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 순서는 종합민원실, 도시개발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4,252억 9,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서 5.79%가 증가한 23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2% 증가한 3,598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 증가한 65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18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에 10억 2,200, 세외수입에 3억, 지방교부세에 87억 100만원, 조정교부금에 6억 4,000, 보조금에 22억 8,9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55억 2,500만원, 다음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8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로는 8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84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에 6억 3,300,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 3,100, 교육에 1억, 문화 및 관광에 28억 9,500, 환경보호에 56억 8,900, 사회복지에 12억 1,000만원, 보건에 10억 3,100만원,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19억 3,4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6억 9,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8억 6,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억 5,600만원, 기타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8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에 30억 4,400, 사회복지에 6,600, 산업중소기업에 7억 5,900,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8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에 8억 7,800만원, 기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입니다. 2,400만원 증액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2,000만원 증액으로 사무실 복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84억 8,300만원으로 먼저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강화에 2억 8,500만원 증액으로 제4차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5,000만원 감액, 인제군 평화생명특구 기본계획수립에 2,000만원 감액 거점복합커뮤니터센터 조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 인제 IC개발 연구용역에 1,800만원,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선 및 정거장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 해안 내륙권 연계 협력형 지역개발수립에 3,500만원, 국제화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에 6,000만원,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에 1,0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6,000만원, 전광판 철거비에 6,000만원, 강원도 통일대축전 부스운영비는 행사운영비에 과목경정을 해서 3,500만원, 접경지역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 분담금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억 4,000만원으로 먼저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1,000만원 증액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증액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4,000만원으로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2억 7,900만원 증액으로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5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평화의 벽 기념조형물 로고 제작에 1,200,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1,500, 청사 수선비에 2,000, 집기 및 대회의실 빔 프로젝트에 1,0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교체 공사에 2억 4,600만원 삭감, 청사천정보수공사에 1억 9,600만원 삭감, 청사 전면 석축 보강공사에 3억, 지하주차장외벽 도색공사에 3,000, 청사옥탑 방수공사에 2,000,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7,200, 행정사무인 전산장비에 2,600, 랜섬웨어 차단솔루션 구입에 100,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시스템 구축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에 6,500만원 증액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달강좌제 공모사업에 1,200, 인제군 평생학습센터운영에 1,000, 제5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에 3,000, 제5회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3,500만원 증액으로 RCE 운영에 대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1억 800만원 증액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억원 증액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2,3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6억 9,900만원 증액된 377억 4,500만원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300만원 증액으로 생계급여에는 3,200만원 감액, 해산장제급여에 1,3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700,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1,700,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침에 3,700 감액,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복지환경조성에 3,500만원 증액으로 페이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에 1,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비개최지와 지역자원봉사자 운영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300만원 증액으로 보훈회관 조명 및 앰프시설 공사에 1,3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개보수에 1,000, 충혼탑 조경사업에 1,000, 현리 전투 위령비 보수공사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3,900만원 증액으로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조성에 7,000만원 증액으로 북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옥상방수와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옥상 방수와 각각 4,000만원씩 감액하였고, 기린면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3억 6,200만원 증액으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운영에 1,500, 노인일자리 창출 국비사업에 1억 6,000, 노인일자리창출 도비사업에 5,700,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에 2,100만원 감액,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설계비에 7,000,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4,000, 시설등급외자 운영에 2,400,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1,5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4,500만원 감액으로 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에 3,000, 아동돌보미 사회정보원 예탁금에 9,100만원 감액,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1억 5,5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 증액된 302억 2,400만원으로 먼저 완벽한 재산관리에 1억 2,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자분교 매입비에 1억 2,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만원 증액으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45쪽이 되겠습니다.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260억 6,900만원으로 먼저 문화예술육성에 6억 1,600만원 증액으로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에 4억 700만원, 국립도서관 표준관리암호화시스템 도입에 1,500,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2,200,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해순례길 시범 운영사업에 2,000만원 전액 삭감, 만해 청소년 설악 캠프 운영에 3,000만원 증액,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지원에 5,000, 문화올림픽 붐 조성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에 13억 2,200만원 증액으로 관광정보센터 운영 인건비에 1,200, 백담 LED전광판 시설보수에 1,500,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면회시설 관광애난 홍보시설 설치에 1,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언론재단을 통한 관광홍보에 3,000, 관광객 유치지원에 2,000, 대학생 관광요원 운영에 1,000만원 감액, 야립간판 철거에 1,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3,000, 드론 플랫폼 조성에 3,0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 빙어축제 기반시설에 5억, 빙어호 수변공원 관리원 운영에 1,900, 빙어호 시설관리 운영에 1,400 감액, 빙어호 수변공원 관리운영에 1,600만원 감액, 빙어호 정비 준설에 1,000만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험레포츠 연수원 시설보수에 1억, 번지점프장 리프트 보수공사에 2,000, 아미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연구용역에 3억 5,000,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비에 1억, 백담주차장 화장실 시설물 보수 공사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3,1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0억 4,200만원 증액된 252억 4,900만원으로 먼저 체육산업육성에 9억 2,600만원 증액으로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에 1,600, 운동용품 교체에 4,600,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성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에 2,000, 성화봉송로 정비 및 운영사업에 2,600, 전지훈련용 및 대회지원 장비임대에 1,000만원, 전지훈련팀 및 기업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버스임차료에 1,000만원, 도 단위이상 9인제배구 및 3:3농구대회 지원에 1억 5,000, 자전거친화도시 조성 라이딩센터 건립 토지매입에 1억 감액, 통합사무국 운영지원에 1,00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000, 서화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공사에 1억, 남면 어론리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6,000, 인제읍 잔디구장 조명 설치공사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1,100만원 감액한 것으로 페이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700만원 증액으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300, 161페이지에 보호아동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1억 2,2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165쪽입니다. 17억 4,600만원 증액된 260억 6,300만원으로 먼저 환경보전정책에 6,300만원 증액으로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에 1,3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600,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M원액 및 당밀구입에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에 10억 8,800만원 증액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2,000만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10억,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에 2,000, 순환수렵장 운영에 4,800 등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에 4억 8,500만원 증액으로 종량제봉투창고 리모델링에 2,000, 수해쓰레기 처리비에 3억, 공중화장실 수선에 2,000, 169페이지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영향지역 토지매입에 6,200, 침출수처리장 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1억 4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173쪽이 되겠습니다. 3억 400만원이 증액된 153억 6,300만원으로 먼저 건전한 산림조성에 7,900만원 증액으로 산림문화행사 홍보비 운영에 2,600만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3,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에 7,300만원 증액으로 17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완에 3,000, 산촌생태마을 잣 가공시설 설치에 2,000, 등산로 보수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1억 5,000만원 증액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5억 7,300만원이 증액된 298억 1,200만원으로 먼저 지역산업 진흥에 4,000만원 증액으로 목기대전 및 전통목기 깎기대회 행사운영비 1,500, 목공예 전시관 및 공동작업장로서 유지보수에 2,200,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에 2,100, 인제전통시장 관리동 집기구입에 2,500,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상설장터 개최에 5,000, 사회경제장터 이동식 무대설치에 1억 6,000만원 감액, 1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안정에 5억 2,500만원 증액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1억, 소수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500,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지원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3억 2,000만원 증액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1억 7,500만원,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에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5,600만원 증액으로 귀둔농공단지 조성에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고도화에 3,200만원 증액으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재무모델 작성용역에 1,200만원, 드론 체험 플랫폼 설치에 1,000만원, 드론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9,5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270억 1,200만원으로 먼저 군계획의 종합관리에 3억 200만원 증액으로 군계획도로 인도정비에 2억, 북면 원통리 완충녹지조성에 3억, 인제읍 상동리 완충녹지 조성에 3,000, 상동 7리 충혼탑 앞 조성에 1억 감액, 서화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포장복구 사업에 2억 감액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린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1억, 인제읍 상동 4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2,8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에 1억 2,800만원 증액으로 공동주택 기반편익 시설에 1,000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7,500만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방치된 빈집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선진화에 9,900만원 증액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 스마트 보안등 설치에 3,000,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설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에 8,000만원 증액으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 1,900만원 감액,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억 3,200만원 증액된 519억 1,100만원으로 먼저 안전한 도로관리에 17억 5,800만원 증액으로 군도 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억, 북면 농어촌도로 305호 도로개설공사에 3억 5,000, 인제농어촌도로 204호 도로개설공사에 5,000, 도로정밀검사에 4,000, 부평교 보수공사에 3억, 기린면 농어촌도로 208호 도로개설공사에 1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톤 모래살포기 구입에 8,100, 스노우 블로워 구입에 3,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3억 2,300만원 증액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 2억,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 공사에 1,000만원, 재해예방사업 송계하고 가산지구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양수장 관정수리비에 3,0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에 2억, 2017년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7,500,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둔리가 되겠습니다. 5억 감액, 한발대비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1억 4,50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에 8억 8,600만원 증액으로 201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인제읍 귀둔 1리 농로가드레인 설치공사에 4,000, 199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덕적리 농로정비공사에 4,000,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3억, 2017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에 5억 9,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 및 감리비에 8억 6,600만원을 감액, 수해복구공사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1억 6,300만원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15억 3,000만원 증액된 73억 8,700만원으로 먼저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에 9억 2,600만원 증액으로 보건기관 운영 약품구입비에 2,000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3,200 자동혈압계 구입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시설 개보수 비용에 2,900 치매안전센터 설치비에 6억 8,9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2,700,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전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1억 400만원 증액으로 페이지 2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1,300, 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4,000, 금연지원활동비에 1,000만원 감액,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운영 재료에 1,000만원 감액, 금연건강계단 설치에 2,000만원 감액, 치과이동진료차량 장비구입에 2,300만원 감액, 국가 암 조기 검진비에 3,100만원,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억 4,400만원 증액된 267억 6,800만원으로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12억 3,200만원 증액으로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1,000만원, 농어업 고교생 자녀학자금에 2,200만원 감액,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개선사업에 3,600,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에 2억,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천초교 관사 철거에 2,300,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에 3,000만원 전액 삭감,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4억 9,000,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에 5억 500,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시설보완 지원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지원강화에 3,200만원 증액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1,200,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 리모델링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농업실천에 2,6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과수원 조성 및 시설개보수에 4,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경영 농가지원사업에 6,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에 1억 3,900만원 증액으로 6월 9일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300,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9일 우박피해 비닐자재 및 축사자재 구입지원에 1억 2,500, 한발대비 가뭄극복 관수장비 구입에 1,500,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2,000, 임대농기계 구입에 2,500,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에 1,300, 명품사과 과원조성사업에 4,900만원 감액, 과일보관 상자 지원에 1,300만원 감액, 풋고추 대체 대파단지 장비지원에 1,300만원 감액,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에 1,200만원 감액,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2억 4,200만원 증액으로 페이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4,000, 축산시설 현대화에 7,500, 페이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1억 2,000, 강원한우 포장재 및 광고지원에 1,000, 육가공시설 및 보관창고 지원에 1억 4,600만원 감액, 냉동창고 환경개선 지원에 1억 1,100,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액비저장제 지원에 2,800,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에 1,6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 증액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1페이지 다음은 재무활동에 1,1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등에 대한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39억 4,400만원 증액된 176억 9,6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0억 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제읍하고 남면, 서화면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북면하고, 기린면, 상남면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247쪽입니다. 청사외벽 정비공사에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 소관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6,400만원 증액된 10억 2,200만원으로 기린면 목욕탕운영 2,800만원, 현리광장 조명설치공사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입니다. 259쪽입니다. 6,700만원 증액된 8억 6,700만원으로 상남 4리 엄담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 상남 3리 방아다리 위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은 소액으로 생략하고, 269쪽 의료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만원 증액된 7억 1,5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이 2,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6,600만원 증액된 7억 1,500만원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3,600만원 증액으로 진료비 예탁금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9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5,900만원 증액된 27억 9,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억 5,900만원 증액된 27억 9,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이 증액된 7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1,100만원 증액된 7억 8,700만원으로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입니다.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억 4,400만원 증액된 256억 6,600만원으로 먼저 보조금은 1,1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1억 2,100만원 감액, 내촌천 도랑살리기 사업에 1,000만원 미산리 빈지동 취수지 개량공사 외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3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30억 4,400만원 증액된 256억 6,600만원으로 먼저 깨끗한 수질관리에 26억 7,800만원 증액으로 취수지 일제정비사업에 2억, 가리산 소규모수도시설 보온관 교체공사에 1억, 진동리 두무대취수지 이전공사에 3억 1,000,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1억 2,000, 미산리 빈지동 취수지 개량공사에 1억, 페이지 28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리 취수지 개량공사에 1억, 하수도시설 퇴적물 준설에 1억,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하수관시설 응급복구에 1억, 기린면 진달중계펌프장 하수관로 정비에 1억 3,000, 인제읍 귀둔 1리 상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5,000, 페이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측정비 구입에 2,700,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감리비에 6,000, 인북천,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8,600, 내촌천 도랑 살리기 사업에 1,000,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1억 1,500만원 감액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부지매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3억 6,6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 8,800만원 증액된 253억 8,3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억 8,800만원 증액된 253억 8,300만원으로 먼저 깨끗한 식수 공급에 8억 7,800만원증액으로 청사보수공사에 1,000만원, 신설 급수공사에 5,000, 북면 원통리에서 월학리에 대한 배수지 및 관로 시설공사에 3억, 미산 1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억,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살구미대교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1억 600, 남면 신남리 신남중학교 앞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 기린면 현리 인명골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수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사항을 조정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세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관광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 효율적인 에너지보급, 농공단지 조성,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4,252억 9,400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20억 3,100만원 대비 232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4억 8,773만원 증가한 3,598억 6,844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47억 7,527만원 증가한 654억 2,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 2,250만원,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87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6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2억 8,935만원, 순세계 잉여금 55억 2,542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84억 8,77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7억 8,713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186만원이 감소하여, 총 47억 7,5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LED전광판 철거,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 등에 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재해예방사업 등에 4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및 문화올림픽 붐업 사업 등에 6억 4,634만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도 빙어축제 기반시설, 관광지시설 유지보수, 아미산 군립공원 계획변경 등을 위해 13억 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지원과 인제잔디구장 조명설치 공사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도 꿈이 있는 들꽃마을조성, 수해 쓰레기처리, 상수도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96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노인복지 증진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2억 7,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야에는 보건의료기반 조성과 치매 안심센터설치 사업 등에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양계시설 개량사업, 새농촌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을 위해 19억 3,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사업 등에 14억 5,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유지보수를 위해 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귀둔 농공단지조성, 시가지 완충녹지조성 사업 등에 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분야별로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리추경 한번뿐인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며, 일부 사업예산 중 투자심사 미실시, 정수물품배정 미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본청 읍면해서 8대를 유지 보수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유지보수가 작년도인가 다 되지 않았나요?

