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5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호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분야별로 지원사항으로 먼저 안 제6조는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과 관련된 사항, 안 제7조는 기술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8조는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자재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과 시설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이 명시되었습니다. 안 제10조의 지원범위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분을 축협 등 퇴비자원화 시설에서 양질의 퇴비로 가공처리 후 지역에 공급해야 합니다마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퇴비지원 사업은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저가의 관외 퇴비가 관내 57%의 공급을 점유하면서 관내 퇴비업체의 재고량 증가로 축분처리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본 조례로 지역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에게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순환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농·축생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연순환농업 육성 조례안은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시급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진작 발의되어서 축산농가에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로 인해 악취나 기타 질병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담양군 퇴비가 45%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가퇴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장해서 저장시설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악취가 발생하는데 육성계획 수립 외 6항까지 있는데 그 항들을 여기에 표기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담양군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퇴비처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부규칙보다도 다음 규칙에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농가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순환농업 특히 축분관련해서 김정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속 행정처리 문제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있으련지 모르겠는데, 축분? 축분을 아직도 농가에서 그대로 받아서 길가에 축분을 방치해 놓고 뒤집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덮어놓으면 괜찮은데 덮어놓지 않으면 그 물들이 흘러내려요, 냄새도 나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퇴비를 받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축분처리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자가퇴비사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축사 바로 옆에 단계별로 축분자원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단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를 키우신 분들에 해당되고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그대로 활용하거든요. 원예하시는 분들은 길가에 방치해 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예하시는 분들한테도 퇴비사 있죠. 퇴비사를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근래에는 농민들도 편한 것을 쓰기 때문에 안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길가에 그대로 놓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방안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우스를 중심으로 위생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과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분을 예를 들면 축협하고 한결유기축산, 수북농업 세 군데서 축산농가별로 계약해서 축분처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은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업 부산물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축분 현재 축산농가에 방치돼 있는, 축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축분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식당?

보통 논에 바로 환원을 시키고 있죠.

예.

농업부산물은 축협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북부환경에서 수거해서 퇴비업체에 납품하고 있던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잠시 속기 남기지 말아주세요.

의안번호 제402호 담양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내 하천과 농업용 댐 등 내수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협의회 기능은 어업의 면허 및 허가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구성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관련분야 공무원,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법령은 내수면어업법 제16조와 수산업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봉산면과 수북면, 고서면 일대 하천에 초크와 주낙 등 내수면어업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조정협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불허 처분한 바 있어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내수면어업 민원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의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위촉 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여성구성 비율을 준수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 띄워서 초크...

어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배 띄워서요.

정상적으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모르게 했을 때는 그러는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허가를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해서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관계기관에...

원래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양식장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하천이라든가 농업용 댐 그쪽에서 어업하고자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담양댐하고 월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예.

불법!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용면하고 월산 두 군데만 들어있습니다.

광주댐도 단속을 해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물의 수질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다면 좋은 데, 나쁜 데 골라서 내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검토사항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못 먹을 정도로 석유냄새가 나요. 다라에 잡아놓으면 일주일, 10일을 해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고, 끝까지 냄새가 나면.

그것은 식품안전처에서 관리할 것이 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황금리 앞에 그쪽에서 잡은 것은 잡아서 놔줘요. 손 맛 보려고 그러지.

담양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천 같은 경우 내수면어업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기관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산, 수북, 고서 일대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전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토대로 수산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것입니다. 어업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협의회가 없으니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 관여하는 조정협의회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내부적인 입찰 뭐 그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7월에 급해서 낚시금지관련 조례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 수산어법을 점검해서 일단은 7월에 들어오는 민원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불허처분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산조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안 넣었는데요?

자연하천에 투망을 쳐놓잖아요, 초크를. 그것 위법 아닙니까?

위법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발견 즉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담양천을 순회해서 점검 해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변에도 지금도 몇 군데 쳐져 있더라고요.

축산쪽에서 출장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걷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자주하는 그쪽에 푯말을 하나 붙여놔요, 경고판을. 이 지역은 절대 초크나 투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벌금규정을 있잖아요, 담양군수해서 해놓으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