분석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인구수 늘리는데 있어서 자연적인 증가가 가장 좋겠죠, 다만, 어렵겠지만.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메우는 식의 인구늘리기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 제404호 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사회일관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제1항에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에 예산지원 중단사유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서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보조금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해병전우회의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군 어느 사회단체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생적인 비영리 봉사단체일지라도 최소한의 지원으로 봉사‧복구‧구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조례안 제1목적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 적용에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같은 법 제7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다고 하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는 바 같은 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담양군 해병전우회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한다면 제1목적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문안을 삭제하여 수정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문구만 삭제하면 다른 문제는 없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봤고 법제처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필수조례가 아니라 임의조례에 해당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한 제정조례고, 그다음에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삭제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신가요?
영선
윤영선위원
삭제 돼 있나?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정동의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 제405호 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인권회복의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 군수책무와 제4조의 지원기준,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등 민간인 희생자 위로지원사업,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6.25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코자 한 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과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예산범위들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제7조에서는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기관, 법인,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청소년관련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적절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과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외된 청소년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조례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한을 몇 세까지로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 정의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것도 수정동의안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조례안에 방금 청소년 몇 세까지인가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윤영선위원
청소년의 정의가 있잖아요.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여기 기본법에 나와 있으니까. 제1항 정의에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도...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소년 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종원
박종원위원장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대학생까지.
영선
윤영선위원
19세인지 알았는데.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대상자가 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후배들도 많이 있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 제407호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센터의 명칭변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근거법령 수정과 기존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규정으로 청소년상담관련 정부자료수집 및 협력청소년참여촉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규정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명확화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으로 센터의 명칭변경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기능규정을 추가하고 운영규정 개정으로 위탁기관을 명확히 함과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평가 기간의 연장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규정을신설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및 운영코자 일부 개정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담양군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이용 시 학교의 예산부족으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은 20명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성된 단체나 군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인, 군에 군 관내 기업직장동호회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담양군 소재 학교체육시설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수익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연간 학교체육시설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에 실제 납부하는 사용료를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지원금의 회수규정으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해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인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또 생활체육진흥과 주민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조례는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현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동호회 및 연 납부금액 등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범위 및 세부지원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제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안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관여한 종목이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정오
김정오의원
현재는 3개 종목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3개 종목이죠?
정오
김정오의원
예.
영선
윤영선위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체육관 학교시설을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하고 밖에 있는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의원
학교체육시설을 저녁에만 냉난방비 지원이다 보니까 현재 냉난방비는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현재 지원조례하고는 또 운동장에서 사용료에 대한 지원은 또 별도로 냉난방기가 아니고.
영선
윤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3개 종목에만 편애해준 것 아니냐, 이런 체육인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세부규칙은 행정에서 규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세부규칙이 꼭 따라야 됩니다. 세부규칙이 없이는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세부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그쪽으로 편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참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김정오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주셨는데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동장을 사용하는 체육인들도 있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 체육인들도 있고, 그런데 운동장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학교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되어야 형평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들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을 해야 될 게 학교마다 아마 임대료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군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담양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기준들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세부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의원
그 기준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기준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교육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적용이...
정오
김정오의원
현재 2만원씩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위에서. (〇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 집행부 좌석에서, 실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김정오 의원님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조례안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업이나 정책을 그릇에 담는 것인데 분명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지자체가 갈수록 재원마련을 해나가고, 다양한 분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데는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현재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신청을 하면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종목별로 지원대상종목이 3개라는데 어디입니까?
정오
김정오의원
조례는 종목별로는 지원할 수가 없고 어떤 종목이든 실내에서 했을 때, 냉난방비의 실내에 대해서.
종원
박종원위원장
실내에서 운동을 했었을 때 냉난방비에 대한 월 전기세 같은 것.
영선
윤영선위원
전부 다 운동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 100%지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부조항이 있다는 것이 자기들도 다 회비를 내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동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지, 100% 지원이라는 것은 좀 그래요.
정오
김정오의원
세부계획은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세부계획은 현재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한 달에 평균 14만원에서 16만원 정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 수는 몇 개나 되죠?
정오
김정오의원
12개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12개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지만...
정오
김정오의원
정확하게는 14만원에서 16만원, 많게는 18만원 나온 데도 있고 수북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이게 12개라 하지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정오
김정오의원
그렇죠, 더 늘어날 수 있죠.
종원
박종원위원장
물론 세부사항 규칙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원기준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형평성 차원에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 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야별로 군에 요구하는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군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동 동호인들에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원인자부담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정오
김정오의원
자부담을 20%면 20%, 30%면 30%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명시를 못하니까 규칙에 담을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조례안의 조문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만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해주고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규칙안이 아니더라도 조례안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오
김정오의원
물론 조례안에 넣어도 되는데 아까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종목별 몇 개수라든가 시간대별로 운동하는 시간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전부 취합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에 명시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 복지에 예산 쓰자는데 싫어할 위원님들 있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의원
물론 초기 비용이나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집행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민에게는 이득입니다. 노인분들, 보통 배구하시는 분들 중에 50∼70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운동함으로써 병원에 두세 번 갈 것,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영선
윤영선위원
다치면 더 가요.
정오
김정오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오
김정오의원
다른 행사에 몇 억씩 주고 없애느니 이거 1년에 해봐야 15백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도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혹시나 불공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오해의 소지도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운동하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분야에서도 앞으로 군에 많은 걸 요구해나갈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것은 특정단체가 아니고 담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이기 때문에.
종원
박종원위원장
지금 학교체육시설 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어요?
정오
김정오의원
배드민턴, 배구, 탁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탁구가 갈수록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탁구도 학교체육관에서 사용심사 시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원해주셔야죠.
정오
김정오의원
그런데 중복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세부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세부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신청은 들어올 거 아니야. 신청이 들어오면 자세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거야.
정오
김정오의원
거기에 집행해서 비율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세 50% 자부담으로 해야지.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입법발의까지 해주신 김정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는 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