이건 지난연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야간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가 아니라 운영비입니까?

네.

그래서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또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가 아니고 운영비다?

네.

이 운영비는 대당 전기라든가 이런....

그러 겁니다.

그런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우리 인제군에 민원실이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 그 사업이 지금 가서 성토작업 기반시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 받으신 적은 없나요?

지금 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외부 민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당초에는 금년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인데....

늦어지고 있고.

성토제가 지금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가지고 가지 않아요. 상동리 그쪽 주변에서 이 성토작업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일부 확보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합강리 지역 하천변에서 승인받은 부분은 그걸로 끝났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동리 쪽에서는 반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산촌박물관 옆에서 반출하는 건 이 사업과 무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산촌박물관 옆에 아마 흙을 성토, 어디인가는 성토하려고 그 흙을 반출하는 모양인데 동네 가운데로 큰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9쪽 볼게요. 상동리에 충혼탑 주차장 조성하셨잖아요. 그게 5억에서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주차장 지금 다 완공됐죠?

네.

그러면 당초 계획에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20%가 감액이 된건데 당초 계획할 때 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설계라든가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게 있나요?

당초 설계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남았어요. 다음 쪽 볼게요. 190쪽 중간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경관조성해서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이전 및 교체 했는데요. 이게 이전은 어디로 하고, 신규는 어디다 한다는 거죠?

일전에 위원님 사업장 현지 확인 하셨을 때 정중앙 휴게소 있는 인근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네. 신규는 어디다 해요?

신규는 한계리에 한군데 합니다.

한계리 어디쯤 들어가는 거죠?

마을 입구입니다.

1리예요? 한계도 1리, 2리, 3리가 있는데 마을 입구라 하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마을회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요.

1리 회관이요 2리 회관이요?

2리 같은데요.

누구?

2리입니다.

2리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하는 거죠?

네.

잘 알았고요. 191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속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희망택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할 것 아닌가요?

계속할 겁니다. 더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신규로 한데가 몇 군데 된거예요?

신청은 한 3군데 정도 신청했었는데 남북리 살구미하고, 조리미가 추가 확정이 돼서 그 부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둔 2리 같은 경우도 신청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 확장이 안돼 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는 데 까지 거의 2킬로 이상을 걸어야지만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한번 과장님 실지로 걸어 봐요. 그런데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데를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92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 대상 발굴을 어떻게 하죠?

이건 사업시행 전부터 합강소식지에도 내고, 홈페이지도 내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좀 하긴 했나요?

일부 조금 있습니다.

하긴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방을 얻어준다거나 이런 비용인가요?

아니오. 사업비를 현금으로 주는데 많은 경우에는 12만원에서 적게는 3만원정도 금액 차이가 있는데 월액을 이렇게 줍니다.

12만원에서 3만원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대상이 도내에 거주하면서 부인이 44세....

도비 같은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12만원에서 3만원 이정도 밖에....

수급 비슷한 겁니다. 다는 아니고 기준 소득....

소득과 관련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화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린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있죠?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6개 읍면 돌아가면서 지중화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아마 시군 가보셨으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건이 맞는다면 도로 폭이라든가 여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인도를 파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건이 맞는다면 도로 중심 지금 노란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중심으로 가는게 맞겠다.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가로수라든지 인도는 인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도로 중심에 들어가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건이 맞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앞으로 이미 한 곳은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

네.

지중화사업비가 지금 당초보다도 1억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우리가 한전대행 사업비도 포함돼서 1억 4,000이 아니었나요?

이건 본 사업비는 아직 사업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본 비는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설명서를 보면 대행사업비를 한전에 1억을 주려고 한전에 추가로 더 세운 거예요 보니까.

네 부담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전을 주는 거 아니에요. 1억이라는게.

부담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기린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사실 이게 기린면 시가지가 아니고 여기는 기린면 외곽도로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하여튼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린면 시가지 안길, 안길에 전주가 굉장히 난무화 돼있기 때문에 사실 안길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밖에 항공단 울타리로 올라오면서 31번국도 쪽으로 오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안길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아직 설계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병행해서 함께 할 수가 없는지?

위원님께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다만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게 ..... 같은 경우에 최소한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대략 3~40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50억이 들어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보면 시가지 안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고 사실 이 31번 국도로 나오는 데는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큰 시가지 안하고 밖하고 봤을 때는 한 50% 차지도 안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기 편리하고 쉬운데를 할 때는 외곽도로 항공단 올라오는 31번국도를 하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가지 안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혹시 재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국도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안에는 국도 협의를 받을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아니면 덕다리, 현 5리까지 하면 기린면 시가지 지역이 깔끔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할 때 종합적인 판단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완충공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두 군데인데요 원통은 택지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사이를 하는 거고요.

택지면 어디죠?

택지 끝나는데 그러니까 소방대 사무실 쪽부터 그쪽 국도를 따라서 쭉 따라 내려오면서 하는 거고요. 인제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서 미소닭갈비인가 가는데까지 그쪽 법면이 보면 호박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하고 나니까 그쪽으로 걷는 사람이 많은 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엄윤순 위원님께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집 앞에 까지 차를 대줘야 되는 형편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무슨 동이죠? 반장동 그쪽 한 곳이라고 해서 희망택시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간다고 보면 내 집앞에다 차 대달라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이 그렇게 돼있어요. 저희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대중교통이 가지 않는 곳은 다 해줘야 하는 이런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거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 광역을 용역을 한번 해서 그 좋아하는 용역한번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자체 교통 마을교통으로 우리 인제군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대중교통으로 하면 지금 45인승에서 25인승까지 좀 다니는데 금강운수인가요? 하여간 25인승 대중교통도 지금 버스가 다니던데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하면 12인승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밖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가 마을교통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이걸 진행해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 같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관계를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여기 보니까 190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네.

올해 55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 우범지대를 10동해서 65동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있는 빈집정비는 다 되는 건가요?

일부 이게 3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너무 그동안에 규모를 작게 하다보니까 계속 남아요. 해야 될 대상이.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을 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한 것 중에서 소유자 파악이 좀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일부 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소재 파악 좀 잘 하셔서....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니까 안심귀가 로고젝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건널목에 아니 횡단보도에 신호등 양쪽에 있으면 비춰서 반사가 잘 되도록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네.

안심귀가라고 해서 저녁 컴컴할 때 학생들 관련된 건줄 알았더니 보행자 횡단보도에 설치한다고요?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가 우려되는 우범지역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경찰마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좀 환하게 한다든지 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은 어떤 거예요?

이건 가로등에 지금은 그냥 가로등이 단순하게 조명기능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종에 그것도 범죄 우범지역에 있는 데를 골라서 가로등에 일종에 블랙박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 같은 것은 실시간으로 보지만 이건 가격이 그것보다 싼데 그래서 칩을 빼서 경찰에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무슨 CCTV 역할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를테면 준 그런 역할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 한건 볼게요. 평창동계올림픽 비 개최시군 지역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어떤 봉사자들 관내에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창에 가서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관내 활동입니다.

관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죠?

자원봉사자가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선발은 이미 다 했나요?

아직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한복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부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집기류 등등해서 도비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부스를 하고 방한복을 입혀서 그분들을 그냥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같은 것 유포하고 그런 일들인가 보죠?

네.

그리고 128쪽입니다. 장애인 청년형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장애인 청년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청년형 복지일자리 사업이 한명에 추가로 도에서 됐습니다. 됐는데 이건.....

그 사람 인건비예요?

이건 지적장애인 발달복지협회에 한명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1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열이 돼있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만 시니어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니어에서 하는 건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거기는 가능한 거예요?

65세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5세가 안 돼도 되나보더라고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이 돼야 될 텐데요.

60세 이상이면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생계급여 예산액이 감이라고 할까 좀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제군에 수급자라든가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이 좀 인구가 감소돼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도 기초수급자는 계속 수시로 발굴해서 좀 더 당초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된 게 지금 내시된 내용하고 변경 내시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변경 내시 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점점 조금씩 잘살아진다고 하면 사실 수급자도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죠?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계속 발굴해서 수급자로 한다면 그러면 현재까지 수급자가 돼야 되는 데도 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지?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발굴에 따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도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추세고 지금 현재도 금년 12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를 완화하는 방법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 지금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금년 11월부터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주거 급여부터 기초수급자는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여건에 따라서 정부에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드라인을 높여주면 수급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기준을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점점 잘 살아진다고 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기초수급자는 자꾸 추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게 뭐냐하면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점점 더 완화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된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합동평가 할 때 평가지표도 보면 기초수급자를 탈수급 시켜서 기초수급자가 줄어들면 평가할 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를 많이 늘리는 것을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그렇게 시군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더 확대되니까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이 있어요.

네.

이 비상대비라고 함은 용어가 갑자기 전쟁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재민 구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물자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거예요?

이재민구호라든가 전시대비 그 구호물자인데 전시대비 천막이 65조가 있어야 됩니다. 인제군에 65조가 있어야 되는데...

천막 65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천막이 55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 10개하고 모포가 지금 440개 구입하는 게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이 예산을 세워서 천막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얼마 구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주민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현충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군부대에서 위령비를 세웠든 충원시설 하는 것 예전에는 부대에서 다 관리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대에서 했든 어디 경찰에서 했든 처음에 시설은 우리 인제군에서 안 하더라도 그런 여타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인제군에서 시설 말고 보수 전체를 인제군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충시설이라고 해서 현충시설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17개소에 대한 제초작업부터 그 다음에 보수, 조경, 가지치기 이런 사항을 인제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아직도 현충시설에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신남에 보면 닥바위 공원에 남면에서 현충일 행사하는 닥바위 공원에 있는 충원비가 누락이 되어있고 누락된 부분들은 다시 현충시설로 보훈청하고 얘기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17개소에 대한 정비를 가지치기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충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충혼탑에도 보면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 실제 내부를 보게 되면 다 고사돼서 옆에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우리가 닥바위라든가 충혼탑 여기는 당연히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제가 무슨 것을 묻고자 하면 그러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현충비를 하면서 인제군하고 협의를 해서 했을 때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린이나 옛날에 상남 이쪽에 보면 현리전투에 따라서 오미재고개 정상에도 하나 있고 또 매화촌 쪽에도 하나 있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저기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현충탑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대에서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줘야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인제군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나 또 전사경찰 위령비나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인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아니 16년도인가 현리 전투위령비 예산을 몇 천씩 들여서 보수를 다 해잖아요?

현리 전투위령비는 안했습니다.

매화촌 위에 있는 거요.

보수 안 했어요. 거기 것은 지금 현재 비문이 8개인가 있는 데 비문의 글씨가 탈색되고 해서 이번에 그 비문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위령비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하니까....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인가 없는데 또 한다고 해서 또 망가졌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안했으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옥상 방수 이걸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게 또 4,000만원씩이나 감을 하고 이게 방수를 하긴 했어요?

당초에는 이파일지 종합특수 방수라고 해서 바닥 전체를 씌우는 걸로 우레탄 방수가 아니고 군청 옥상처럼 다시 전면을 다 덮어서 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걸 하면서 업체를 데리고 가서 실제 해 보니까 기린하고 북면 쪽에 그렇게 이파일지 종합특수 방수까지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누수되는 부분들 코킹작업부터 또 내려오는 홈통 이런 청소부터 다하고 하게 되면 금액이 저렴하게 들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정말 금년 수해때 비가 올 경우에 한번 누수가 되는지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래서 누수가 되면.....

지금 방수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금년에 물이 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금액만 들이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수한다는게 그해 1-2년은 배가 안 새죠. 내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왕 하려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한 7,000정도 세울 때 완벽하게 하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4,000씩 60% 이상씩 돈이 반납되니까 또 허술하게 해서 물론 당시에 예산세울 때는 제가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기린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왕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경로당이 85개죠? 84개리인데 85개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별로 경로당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하는데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5개소인데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지금 현재 원통 9리가 6리에서 분리가 돼서 9리가 되고 원통 9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신남 1리, 2리, 3리, 4리가 통합경로당을 하다가 4리, 2리는 경로당을 신축 했습니다. 그래서 신남 1리가 내년도에 신남 1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원통 9리 경로당까지 신축을 하게 되면 경로당이 전체 87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 신축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아니 인제군이 84개리잖아요?

85개 리죠.

그래서 경로당이 85개소인데....

그런데 지금 덕산하고 기린면 현 5리가 경로당이 2개라도

우리가 지어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원통 9리 것을 새로 짓는 거예요?

네 원통 9리 하고, 신남 1리요.

신남 것은 예산 섰잖아요.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니 신남 1리요.

글쎄요.

신남 4리 하고 1리하고 경도당을 같이 종합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남 1리가 별도로 다시 경로당을 짓고 나옵니다. 내년도에.

글쎄 그래서 지금 다 새로.....

그래서 마을별로 경로당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르신네들 여가를 즐기시고 하는 이런 시설은 잘 해줘야 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 보훈회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계획은 잡으셨나요?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나요?

창고부지는 아직은 행정재산이라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 ....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문제 말씀하셔서 같이 모여서 잘 쓰신다고 했는데 갖다 놓으니까 회장님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각자 해달라고 해서 한쪽은 건축이 엄청 커졌는데 지금 2개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3,5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난해까지는 설계비가 한 2,500 이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경로당도 노유자시설로 해서 BF인증이라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는 시설로 인증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받는 비용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별도로 그래서 설계비가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데 설계비가 산정이 되면 우리가 평방미터당 단가를 산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한군데 되는 북면은 40.8평 135㎡인데 남면은 2층으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27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느냐.

같이 포함은 됐지만 설계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건물이 두배 인데 설계비를 똑같이 계상을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과장님 업무라 개인묘지 묘지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묘지 설치신고 법을 보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있어요. 어쨌든 일이 나면 사람들이 일을 치루고 나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묘지를 쓰는데 있어서는 규제가 엄청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쓰고 난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쓰고 난 상태에서 기존에 법에 어긋나는 구역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쓰면 안 된다는 규제에 걸려서 이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주민의 불편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개인 묘지들을 보면 제도가 너무 강화돼서 직선거리 도로에서 100미터 하천에서 200미터 그러면 그게 직선거리도 하게 되면 산능선을 몇 개 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군내에는 거의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30일 이후에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저 나름 생각을 한건데 사실 주민들은 200미터 내외, 50미터 내외, 직선거리로 얼마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고 난 후에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하고 나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에 법령적인 문제를 합강소식지 라든지 이런데 게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돼야 주민들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요즘 장례문화가 다 바뀌어서 개인묘지 쓰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또 그래도 개중에는 있거든요. 자기네 선산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합강소식지 라든가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반장님을 통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30페이지에 보면 기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네.

그거 우리가 추경 때 1억 세워주지 않았나요?

추경 때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었죠?

네.

그런데 그때 1억을 세우면서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1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되겠다고 확답을 했었는데 어떻게 150% 오른 1억 5,000이 더 올랐어요?

당초에 기린면에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헬스장하고, 물품보관실, 로비, 화장실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다시 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헬스장에 물품보관실, 로비, 화장실 들어가고 별도로 지금현재 목욕탕에는 헬스장을 하고 그 옆에 피로연장은 체력 단련실 탁구장을 해달라 탁구장을 하면서 샤워실 이라든가 화장실 또 그런 휴게 공간을 같이 해달라 얘기가 들어가서 그 뒤에 피로연장 뒤편에 보면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철거비용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복지회관 건물만 우리가 하면 되겠다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 있으면 또 바뀔 거예요?

지금은 설계과정에서 다 해서 반영이 돼서 설계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바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헬스장에 화장실서부터 편의시설 한곳한 해달라고 했다가 그게 같이 또 탁구장까지 별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설계비가 더 들었고 사업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보고 하실 적에 그런데 그때 확답을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을 합니까?

그건 기린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또 기린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은 의견이라서 설계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현재 목욕탕 짓고 있는 것이 거의 준공단계에 가 있죠?

10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지금 리모델링하는 현재 목욕탕 건물 그 건물이 계속 과장님 과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되면 그 관리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빠져서 다른데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게 되겠고요.

그때 가서도 구 복지회관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고 그 운영은 기린면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목욕탕이 완료가 되면 지금 그건 소위 말하는 구 복지회관은 그건 이미 정리가 돼서 그건 일반 건물로 다른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구 복지회관도 같이 행정재산 용도로 체력단련실 이라든가 탁구장으로 용도를 쓰기 때문에 기린면 지역주민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기린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 얘기는 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차라리 내보내서 건물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다 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렇게 되면 여기 복지과에서 관리 안할 것 아니에요.

시설은 해놓고 시설은 복지과에서 하지만 실제 운영관리는 기린면장한테 위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헬스장이니 탁구장을 했을 때 임대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임대를 받는 게 아니라 기린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을 납부하겠다.

그게 임대료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남면도 그렇고 체력 단련실들은 각자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그걸 가지고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린면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기린면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착오없이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기린면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실제 운영관리는 기린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기린면장이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물을 다 쓰다 보니까 그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복지회관의 기능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복지회관 기능으로 보셔야죠. 복지회관 기능에 지역주민들이 복지쪽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체력 단련실이 있는 거기에 따른 탁구장하고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보기 보다는 기린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기린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결정도 하고 가능한 절차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늘내린센터 운영에 있어서 중기 공급관 교체 그게 시공한 연월일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재단이 2009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때 시설이 된 부분입니다.

2009년이면 지금 10년은 아직 안됐군요?

네 아직 10년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부식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면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빙어축제 안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빙어축제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빙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시설도 좀 하고 자대도 만들고 해서 결국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교 만드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전체 4억 700이 올라왔던데....

그중에 3억을 빙어축제 안전시설로 해서 올렸는데 낚시를 하려면 부교, 자대 또 그와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지금 뽑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산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모성이 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일부 시설은 계속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부교같은 경우는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캠프운영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만해 설악캠프 운영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에 없던 걸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네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고 또 도에서

대상은 뭐예요?

도에서 제안을 한 사업으로

도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3,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선별할 거죠?

강원도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 중, 고 다 합한다고 하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규정이랄까 그런 것을 둬야 할 텐데 선착순으로 잘라야 해요?

물론 만해축전추진위원회에 대행해서 추진을 할텐데 선별과정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0명에서 150명정도 규모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해축전 합강제 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요?

10월말에서 11월 초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문서는 이미 나갔나요?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홍보하고 인원체크하려면 시일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요.

그전에 기본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있고요. 모집하는 그런 과정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제가 오늘 부군수님 안 계시니까 있다 부군수님 계실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이 메모 좀 하세요. 우리가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서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설명서하고 매칭해서 보기가 페이지수가 어차피 같을 수는 없어요. 페이지수가 같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만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이걸 매칭해서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따로 봐요. 세부사업설명서 따로 다 보고 체크해 놓고 또 세입세출 보면서 바로 체크해 놓고 같이 해서 본단 말이에요. 보기가 이게 참 나빠요 페이지수를 여기에 기재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메모 했다가 지난번에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왔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89쪽인데요. 백담 LED전광판 시설보수해서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자치과에서도 전광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건 별개 나요?

네 이 부분은 좀 별개입니다. 백담사 백담안내센터 앞에 LED전광판이 있는데 2013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모듈이라든가 그런 기계들이 전부 작동이 안돼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담사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현장도 한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백담사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광판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되어있는게 있어요. 그거 보셨죠 과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다른데 관광지 가면 경주라든가 이런데 가면 기와로 멋있게 들어가는 입구를 해놓은 경우 많이 보셨죠 다른데 것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백담사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로 해놓은 것은 너무 오래 됐어요. 오래돼서 실장님도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달리 멋있게 다른 시군에 밀리지 않게 백담사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가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써서 제대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시설 설치물 그게 이미 본 예산에 섰었는데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도 있고 등등

네 본 예산에 섰던 부분을 다 사용을 하고 추가로 부대에서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개 부대에 100만원에서 150정도 관광안내 액자라든가 또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대 면회실에요?

네 면회실이나 또 새로 신축한 식당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인제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물 그림 같은 액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대에서 우선은 별도로 그런 관광홍보물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비용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대를 활용한 홍보도 하고 또 부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돼서 부대별로 일정부분 지원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념품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건 황태....

샘플 포 만든 것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네 상당히 받아 가시는 분들이 호응도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149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빙어축제 기반시설에 5억이 계상됐는데 방금 전에 문화재단 거기 출연금에서도 빙어축제에 관련된 그런 예산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상설축제장으로 이미 다 돼있는데 이래도 기반시설이 5억씩 필요한 것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죠?

우선 재단에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낚시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화관광과에 5억을 요구 드린 것은 금년 수위로 봐서는 얼음을 안 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면 육상에서만 치룰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육상에 빙상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얼음나라, 눈꽃나라들은 작년보다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육상에 어느정도 틀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추가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추가로 올린 5억은 다행히 결빙이 잘 되면 이 비용은 좀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떤 일회성에 준하는 그런 비용이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한다거나 하는 비용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빙어호 정비준설사업이 제일 하단부분에 1,05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교량 밑에 있는데 까지 준설한다는 그 비용입니까?

지금 빙어호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기존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일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고요. 1,000만원 정도.....

준설비용이 이미 저기에 서지 않았어요. 재단에 있지 않았어요?

출연금에는 포함이 안돼 있고 저희가 개발파트에서 건너 도로 만들면서 일부 준설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 비용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다 청구를 하셨네요. 끝으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50쪽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계획변경 연구용역비 3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군립공원이 되면 인제군에 좋은 점이 뭐예요?

사실 90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군립공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교부세 받는 것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보존하는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함이 어떤 게 있다고 물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서 와서 1년도 안돼서 이걸 재검토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군립공원이라고 지정하면 어떤 규제에 더 얽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게 그러니까 보존하자는 차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하면서 또 보존에 맞게 개발을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양쪽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보존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립도서관 시설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도서관이 지금.....

군립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원통에 있고, 서화에 있고, 기린에 있고 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을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일부 보안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만해순례길 시범운영사업을 전액 감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왜 감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 학생들만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또 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전국단위로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좀더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렇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삭감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물론 저희가 중간에 방향을 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조금 면밀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에 표류시킬 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보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처음에 그냥 예산을 특별하게 사전에 어느정도 판단해서 세우면 괜찮은데 대충해서 세우고 나중에 하다보면 모자라는 데는 50%이상 추가로 하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세워서 감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가 설계랄까 어느 정도 예산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세우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만해 청소년 설악캠프가 전액 도비라고 했나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이게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 표기에는 안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예산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 말씀드릴 때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만해순례길 시범운영사업을 안하면서 그게 한 2,000만원 감을 하면서 설악캠프로 예산을 돌려서 과목경정을 시켜서 사업을 하지 않겠냐는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에서 제안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또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도비표시는 없지만 군비로 저희가 편성하고....

제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왜 도비로 표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지상원 : 예산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도비는 아니고요. 우리한테 재정보전을 해 준 겁니다. 재정보전을 해 준거기 때문에 그 돈은 인제군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표기상에 도비라고 표기는 하지 않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상원 : 네. 그건 우리 군비니까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위에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각 부대별로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보면 환경정리 한다고 하죠. 부대도 내무반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사실 그런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군부대 환경정비 해준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면회실이 크게 보면 면회실이 3군단이라든가 사단 이런데는 몰라도 웬만한데는 옛날처럼 면회실 운영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부대에서 아마 액자라도 하나 걸려고 하다 보니까 사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거죠?

환경정비에도 조금 일조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장병 뿐만 아니라 면회 오시는 가족분들 요즘 또 부대별로 부대 개방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가족 분들한테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하고 또 부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시책 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군부대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요즘에 보면 이것과도 관계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실장님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부대 주소이전 관계 군에서는 이미 지금 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추진상황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떤 부대는 상상외로 이전도 안하고 그런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대 뿐 아니라 교육청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들어가요. 우리 인제군 인구가 지금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빙어준설 우리가 아까 점심 먹고 잠깐 빙어 호에 물이 찬 것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만 다리 밑으로 어느 정도만 준설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려했던 금년도에 빙어축제를 혹시 못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준설하면 당연히 위에서 빙어축제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준설을 하려면 미리 했어야 합니다. 지금 물이 찬 상태에서는 물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는지 준설계획은 연초부터 있었죠

연초부터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비가 좀 많이 오면서 생각보다 담수가 일찍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규모에 면적을 준설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빨리해도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10월말에서 늦어도 11월초면 모든 인허가는 다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물이 얼 만큼 담수가 줄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줄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우리가 누누이 부평교를 지나면서 항상 눈이 그곳을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보면서 육지로 돼있는데 준설해야 될 곳을 보면 저걸 준설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안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기 위해서 문서 시행한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인허가 절차는 밟고 있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인가 당초에 지나간 얘기를 다시 꺼내서 안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빙어호 호수를 만들 때는 부평교 밑에 한 70cm까지 찬다고 했어요. 하다가 댐 높이 수위 이런 것 때문에 낮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그 밑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못한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그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그때 준설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빙어호 관리가 인제로 넘어왔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0월 26일날 넘겨받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1월 1일자로 이곳으로 건너왔는데 시기적으로 우선은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또 건너와서 빙어축제 치르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3만제곱이 넘기 때문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기초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담수가 또 다른해 보다 빨리되는 바람에 물론 일부 조금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만큼 하는 게 올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가보니까 댐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댐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소양호 주변으로 공지가 넓잖아요.

네.

거기를 관광지화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분 하더라 봤을 때 지금 허허벌판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빈말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라든가 다른 것으로 했으면 어떻게 보면 축제까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남면 부평리 쪽에 소규모라도 마을단위 축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할까.

그 부분도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28억짜리 소양호 빙어마을사업을 확정 받고 금년에 7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 한번 의원님들도 모시겠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4년 동안 받아올 수 있는 확정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받아서 물론 대부분이 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고 또 빙어 호를 이용한 수상레포츠 시설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장으로 저희도 보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빙어 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다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관광지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상단에 래프팅 전용샤워장 공공요금 해서 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샤워장에 대한 공공요금이면 어떤 공공요금입니까?

래프팅을 그동안 샤워장을 래프팅협회 그 다음에 개인사유를 갖고 있던 개인이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직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기름보일러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기름구입비 등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래프팅 관광인구가 몇 명 정도 됐죠? 대략 수치가 보고를 받아서 나옵니까 아니면....

사실 공식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금년도에 저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15만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작년에 래프팅 샤워장을 이용한 사람은 2만 7,000정도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업체들이 래프팅을 탈 때 개인적으로 2만원 3만원 낼 때 거기에 타고나서 샤워비 1,000원인가를 포함해서 업체들이 받죠?

1,000원을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샤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만이 왔으면 15만까지는 안더라도 12~3만은 샤워장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샤워장을 이용 안한 사람은 업체가 적은 돈 1,000원이라도 1,000원이지만 업체가 이건 내놔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래프팅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그런 것 때문에 승선하는데 그러니까 원대리에 보이지 않는 CCTV라도 놓으면 관광객을 잠정적으로 파악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관리를 이게 사실 우리가 래프팅 업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우리 인제군에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것 물론 간접적인 업체들이 수익창출하고 일반 주민들이 음식팔고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되는게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15만에서 2만 정도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만 방치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샤워장을 이용 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민박에 오시는 개인 손님들은 민박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오는 수치의 몇 프로가 이용한다. 이렇게 데이터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직영을 하기 때문에 ....

업체에서 래프팅 할 때 샤워비는 받지 말아야죠.

다른 시군은 사실 샤워비를 안 받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군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금년부터 직영을 합니다. 샤워장은....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앞으로 표를 받고 샤워를 시키더라고요. 그 노인네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냐고요.

금년부터 직영체제로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저런 얘기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물론 1,000원을 받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샤워시설 어디를 가도 래프팅을 한번하면 나오면 다 샤워를 하고 가요 샤워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샤워 안하고 사람들이야 할 수 없겠지만 대개 샤워를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이해가 가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험레포츠시설 보수가 있어요. 당초에 한 2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착공을 했습니까? 시설보수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있는 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해야 됐기 때문에 1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을 요구해서 지하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여러 가지 누수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객실 쪽에 누수를 이번기회에 정비를 해서 한꺼번에 누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억을 다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자체에서 조정이 됐고 이번에 아예 반영을 해 주셔서 지하와 객실을 한꺼번에 해서 누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수라고 했는데 수도관 누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비가 새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착공을 안한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서 나온 금액이에요?

1회 추경에서 세워주신 예산은 이미 설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1억은 지금 하고 있고?

네.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올리는 것은 의결해 주시면 설계 떠서 누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가 노후 돼있어요?

큰 틀에서 위원님 공감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보수비가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 사정도 좀 있었는데 큰 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미산군립공원 사실이 군립공원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90년도에 건설과 지역계획계 있을 때 이 업무를 그때 시작해서 계획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미산군립공원에 대한 계획만 세워놨지 한 번도 실행한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말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군립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게 공원시설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민간인들은 군립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제재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게 어느 정도 인지 파악을 해봤나 모르겠네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피해를 본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집단지구는 거기에서 제척을 하면 되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0년마다 점검하고 다시 공원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돼 있어서 지적도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놓고 주민들 피해본다고 해서 관에서 시행을 안하면 그거 폐지하게 돼있죠? 도시계획 도로? 그러면 이것도 몇 십년동안 이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나 보게 하지 말고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려면 어차피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수립을 해서 변경하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잘 되고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장 빙어축제 관계돼서 지금 빙상에 3억여 원 증액하고 기반시설비 지금 5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완전한 결정체를 만드는 기반조성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결빙이 안됐을 때 대책방면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육상에 준비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글쎄 그 공간이 나오려는지도 의심스럽고 주차장 공간도 없어서 그런데 공간이 나오려나도 의심스럽고 사실상 우리가 축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한제를 둬서 지금 운영하고 축제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지금 이 상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에 비해 과외로 문화관광과에서 빙어축제에 5억을 더 축제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져서 좀 걱정이 되네요. 상황따라 유동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인데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148쪽에 시군 1대표 문화예술 행사하시는 것 이번에는 어디가 결정이 된 건가요? 우리가 뗏목....

네 그렇습니다. 뗏목아리랑을 내년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그러면 아직까지 뗏목아리랑에 투자해서 운영하시게 하는 사업이다?

네.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드론이요. 이게 한번 우리 주례회동에 말씀하셨던 사항인가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랬나요?

네.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드론산업에 국가가 발전기본계획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가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우선은 도비를 받아다 드론 교육장을 만들고 그래서

계획이 어디쯤에다 만드실 계획이 있어요?

나르샤파크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협력과에서도 드론 관계가 있던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경제협력과에 또 2,000 예산으로 거기 스피디움에 만든다고 그럽니다.

어디다 하신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는?

저희는 나르샤 파크에 합니다.

비행구역이에요 거기가?

비행구역 아닙니다.

아니죠 찾아보니까 PO18이라고 해서 비행금지구역이던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인제 쪽은 거의 금지구역이에요.

대부분 금지구역입니다. 나르샤파크에 25미터 25미터짜리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띄우는 것은 빙어호에 가서 띄우려고 합니다.

일일이 띄우려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허락 받아서 띄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그런 여건 속에서 인제에서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빙어호는 지금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체험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대회 같은 것도 연계해 보려고 교육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네요. 조건이 워낙 안 좋은 곳인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꿈이 있는 마을 이거 원대리 사업인가요?

네 원대리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를 갖다가 교육사업으로 주민역량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할게 없는 건가요? 마땅치 않죠?

시설할 것도 일단 주민들의 의지가 결집이 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누차 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민갈등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주민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서 의지가 나오고 통일된 생각이 나와야 그 다음에 박차를 할텐데 이건 사사건건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얘기들이 서로 안되니까 시설물도 하지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라서 이 고유책으로 이게 지금 주민역량 교육으로 바꾸신 것 같은 데.

그렇습니다. 1단계 1년 실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좀 과목경정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든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뿐 아니고 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든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은 주민역량 교육을 먼저 시켜서 하나로 일단 만들을 놓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토론도 건설적인 토론이 돼야 되는데 서로 삿대질하고 싸움하는 토론이 되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미산 군립공원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게 틀린건지는 모르겠어요여도 아미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수립영역은 한번 했거든요.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사실 2015년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2016년에 4,2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이긴 한데 그것은 이런 세부용역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용역보고 할 때 제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군립공원을 계속 유지할거냐 말거냐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인 얘기여서 그러면 개발은 지금 못하더라도 군립공원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용역보고를 마쳤거든요.

그렇게 그때 결론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때 폐지를 한다고 하면 폐지절차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군립공원으로써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골조로 해서 세부적인 것을 수립하고 또 고시도 해야 되고 또 사전환경성 재해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뭐 3억에서 11억까지 지금 보고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봐서 그래도 작게 잡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아미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용역 할 때도 다 나왔던데요.

나왔는데 도면을 다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본토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재단사무국장님 와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빙어축제와 관련돼서 오늘 의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특히나 빙어축제에 다들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번 하는 소리입니다만 교량 밑에 까지 준설해서 축제장을 교량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거기를 중점으로 한다면 물론 육상에서의 거리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얼음두께라든가 위험수위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충분히 그런 면적이 되겠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빙이 얼음두께가 안 나오면 낚시를 하기 위한 기본안전시설 부교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아나 육상에 저희가 5억을 요구한 것은 낚시가 안될 경우에 사실 작년에도 낚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육상행사장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영구시설물 아닙니다. 그러나 낚시가 안 될 경우에 빙어축제는 작년처럼 가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했듯이 육상에서 시설물을 더 추가로 해서 한다는 주차면적이며 그 면적이 되겠느냐 오늘도 보면서 그런 육상에 더 이상 할 곳이 없는데 지금 주차도 사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육상으로 가게 물론 육상으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다고 하면 다목적광장에 세워서 결국 어떤 식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올리게 돼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자고요.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는 하시고 이기호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지금 말씀 나온 부분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빙어장 준설을 조금 하셨었잖아요. 우회도로 만드느라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여간 빙어장은 우회도로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걸 연구하셔야 된다고 판단들고요. 그 다음에 바닥 넓히는 건 말씀을 드렸고 백담산 국립공원에서 그 사업하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중간 종점에서부터 3km정도 먼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전체적으로 노선을 올렸다 예산 관계상

그것도 우리 하고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진행하셔야 된다고 게 맞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쌩뚱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쌩뚱맞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도 씨티투어를 지금 우리가 춘천역에서 투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인제 자체에서도 시내 여기서도 관광지 투어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말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자작나무 숲만 한군데 가려고 해서 대중교통이 안돼요.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갔다 와서 또 택시타고 나와야 해요. 그러면 교통비가 한 7~8만원이 되는 수준이라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의 관광지원 인프라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자체운영하는 씨티투어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제버스터미널에서부터 내린천수변공원, 원대리 자작나무, 그 다음에 홀로새 곤충바이오센터 지점, 스피디움 그리고 곰배골 우리가 이번에 11월에 국립공원에서 곰배골 개방 계획 잡고 있는데 그것이 개방이 되면 진동에서 곰배령을 가지만 이제 곰배골에서 또 다시 국립공원 관할구역에서 곰배령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필례까지, 하여간 시간을 좀 재보니까 필례까지는 1시간 10분, 곰배령까지는 한 47~8분 이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5인승 정도라도 가지고 기본 셔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진행하면 100% 적자 보겠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이렇게 보여져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 거예요. 늦었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자동차운수업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름값하고 보조해서 할 수 있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지 이래서라도 한번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IC로 오시는 분들은 다들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는 대중교통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꼭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국립공원이 관장하는 곰배골에서 곰배령을 올라가는 길이 생기면 그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수요가 가능할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금을 돈 만원씩 받아서 운영하고 적자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안될 것 같지도 않아요.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구 검토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안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말씀 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씨티 투어 정중앙휴게소에 군인면회객 휴게소를 설치해서 면회 오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제시내에 와서 다닐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회 관광안내소 옆에 출발하니까 면회객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면회객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씨티 투어를 하게 되면 면회객들도 돌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계해서 생각 좀 해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년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개 대회를 인제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죠?

금년에는 43개 대회 당초 연초에 40개 대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43개 대회를 유치 계획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알아보기로는 양구 같은 데는 90개 가까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유치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치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2016년 3월 29일날 처음에 조직이 개편돼서 생겼는데 그 외에 스포츠마케팅 전략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자리에 오면서 양구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비가 저희보다 10억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스포츠마케팅만 5명입니다.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데가 그리고 대회가 사실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알짜대회가 있고 또 좀 막말로 얘기해서 사기성 가지고 있는 연맹이나 협회 이런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정산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사업비가 실링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금년 한해에 성과를 보면서 이 사업에 좀 투자를 많이 투자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 문이 되면서 경제적 도움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움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새로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제군 체육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중간지점에 보면 우리 전지훈련 할 때 장비임대라든가 차량 버스지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을 오면 그분들이 인제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제에 오면 어떻게 보면 장사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모든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다 해줄 필요성이 있겠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전지훈련에 대한 경쟁력이랄까 가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전지훈련입니다. 저희가 화천이나 양구 이런데서 하는 것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전부터 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금년에 레슬링 청소년 대표팀을 유치했습니다. 20일동안 73명이 왔는데 사실 저희가 레슬링 전용관이 없어서 테니스 실내체육관을 매트를 임대해서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수송해 주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분들이 숙박, 음식업, 가외로 쓰는 돈 해서 숙박하고 음식업소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카드 결제한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쓴 돈이 한 1억 5,7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스포츠대회라든지 전지훈련에 대한 결과 분석을 꼭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지훈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역경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도 구성 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지 훈련팀 및 기업 체육대회 유치할 때는 버스 임차해서 물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버스를 지원해준 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올 때 그 회사에 가서 모시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그분들이 버스가 필요한 건지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테니스장에서 숙소가 없어서 그때 배구대회도 있고 중복이 돼서 원통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들이 아침저녁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수송버스를 임차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런 조건 없이는 하도 유치하는 데가 많으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나 봐요.

그분들이 갑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죠.

우리가 을이 돼줘야죠.

그런데 갑,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버스임차료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전지훈련 오는 팀들의 편의상 필요로 할 때 의무로 필요가 없는데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미 지출이 됐다는 비용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군청버스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왜 버스 임차하냐 군청버스 세워놨다 뭐하냐 이럴 때 쓰면 되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복되고 행사가 있고 또 주말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외부차량을 임차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페이지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유공자 시상대회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유공자라하면 어떤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유공자라고 하면 매년 회원종목당 단체부문 육성발전에 대한 도단위 이상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네?

선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선수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행사했던 대회인데 당초에 요구한 금액을 사실 50% 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추경에 반을 또 세워야 하는 편성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여기서 유공자라 칭하는 유공자는 선수나 팀

그렇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그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수 지도자도 그렇고 우수 회원도 그렇고.

잘 이해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육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요? 종목별로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지도자, 그 지도자님들이 제가 매번 체육행사 때 참여를 적극 합니다만 보면 휴일도 없이 늘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내부적인 일도 있고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43개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43개 대회를 해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거의 다 체육회에 보조금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하고 체육회하고는 공조협력이 돼야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주말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쉴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가 그런 사람들은 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종목별로 나갔던 사람들은 상이라도 받아서 거기에 포상이 플러스알파가 되지만 진짜 그 선수들을 키우고 장려해 주고 뒤에서 일해 주신 지도자님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뭔가 아무것도 없다.

표창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수지도자 표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휴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던데 그런 처우개선 차 그런 것도 만들어 달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직원들 워크숍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3년도 14, 15년도는 했었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생각한건 데 체육회 직원들 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체육회하고 1년 동안에 성과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고 내년도 발전하는 방향을 서로 논의하는 모색하는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돋구고 또 내년에 더 구상을 멋지게 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체육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워크숍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거 깎지 말라는 얘기죠.

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운동용품 교체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하늘내린센터에 운동용품 교체예요. 런닝머신, 탁구대 등 그런데 지금 탁구대 거기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좀 2009년도에 구입한 거라 단종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런닝머신 7대하고 탁구대 7대를 교체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의 거의 50%가 넘는 증액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고요. 어쨌든 전부 망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시기라면 해야 되겠죠.

이용객들이 불만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것과 더불어서 운동기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공원에도 운동기구 체육시설들 지금 관내에 엄청나게 많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다 해놓은 데가 틀리다 보니까 관리운영 체계가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운동기구 하늘내린센터 것만 소관 합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운동기구 다 합니까?

제가 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3개 받았어요. 북 2리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남전리에 산촌체험마을인가 길가에 가면서 하천구역에 하는 것하고, 제가 오기전에 어론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볼 때는 소규모 즉 얘기한다면 소규모 운동기구죠 말하자면 공동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설치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각 부서마다 그 다음에 정자리에서 한번 왔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농촌기술센터에서 산촌체험마을사업을 하면서 운동기구를 설치한건데 그걸 또 운동기구라고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망가져서 저희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소규모운동기구 설치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조만간 그래야지 산발적으로 지금 막 들어오니까 리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길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도 이 얘기를 참고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 됐든 하다못해 제방뚝에도 다 운동기구 설치를 했어요. 주민이 요구하니까 물론 필요로 하니까 행정에서 해줬는데 해주는 부서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운동기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풀숲에 완전 숨어서 운동기구가 안보이는가 하면 녹이 슬어서 안 되고 누워서 드는 것을 뭐라고 해요 나는 운동기구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없어요 가져가고. 시설도 없어지고 부식되고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우리 눈에도 띄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위험요소가 돼요. 운동기구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59쪽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내에 어린이 집이 꽤 여러개 있습니다.

23개소 있습니다.

국공립을 비롯해서 가정, 민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결국은 우리지역 아동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역아동은 누구나 다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여차 해서 민간을 가든, 가정을 가든, 국공립을 가든 그건 좋은데 지금 군인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문제로 해서 사실 국공립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민간, 개인, 가정 더 더욱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기는 했지만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합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리모델링비 200만원인가 연간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아예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비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행정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예요. 수급자에 필요한 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양을 받아야 되는데 공정하게 배분하려다 보니까 N분의 1 잘라서 주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받으면 나는 필요치 않아도 안 받으면 손해예요. 그렇게 생각들 수 있죠 공감하지 않아요?

네, 시설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금액이 적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또 시설개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받는 거예요. 수혜를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이 방법을 바꿔보자 어떻게 보면 그게 운영의 묘겠지만 환경개선 사업을 다 받아봐요.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봐서 정말 필요로 빨리 해야 되는 순위를 매겨서 충분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담당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어린이집이 23개소가 있는데 국립하고, 공립하고 직장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분분에 대한 지원과 민간과 가정에 대한 어린집하고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직장은 전체 다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보육아동이 자꾸 줄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갭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족시켜달라는 뜻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한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유도리를 부릴 수 있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보호아동자립정착금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비도 있고 군비사업인데 이 지원 방법은 어떤 거예요?

지원방법은 가정 지정위탁 아동이 18세 이상이 넘으면 자립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들의 어떤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치고는 너무 약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들한테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보세요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생활비조로 주는 건데 조금 벗어나니까 머리가 컸으니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데 어디 그렇다고 집을 전세를 주고 이런 방법도 아니니까.

그럼 자립정착금이라 함은 이 용어 자체가 ....

이게 도비사업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도비 뭐 그냥 흉내만 내고 군비인데 사실 이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근사하게 잘 지었어요. 이름은 근사하게 잘 지었는데 정말 자립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겠다.

실제적 혜택을 주라는 거죠.

네. 생활비로 식대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에 더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6쪽 하단부분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라이딩 센터 건립 토지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이건 지금 당초에 7억을 필요로 해서 세웠지만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한 결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6억 정도 내에서 매매계획이 이뤄질 것 같아서 1억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매입을 하셨나요?

거의 90%단계에 와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방미터요?

.......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군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시는데 6억이면 되신다 그래서 1억은 삭감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서요. 거의 4차에 걸쳐 만나서 협의도 했고 거의 처음에는 좀 완강하게 거부하시다가 여러 가지 영농보상비하고 해서 했더니 감정가액은 변동될 수 없으니까 또 여러 지역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억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유치하시는 건 좋아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청소년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시설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아세요? 이렇게 시설 해놓고 무슨 유치를 하시고 가신 다음에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화장실 하나 완벽하게 된데 없고 샤워장 하나 없고 휴게실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한번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화장실 이런 데는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화장실 뿐 아니잖아요. 과장님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샤워장 그리고 대표들이 오면 어디 들어가서 얘기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모르죠 그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무슨 유치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경기활성화 되게 유치하신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제 관내에 경기활성화를 최고 많이 한게 어디냐고요? 배드민턴이에요, 축구예요. 배구예요, 레슬링이에요? 그래도 배드민턴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때 제일먼저 보는 것이 경제하고 규모,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있느냐 그리고 또 반드시 저희는 서로가 사업을 유치할 때 점심이라든지 상품권을 주면서 반드시 지역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개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확인해 봤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앞과 뒤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싸움하는 것처럼 알아보니까 그분이 더 얌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깎아달라는 둥 내년에 안 온다는 둥 자기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잖아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특별히 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중간부분에 잔디구장 조명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거 써치를 하시면 동호인들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써치를 하게 되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잔디구장에 대한 부분을 개방을 시켜야 되겠다. 잔디 보수를 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써치를 달면 한달에 격한 운동 축구나 잔디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월 몇 회까지 정해놓는다든지 해서 잔디구장을 그래서 최소한 인제군민들이 밟아볼 수 있는 기회 그렇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활용할 수 있고 써치는 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3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정된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돈이 부족해서 2억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써치를 왜 거기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이거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통생활체육공원 우레탄 시설보수공사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레탄 언제 한번은 또 했던데 다 걷어내고.

이건 우레탄은....

환경에 전혀 문제없다?

네 그래서 2억 6,600을 국비로 들어와서 이번에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참사랑의 집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언제부터 부탁드렸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서 교체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꼭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157페이지에 보면 남면 어론리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1억 6,000

네.

이게 1회 추경 때 겨우겨우 해서 1억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6,000이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다 들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풋살장을 요구했는데 과훈단에서 건의서가 그걸 설계하려고 현장에 가보고 위치도 그렇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러 가봤더니 663세대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한 6,000㎡정도 되고 그리고 어론리에 대한 부분이 이장님도 그러셨지만 어론리도 집합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6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업 건의서를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민군 공동협력 체육시설로 해서 3억 이내로 그 다음에 여러 얘기를 해서 제일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뭘 요구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풋살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풋살장도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3,000정도 나오더라고요. 40 곱하기 20 정규규격에 따라서 하면 1억 갖고는 설계비 빼고 .....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글쎄 저희는 깎였다 생겼다고 해서 저희는 1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건지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과훈단에서 모든 부분에서 한 것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소이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도 지역주민들과 민군협력 관계를 통해서 민군공동 체육시설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에 편의시설까지 해주면 이왕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설계를 지금 거기까지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 두드릴 때 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요구를 하면 다음에 정리 추경때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1단계 사업은 이렇고 2단계 사업은 내년인데 그건 그때 가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회 추경에 했는데 몇 개월만에 또 6,000씩 오르지 않겠 사전에 미리 검토를 다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특별휴가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77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금 고라니하고 산돼지 이런 것 연간 1년에 잡는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것 있죠?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 군에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장여순 : 군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로써 주민복지과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과에서 기금하고 군비가 2,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구입해서 북면에 환경행정센터 거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은 군수 산하에서도 저쪽 과로 지원해 주고....

장여순 : 이건 순 국비입니다.

글쎄 그러면 차라리 구입하는데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장여순 : 그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실장님?

지상원 : 예산편제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같이 내려와도?

장여순 : 네 정책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섞을 수는 없습니다.

난 그래서 혹시 자동차가 1,40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싸네요?

장여순 : 네 전기자동차가 일반자동차보다 좀 비쌉니다.

인제에 일반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장여순 :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그렇다면 충전할 때 충전하는 충전소도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일반 주유소처럼 설치를 해야 되나....

장여순 : 저희가 지금 한 대는 농산물센터장에 한 대가 있고요.

충전하는 데가?

장여순 : 네. 급속 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경유차 오래된 차들 교체하고 그럴 때 지원해 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장여순 : 교체하면 지원 주는 건 아니고 폐차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어차피 차를 교체하면 폐차하고 새로 사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장여순 : 네 폐차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용이 배출가스 저감사업 매연 저감장치 설치사업 그렇죠?

장여순 : 이게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에 대해서 그 경유차가 매연이 심해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시킨다 해서 조기에 폐차를 시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전에 차는 킬로수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2005년 12월 31일 그전에

장여순 : 그전에 생산된 차는 가스를 심하게 내뿜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 이후에는.....

얼마 탔든 안 탔든 간에 전부다 지원이 되네요. 이게 얼마정도 지원이 되죠?

장여순 : 지원은 배기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 틀린데 보통 150에서 160정도 됩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배기량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배기량을?

장여순 : 아니요 폐차하는 차요.

큰 차를 사든 작은 걸 사든.

장여순 : 폐차하는 차요. 그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다른 실과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보조해 주는 부서도 또 있나요?

장여순 : 배출 가스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없나요?

장여순 : 노후폐차하고 새로 사면 세무회계과에서 세금 감면 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이나 150 준다고 하고

장여순 : 거기에서 취득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 줍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면 하는 것도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장여순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렵장 이해숙씨가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해숙 계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부지매입 이게 왜 상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갔죠?

이건 과목도 그렇고요. 국비 내려오는 것들이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별회계에 세우고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단풍잎, 돼지풀 제거 운영 이것도 계장님 이예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 고생 많이들 하셨네요. 유해야생동물 이게 하여간 문제네요. 질문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루는 부피가 작지만 5만원을 드리고, 멧돼지는 3만원 드린다고 했나요? 4만원이요?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등산로 보수 이미 보수 다 되지 않았습니까?

산악코스텔 뒤는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근래에 벌초를 하러 가다보니까 보수를 하고 있던데 혹시 그건 부대에서 한건가요.

부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 세운 겁니다.

부대에서 다 해놓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벌초하러 갔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잣나무 다 베어서 깔아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등산로를 보수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 다니는데 보수를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뿐이 아니라 대개 보면 면 소재지 인근에 집단마을 부근 이런데 있는 등산로들은 주민들이 많이 다녀요. 물론 적게 다니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는 어떤 민원이 여기도 뭐 망가졌다. 보수해 달라 이것보다도 자꾸 한번씩은 읍면장들 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그런 것 없냐고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위 상단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잣 가공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있는 잣 공장 같은데 현재 잣 까는 시설이 없습니까?

가아리에 기존에 잣 가공시설이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됐었는데 작년도에도 자기네들이 시설을 보완했는데 이건 건조기를 사려고 합니다. 기존 탈피기는 다 있는데 건조기 갖고 송이 잣을 황 잣을 만들고 황 잣은 약간 건조를 해야 속에 있는 탈피가 덜 돼서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잣 공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몇 명정도 됩니까?

13명정도 됩니다.

그 대표자는

김.... 씨가

그러면 그분들이

15명입니다. 조합원이.

15명이면 15명의 대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가 혼자 가공시설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함께 잣 가공시설을 운영합니까?

채취는 같이 하고 가공은 어차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명이서 해야 지 다 같이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잣 가공시설 가아리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이런 단체만 등록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자 혼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더라

네.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네 단체 이름을 걸고 혼자서만 지원을 받아서 자꾸 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가아리 잣 공장은 지난번에 운영이 되니 안되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지원하다 보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운영은 전체적으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공기술 같은 기계로 움직이는 것은 한두 명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해가지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겠죠. 그래서 혹시 뒤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관리 감독이랄까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건 예산과 특별하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각종 임도 또 여러 가지 주민들 고용해서 쓰는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출근을 인제군에 와서 출근을 하고 현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인제 와서 출근을 해서 싸인을 하고 또 상남 가서 현지 가서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잘 오르지 않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혹시 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참 날씨가 덥고 할 때는 자기 목표일이 오늘 풀을 깎거나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대개 보면 일찍 일어나서 해 없을 때 선선할 때 빨리 하고 그렇게 하면 일 능률이 많이 오르는데 그 시간에 인제와서 출근해서 도장찍고 퇴근해서 도장 이러다 보니까 일할 양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없겠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까지는 자기 차로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올해 그분들이 ..... 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차를 임차해 주면서 와서 출근을 그렇게 일을 하자 이렇게 저희도 몇 년 임도관리를 여러번 했는데 사실 출퇴근을 안하면 그날 일을 안했는지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왔다 가시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 상남에서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여기와서 저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상남 미산 들어가 일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차 끌고 와서 물론 하루 일당 얼마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상남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가서 일을 하면 되지 그건 갑질 아닌 큰 갑질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것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산사태 현장점검 차량 임차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예찰 단원들을 네분씩 모셔서 차를 하나 드려서 그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산사태가 날만한 곳 아니면 주로 임도를 많이 다닐 것 아니에요.

네 임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매일 운영 한 달에 20일 운영합니다.

한달에 20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폭우가 있든 태풍이 불든 산사태가 난다고 하면 주민이 신고하기 보다는 이분들한테 발견이 더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발견도 발견이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산사태 위험지 같은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피복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위험수목 같은 경우를 치워준다든가 그런 예찰활동, 사방댐과 산지 사방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물론 산사태가 나고 그런 현장도 발견도 발견이지만 미리 예방차 한다.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173쪽 임도 관련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임도가 늘어나잖아요. 인원 보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데 4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거리도 오시고, 또 일이 너무 과중하신 것 같아요. 임도는 계속 신설하시고. 또 일거리는 많고 참고하세요.

네.

176쪽 큰나무 가꾸기 몇 년 전에만 해도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많이 도움 주셔서 현리 쪽으로 가는 국도변 있잖아요. 나무를 제거해서 시야가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나무가 많이 가리더라고요.

현재 가을철에 하려고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나무도 가꾸셔야 되겠지만 도로 변도 좀 가꿔주시고 심으신 거 관리가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계셔서, 국유림관리소하고는 잘 소통이 될 거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는 어디가 소통이 잘 된다고 봐야 해요?

주관적인 것은 문화관광과고 저희도 같은 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데 조침령을 올라가다 보니까 백두대간이라고 비석을 해놓고 백두대간 길에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공터에서 데크 올라가는 길에 스피커가 있는데 자동센서예요. 사람이 근처에 가면 울려요. 띠리리리 음악이 나오면서 자전거 타고 가지 말아 이렇게 울리는데 이게 소리도 클뿐더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반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어갈 때 소음인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관계가 된다면 실장님 건의를 한번해서

그건 저희가 얘기해서 소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줄이든 타임을 조절할 수 있으면 한번 울리면 10분 있다 울리든 아니면 센서를 글로 하든

조침령 어디쯤이죠? 바위 있는 데인가요?

백두대간 큰 비석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너무 공개가 짜증날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건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국립공원 같은데.

국립공원 밖이거든요. 위치가.

네 하여간 그때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있었어요.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관계를 알아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하추리 휴양림 몇 년도에 오픈 하셨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보수하고 여태 안하셨죠?

중간에 보수 좀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거기를 가서 뵙어요. 관리하시는 분도 뵙고 했는데 그 방에 오시면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이부자리랑 새로 내년예산으로 해서 다 리모델링하세요. 돈 받으면 깔끔하게 해놔야지 그리고 돈 받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나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산림문화행사 홍보 및 운영한다고 먼저 우리 주례회동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서에 2,680만원으로 올라온 건 왜 그런가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2,380만원은 언론을 통해 외부 홍보를 할 계획이고, 300만원은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고 현수막 같은 것 할 것을 자체 운영비로 그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밑에 운영비는 발제자나 .....

글쎄 밑에 것은 그렇고

2,380에 3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홍보활동 등 운영비로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시기에 홍보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 모르겠네요.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언론이라 그런가요?

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완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당초 작년도에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